본문내용 바로가기

KYOBO 교보문고

소셜리딩 프로모션
매월1~7일 더블캐시백
  • 교보아트스페이스
  • 교보 손글씨 2019 무료 폰트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공공행정의 국제적규범 조화와 협력을 위한 OECD 규제프레임워크를 중심으
* 중고장터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우측의 제품상태와 하단의 상품상세를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 규격外
ISBN-10 : 8966849164
ISBN-13 : 9788966849161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공공행정의 국제적규범 조화와 협력을 위한 OECD 규제프레임워크를 중심으 중고
저자 왕승혜 |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정가
7,000원
판매가
6,650원 [5%↓, 350원 할인]
배송비
2,500원 (판매자 직접배송)
200,000원 이상 결제 시 무료배송
지금 주문하시면 2일 이내 출고 가능합니다.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배송이 진행됩니다.
2018년 9월 30일 출간
제품상태
상태 최상 외형 최상 내형 최상

[상태 상세 항목] 선택 해당 사항있음 미선택 해당 사항없음

1.외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미선택 제본불량 미선택 부록있음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2.내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출간 20180930, 판형 180x257, 쪽수 113]

이 상품 최저가
6,650원 다른가격더보기
새 상품
6,300원 [10%↓, 700원 할인] 새상품 바로가기
수량추가 수량빼기
안내 :

중고장터에 등록된 판매 상품과 제품의 상태는 개별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등록,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보문고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직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교보문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매자 상품 소개

※ 해당 상품은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상품으로제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간)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공공행정의 국제적규범 조화와 협력을 위한 OECD 규제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판매자 배송 정책

  •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배송이 진행됩니다.

더보기

구매후기 목록
NO 구매후기 구매만족도 ID 등록일
369 12년 지난 새책이네요. 5점 만점에 4점 k1*** 2020.04.05
368 상품 상태 좋구요, 배송도 빠릅니다. 만족. 5점 만점에 5점 mulga*** 2020.04.03
367 감사합니다. 잘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pzp1*** 2020.04.03
366 배송 굿~, 상태 굿굿~~~ 5점 만점에 5점 kyobo*** 2020.04.01
365 감사합니다 잘보겠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cjstkrl*** 2020.03.31

이 책의 시리즈

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상품구성 목록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소개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1. 연구목적 17
2. 연구범위 18
3. 기대효과 18
제2절 연구의 방법 19
1. 문헌연구 19
2. 국제회의 참석 및 보고 20
3. 사례 분석 20
4. OECD 규제정책위원회 보고서 분석 20

제2장 OECD RPC/IRC 회의 참석 보고 / 21
제1절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의의 23
제2절 2018년도 OECD 규제정책위원회 의제 23
1. 2018년도 OECD RPC 회의의 개요 23
2. 2018년도 OECD IRC 회의의 주요 내용 24
제3절 규제법제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30

제3장 BEPS의 주요내용과 동향에 대한 검토 / 33
제1절 논의의 의의 및 경과 35
1. 논의의 의의 및 제도 검토의 목적 35
2. BEPS 프로젝트의 경과 36
제2절 BEPS Action Plan의 주요내용 36
1. 액션플랜의 구조 36
2. 각 액션플랜별 검토 39
제3절 BEPS 방지 다자협약의 주요내용 57
1. 협약의 의미 및 경과 57
2. 협약의 구조 57
3. 다자협약과 우리정부의 대응 63
제4절 2017 OECD 모델조약상의 BEPS 66
1. 논의의 의의 66
2. OECD 모델조약의 연혁 66
3. BEPS 반영 67
제5절 나가는 말 72

제4장 OECD 규제프레임워크 2018의 주요 내용 및 국내현황 평가 / 75
제1절 개 관 77
제2절 OECD 규제정책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의 의의 77
1. OECD 규제정책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77
2. OECD 권고의 규제법적 함의 81
제3절 OECD 규제지표에 관한 공공행정이론 82
1. 규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목표 82
2. 규제지표의 구성 내용과 조사의 한계 83
제4절 규제관리 및 평가에 관한 공공행정이론 83

제5장 결 론 / 91
제1절 요 약 93
제2절 결 어 95

참고문헌 97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Ⅰ. 배경 및 목적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의 규제정책 관련 규범 및 제도화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법제의 조화와 협력을 모색 ○ OECD의 규제작업반 및 규제공조를 위한 국제회의에 Obserber 자격으로...

[출판사서평 더 보기]

Ⅰ. 배경 및 목적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의 규제정책 관련 규범 및 제도화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법제의 조화와 협력을 모색
○ OECD의 규제작업반 및 규제공조를 위한 국제회의에 Obserber 자격으로 참석하여 규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한 OECD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하고 국내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OECD 공공행정 및 규제정책 분야의 글로벌 이슈 및 동향 파악을 위하여 OECD에서 발간되는 연차보고서 ‘Regulatory Outlook 2018’의 내용 중 규제프레임워크 분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규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국제적인 조화와 협력이 요구되는 개방적인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OECD의 연구성과를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마련함. 특히 규제법의 일반적인 틀과 제도를 연구하고 개별 회원국의 제도 현황을 분석하는 OECD 규제분과의 연구는 국제기구의 규범과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현시대의 규제법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바, 이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규제법제의 개선에 기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조세 세원의 잠식 및 탈루를 막기 위한 BEPS 다자간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가 간 규제공조에 대해 살펴봄.

Ⅱ. 주요 내용
▶ OECD 규제조화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 분석 후 법제적 쟁점 파악
○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의 규범 및 제도화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규제법제의 제도적인 조화와 협력을 마련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OECD의 규제작업반 발간 보고서를 분석하여 규제영향평가의 방법, 규제영향평가의 절차, 규제영향평가의 평가지표, 규제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 단계에서의 반영, 규제감독, 규제집행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등 규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봄.
▶ OECD 규제정책 이행지표의 주요 내용 및 법제적 적응도 평가(왕승혜 집필 부분)
○ OECD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위원회(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는 회원국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와 관련한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권고안의 이행을 감시하고 권고안 채택 후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이행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사무국은 2015년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이행지표 (iReg)를 작성하여 권고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34개 회원국 및 EU 회원국의 규제 정책 관한 이행현황을 평가하였음. OECD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위원회(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권고의 주요 내용이 국내법제에 반영되어 있는 현황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임.
▶ 규제협력 사례 분석: BEPS 방지 다자협약 관련(최승필 집필 부분)
○ 국제조세 세원의 잠식 및 탈루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매우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외국과의 교역이 매우 활성화 되었으므로 이러한 국제조세의 변화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BEPS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실무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BEPS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2015년에 발간되었고 OECD와 G20은 2016년부터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음. 이와 동시에 2017년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말에는 새로운 BEPS의 핵심적 사항을 포괄한 모델조약을 제시한 바 있음. 2018년 116개국이 BEPS에 참여하고 있음. 향후 OECD와 G20은 2020년까지 상호협력하에 합의된 조치에 대한 타겟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 현재 우리는 BEPS 다자간 협약에 있어서 최소기준만을 채택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통기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BEPS에 대한 법제적 검토 그리고 해당 사항을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문적 차원에서 검토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Ⅲ. 기대효과
○ 국제회의 참석 및 보고
- OECD 규제작업반 및 규제공조를 위한 국제회의에 Obserber 자격으로 참석하여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하고 국내 법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국제적인 차원에서 OECD 회원국 간 규제프레임워크의 조화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 간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 OECD 규범을 기반으로 한 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
○ 국제기구에서 제시되는 규제협력의 장단점을 분석해 국내 규제당국의 규제법제와 관련한 이론적 및 실증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기초연구를 제공함.

[출판사서평 더 보기 닫기]

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교환/반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안내
반품/교환방법

[판매자 페이지>취소/반품관리>반품요청] 접수
또는 [1:1상담>반품/교환/환불], 고객센터 (1544-1900)

※ 중고도서의 경우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환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교환/반품 접수 전에 반드시 판매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중고도서의 경우 판매자와 사전의 협의하여주신 후 교환/반품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이므로 단순 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는 판매정가의 20%를 적용

2) 중고도서 : 반품/교환접수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되어 상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판매자
스떼
판매등급
특급셀러
판매자구분
일반
구매만족도
5점 만점에 5점
평균 출고일 안내
3일 이내
품절 통보율 안내
19%

바로가기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