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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19)(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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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쪽 | 규격外
ISBN-10 : 8959427500
ISBN-13 : 9788959427505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19)(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한연호 |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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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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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거의 새책급이네요. 5점 만점에 5점 dmswo0*** 2019.11.14
25 좋습니다 책상태도 좋아요 5점 만점에 5점 77ka*** 2019.11.12
24 감솨합니다^^ 고맙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cmw1*** 2019.11.09
23 `1234567890 5점 만점에 5점 p3*** 2019.11.08
22 잘 받았습니다. 책 상태 좋네요 5점 만점에 5점 rkd***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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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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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 [특장점]
● 판단착오의 방지(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을 위한 충분한 해설
●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 용이성 확보
●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 비교
● 38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 주'로 핵심 TIP 제공

[주요내용]
● 2019년 시행된 소득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 내용과 새로운 유권해석 및 심ㆍ판례에 기반을 둔 설명을 통한 실무해설
●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2018. 4. 1.부터) 소재 양도주택에 대한 10%P 또는 2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규정 적용에 판단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표화하여 쉽게 설명
● 장기임대주택ㆍ거주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과 10%P 또는 20%P 가산초과누 진세율 적용제외 대상인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수많은 법령조문에 제각각 열거된 공통적인 규정은 모아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교차 비교방법을 적용한 도표로 설명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한연호
국세청 근무
- 근무경력 : 순천·벌교·서광주·인천·부천·서대문·양천·성북·해남세무서,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재산세국·세원관리국, 중부청 신고관리과장과 추적과장 등 38년 근무, 부이사관명예퇴직
- 업무경력 : 부가, 소비, 법인, 양도·상속·증여세 업무
-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7.5년) 역임
-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의
- 해남세무서장 역임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설계학과 졸업(공학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9년 3월 현재 : 한연호세무사 사무소 대표,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수 및 전문상담위원

주요 저서
- 일선세무서 관리자용 직무교재(직무교육용)
- 양도소득세 종사직원 실무교재(직무교육용)
- 부동산양도신고창구직원 교육교재(직무교육용)
-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편람(직무교육용)
-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실무편람(직무교육용)
- 법무사, 공인중개사용 납세 홍보교재(납세홍보용)
- 재산제세 실무교재(직무교육용)

목차

제 1 편 양도소득세제 과세개괄
|제 1 장| 납세의무
|제 2 장| 납세지와 과세기간
|제 3 장| 소득구분
1. 소득구분
2.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3.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
|제 4 장| 양도 개념
1. 양도 개념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제 5 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기타자산
5. 증권시장의 파생상품 등(파생결합증권 또는 코스피선물·옵션 등)
|제 6 장| 양도·취득시기
1.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2. 의제취득시기
3. 특수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4. 유형별 양도·취득시기 요약
제 2 편 기준시가
|제 1 장| 토지 기준시가
1. 토지 기준시가
|제 2 장| 일반건물 기준시가
1. 일반건물 기준시가
2. 2019.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18-50호(2018. 12. 31.)]
3. 2018.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17-37호(2017. 12. 29.)]
4. 2017.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16-21호(2016. 12. 30.)]
5. 2016.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15-66호(2015. 12. 31.)]
6. 2015.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14-44호(2014. 12. 31.)]
7. 2001.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
8. 2000. 12. 31. 이전 취득분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제 3 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1.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2.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4 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2. 고시대상 지역과 범위
3. 상업용 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5 장| 단독(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1.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산정
3.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4.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 기준시가
5.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주택의 5배(또는 10배) 부수토지 범위 초과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상당액 계산방법
6. 복합주택의 주택부분과 비주택(상가)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7. 복합주택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바뀐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8.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의 연면적(필로티 포함)과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필로티 불포함)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계산방법
9.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후 증축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10.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후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합병)된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11.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시가 특례
|제 6 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2.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기준시가
|제 7 장| 주식 등 기준시가
1. 유가증권시장 거래분 상장법인 주식 등의 기준시가
2. 코스닥·코넥스시장 거래분 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3.『매매거래 정지·관리종목 지정된 코스닥·코넥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과『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기준시가
4. 양도당시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상장주식 등이고, 취득당시는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 주식 등의 기준시가
6. 신주인수권 기준시가
|제 8 장| 기타자산 기준시가
1.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기준시가
2. 영업권 기준시가
3.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기준시가
4. 2009. 2. 4. 이후에 양도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3 편 양도가액(양도소득 총수입금액)
|제 1 장| 양도가액(실지거래가)
1. 과세 원칙
2. 시가를 양도실가로 간주하는 거래유형
|제 2 장| 양도실가 9억원 초과한 고가주택
1. 고가주택 정의
2. 주택을 일부분 양도(수용·협의매수 포함)시 고가주택 판단기준
3. 복합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판단
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5. 고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 3에 따른 감면규정 적용배제
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방법
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준면적 (5배 또는 10배 이하 상당분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여부
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소유의 고가주택
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손과 다른 부동산 양도차익의 양도소득금액 통산기준
|제 3 장| 미등기양도자산
1. 미등기 의의 및 비과세·감면 배제
|제 4 장|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실가과세(양도가액)
1. 주권상장법인·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의 양도가액
|제 5 장| 특수한 양도가액
1. 매매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2. 기타 특수한 양도가액
|제 6 장| 양도·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안분계산
1. 양도·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안분계산
제 4 편 취득가액(필요경비 등)
|제 1 장| 취득가액(실지거래가)
1. 취득가액
|제 2 장| 취득유형별 환산취득가액 계산과 건물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방법
|제 3 장| 양도주식 등과 관련한 취득실가 및 기타필요경비 등
1.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2. 무상(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3.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
4.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또는 기타필요경비
5.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농특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6.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7. 무액면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제 4 장| 기타필요경비

제 5 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제 1 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제 2 장|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

|제 3 장|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제 6 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 포함)

|제 1 장|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제 2 장|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제 3 장|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완성주택 (또는 상가) 양도차익 계산

|제 4 장|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제 7 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 1 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적용배제대상 자산

|제 2 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과 공제율 및 공제배제


제 8 편 양도소득금액 합산과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기준
|제 1 장| 양도소득금액

|제 2 장| 양도소득기본공제

제 9 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적용기준
|제 1 장| 양도자산 유형별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제 2 장|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제 3 장| 미등기양도 자산과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범위
|제 4 장| 세율 적용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한 비과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

|제 5 장| 장외매매거래분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의 비과세 판단을 위한 중견기업의 범위

|제 6 장| ‘특정주식 등’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특례

제 10 편 2018. 4. 1.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주택에 대한 10%P·2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1 장| 2018. 4. 1.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2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2 장| 2018. 4. 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양도주택에 대한 2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3 장| 2018. 4. 1. 이후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4 장| 2018. 4. 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양도주택에 대한 1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11 편 비사업용 토지 및 1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1 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또는 배제

|제 2 장|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의 범위

|제 3 장|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의 범위

|제 4 장| 비사업용 토지인 목장용지의 범위

|제 5 장| 『농지·임야·목장용지 外』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 6 장| 비사업용 토지인 『일정배율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제 7 장| 비사업용 토지인 『별장의 부수토지』 범위

|제 8 장| 비사업용 토지를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제 12 편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

|제 1 장| 예정신고·납부

|제 2 장|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제 3 장| 세액의 분할납부와 환급 및 물납

|제 4 장| 감면세액 안분계산 방법

제 13 편 거주자의 출국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 1 장| 국외전출자의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납세의무

제 14 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제 1 장|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제 2 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질문·조사권

제 15 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 1 장| 국외소재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 16 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제 1 장|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국내소재 자산)

제 17 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 1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원칙

|제 2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제 3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및 리모델링 주택

|제 4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제 5 장| 선순위상속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제 6 장| 문화재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제 7 장| 농어촌(상속·귀농·이농) 1주택과 비과세 대상인 일반1주택

|제 8 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 9 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제10장| 수도권 밖으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허용 5년) 비과세 특례

|제11장| 재개발·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한 예규 개선
|제12장| 동거봉양 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13장| 일시적 1세대 3주택(다른 주택·합가·혼인·상속)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14장|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5장|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外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6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17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18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


제 18 편 농지의 교환·분합, 파산선고·지적조정에 대한 비과세

|제 1 장| 농지의 교환·분합 비과세

|제 2 장| 파산선고와 비과세

|제 3 장| 지적조정금과 비과세

제 19 편 양도소득세 감면

|제 1 장|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과 배제 및 종합한도

|제 2 장| 5호 이상 장기임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제 3 장|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 4 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제 5 장| 장기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제 6 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제 7 장| 임대주택 부동산의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에 대한 납부이연 특례

|제 8 장|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 9 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제10장| 2008. 11. 3.~2010. 12. 31.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특례

|제11장| 2009. 2. 12.(비거주자는 3. 16.)~2010. 2. 11. 서울특별시 外 지역의 미분양주택·자기건설주택 취득자(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2장| 2009. 3. 16.~2010. 2. 1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제13장| 2010. 5. 14.~2011. 4. 30.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양가격 인하율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4장| 2011. 3. 29.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5장| 2012. 9. 24. 현재 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6장|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및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7장| 1998. 5. 22.~1999.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제18장| 2013. 4. 1.~2013.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자(계약금 완납분 포함)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장| 2001. 5. 23.(또는 2000. 11. 1.)~2003. 6. 30.(또는 2002.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0장|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21장| 8년(또는 3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제22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제23장|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규정(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24장|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규정(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25장|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2006. 1. 1. 이후 대토 양도분부터 적용)

|제26장|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양도 후 환매한 경우 과세특례

|제27장|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제28장|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29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30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따른 대토보상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감면

|제31장|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특례

|제32장|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수청구·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제34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제35장|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제36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균분 분할납부특례

|제37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제38장|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제39장|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제40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41장|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42장|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제43장|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 20 편 농어촌특별세
|제 1 장|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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