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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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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쪽 | 규격外
ISBN-10 : 8992264828
ISBN-13 : 9788992264822
기술규제와 무역 중고
저자 류경임 | 출판사 한국표준협회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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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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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국제무역 가이드. [기술규제와 무역]은 WTO/TBT 협정을 이행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지식에 대해 다룬다. 표준과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비롯하여 협정 조문의 의미 등 심도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을 이해하고 적합한 품질기반구조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저자소개

저자 : 류경임
저자 류경임은 서강대학교 화학과 출신으로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박사 취득 후 연구원으로 일했다. 기술표준원에서 유기화학과, 적합성평가과, 국제표준협력과, 기술규제대응과, 소재나노표준과 등을 거치면서 표준화, 적합성 평가 그리고 TBT 분야 실무와 WTO/TBT위원회, APEC-SCSC를 비롯하여 양자 및 다자 국제협력에 대한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 특히 APLAC 숙련도위원회, ILAC 기술위원회, IAGRM(표준물질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고 ILAC MRA를 위한 국제평가사로 활동하였다. 기술규제대응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TBT 분과 협상을 주도했다. 현재는 한국표준학회 이사, APLAC 숙련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표준과 적합성 평가 역량 배양을 위한 한국의 ODA 사업에 참여하고, 관심 있는 기관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TBT 대응과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강의 및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목차

제1부 국가 품질 인프라의 요소
제1장 표 준
표준의 개요 | 기업 및 산업계 표준화 | 국가 표준 | 국제 표준화 | 지역 표준화 | 표준의 이행

제2장 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의 개요 | 적합성 평가 기법 | 적합성 평가와 기타 품질 기반 구조의 요소 | 제품 인증 | 경영 시스템 인증 | 국제인정기구

제3장 측정과 계량
측정 체계의 구성 | 과학 측정 | 법정 계량 | 산업 측정

제4장 우리나라 국가 품질 기반 구조의 개요
표준화 체계 | 적합성 평가 체계 | 측정 체계 | 기술 규정

제2부 표준과 무역 규범
제5장 WTO/TBT 협정의 개요
WTO의 개요 |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 WTO/TBT 협정의 핵심 원칙 | TBT 협정의 적용 범위 | 협정의 이행과 관리 메커니즘 | TBT 협정과 SPS 협정

제6장 투명성
통보의 의무 | 통보 동향 | 특정 무역 현안 | TBT 정보 관리 시스템

제7장 표준과 무역
무역에서 표준의 역할 | TBT 협정에서의 표준 |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 사항 | WTO 판례로 본 국제 표준

제8장 적합성 평가와 무역
무역 장벽으로서 적합성 평가 | WTO/TBT 협정에서의 적합성 평가 | 적합성 평가와 상호인정협정 | 라벨링

제9장 모범 규제 관행
모범 규제 관행의 개요 | WTO/TBT 위원회 논의 동향 | 기타 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제10장 APEC-표준적합성소위원회
APEC-표준적합성소위원회 개요 | APEC-SCSC의 주요 활동

제11장 민간 표준과 무역
민간 표준의 확산 | 민간 표준 사례 | 개발도상국 공급자를 위한 전략 | 민간 표준의 최근 경향 | 민간 표준과 WTO

제12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 WTO와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에서의 TBT | 우리나라의 FTA/TBT 추진 현황

제13장 분쟁 해결
WTO 분쟁 해결 체계 | 분쟁 해결 사례

제14장 무역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무역 원활화와 품질 기반 구조 | 표준화 역량 강화 | 적합성 평가 역량 강화 | 측정 역량 강화 |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정책 |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과 WTO

책 속으로

TBT 협정은 회원국들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자체 개발 필요에 적절하지 않은 국제 표준을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토대로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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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협정은 회원국들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자체 개발 필요에 적절하지 않은 국제 표준을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토대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그 활동에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문제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표준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국제 무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 가운데 하나가 표준의 조화(harmonization)이다. 조화는 이전에 상이한 표준을 사용했던 경우에 하나의 공통 표준(기존의 혹은 새로운)을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통 표준의 예가 ‘국제 표준’이다. WTO는 규제 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국제 표준을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그러나 TBT 협정이나 SPS 협정은 회원국이 반드시 국제 표준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국은 정당한 목적 달성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국제 표준에서 이탈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민간 표준은 모든 상대와의 무역에서 마주치는 기술 규정이나 국가, 지역 또는 국제 자율 표준과는 다른 것이다. 민간 표준은 사회, 안전 및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브랜드 생산자나 소매업자가 그들의 제품을 공급받을 때 요구한다. 이들 표준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다가오며, 모든 민간 표준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동 문제는 가죽과 의류 부문에서 더 일반적으로 요구되며, 가구 부문에서는 특정 환경 문제를 고려한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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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무역기술장벽(TBT)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국제무역 가이드 수출을 증대시키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음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주요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TBT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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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국제무역 가이드

수출을 증대시키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음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주요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TBT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과 어려움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를테면 수출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입국의 공공 규제뿐만 아니라 민간표준을 포함한 국제표준까지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규제와 무역]은 WTO/TBT 협정을 이행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지식에 대해 다룬다. 표준과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비롯하여 협정 조문의 의미 등 심도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을 이해하고 적합한 품질기반구조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1부에서는 품질 기반 구조의 핵심 요소인 표준, 적합성 평가, 그리고 계량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국제 동향을 다루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 품질 기반 구조가 소개된다. 이어 2부에서는 WTO/TBT 협정을 중심으로 표준, 적합성 평가, 기술 규정 등 무역에 대한 표준 관련 조치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 무역에 대한 영향이 중요해지는 민간 표준 대응 문제, WTO 무역 체계를 대체하는 메커니즘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 무역 협정의 현황과 의미, 그리고 국가 품질 기반 구조 구축 측면에서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전한다.
국제통상에 관심이 있는 학생, 전문가, 정책 입안자, 협상 실무자, 그리고 기업이나 표준과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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