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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820쪽 | 규격外
ISBN-10 : 8967351275
ISBN-13 : 9788967351274
21세기 자본 [양장] 중고
저자 토마 피케티 | 역자 장경덕 외 | 출판사 글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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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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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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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마르크스의 부활 피케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말하다! 방대한 데이터로 분석한 불평등과 대담한 대안『21세기 자본』. 전 세계의 피케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프랑스 파리경제대 토마 피케티 교수의 이 책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에 대해 참신하고 실증적인 분석과 대담한 대안 제시로 인해 논쟁의 중심의 서 있다. 부의 분배는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18세기 이후 부와 소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로인해 21세기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을 지적한다. 즉,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소수 부유계층에 자본이 집중돼 분배구조의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먼저 국민소득, 자본, 소득 등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소득과 분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핀다. 자본/소득 비율의 변화의 전망과 3세기에 걸친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며 극소수의 최고 소득에는 현 수준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라는 대담한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토마 피케티
저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경제적 불평등을 내재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21세기 자본』으로 일약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떠오른 프랑스의 소장 경제학자. 1971년 프랑스 파리 인근의 클리시에서 태어나, 프랑스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뒤 22세에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과 런던 정경대에서 부의 재분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993년부터 3년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1995년 프랑스로 돌아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2000년부터 파리경제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역사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주로 경제성장이 소득과 부의 분배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국민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의 비중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양상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그는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조망한 쿠즈네츠의 이론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고, 소득과 부의 분배의 역사적인 변화 추이에 있어서 정치 제도와 재정 제도의 역할을 강조한다. 『21세기 자본』은 지난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경제학적, 역사적 데이터를 수집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위에 있음을 밝힌 참신하고 실증적인 연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의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글로벌 자본세는 그 대담함과 파격으로 숱한 화제를 낳고 있다. 그의 분석과 대안에 대한 동의 여부는 이미 ‘피케티 신드롬’의 본질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자본』은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자본의 귀환: 1700~2010년 부유한 국가들에서의 부-소득 비율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세계 최상위 소득계층 데이터베이스World Top Incomes Database』 외 다수의 이론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2013년에는 이론과 응용 연구 측면에서 유럽 경제 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한 45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위뢰 얀손Yrj? Jhansson 상을 수상했다.

역자 : 장경덕 외
역자 장경덕은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25년째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로서 경제와 금융의 정글을 탐사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 글로벌 기업 CEO, 여러 나라 정치 지도자, 패닉에 빠진 투자자,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 경제나 금융이라면 정글 부족의 언어처럼 난해하다고 여기는 보통 사람들을 두루 만났다. 불안하고 외로운 정글경제에서 길을 찾는 지혜와 용기를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정글경제특강』, 『증권24시』, 『부자클럽 유럽』, 『정글노믹스』를 썼고,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조셉 스티글리츠의 『끝나지 않은 추락』을 옮겼으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등의 책을 감수했다.

감수 : 이강국
감수자 이강국은 1970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같은 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유엔 경제발전연구소에서 연구했고 미국 메사추세츠주립대에서 ‘자본자유화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리츠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9~2010년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가난에 빠진 세계』, 『좌우파사전』(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반세계화의 논리』, 『신경제 이후』, 『자본주의 이해하기』(공역), 『자본의 반격』(공역), 『뉴레프트리뷰 1』(공역) 등이 있다.

목차

서문

제1부 소득과 자본

제1장 소득과 생산
제2장 성장: 환상과 현실

제2부 자본/소득 비율의 동학

제3장 자본의 변신
제4장 구유럽에서 신세계로
제5장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
제6장 21세기 자본과 노동의 소득분배율

제3부 불평등의 구조

제7장 불평등과 집중: 예비적 고찰
제8장 두 개의 세계
제9장 노동소득의 불평등
제10장 자본 소유의 불평등
제11장 장기적 관점에서 본 실력주의와 상속
제12장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제4부 21세기의 자본 규제

제13장 21세기의 사회적 국가
제14장 누진적 소득세에 대한 재고
제15장 글로벌 자본세
제16장 공공부채의 문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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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피케티 신드롬’, 한국에 상륙하다!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와 역사를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담한 대안을 제시하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역작인 『21세기 자본』은 올해, 아니 향후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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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신드롬’, 한국에 상륙하다!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와 역사를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담한 대안을 제시하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역작인 『21세기 자본』은 올해, 아니 향후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저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_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전 세계에 ‘피케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프랑스 파리경제대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지난해 8월에 프랑스, 올해 4월에 미국에서 번역 출간된 이후 경제계는 물론 세계 지성인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아온 『21세기 자본』은 국내에서도 이미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의 동학에 대한 참신하고 실증적인 분석과 대담하고 파격적인 대안 제시로 인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자본소득은 노동소득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

이 책은 우선 경제적 불평등을 배태하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높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즉,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임대료, 배당, 이자, 이윤,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서 얻는 소득 등)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임금, 보너스 등)을 웃돌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자가 제시하는 통계자료를 들여다보면,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14~1945년에 급격히 떨어진 이후 다시 증가해 최근에는 19세기 수준의 턱 밑까지 도달했다. 1914~1945년에 잠시 상대적으로 평등이 높게 유지되었던 것은 단지 전후 복구를 위해 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유층의 상속된 부에 상당한 정도의 과세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부의 분배는 양극화되고, 상속재산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세습자본주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대담한 대안, 글로벌 자본세

저자는 대담한 대안을 내놓는다. 극소수의 최고 소득에는 현 수준부터 훨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그것이다. 이 책이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킨 숱한 논쟁의 씨앗은 부의 불균형에 관한 경제학적이고 역사적인 분석보다는 이 파격적이고 이상적이기도 한 대안 제시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으로 부가 집중되는 메커니즘은 재능이나 노력보다는 태생에 따라 삶과 사회가 좌우되도록 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능력주의를 근본적으로 잠식할 것이다. 피케티는 스스로 자본주의 자체를 비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제도와 정책들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가 논평하듯, 그가 제안하는 해결책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 책은 자본주의를 지켜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난제를 던졌다.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적 자본주의 이론

이 책은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류 경제학 저서가 지향하는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고찰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난다. 저자가 활용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득의 분배와 그 불평등을 다루는 자료가 첫 번째요, 부의 분배 및 부와 소득의 관계를 다루는 자료가 두 번째다. 이 둘은 부의 분배의 역사적 동학과 사회의 계층구조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책의 핵심 자산이다. 자본수익률이 끊임없이 감소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의 예언과, 경제성장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진전된 발전단계에서는 완화되고 안정될 것이라는 쿠즈네츠의 이론까지 논파한 뒤, 새로운 자본주의의 동학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실용적이고 역사적인 접근방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4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소득과 자본’(1~2장)은 이 책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한다. 국민소득, 자본, 자본/소득 비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세계적으로 소득과 생산의 분배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돌아본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인구와 생산 성장률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였는지 상세히 분석한다.
제2부 ‘자본/소득 비율의 동학’(3~6장)은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전망을 검토하고, 21세기에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 어떻게 분배될지를 살펴보기 위한 예비적 단계다. 장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시작해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거쳐 전 세계의 역사적 데이터를 간추려 자본주의의 동학을 예측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수행한다.
제3부 ‘불평등의 구조’(7~12장)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따른 불평등의 수준을 개관한 뒤 역사적 데이터를 확보한 모든 나라에서 전개된 불평등의 역사적 동학을 분석한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상속재산의 중요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구하고, 21세기 초 세계적인 부의 분배를 전망한다.
제4부 ‘21세기의 자본 규제’(13~16장)는 규범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결론에 해당한다. 지금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국가’의 모습을 진단한 다음,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 대담한 대안을 유럽의 부유세, 중국의 자본 통제, 각국의 보호주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들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채라는 절박한 문제를 다루면서 공공자본 축적의 최적 수준에 대해 생각해본다.

피케티 현상 및 논쟁 총정리한 ‘정보지도’ 『피케티 패닉』도 9월말 출간

아울러 글항아리는 오는 9월 말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관련된 현상과 논쟁을 총정리하여 독자들에게 하나의 ‘정보지도’를 제공할 『피케티 패닉: 자본담론의 21세기 권리장전』(김동진 지음)을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영미권에서 패닉을 불러일으킨 피케티의 부유세 주장 이면에는, 갈수록 거부하기 어려워질 요구가 담겨 있다. 강화되는 세습 자본주의는 능력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 최소한 정확히 알권리가 있다는 피케티의 실제적 요구를 우리는 반박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라는 주제는 피케티 현상을 거치면서 사회·정치적 자본 담론으로 바뀌었고, 이미 존재하는 관련 통계자료의 투명한 공개 요구는 본격적인 자본 담론을 위한 권리장전을 의미한다.
노암 촘스키는 피케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피케티 패닉』 저자의 질문에 “피케티는 분명히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그의 책을 구입하는 많은 사람 중 오직 일부만이 책을 읽겠지만, 그의 핵심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 김동진은 이번 『21세기 자본』의 한국어 번역과정에 교열자로 참여했고,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기업 지배구조의 역사에 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사를 박사과정 수료 후 논문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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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21세기 자본 | pa**john10 | 2020.07.23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https://hhhtae.tistory.com/14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

    자본에 대한 역사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저자는 현재 인류 역사에서 구할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자료를 모두 모아 자본에 대한 동학을 분석한다.

    저자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제목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의 분배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책을 써나간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본에 대학 동학을 살펴본 바로 자본의 힘과 속성은 명확하며 현재 불평등은 다시 한번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그렇다면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본의 동학은 어떠하며 저자가 주장하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서장과 본문 16장, 결론, 주, 찾아보기로 구성돼있으며 서장과 결론 부분이 저자의 관점과 주장을 단도직입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서장에서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저자 토마 피케티의 경제학자로써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을 볼 수 있는 주장들이다.


     


    p.8

    자본의 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넘어설 때 자본주의는 자의적이고 견딜 수 없는 불평등을 자동적으로 양산하게 된다.

    ......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주의의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침식한다.


     


    p.9


    그러므로 부의 분배라는 문제는 언제나 주관적이고 심리적이며,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고 갈등적인 면을 갖게 된다. 이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도 쉽사리 완화할 수 없는 것이다.

    .....

    정확하게 정의된 자료와 연구방법, 개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고 동시에 그 반대의 주장도 할 수 있다.


     


    p.10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는 언제나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사회과학적 연구는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을 정밀과학으로 변형시키려는 오만한 주장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 연구는 대신 끈기 있게 사실과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작동 원리들을 차분하게 분석함으로써 민주적인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토론의 관심이 좋은 질문들에 집중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는 토론의 용어들을 끊임없이 다시 정의하고, 선입견이나 사기를 폭로하고, 모든 것이 비판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 연구자를 비롯한 지식인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연구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진(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보수까지 받는 귀중한 특권을 가진) 운 좋은 시민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역할이다.


     


    p.17

    최초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들의 핵심적인 질문은 단순한 것이었다. 반세기 동안의 산업적 성장을 이룬 다음에도 대중의 상황이 여전히 그전처럼 비참하다면, 그리고 8세 미만 어린이들의 공장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면, 산업 발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기술 혁신과 이 모든 노역과 인구 이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기존 경제와 정치체제의 파산은 명백해 보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장기적인 체제 변화에 관해 알고 싶어 했다. 그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스스로 설정한 과제였다.


     


     


     


    그다음 쿠즈네츠의 이론에 대해서 나온다.


     


     


    p.20


    쿠즈네츠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더 높은 발전 단계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경제 정책 선택이나 국가 사이의 다른 차이와 무관하게 결국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p.21


    쿠즈네츠의 이론이 1980~1990년대에 발휘했고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 큰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이런 종류의 이론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철저한 통계 작업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p.24


    그의 생각은 산업화 초기 국면에서는 단지 소수만이 산업화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부의 수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나중에 더 진전된 발전 단계에서는 전체 인구 중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눠 가지면서 불평등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p.25


    그럼에도 이 황홀한 쿠즈네츠 곡선 이론은 많은 부분 잘못된 논거들로 이루어졌으며 그 실증적 토대는 극히 취약했다. 1914년에서 1945년 사이에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나타난 소득불평등의 급속한 감소는 무엇보다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전쟁이(특히 많은 재산을 가진 이들에게) 불러온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충격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는 쿠즈네츠가 묘사한 산업부문 간 이동의 평화로운 과정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p.26


    성장이 자동적으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믿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자들이 이른바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에 바탕을 둔 극히 단순한 수학적 모형들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다시 중심적인 문제가 되면 우리는 과거의 변화와 현재의 추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역사적 자료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끈기 있게 사실과 패턴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나라들을 비교함으로써 불평등의 작동 원리를 밝히고 미래에 대한 더 명료한 견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케티가 본 자본


     


     


     


    p.35


    즉 지식의 확산은 언제나 당연하고 자동 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또한 교육 정책, 적합한 기술 습득과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 관련 제도에 크게 좌우된다.


     


    p.39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당연히 과거의 부가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


    더욱이 자본수익률이 오랜 기간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장률이 낮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 부의 분배에서 양극화 위험이 매우 커진다.


    내가  r>g라는 부등식으로 표현할 이 근본적인 불평등은 이 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여기서 r은 연평균 자본수익률을 뜻하며, 자본에서 얻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기타 소득을 자본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g는 경제성장률, 즉 소득이나 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의미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이 책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이다.


    19세기 이전의 역사에서 대부분 그랬고 21세기에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듯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 때는, 논리적으로 상속재산이 생산이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에서 얻는 소득의 일부만 저축해도 전체 경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상속재산이 노동으로 평생 동안 쌓은 부를 압도할 것이고 자본의 집중도는 극히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집중도는 능력주의의 가치, 그리고 현대 민주사회의 근본이 되는 사회정의의 원칙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


    이 책의 첫 문장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이문장을 많이 인용한다. 서장에서도 알 수 있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피케티란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에 입각해서 현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피케티의 말처럼 자본의 집중도와 능력주의의 가치와 민주사회의 근본이 되는 사회정의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책에서 말해주는 자본의 동학에 대해서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럽과 미국 대륙 기준으로 


    산업혁명이후부터 1914~1945 두 차례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소득불평등이 최고조에 다란다.(소득 불평등은 총소득에서 상위 1~10%가 차지하는 몫으로 나타낸다)


    미국과 유럽에서 상위 10퍼센트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1914년 직전에 50% 가까이 올라갔다가 1914년 이후 감소하여 1960~1970년대까지 저점을 찍고 2010년 현재 다시 50%대를 회복했다.


     


    이런 자본의 동학속에서 다양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소득불평등을 가속화하거나 줄였는지, 또 이 시기 동안 어떤 종류의 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공공자산, 민간자산, 등등), 상위 10%의 소득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나눠지는 상위 1%와 9%의 불평등(상위 1% 안에서도 자본의 자본집약적인 모습은 더욱 두각을 나타낸다.), 미국의 노예제도와 자본의 관계, 전쟁 후 유럽 대륙에서의 사회주의 정책의 효능, 노동소득의 불평등, 자본수익률,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저축률 등등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조사됐는지 까지도 짚어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강력히 주장한다.


     


    p.604


    그러므로 누진적인 과세는 언제나 비교적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과 사적 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유인이 잠재적으로 급진적인 방식으로 수정되지만 언제나 민주적 토론에서 충분히 토론된 원칙에 기초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따라서 누진세는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이뤄진 이상적인 타협을 나타낸다.


     


     


    p.609


    만약 우리가 모든 선진국을 살펴본다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소득세 최고 한계 세율의 감소 규모가 같은 기간에 국민소득에서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규모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은 서로 완벽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최고세율이 가장 크게 인하된 국가는 국민소득에서 최고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 특히 대기업 최고위 경영진의 급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다. 반면 최고세율이 그리 많이 인하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에서 최고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완만하게 증가했다.


     


    p.614


    우리가 제시한 수치가 상위 1퍼센트 내지 0.5퍼센트의 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극도로 높은 소득 수준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 약 80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한다면 미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익한(심지어 해로운) 행위를 합리적으로 억제하고 실제로 성장의 과실을 더욱 널리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p.621


    자본세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은 부의 불평등이 끝없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금융 및 은행 제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금융과 은행 시스템에 효과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 세는 우선 민주적 투명성과 금융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누가 전 세계에 어떠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야만 한다.


     


     


    책을 다읽고나니 드는 생각은 명확했다.


    자본의 동학은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자료가 있다. 하지만 불평등이란 것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불평등이 정말로 해소되어야 할까? 능력주의나 민주주의, 이런 이념은 자유와 평등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평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에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위에 자유와 평등에 맞는 올바른 사회적 이념을 세우고 나서야  자본에 대한 장려와 규제를 고려하고 실천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피케티의 주장처럼 민주적인 토론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부의 불평등 | vo**ehw | 2020.06.08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피케티는 기존에 우리가 알 법한 '주류' 라 할 수 있는 경제학에 일종의 펀치를 날린 경제학자로 기억된다.  ...

    피케티는 기존에 우리가 알 법한 '주류' 라 할 수 있는 경제학에 일종의 펀치를 날린 경제학자로 기억된다. 


    그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이끌었다.  '21세기 자본'을 통해서. 2014년 그야말로 전 세계가 '피케티 자본론?' 으로 열풍이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주 힘겹게 독파(?) 아닌 독파를 해고, 또 시간이 흐른 지금, 새로운 양장본을 통해서 다시 그의 이야기와 만났다. 여전히 읽고 또 읽고 생각을 하고 또 해 보아도.... 답은 없다. 그가 전하는 '지식' 과 '철학' 과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나아가 '사회' 속 '우리'를 생각하게 될 뿐. 이렇듯 사색의 화두를 거침없이 던져 주는 책은 '재독'을 요한다.....





    자본의 수익률이란 


    그 자본을 현재 소유한/할 소위 '최상위 계층'에게 막대한 '부' 와 자본이 집중된다는 것이 그의 목소리다. ‘1945~1975년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며 이는 21세기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그의 말은 아마도 '현재' 도 진행형일 테다. 이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이라는 책이 나온 이유가 있을 테니까. 뭐라 기록으로 차마 남기지 못할 수준의  몇십여 개국의 경제지표를 철저히 분석해서 각 국가의 소득분배 불평등을 확인시켜준다. 그야말로 '확인사살' 아닐 수 없다. 






    정리하자면 나는 '국부' 내비 국민 총자본'을 특정 시점에 특정 국가 거주자들과 정부가 소유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것의 총 시장가치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비금융 자산 (토지, 주택, 상업용 재고, 기타 건물들, 기계류, 사회기반시설, 특허권 그리고 직접 보유한 사업 자산) 과 금융자산 (은행 계좌, 뮤추얼 펀드, 채권, 주식, 각종 금융투자상품, 보험 증권, 연금 기금 등)의 합에서 부채(채무)를 제한 것이다. 우리가 개인들의 자산과 부채만 한정해서 본다면, 민간의 부 내지 민간 자본을 살펴본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기타 정부 기관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험 기관 등) 이 소유하는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다면,  공공의 부 내지 공공자본을 살펴보는 것이 된다. 그 정의상 '국부'는 이 두 용어의 합이다. 






    국부 = 민간부문의 부 + 공공부문의 부   p.64






    이를 통해 그는 말한다. 각 국가의 '소득분배 불평등'에 대해서. 


    자본의 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특징적이나, 여기에 대한 여러 반론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소득은 그야말로 '천차만별' 이기에. 사정과 상황, 개인적 자생력과 경쟁력은 배제된 '전 국민소득'의 가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언제나 나로선 이게 의문이다.... 평균은 '개인'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이기에... 






    소득이 매우 높은 집단의 구성원들 중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의 경영자들과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더들을 포함한) 금융 전문가들의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약 두 배라는 점도 흥미롭다. 이들의 소득 상위 0.1%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면 금융 없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상위 소득집단의 80%는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며 소득이 높은 미국인들의 몫의 증가는 금융 부문뿐 아니라 비금융부문에 속한 대기업 최고위 경영자들이 받는 보수의 급상승으로 주로 설명된다.  p.364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심화된다고 생각한다. 


    소위 있는 이들은 더 큰 부를 얻을 것이다. '지옥고' 에 사는 이들이 있는 반면 타운하우스의 대지 점령은 증가한다. 이렇듯 빈곤의 극심화, 빈부의 격차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관론' 이 조금 더 앞선다. 사기도 더해질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인문적 사색과 평화주의적 바른 태도 없이는. 누군가들에게 돈은 사람을 뛰어넘기에..... 한편으로 '희망적'이라든지 '낙관적' 인 생각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그게 잘되지 않는다. 왜일까. 아마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 또한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혼자만의 엉뚱한 생각을.... 20대 때 치열하게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는 투자 과정을 쌓아가며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꿈꾸며 살았던, 여전히 사는 중인 나로서는... 역설적이나 있는 이들은, 아는 이들은 더 큰 부를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반대로 모르고 살면(?) 도태되고 퇴보하기 십상인 자본주의 시대.... 






    여담이나 이 경제서가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객관적인 전문적 통계 및 주장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숱한 논문, 참고 문헌적 백 데이터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인문적, 문학적, 인간에 대한 인도애적 감수성도 적절히 섞여있기 때문이었다. 경제서에 이런 문장을 만난다는 건 나로선 큰 복이다... 






    현대의 소설가들은 발자크, 오스틴, 헨리 제임스처럼 3000만 유로 가치의 재산으로 소설의 줄거리를 채우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으로 기존 수치의 의미가 모호해진 이후, 문학에서 돈에 관한 노골적인 언급은 사라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자본 소득자들 자체도 문학에서 사라졌고 그 결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표현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현대 소설에서 사회집단 간의 불평등은 거의 배타적으로 일, 임금, 기술과 관련된 격차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부의 계층에 따라 구조가 짜였던 사회가 거의 전적으로 노동과 인적자본의 계층에 따라 구조화된 사회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의 많은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학위와 높은 수준의 기술로 무장한 남녀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략) 




    그런 드라마들은 능력, 교육, 엘리트층의 사회적 유용성에 근거한 공정한 불평등에 바치는 찬가라고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더 최근의 특정 작품들은 막대한 부에 더 명확하게 기초한, 더욱 걱정스러운 불평등에 관해 묘사한다. '대미지'는 노동자들에게서 수억 달러를 가로챈 냉혹한 사업가들과 현금이나 수영장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편과 이혼하려는 더 이기적인 아내들을 묘사한다.  p.500






    가장 마지막 문장만이 마음에 남는 건 왜일까. 


    뛰어난 주장을 더 뛰어난 통계적 논리적 수치와 데이터와 여러 문화 사회적 해석이 총망라된 이 경제 학자의 이 문장만이... 자꾸만 '숫자'에 가려 보지 못했던 '나' 혹은 '우리' 혹은 '인간'에 대한 생각을 더 심도 있게 하게 만든다...




    모든 사회과학자, 모든 저널리스트와 논평가,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가와 온갖 부류의 정치가, 특히 모든 시민은 돈과 그에 대한 측정, 그를 둘러싼 사실들 그리고 그 역사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숫자를 다루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p.697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돈'과 '섹스'에 일정 부분 이미 미처버린 무리와 개인들이 상당수 종횡무진하는 이 대단한 자본주의 사회 속 상업 브랜딩과 마케팅이 그럴싸하고도 화려하게 장식하는 이 화려한 소비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가고 있을까. 이 자본주의의 물결은, 주류들의 행보는, 기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연스럽고도 불편한 질문 앞에 선다. 그 말미에 '아이들' 이 떠오른다. '후세대'를 위해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득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떠올려본다... 단지 그것만이 떠오른다.... '잘 살다가 잘 죽는 삶'에 대한 생각은 이럴수록 깊어진다. 








    #무려 700페이지...이번달 초부터 열일 중 


    #돈공부란 이런 게 아닐까. '돈 만' 생각하는 그 얕은 우물속에서 빠져 나오려는 고통스러운 안간힘..

  • 21세기 자본은 우리나라에서 출간일 이전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 책의 호킹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점을 들...

    21세기 자본은 우리나라에서 출간일 이전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 책의 호킹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점을 들어

    사놓고 제일 안 읽히는 책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순위가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바로 전에 박승호 교수님의 "자본론 함께 읽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10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었고,

    막상 그 책을 집었다가 흥미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본론 함께 읽기라는 자본론 해설서를 선택하여 읽었고 운좋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책도 역시 읽기 어려운 책이라는 소문에 부합하듯이

    각종 해설서가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해설서 중에 마음에 드는 책이 없었고, 피케티를 언젠가 꼭 읽어야 한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자는 생각으로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서론을 읽는 것보다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책에 재미를 붙여보고자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걱정과는 달리 그렇게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게 술술 잘 읽었습니다.
    물론 번역이 완벽하진 않았고 아주 가끔은 해석이 어려운
    문장도 있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경제학 서적이라기 보다는 경제와 불평등과의 관계를 다룬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것이 맞겠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그랬듯이

    이 책 역시도 역사책처럼 생각하고 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읽고 나면 많은 생각들과 질문들을 만들어 내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 책과 같이 읽어볼만한 책은 헨리조지의 진보와빈곤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불평등의 역사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물론 그 이전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저자도 인정하지만) 계속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

    경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물론 그 이전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저자도 인정하지만) 계속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작가 본인도 인정하듯이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복잡한 문제다.

    줄거리 자체는 단순하고 결론도 확실하게 제시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만 남겨주었다. 작가 자신이 이야기하듯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든 역시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근거나 설명이 너무 친절하고 쉬운 논조로 기술되어 있으나. 그 방대함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사회과학이나 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으나, 책을 읽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부의 불평등 측면에서 기술한 보기 드문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는 충분하다. 이미 익숙하지만 그 근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회적 이슈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 프랑스 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2014년 전세계를 강타했고, <정의란 무엇인가>가 엄청...
    프랑스 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2014년 전세계를 강타했고,
    <정의란 무엇인가>가 엄청난 반향을 얻었던 것처럼
    불공정한 부의 축적 같은 이슈에 대단히 민감한 한국에서도 예상대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 3세기에 달하는 여러 국가들의 방대한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문구가 과연 사실인지를 검증했기 때문에 더욱 열렬한 반향을 이끌어내었지요.
    신용에 의해 통화가 창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지속 우위에 있을 경우 
    부는 결국 세습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벌어진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 사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의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빚이 굴러가는 속도가 가처분 소득을 통해 빚을 갚는 속도보다 빠르면 
    열심히 일해도 '워킹 푸어'의 매트릭스로부터 벗어나기 힘듭니다.
    지역균형발전 또는 중소기업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급속 발전에 따른 후유증이 있다는 특수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정규직 - 계약직 - 비정규직이라며 노동계층 내에서조차 계급화가 진행된 이 사회에서
    이미 소득 수준의 격차는 상당히 벌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일자리조차 세습될 정도니...


    21세기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통계 기반 정량적 분석에 상당한 무게를 실은 반면
    19세기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같은 주제(대신 부동산 위주)를 다루면서 
    수치가 없는 정성적 분석 위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유제로 인한 임대료(지대)가 불로소득으로 누적되므로 지대조세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고
    한국에서도 예전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등 당시의 주장은 지금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격차는 당연히 어느 정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과도한 균등화·획일화 아니냐는 포퓰리즘 이슈도 지적되었으나
    단순 지니계수 등의 정량적 지표와 더불어 
    중동·러시아의 석유 대부호 및 영미권 멕시코 인도 등지에서 일부에게 집중된 엄청난 부를 생각하면 
    이들의 주장은 고질적인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짚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주장을 되짚어보면 이들이 내놓는 대안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꽤 의문입니다.
    가령 글로벌 부유세가 강력하게 추진되면 지금도 만연한 자본소득의 탈루가 되려 심해지면서 지하경제만 커질 수도 있고
    지대에 대한 조세가 부과될 경우 지주·임대인은 어차피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는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의식주의 '주', 
    생활 필수재인 부동산 거품 문제는 여타 국가들과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듯
    그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나 현실적인 한계는 있기에 다소 이상적이란 우려도 듭니다.


    신용거래가 일반화되어있는 이 세상에서 
    채권자에 대한 이자, 자본투자자에 대한 배당 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건 엄연한 사실이겠으나
    노동소득 등과의 적정성 논란,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요.
    인류의 역사는 늘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대립구도와 갈등이었고
    상당수의 인구가 절대적 빈곤으로부터는 탈피했다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한 
    다른 이들의 시간과 노동을 사면서 지불하는 가치의 적정성에 대한 테제는 영원히 지속될 이슈일 겁니다.

    IMF나 금융위기 이후... 잘나가는 업종이나 잘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되고
    안풀리는 업종·사람은 계속 안되는 경향을 주변에서 계속 볼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한 노동'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21세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 각자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불안요소가 내재된 상황에서 구조적인 빈부의 세습은 막아야겠으나 
    '이상이 과도하면 몽상가'가 될 수 있는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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