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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국제법(2020)
471쪽 | 규격外
ISBN-10 : 1162931299
ISBN-13 : 9791162931295
핵심정리 국제법(2020) 중고
저자 이재민 | 출판사 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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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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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공무원(출입국관리·외무영사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정확한 출제범위 안에서 시험동향을 면밀히 분석 및 반영하고, 현재 국제법 학계의 주요 논의 동향을 충실하게 담아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별도의 추가 자료 없이도 국제법의 핵심적 체계를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별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출해설을 배치하고 부록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법령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이재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 제26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CHAPTER 01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수단
제6절 형 평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제8절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CHAPTER 03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 가
제2절 국제기구

CHAPTER 04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적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제8절 국제테러리즘

CHAPTER 05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영 토
제3절 해양법
제4절 항공법
제5절 우주법
제6절 남 극

CHAPTER 06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CHAPTER 08 국가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CHAPTER 09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CHAPTER 10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제3절 국제환경기구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제5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CHAPTER 11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법
제6절 신무역의제
제7절 남북문제 ─ 국제개발법

부록(국제법 핵심법령)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4.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5.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6.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8.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9.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0. 국제사법재판소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머리말(초판)] 이번에 새로 출간된 「핵심정리 국제법」은 도서출판 신조사에서 16판까지 출간되었던 「국제법(이론·판례 및 문제해설)」의 ‘이론편’과 ‘문제편’을 분리해서 전면개정을 하였다. ‘이론편’인 「핵심정리 국제법」은 여러 국가시험의 정확...

[출판사서평 더 보기]

[머리말(초판)]
이번에 새로 출간된 「핵심정리 국제법」은 도서출판 신조사에서 16판까지 출간되었던 「국제법(이론·판례 및 문제해설)」의 ‘이론편’과 ‘문제편’을 분리해서 전면개정을 하였다. ‘이론편’인 「핵심정리 국제법」은 여러 국가시험의 정확한 출제범위 안에서 시험동향을 면밀히 분석 및 반영하고, 현재 국제법 학계의 주요 논의 동향을 충실하게 담아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별도의 추가 자료 없이도 국제법의 핵심적 체계를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제편’인 「객관식 국제법」에서는 최신 기출문제뿐 아니라 선택형 시험의 주요평가기준에 맞는 객관식 문제들을 수록하여 해설하였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핵심 조약 규정을 수록하였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조약 규정의 세부 사항을 직접 묻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핵심 이론이 아니라도 출제이력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강조해 두었으니 보다 꼼꼼한 학습을 권장한다.
2. 단원별로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핵심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기초가 형성된 후 별도로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내실 있는 학습 방법을 권장한다.
3. 책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가능한 한 이론적 고민이나 논쟁을 축소하여 수험적합성을 제고하였다. 학술적 이론을 소개하는 부분을 과감히 줄이고, 시험 문제의 선택지로 활용될 수 있는 확립된 내용과 분명한 문장들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본문에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던 참고문헌을 본서의 서두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두었다.

현재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뉴스에서 국제적 이슈를 접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들과 법적 이슈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미관계, 한·일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분쟁의 격랑 속에서 우리의 처신은 더욱 어려워졌다.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이어 영공 침범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모두 전례 없는 일들이다.

나아가 2020년 현재 우리는 국제적 차원의 보건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적 ‘감염병’이라는 문제도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할 법적 차원에서의 쟁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단지 법학자들의 학문적 영역에서만 강조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정치·외교의 과정 혹은 갈등과 분쟁의 과정을 겪은 후에 궁극적으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은 바로 법과 원칙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해답의 결과물로서 제시되는 해법 역시 법에 의하여 구성되고 작동된다. 그러므로 국제법 전문 인력과 국제법 소양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은 국제법 소양을 구비한 공무원 및 국제법 전문인력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집필하였다. 구판인 「국제법(이론·판례 및 문제해설)」은 ‘정리’와 ‘체계화’라는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법학 전공자를 위한 학술서의 성격이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어 초심자들에게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 이를 수용하여 전면개정판인 「핵심정리 국제법」에서는 보다 가독성을 강화하고, 관련 국가시험에 대한 접근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에 우선점을 두었다. 아울러 지난 3년 간의 국제법학의 변화와 출제 경향을 반영고자 노력하였고, 동시에 깊이를 잃지 않기 위하여 단순 암기형 교재가 아닌 논리적 흐름이 있는 교재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국제법이 양이 많고 정리가 힘든 과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과목임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해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직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에 감사를 드린다. 이종은 부장은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고, 정대의 과장과 편집부 직원들은 여러 번거로운 실무적인 작업을 꼼꼼하게 챙겨주었다. 특히 전면개정판의 체계 및 구성과 시험경향에 대한 내용적 부분에 큰 도움을 주신 장현명 선생님의 노고에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모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 및 수험생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국제법에 좀 더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그 첫걸음을 이 책이 제공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20년 2월
이 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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