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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강의(공무원채용 승진시험)(2011)(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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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쪽 | B5
ISBN-10 : 8959531103
ISBN-13 : 9788959531103
헌법 기본강의(공무원채용 승진시험)(2011)(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정종섭 | 출판사 네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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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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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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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7급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준비생
- 구성 : 법 + 판례
- 특징
① 주요 헌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② 새로운 판례나 사례 등을 추가

저자소개

저자 : 정종섭
저자 정종섭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대학장 /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주요저서 「헌법학원론」, 「헌법과 기본권」, 「헌법과 정치제도」, 「헌법소송법」, 「헌법재판강의」, 「판례한국헌법」, 「판례헌법소송법」, 「기본권의 개념」, 「헌법연구 1」, 「헌법연구 2」, 「헌법연구 3」, 「헌법연구 4」, 「헌법연구 5」, 「헌법재판연구 1」, 「헌법재판연구 2」, 「헌법판례연구 1」, 「한국헌법사문류」,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헌법 기본강의」, 「객관식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대한민국 헌법」

목차

제1부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제1절 헌법의 개념
1. 국가법과 국가 2. 헌 법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기능
제4절 헌법과 헌법재판
제2장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정당성
제3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규범력
제2절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제도의 발달 2. 헌법보호의 수단
3. 저 항 권
제4장 헌법의 변동
제1절 개 관
제2절 헌법의 변천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헌법의 개정
제5장 헌법의 적용범위

제2편 헌법의 기초원리
제1장 국민주권
제2장 기본권의 보장
제3장 공동체의 보장
제4장 국가구조원리
제1절 개 관
제2절 민주국가원리
제3절 법치국가원리
제4절 국가형태원리

제3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초원리
제1장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1절 한국헌법의 구조
제2절 한국헌법의 근본이념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 국가구조원리 2. 경제영역의 기본원리
3. 사회영역의 기본원리 4. 문화영역의 기본원리
5. 국제영역의 기본원리

제2부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기본권의 기본원리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제1절 기본권의 발달과 보장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제2장 기본권의 기능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1절 개 설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국가영역에 대한 효력
제2절 사적 영역에 대한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제한
제1절 개 관
제2절 기본권 제한의 목적
제3절 기본권 제한의 형식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제6장 기본권의 보호
제1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의 보호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의 추구
제2장 평등의 보호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생명 및 인신의 자유
1. 생 명 권 2.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3. 신체의 자유 4.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원리
5.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 / 378
제2절 정신적 자유
1.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3. 학문의 자유 4. 예술의 자유
5. 언론ㆍ출판의 자유 6. 집회ㆍ결사의 자유
제3절 사생활 및 정보의 자유
1. 주거의 자유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통신의 비밀과 자유 4. 정보의 자유
제4절 사회ㆍ경제적 자유
1. 거주ㆍ이전의 자유 2. 직업의 자유
3. 재 산 권 4.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제1절 선거권
제2절 공무담임권
제3절 청 원 권
제4절 국민투표권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보건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재판청구권
제2절 국가배상청구권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제3부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대의제도
제1절 대의제도의 형성과 발달
제2절 대의원리
제3절 대의제도와 선거
제4절 대의제도와 정당
제5절 대의제도와 정치자금
제2장 권력분립
제1절 권력분립의 이념
제2절 권력분립의 내용
제3장 정부형태
제4장 공직제도
제5장 지방자치제도
제6장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권
제2절 헌법재판의 목적
제3절 헌법재판의 성질
제4절 헌법재판의 기능
제5절 헌법재판의 지배원리
제6절 헌법재판의 한계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
제4절 국회의 기능과 권한
1. 입 법 2. 재 정
3. 국정의 통제 4. 헌법기관의 구성
5.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6. 자 율
7. 헌법의 개정
제5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 국회의 회의운영 2. 국회의 의사원칙
제6절 국회의원
1. 헌법상의 지위 2. 선거와 임기
3. 의정활동상의 권한과 임무 / 889 4. 직무상의 면책과 특권
5. 의 무 6. 자격의 소멸
제7절 국회의 조직
1. 의장과 부의장 2. 위 원 회
3. 교섭단체 4. 국회사무처 등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 통 령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2.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3. 대통령의 권한 4. 대통령 권한의 행사방법과 대행
5. 직무상의 의무 6. 퇴임 후의 예우
제2절 행 정 부
1. 국무총리 2. 국무위원
3. 국무회의 4. 행정각부
5. 대통령 소속기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장 법 원
제1절 사법과 사법권
제2절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제3절 사법의 독립
제4절 재판의 심급과 관할
제5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제6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7절 국민의 사법참여
제4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상의 지위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 헌법재판소의 구성 2.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3절 헌법재판의 독립
제4절 일반심판절차
제5절 특별심판절차
1. 서 설 2. 위헌법률심판
3. 탄핵심판 4. 정당해산심판
5. 권한쟁의심판 6.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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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 공무원 채용,?승진?시험?대비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헌법 기본서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 등 수험자를 위한 헌법 필독서 ■ 7급ㆍ법원직ㆍ승진ㆍ법원행시ㆍ법무사?대비 수험 헌법 기본서 ■?7급시험 100% 적중시킨 객관식 헌법과?부합하는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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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승진?시험?대비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헌법 기본서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 등 수험자를 위한 헌법 필독서
■ 7급ㆍ법원직ㆍ승진ㆍ법원행시ㆍ법무사?대비 수험 헌법 기본서
■?7급시험 100% 적중시킨 객관식 헌법과?부합하는 유일한?출제위원 기본서

서 문
「헌법 기본강의」를 출간한다. 나는 그 동안 헌법에 관하여 많은 책을 저술하였는데, 각각 그 책의 기능이 달랐다. 연구자를 위한 연구서와 강의를 위한 강의서 그리고 일반 대중을 위한 일반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강의에서도 다양한 기능과 필요가 있어 강의의 디자인에 따라 교재의 수준과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헌법 기본강의」는 연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 등 수험자를 위하여 기획된 책이다. 이는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강의에서 요구되는 필요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었다. 기본적인 내용은 나의 다른 헌법교과서와 다른 것이 없으나, 수험자의 필요에 맞추어 새롭게 기획하고 서술하고 편집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사회가 발전할수록 헌법은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이 되는 것은 헌법을 잘 디자인하여 헌법이 정한대로 사회에 헌법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자유와 평등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보편적인 내용이 되었고,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의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대로 법규범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문명국가의 보편적인 내용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이 단순한 정치적인 선언문이 아니라 현실의 실제에서 강한 규범력을 가지고 집행되고 지켜지도록 헌법재판을 통하여 보장하는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국가’를 실현하는 구조도 20세기 말에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21세기에는 국민이 만든 이러한 헌법이 사회현실에 잘 실현되도록 하는, 즉 헌법국가를 실현하도록 하는 헌법실천의 일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인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자기 실현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국가이다. 그리고 강제력이 핵심인 국가권력으로 작동하는 국가는 이러한 헌법국가를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권력구조가 그에 합당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개별적인 권력이 그러한 방향에 알맞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국가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먼저 헌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작용의 일부를 실무를 통하여 실행에 옮기는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 국민들 모두 헌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헌법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책은 수험서이고 수험자들은 시험 때문에 당장은 헌법을 시험공부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인 헌법국가로 실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도 종당에는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한 멋진 선진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이 책이 이러한 우리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에서 더 나아가 심화된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나의 ‘헌법학원론’ 등과 같은 심화된 책들을 보면 되겠고, 이 책을 통하여 연마한 실력을 점검하는 데는 이 책과 자매편으로 출간하는 헌법에 대한 객관식 문제집인 「객관식 헌법」을 활용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앞으로 새로운 판례나 사례 등을 추가하고 새로운 이론을 흡수하고 계속 모습을 새롭게 하여 수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공부한 수험자들이 여의하게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원한다.

2011년 정월
관악산 아래의 학포연경재(學圃硏經齋)에서
정 종 섭(鄭宗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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