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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입문: 총론편 ///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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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쪽 | A5
ISBN-10 : 8993272255
ISBN-13 : 9788993272253
형법입문: 총론편 ///6053 중고
저자 류전철 | 출판사 준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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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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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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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공자가 아닌 로스쿨 학생들이 형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이론들에 질리기 전에 가능하면 쉽게 미리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형법입문서. 형법이라는 거대한 숲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저자소개

목차

제1장 형법총론의 기초이해
제1절 형법의 의의
Q1. 헝법적 수단이 투입되기 위한 전제요건은 무엇인가?
Q2. 형법의 성격과 기능은 무엇인가?
제2절 죄형법정주의
Q1. 다음 실정법적 조항의 형법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Q2. 법률주의 원칙과 그 예외로써 위임입법의 허용한계는 무엇인가?
Q3.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엇인가?
Q4. 법원의 판례변경도 소급효금지의적용대상인가?
Q5. 명확성의 원칙의 형법상 기능적 역할은 무엇인가?
Q6. 명확성의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Q7. 유추적용금지의 의의는 무엇인가?
Q8. 허용되는 법률의 해석(解釋)과 금지된 법률의 유추(類推)의 차이는 무엇인가?
Q9.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란 무언인가?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Q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
Q2. 한시법(限時法)이란 무엇인가?
Q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Q4.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의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
제4절 범죄평가의 기준으로서 객관과 주관
Q1. 형법이론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2장 범죄론
제1절 기본개념의 의의와 생성배경
Q1. 형법상의 범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Q2. 행위론의 의의와 기능은 무엇인가?
Q3. 범죄체계론의 의의와 기능은 무엇인가?
Q4.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Q5. 법인의 형사처벌의 근거와 양벌규정의 기능은 무엇인가?
제2절 구성요건
Q1. 구성요건이란 무엇인가?
Q2.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어떤 관계인가?
Q3. 형법상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실익은 무엇인가?
Q4.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Q5.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의와 실익은 무엇인가?
Q6. 인과관계의 유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Q7. 객관적 귀속이론의 취지와 기능적 유용성은 무엇인가?
Q8. 고의의 의의와 내용은 무엇인가?
Q9. 미필적 고의의 의의와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
Q10. 구성요건착오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Q11. 인과관계의 착오도 고의를 조각할 수 있는가?
Q12. 과실의 의의와 그 내용은 무엇인가?
Q13.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대상은 무엇인가?
Q14. 결과적 가중범은 형법상 책임주의에 부합하는가?.
Q15.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와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제3절 위법성
Q1. 위법성의 의의 및 본질과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Q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의미와 내용은 무엇인가?
Q3. 주고나적 정당화요소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가?
Q4.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Q5.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거나 방위상황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Q6.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Q7.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Q8.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Q9. 정당행위의 의의와 실익은 무엇인가?
Q10. 사회상규의 의의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제4절 책임
Q1. 형사책임능력의 의미와 책임무능려자 및 한정책임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Q2.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미와 요건은 무엇인가?
Q3.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자의 행위를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Q4.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설명하시오
제5절 미수론
Q1. 갑은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가?
Q2. 갑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Q3. 갑에게 방화죄의 미수가 인정되는가?
Q4. 중지미수를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자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Q5.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Q6. 위험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제6절 공범론
Q1. 공범이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Q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
Q3. 공범의 종속성의 의미와 공범처벌의 근거는 무엇인가?
Q4. 공동정범의 의의와 성립요건 무엇인가?
Q5. 승계적 공동정범이 갖는 공범이론의 의미는 무엇인가?
Q6.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으와 그 성립근거는 무엇인가?
Q7. 공모만 하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가?
Q8. 공모에 가담한 자가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한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가?
Q9. 동시범의 의의와 형법적 효과는 무엇인가?
Q10. 간접정범의 의의와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Q11. 교사범의 의의와 본질은 무엇인가?
Q12. 교사범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Q13. 교사의 착오와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Q14. 종범의 의의와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Q15. 형법상의 신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Q16. 공범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제3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과 경합론
Q1.죄수론의 의의와 죄수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Q2. 일죄의 의의와 법조경합이란 무엇인가?
Q3. 포괄일죄의 의의와 실익은 무엇인가?
Q4. 상상적 경합의 의의와 요건은 무엇인가?
Q5. 실체적 경합의 의의와 법적효과는 무엇인가?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
Q1. 형벌의 의미와 종류는 무엇인가?
Q2. 보안처분의 의의와 종류는 무엇인가?
Q3. 몰수와 추징의 요건은 무엇인가?
Q4. 양형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Q5. 누범의 의의와 누범가중의 요건은 무엇인가?
Q6. 집행유예의 의의와 요건은 무엇인가?
Q7. 선고유예와 가석방의 의의와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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