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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해설(4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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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外
ISBN-10 : 8963465454
ISBN-13 : 9788963465456
도시개발법 해설(4판)(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이상균 | 출판사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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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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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고상품이어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알았는데 그냥 완전 새책이네요? 서점은 전부 재고가 없었는데 배송도 이틀만에 도착해서 완전 좋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eved*** 2019.11.19
26 거의 새책급이네요. 5점 만점에 5점 dmswo0*** 2019.11.14
25 좋습니다 책상태도 좋아요 5점 만점에 5점 77ka*** 2019.11.12
24 감솨합니다^^ 고맙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cmw1*** 2019.11.09
23 `1234567890 5점 만점에 5점 p3***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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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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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도시계획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도시계획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3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 ?제6조 (기초조사 등) /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1조 (시행자 등) / ?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 ?제14조 (조합원 등) /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 ?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 ?제19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제21조의2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제21조의3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 ?제21조의4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4조 (이주대책 등) / ?제25조 (선수금) /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 ?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 ?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 ?제32조 (입체 환지) / ?제32조의2 (환지 지정 등의 제한) / ?제32조의3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제34조 (체비지 등) /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 ?제36조의2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 ?제37조 (사용·수익의 정지) /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 ?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 ?제40조 (환지처분)? / ?제41조 (청산금) /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 ?제43조 (등기) /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 ?제45조 (감가보상금) / ?제46조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 ?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제49조 (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 등
  제50조 (준공검사) / ?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 ?제52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 ?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 ?제59조 (보조 또는 융자) /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 ?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 칙
  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 / ?제65조 (손실보상) /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 /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 ?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제71조의 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 ?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76조 (청문) / ?제77조 (행정심판) / ?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제79조 (위임 등)

제6장 벌 칙
  제80조 (벌칙) / ?제81조 (벌칙) / ?제82조 (벌칙) / ?제83조 (양벌규정) / ?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8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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