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인권이 보편적인가
도덕적 제국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 넘어서기

“진보의 발걸음은 마치 빙하의 움직임같이 더뎌 보인다. 하지만 또한 지난 300년 동안 축적된 정의의 향상은 그 이전의 모든 인류 역사에서 축적된 것보다 훨씬 크다. 인권이 발전하면서 이 변화의 걸음걸이가 빨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으로써, 평범한 사람들의 공정성에 입각한 판단이 사회 제도의 공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대하여 기여한 효과이고, 우리는 정의의 진보를 위해 기꺼이 자신에게 할당된 공평한 몫을 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보편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독재정치를 통해 획기적 경제발전을 이룬 싱가포르 전 수상 리콴유는 국내외의 비판자들을 향해 서구적 인권 개념에 반대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포함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인권은 과연 보편적인 가치인가? 당신은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보편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는 그가 주장한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가 서구의 것과 구별되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는 문화상대주의와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사회체제가 존재한다는 함의가 깔려 있다.
미국의 저명한 인권철학자 윌리엄 J. 탤벗은 리콴유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당연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인권’은 과연 언제,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는 일이 가능한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독재정치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편적 진리인‘인권’을 발견하기 위한 인류의 도덕적 진보의 역사
이 책은 윌리엄 J. 탤벗의 『Which Rights Should Be Universal?』(Oxford University Press, 2005)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어떤 권리들이 보편적이어야 하는가’로 번역할 수 있는 원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인권의 ‘보편성’(Universal)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탤벗은 인류의 역사를 검토함으로써 이 물음에 대답하고자 했다. 이는 곧 ‘보편적 진리’인 인권을 ‘발견’하는 도덕적 진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격인 제1장에서 ‘보편적인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제2장에서 도덕적 발견이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을 살펴보며, 제3장과 제4장에 걸쳐 대항해시대 아메리카의 주교였던 ‘라스카사스’가 원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보편적인 인권을 발견했는가를 추적하고, 제5장에서는 특히 여성 권리의 발전 역사를 살펴본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자율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편적 인권에 포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을 거쳐 제8장과 제9장에서 저자는 보편적이어야 할 아홉 개의 기본권을 제시한다.
탤벗은 미국철학회가 최우수 논문 저자에게 수여하는 버거상(Berger Prize)을 받았고, 정의로운 지구의 기본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적 학자들이 구성한 국제적 연구기관 ‘Cluster of Excellence on Normative Orders’에 참여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자다. 현대 윤리학의 거장 스캔론(T.M. Scanlon)과 대표적인 자유주의 이론가 노직(Robert Nozick)의 제자답게 인권에 대한 그의 사유는 J.S. 밀로부터 롤스로 이어지는 서구 자유주의의 지적 전통에 서 있다. 그러나 자율권, 교육권 등의 사회적 권리가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공통의 연대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그는 자유주의의 경계를 넘어선다.
풍부한 역사적 사례와 명쾌한 비유를 통해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의 맹점을 지적하고 제국주의의 함정을 피해 보편적 인권 목록을 찾아가는 감각적이고 유연한 탤벗의 논의를 통해 우리시대 인권의 철학의 깊이와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의 진보는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일어난다
인권의 발전과 발견의 역사는 인권을 누려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운동’ 또는 논의의 역사였다. 다시 말해, 인권의 역사는 인권을 누릴 주체가 확대되고 그 구체적인 인권 목록이 구체화되는 과정이었다. 이는 보편적인 인권을 발견하기 위한 인류의 지난한 여정이었다. 그것은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가 있으며,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이 여정은 방향도 목적도 없는 표류가 아니다. 그것은 이 과정에서 스스로 고난을 무릅쓴 도덕철학자들, 그리고 작은 희생을 감수한 이름 없는 다수의 참여에 의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간다.
저자는 『성서』를 비롯한 도덕적 권위자들에서 출발해 모든 도덕적 판단은 수학의 증명처럼 한 점 오류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서양의 ‘증명 패러다임’과, 반대로 특수한 판단이 도덕적 권위자의 견해를 무너뜨린다고 보는 ‘귀납주의 모델’을 종합한 ‘균형 모델’을 새로운 인권 사유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진보의 길을 열어놓으면서도 우리가 내리는 도덕적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수정ㆍ보완하며 도덕적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라스카사스는 어떻게 인권을 발견했는가
대항해시대에 남아메리카에서 활동한 스페인 주교 바르톨로메 드 라스카사스는 한 개인이 어떻게 시대를 지배하던 제국주의적 도덕의 틀을 벗어나 보편적인 인권을 발견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원주민이 우상을 숭배하며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요컨대 원주민은 신이 확립한 모든 도덕규범을 위반한 ‘인간의 형상을 한 짐승’이며 ‘영혼이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원주민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 그는 원주민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들처럼 사는 일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이를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지칭한다.
‘감정이입적 이해’는 내면으로부터 타인의 입장이 되는, 타인의 존재방식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접근하는 능력이다.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해 인류는 타인에 대한 선입관을 타파하고 타인의 인간성에 응답하며 조금씩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왔다.

악마와 달리 인간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형성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서양에 국한된 정치체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리콴유의 문제제기로 돌아가보자. 저자는 인간의 사회적 발전 방향에서 민주정치가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독재자를 도덕적으로 지지했던 많은 철학자와 지식인들의 존재다. 그러나 인권은 정부로 하여금 정의를 지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는 자본주의 독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사회가 개선될 수 있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봉쇄했다. 반면 민주주의는 어떤 종류의 삶이 추구할 가치가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가장 잘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를 개인에게 보장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삶 속의 실험’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한다.
인간은 악마도 아니며 천사도 아니다. 인간을 악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토머스 홉스는 민주주의의 전망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결론으로 기울었다. 분명 “천사와 달리 인간에게는 개인의 권리와 공통의 과제에 대한 외적 강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악마와 달리 인간은 지속가능한 권리존중의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도덕의 진보는 ‘공통의 행동과제’다
보편적 인권을 향한 인류의 오디세이를 검토한 끝에서 저자는 아홉 개의 인권 목록을 제시한다. 이 목록은 정치적ㆍ시민적 권리(자유권)는 물론 감정이입적 이해력의 증진과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아동의 권리, 자율권, 교육권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권리(사회권)를 포함한다. 저자는 이 아홉 가지 기본권이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도덕의 진보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책임을 지는 ‘공통의 행동과제’로서 도덕적 의무다.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부정의(不正義)의 근절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에게 할당된 희생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이기심은 우리가 공정한 관점을 가질 수 없도록 방해하지만, 인간은 이기적 동기만이 아닌 도덕적 동기를 갖는다. 저자는 이 점에서 홉스와 애덤 스미스의 한계를 지적한다. 역사에는 언제나 공정성의 증진을 위해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바로 그 기본적 인권이 보편적으로 존중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 수 있다.”

무엇이 바람직한 삶을 만드는가
이 책이 출간된 후, 미국의 어떤 평자들은 탤벗이 제시한 기본권 항목들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 발전의 역사를 고찰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의견 일치를 본 항목들이 지나치게 적었다는 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미래 세대는 오히려 내가 제시한 기본적 인권의 항목들이 많기는커녕 너무 적다고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자신이 제시한 기본권 목록이 자명하다거나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인권은 계속해서 발견되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의 발견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은 어떤 종류의 삶이 인간에게 바람직한가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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