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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대한다(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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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쪽 | A5
ISBN-10 : 8991418082
ISBN-13 : 9788991418080
나는 반대한다(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 중고
저자 김정욱 | 출판사 느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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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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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명과 미래가 걸린 4대강 토건공사에 반대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정욱의 『나는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다. 환경공학자인 저자가 40여 년간 환경공학에 대해 연구한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 저술한 것이다. 4대강 토건공사에는 환경공학적은 물론, 수문학적, 생태학적 등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 강산을 회복 불가능하게 파멸시킬 재앙을 예고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4대강 토건공사를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하여 자연을 살릴 뿐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꾸민 이명박 정부의 주장의 허구에 과학과 상식, 그리고 역사적 기록 등을 근거로 한 반론을 펼치고 있다. 강을 인공적으로 개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ㆍ외의 사례도 풍부하게 실었다.

저자소개

저자 : 김정욱
저자 김정욱은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2명의 주교가 참석한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국토해양부 차관 등 5명을 파견했고 시민사회 측에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정욱 교수가 나왔다. 김정욱 교수는 40분 동안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다. 공식 발표가 끝날 즈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참하게 파괴되는 4대강과 고통받는 뭇 생명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천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라고 마무리 지었다.
40여 년을 환경공학과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김 교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이날 주교회의는 22명 전원 만장일치로 정부의 4대강 공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사회적 현안에 대해 발언을 삼가던 천주교 주교회의가 이례적으로 4대강 공사 반대 성명을 발표하게 된 순간이었다.
김정욱 교수는 1972년 한국에서 환경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유학길에 올라 환경공학을 공부한 이후 198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학문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는 7, 80년대 산업화 시대 울산, 온산공단의 공해문제부터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공사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개발로 고통받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학자이다. 현재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1년 정년퇴임 한다.

1946년 부산출생
196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졸업
1974년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환경공학 석사
1977년 미국 텍사스 대학교 환경공학 박사
1977년 ~ 1982년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2001년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2002년 ~ 200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1982년 ~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환경과 공해 연구회 고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
에너지 나눔과 평화 이사장
물포럼 코리아 이사장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 명예회장

저서
『위기의 환경』, 푸른미디어, 1992
『자연과학』, 생능(공저), 1994
『새천년 환경위기와 생존대안』, 푸른미디어, 2000
『에너지 혁명 : 21세기 한국의 에너지 환경전략』, 매일경제신문사(공저), 2004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서울대출판부(공저), 2008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목차

강물은 흘러야 한다 - 시│박노해
머리말. 나는 반대한다

Ⅰ.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
1. 한반도 대운하의 변신
2. 정부 주장의 일곱 가지 허구
3. 해외에서 본 우리 강의 미래
4. 누가, 왜 추진하는가?
5. 진정한 강 살리기는

온 강이 울고 있다 - 사진, 글│지율스님

Ⅱ. 이 땅에 살기 위하여
1. 태양만 있으면 돌아가던 마을
2. 국가라는 이름으로
3. 세계 최대 토건국가가 탄생하다
4. 이 땅은 국민이 가꾸어야 한다
5. 마을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맺음말. 이 땅에 충만하라
부록. 한반도 대운하 변천사
주註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이제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공방에 마침표를 찍는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토와 강이 대량 파괴되고 있다. 22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우리 땅과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4대강 토건공사는 회복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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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공방에 마침표를 찍는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토와 강이 대량 파괴되고 있다. 22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우리 땅과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4대강 토건공사는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예고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공사강행과 홍보에 그 전모와 진실은 파묻혀왔다.

평생을 환경공학 연구에 몰두하며 학자의 양심으로 수많은 토건개발의 실상을 밝혀온 한국의 대표적 환경학자 김정욱 교수가 이제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공방에 마침표를 찍는다.

힘있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이 불균형과 극단의 시대에 온전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김정욱 교수의 『나는 반대한다』는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인간선언’이자 과학과 상식에 입각한 풍부한 자료로 답하는 ‘진실 보고서’이며 생태와 살림, 영혼과 문화의 길을 비추는 ‘삶의 지혜서’이다.

정부 주장의 허구에 ‘과학과 상식’으로 답하다
“4대강 공사를 왜 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은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처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다. ‘왜 강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대답해줄 수 있는 말은 ‘안 되니까 안 된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논리로 말하겠다면 나 역시 이 책에서 논리로 말하겠다. 나는 40여 년 연구해온 환경공학을 기반으로 정부의 모든 주장을 검토해보았지만 단 하나의 타당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예고한다.”(17쪽)

저자는 과학과 상식에 입각한 최근 사례 분석, 해외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외국 사례와 역사적 기록 등 풍부한 자료와 근거로 정부 주장의 허구를 조목조목 짚어간다. 그 근거에는 정부와 국책 기관이 만든 자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저자의 체계적인 반론은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과 전모를 그대로 드러내 준다. 이 책에서 일일이 손으로 그려낸 90여 개의 친절한 도표와 생생한 사진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4대강 토건공사가 어떤 사업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야말로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해 국민들께 드리는 ‘진실 보고서’이다.

“정부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보인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원인 진단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악화는 재앙으로 가는 과정의 이름표다.”(71쪽)

강물에 비친 대한민국의 자화상 ‘세계 최대 토건국가’
“이 ‘파괴의 강’, 그 심연에는 더욱 본질적인 것들이 흐르고 있다.”(93쪽)
이 책은 4대강 파괴공사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며 강물에 비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한 번 시작된 국책사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신념하에 무서운 속도로 강행되었다. 예산은 서너 배 이상 올라가고, 비판의 소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침묵시키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지금도 유독 국토개발에 관련된 국책사업에서만큼은 봉건적 왕권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167쪽)
“반세기 동안 벌여온 대규모 국책사업은 반만년 이어온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의 삶을 파괴했고, 그렇게 탄생한 나라가 ‘세계 최대 토건국가, 대한민국’이다.” (175쪽)
“경제규모는 11위인데 생태계 건강성은 151위, 이 엄청난 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의 공동자산이기도 한 자연을 파괴하면서 우리만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은 소중한 자원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나라이다.”(174쪽)

이 책은 대통령이 먼저 읽어야 한다
“4대강 토건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하천복원 사업을 주도했던 이들도 있다. 이전에 하천을 복원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써냈던 보고서와 지금 ‘4대강 살리기’의 보고서 내용은 완전히 거꾸로다. 변신에는 능하나 불쌍한 사람들이다.”(97쪽)
“국토는 대통령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정치가들, 건설업자들, 곡학아세하는 전문가들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토를 마음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98쪽)
“공사의 명칭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건설업체에 돌아가는 예산 규모는 항상 일정했다. 14조 원을 건설업체에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인가?” (102쪽)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법질서를 누구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말만 해야 한다.” (95쪽)
“묵자가 한 말이 있다. ‘임금에게는 반드시 군왕의 뜻을 거스르는 신하가 있어야 하고 윗사람에게는 꼭 정론을 펴는 아랫사람이 필요하’고 ‘훌륭하고 재주 있는 사람은 명령대로 부리기는 힘들어도 임금의 업적을 이루게 하고, 부리기 쉬운 사람은 임금을 욕보이게 한다’라고 말했다.” (97쪽)

이 땅은 이제 국민이 다스려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근원적 물음에 대한 길을 모색한다. 저자는 국가의 국토정책은 토건개발 국책사업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우리 땅 가꾸기’로 전환해야 하고, 이 땅은 이제 땅의 법칙에 맞게 국민이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마을 속에서 함께 살며 행복을 누리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반만년 이어온 전통적 삶의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양식을 제시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삶을 위한 반대’를
“지금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강이 살해될 때, 그 앞에서 절망과 재앙을 직시하지 않는 말들이 무슨 희망일 수 있는가? 지금 ‘반대’라고 하는 저편에 무엇이 있는가. 어느 쪽이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질 지는 역사가 판단하리라.”(20쪽)
저자는 환경공학 연구와 환경파괴에 맞서온 지난 40년간 자연은 그의 참된 스승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학문은 우리 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절망한다. 그러나 “내 40년 학문은 힘이 없지만, 내 60년 삶은 간절하기에 온 삶을 던져 ‘나는 반대한다’라고 외치는 것이다”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나는 반대한다’는 물신의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속도가 우리 삶을 불안에 떨게 하는 시대, 삶의 중심을 잡고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인간선언이며 간절한 울부짖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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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선생님! 왜 사람을 죽이면 안되는 겁니까?" 1996년 일본에서 폭력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던 중에 고등학교 학생이 던진 ...
    "선생님! 왜 사람을 죽이면 안되는 겁니까?"
    1996년 일본에서 폭력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던 중에 고등학교 학생이 던진 질문이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거나 아들, 딸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잠시만 생각해보자. 당시 일본 문부성은 사람을 죽이면 안되는 논리적인 이유를 팜플렛으로 작성한다고 언론에 해명했다고 한다. 아마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다.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는가? 사람의 목숨은 본래 소중한 것이니까, 하늘이 내려준 것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면 세상이 무지막지한 지옥이 되니까... 등등 철학적, 도덕적, 논리적인 이유는 얼마든지 댈 수 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일본의 한 지성인이 말한 것이 아마 적절한 대답일 것이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는 논리적인 이유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는 이유는 '그래서는 안되니까 안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는가?"와 마찬가지의 질문이 '왜 약자를 못 살게 굴어서는 안되는가?', 왜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는가?'일 것이다. "왜 자연을 파괴하면 안되는가?" 역시 마찬가지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나라는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저자는 말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 설명할 수 없다고. 이런 문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직감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토건공사는 멀쩡한 강을 죽일 뿐 아니라 무수한 자연의 생명과 지구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와 같은 양심적인 지성인들과 많은 국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저자는 단순하게 말한다. '왜 강을 파괴하면 안되냐고?' 그것은 '안 되니까 안된다'
     
    저자는 40년 넘게 환경공학의 모든 성과를 검토해 보았지만 정부의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에서 하나의 타당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타당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우리 강산을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뜨릴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한 가지만이라도 장점이 있다면 '일리一理가 있다'고 하고 싶지만 저자가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부의 논리를 살펴봐도 정말 하나도 없으니 국립대에 근무하는 저자로서도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저자가 생각할 때, 강의 파괴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이 잘못된 토건공사를 정부가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연을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유익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4대강 토건공사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강과 자연을 죽이는지,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살 수 없는지를 말하고 있다. 정부가 논리로 그 타당성을 주장한다고 하고 있기에, 저자 역시 논리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즉 4대강 토건공사의진실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고서라 할 수 있다.(1부)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나눔문화]의 오래된 회원이기에 책의 중간에 박노해 시인의 시가 실려 있다.
     
    1부 [4대강 토건공사의 변신]에서 저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에 다름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임을, 정부가 주장하는 일곱 가지가 모두 이론적, 논린적, 상식적으로 허구임을 밝힌다. 정부의 일곱 가지 주장이란, 1. 강바닥의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해야 한다., 2. 4대강 토건공사는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 3. 4대강 토건공사는 물 부족을 해결한다., 4. 4대강 토건공사는 홍수를 예방한다., 5. 4대강 토건공사로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6. 4대강 토건공사는 하천 생택계를 살린다., 7. 4대강 토건공사는 강을 더 아름답게 한다.를 말한다. 저자는 각 항목에 대하여 학문적, 전문적, 논리적인 헛점과 거짓말 등을 지적하며, 모든 항목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4대강 토건공사는 전국의 토건과 투기를 장악하고 있는 '강부자'와 지역의 '토호세력'의 이득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진정한 강 살리기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2부. [이 땅에 살기 위하여]에서 저자는 몇 가지 원칙과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한국과 인류의 미래에 드리우는 암울한 먹구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하고 근본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며, 자원 재활용율을 높여야 하고 지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용량 이상의 환경훼손 행위를 정당해해서는 안되다는 점이다.
     
    서구와 달리 한국의 대학 교수들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지성인이자, 스승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토목공사에 대해 많은 교수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 아직 한국의 지성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의 대학과 학문에도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다. 특히, 저자는 한국의 최고 대학으로 인정받는 서울대학교의 전공 교수로서, 정년을 앞둔 노년의 전문가로서 앞장서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무한한 존경심이 들었다.
     
    지금껏 '4대강 살리기'라는 허울만 남은 이명박 정부의 토건공사에 대해 나는 제대로된 이해도 하지 못했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심정적으로 반대만 해왔다. 나의 대학 전공이 직접적으로 '토건'에 해당함에도 성실하게 문제에 다가가지도 못했고 동기들, 선후배들과도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다. 물론 그 반대 역시 사무실, 식사자리, 술자리에서 주변 사람 몇몇에게 주장하고 동조하는 수준에 불과했고... 그 속임수 정책과 진행과정을 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아내려고 노력하지도 못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저자에게 부끄러웠고 그동안 반대 운동에 나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할 따름이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이 이 책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될 것이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범종교계의 4대강 반대집회 기사를 아래에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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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자유롭게 생명은 평화롭게”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종단 성직자 생명평화 기도회가 열렸다. <사진> 
    범종단연대회의는 오늘(4월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기도회를 거행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 정부를 비판하고 저지 운동을 강력하게 펼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조계종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 행동, 원불교 환경연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천도교 한울 연대 등 200여 명의 종교인이 참석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만 여 명의 각 종단 성직자들이 모여 4대강 토건 공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토건 공사를 강행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자연을 죽이고 사람 목숨까지 죽이고 있기에 종교인들은 시청 광장에 다시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들이 지향하는 세상은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우선되는 생태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앞장서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4대강 복원 운동과 물이용 부담금 폐지운동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또 생명평화를 거스르는 정치인에 대한 퇴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4대강 토건 사업은 지금 중단해도 결코 늦지 않다”며 “수 천 년 이 땅을 보듬고 흘러왔고, 수 만년 계속 흘러갈 생명의 강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죽어가는 강을 위한 평화의 절 40배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스님들과 목사, 신부, 수녀 등 각 종교인들은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염원하며 절을 했다. 이어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순으로 생명의 강을 되찾기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종교별 의식을 치렀다.
    전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주경스님은 이날 선언문에서 “4대강 사업으로 수천 수억의 생명을 죽이고 소멸시켰다”며 “이번 종교인 모임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님은 “수 천 년 수 만 년 흘러온 자연은 영원히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생명의 강을 위한 노래 및 종교인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피리연주 등의 공연도 펼쳐졌다.
     
    [ 2011년 4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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