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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203쪽 | 규격外
ISBN-10 : 1186562080
ISBN-13 : 9791186562086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중고
저자 김성동 | 출판사 가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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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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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크게 국제조세편, 법인편, 개인편, 재산제세편으로 나누어 세금 관련 내용을 알아본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본다.

저자소개

저자 : 김성동
저자 김성동은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East Anglia 대학교 Law School 졸업 (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목차

SECTION 1 국제조세편

1.1 여러 나라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다국적기업 간부의 경우 / 8
1.2 Globlal 연예인·체육인의 세금 / 12
1.3 외국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 17
1.4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대한 세금 / 19
1.5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 23
1.6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오고자 할 때 / 25
1.7 해외예금, 절세와 탈세의 기로 / 28
1.8 해외부동산 투자와 세금 / 30
1.9 조세피난처 / 33
1.10 고대 그리스 때도 조세피난처가 있었다 / 37
1.11 간주고정사업장 / 39
1.12 과소자본제도, 외국인 투자회사가 증자 대신 차입하면 과세 / 42
1.13 부패방지라운드 / 45
1.14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용병에 대한 세금 / 49
1.15 이전가격 이야기 / 52
1.16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 - 인적용역/사용료 / 57
1.17 국내외에 걸쳐서 활동하는 사업자의 거주자 여부 / 61

SECTION 2 법인편(법인세)

2.1 이사대우도 임원으로 간주 / 70
2.2 판매부대비용은 전액 손비 인정 / 73
2.3 해외에서 지급한 고가매출배상금 손금인정 여부 / 76
2.4 세무상 대손금 인정치 않은 경우 많아 / 79
2.5 세무서송 과정에서 번복 가능 / 82
2.6 차입금 많으면 세금 적게 내지만 장기적으론 불리 / 85
2.7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 87
2.8 세금 부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라 / 90
2.9 조세 회피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 94
2.10 성장 업종 창업은 법인 형태 유리 / 97
2.11 병원의 경우 세금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유리 / 100

SECTION 3 개인편 (소득세, 부가가치세)

3.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넘는 이자소득은 종합 과세 / 106
3.2 신주인수권도 과세 대상 / 108
3.3 상조회 지원도 근로소득 / 111
3.4 명예퇴직 가산금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면 세금부담 크다 / 113
3.5 범죄 행위에 의한 소득에도 과세 / 116
3.6 종합소득세율의 변천 / 119
3.7 원천징수는 세금 조기 확보가 주목적 / 122
3.8 국세보다 임금·퇴직금이 우선 / 124
3.9 생필품·문화 관련 상품 부가가치세 면제 / 127

SECTION 4 재산제세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4.1 주택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 / 132
4.2 적법하게 양도세 피할 수 있다 / 135
4.3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산세 면제 / 138
4.4 상속세 줄이는 10가지 / 140
4.5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 / 152
4.6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 156
4.7 세대 건너뛴 상속 30% 할증과세 / 159
4.8 사망 시간에 따라 상속자 달라진다 / 162
4.9 일감몰아주기 과세 / 165
4.10 가족 간 금융거래와 부동산 양도 / 172
4.1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 / 175
4.12 자녀 회사에 재산 물려주기에 ‘증여세폭탄’ / 178
4.13 자금 출처 조사 / 183
4.14 증여세 대납, 또 다른 증여간주 다시 과세 / 186
4.15 자금 출처 밝히지 못하면 과세 / 189
4.16 전환사채 이용한 변칙 증여 과세의 변천 / 192
4.17 ‘떡값’도 세금을 내는가 / 196
4.18 배우자 증여 재산은 5년 내 팔지 말라 / 199
4.19 부자간 양도 시 증여추정 / 201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세금이란 말이 언제나 우리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세금은 항상 소득이나 재산의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성취와 부의 척도로 읽혀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 많다는 하소...

[출판사서평 더 보기]

세금이란 말이 언제나 우리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세금은 항상 소득이나 재산의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성취와 부의 척도로 읽혀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 많다는 하소연을 듣는 서민들이‘나도 당신처럼 세금 많이 낼 수 있게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SECTION 1
국제조세편


외국인의 국내 직·간접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과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개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다. 사람과 자본과 자원 의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Global환경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이 항상 챙겨야할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해 본다.

SECTION 2
법인편


국내에서 가동 중인 법인이 줄잡아 50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나라경제의 3 대 주체의 하나인 기업 중 대부분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의 대부분을 또한 법인이 담당하고 있다.『국민 중 법인과 관련 없이 살아가 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법인의 경영을 맡고 있고 있는 사람, 지분을 통하여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법인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 법인과 거래하는 사람 등등. 차제에 법인에 관계되는 세금 을 살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일임에 틀림없을 걸로 생각하며 그 일부를 살피기로 한다.

SECTION 3
개인편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Products)은 궁극적으로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다. 가계와 개인이 주된 소비주체이고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 득으로 소비를 한다.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관계되는 세금이 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인 바, 이를 알아보는 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의 관심사를 살피는 일임이 분명할 것이다.

SECTION 4
재산제세편


최고의 복지시스템을 얘기할 때『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쓴다. 묘하게도 그리 반갑지도 않은 세금을 얘기할 때도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을 세금 부과의 기점(Taxable Event)으로 삼는 경우도 있음을 빗댄 것일 거다. 이 말과 가장 관계 깊은 세금은 단연 상속세와 증여세일 것인바, 직접 닥치기 전에 가볍고 흥미롭게 읽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걸로 여기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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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요즘 기업의 회계나 재무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다. 국가 재정의 확충을 명분으로 여...
     

    요즘 기업의 회계나 재무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다. 국가 재정의 확충을 명분으로 여러 방식의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의 회계에 국세청이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나 법인세 감면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최근 머리가 아프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은 관심의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려 애쓴다. 

    책의 목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은 4부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부분은 법인, 개인, 재산제세로 나뉘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외국인 임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이중국적인 경우도 상당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굳이 유명한 운동선수는 아니어도 해외법인과 관련하여 무역이 아닌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데 유용하다. 

    책의 7할이 넘는 법인이나 개인,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인 접근이 아닌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만 간단하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처음 출간된 책은 아니다. 2013년에 이미 한 번 출간 되었고 재판된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아마도 세법의 변화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이 한 국가 내에서건 다국적 기업으로 다국적을 취득한 기업이건 관계없이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을...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이 한 국가 내에서건 다국적 기업으로 다국적을 취득한 기업이건

    관계없이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 해 볼때 인간의 경제, 경영활동을

    비즈니스로 축소해보면 세금은 당연한 의무와 같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조세의 의무화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것이기도 하며 세금과는 땔레야 땔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은 국가의 공익적 사업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 활용되거나 사용되어진다고 하겠다.


    글로벌 비즈니스라 하면 해외 이민 또는 사업차 국외에 머물게 되는 경우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의문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설명되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기준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얼마나 머무르고 있었는지를 따지게 된다.

    세금 납부 규정의 강화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연예인이나 해외에 진출해 있는 스포츠 스타들 같은 경우는 국내 체류

    시간보다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기에 그러한 경우 각기 그나라에 기준하는 세금

    납부를 하고 국내에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니 그들에게는 이중납부의 고통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중적 납부를 하고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벌어들이기에 세금을 납부하고도 잘 살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아마도 세금에 대한 것들은 조족지혈일지도 모르는 만큼의 액수를 받는 그들이기에 그런 부류가

    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목을 메고 사는가 보다.


    글로벌 비즈니스와 해외 이민이나 유학 등의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국내에 머무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나거나 클때 세금납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파악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설명들을 알려주고 있어 활용하기에 따라 유익하고 좋은 책이 될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 dj**dol | 2015.08.15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 ​세금에 대해 요악적으로 잘 구성된 책입니다. 저처럼 초보자가 쉽게 읽으면서 세금에 대해 이...

    KakaoTalk_20150815_211928357.jpg

    ​세금에 대해 요악적으로 잘 구성된 책입니다. 저처럼 초보자가 쉽게 읽으면서 세금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다른나라의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가능한 책입니다. 국제조세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이르기까지 세금에 대한 종합판입니다. 궁금했던 지식과 정보를 얻고 알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알아야 절세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고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의 구성이 복잡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최신의 판례와 사례를 접목시켜 이해하기 쉬운 구성이 이 책의 최고 장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선진국들의 사례와 세금에 대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공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우리나라의 세금제도에 대한 불신도 있었으며 투명하지 못한 처리 과정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 우리나라도 나름대로의 체계를 잡고 법을 개정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함도 느꼈으며 자신의 소득과 수익에 비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부자들의 해외계좌로의 탈세로 나라의 세금이 세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보았습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뉴스의 기사들이 자주 나왔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한 해답이나 제재를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결론을 알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당 국가와의 협조를 통해 계좌를 추적하고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조세피난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운영에 필수적인 조세제도와 세금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국민들도 믿고 안심하며 제도를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에 비례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공정한 사회안전망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범죄 행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읽어 나갔지만 내용들은 핵심적인 부분을 자세히 담고 있었으며 앎의 즐거움을 제대로 맛 본 책이라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읽어 보시며 자신에게 맞는 유형이나 제도를 알아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 he**hj | 2015.08.03 | 5점 만점에 3점 | 추천:0
    세금은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세금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의...

    세금은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세금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의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업무함에 있어서 외국간의 거래시 세금문제가 발생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기본적인 상황이라도 알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총네편으로 되어있으며 국제조세,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로 되어있지만 모든 세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지면의 양이 너무 많아지니 빈번하게 많이 접하게 되는 일부분만을 다룬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설명이 세법의 전문용어 위주일수 밖에 없어서 그런지 다소 내용이 어려움점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세금 설명함에 있어 조세법전의 일부 내용을 담을수 밖에 없기에 이 내용들이 다소 전문용어들이고 세법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움감이 있는 것이 아쉽네요. 조금 더 내용을 풀어서 쉽게 설명해주면 참 좋겠다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세금을 과세하는데에는 거주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상 대손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대손처리가 되는 경우가 6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채권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정되지가 않는 부분도 있기때문입니다. 세금관련 업무를 보는 분들이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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