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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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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外
ISBN-10 : 899860261X
ISBN-13 : 9788998602611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중고
저자 송인창 | 출판사 원더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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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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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새책이네요, 배송도 빠르고~~~ 병원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꿀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5점 만점에 5점 yjg5***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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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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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성공 방정식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정책통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제 정책을 위한 경제 이론·지식 다시보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경제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개발 성장 시기에 통용되던 성공 방정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은 시대를 맞았다.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인 저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경제 정책을 준비할 때 관습적으로 적용되어온 과거의 경제 상식을 해부하고, 오늘날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경제 지식과 정책 마인드를 점검하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분석한다. 경제 이론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진리라고 생각했던 경제 지식이 과연 오늘의 현실에도 맞는지 늘 점검해보아야 하는 이유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기업 이론의 대가 로널드 코스, 혁신의 전도사 조지프 슘페터, 풍요한 사회의 비판자 케네스 갤브레이스, 필립스 곡선을 만든 윌리엄 필립스, 조세 평탄화 이론의 창시자 로버트 배로, 재정 승수 이론의 창시자 리처드 칸, 행동경제학의 대가 대니얼 카너먼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살펴본다.

그들의 이론에서 관습적으로 이해되어온 지점을 찾아 새로운 해석으로 오늘날에 맞는 시사점을 찾아낸다. 이 일곱 명의 경제학 대가의 이론은 우리 경제의 내일을 위해 고민해야 할 일곱 가지 주제인 재벌, 고도성장, 소비, 인플레이션, 조세, 재정, 경제 정책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와 달라진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저자소개

저자 : 송인창
저자 송인창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이사로 근무 중이다.

저자 : 도종록
저자 도종록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공공정책국 등에서 일했고, 현재 정책조정국 총괄서기관으로 근무 중이다.

저자 : 민경신
저자 민경신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등을 거쳤고, 현재 대외경제국 총괄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다.

저자 : 범진완
저자 범진완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금융국 등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금융국 총괄서기관으로 근무 중이다.

저자 : 정광조
저자 정광조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제금융국 등을 거쳐,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재직 중이다.

목차

프롤로그

1장 재벌, 개혁 대상인가 성장 엔진인가
함께한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

2장 고도성장, 아직도 필요하고 가능한가
함께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

3장 과소비가 문제인가, 저소비가 문제인가
함께한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4장 인플레와 디플레,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나
함께한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

5장 조세와 부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함께한 경제학자: 로버트 배로

6장 재정은 언제나 준비된 구원 투수인가
함께한 경제학자: 리처드 칸

7장 어떻게 좋은 경제 정책을 만들 것인가
함께한 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

에필로그
참고문헌

책 속으로

그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더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연 5% 이상의 고도성장이 지속되었으나, 이제는 연 3% 내외의 성장에 만족해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칭송받던 재벌은 이제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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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더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연 5% 이상의 고도성장이 지속되었으나, 이제는 연 3% 내외의 성장에 만족해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칭송받던 재벌은 이제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민주화를 저해하는 주범으로 비난받는 신세가 되었다. 건전한 재정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복지 지출 증가와 고령화라는 복병을 만나더니 쌓이는 국가 부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이 무쌍한 변화들이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변화한 상황에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 _6~7쪽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배운 경제 지식이 오늘의 현실에도 여전히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당연히 맞는다고만 여기던 경제 지식이 그때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풀 실마리를 ‘경제학자들의 생각’에서 구하고자 했다. 경제 이론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앞선 경제학자가 당대의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했던 문제의식과 사고방식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하다. 경제 이론이 아니라 과거 경제학자의 생각을 온전히 들여다보면 현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우리는 이 작업에 임했다. _7쪽

기업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여부는 기업가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기업을 그 존재만으로 시장보다 우월한 자원 배분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코스의 이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재벌의 기업 활동을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무작정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코스의 거래 비용 이론에 근거해서 재벌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코스 이론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다. 결론적으로 재벌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조직이냐의 판단은 재벌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오너가 기업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_45쪽

일반적으로 코스 정리는 “소유권이 명확하게 부여되고 거래 비용이 없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서 사회적 비용 문제는 해소되고 생산은 최적의 규모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정부 개입 무용론을 주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코스가 강조한 것은 반대였다.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 비용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비용 문제가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벌 정책에서도 그렇다. 재벌들이 기업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재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_59쪽

정부가 소비하고 투자하라는 것은 “작은 정부 대신에 큰 정부를 만들자.”라는 주장이 아니다. 공공 부문을 영구적으로 키우자는 것도 아니다. 공공 부문에서 쓸데없이 존재하는 기관이 있다면 없애고, 비효율이 존재한다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혁의 메스를 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야에 지출하자는 것이다. _158쪽

전 세계가 이미 저성장과 저물가의 시대에 들어섰고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일부 품목의 일시적인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수년간의 물가 하락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리플레이션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가가 전반적으로 장기간 급등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도 인플레라는 유령은 우리 경제 곳곳에 살아 있다. 우리 경제 주체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똬리를 틀고 있다. 지금은 인플레가 두려워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디플레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할 때,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_190~191쪽

배로의 조세 평탄화 이론은 바람직한 재정 준칙에 하나의 팁을 제시해준다. 조세 평탄화 이론은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지출의 성격, 즉 지출이 항구적 지출인지 아니면 일시적 지출인지로 결정한다. 항구적 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이고, 일시적인 지출 소요는 세금 인상이 아니라 국채 발행을 통한 차입으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세수 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은 경제 활동을 왜곡해서 경제에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_232~233쪽

정책 입안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급적 많은 국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간혹 경제학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전문성 못지않게 일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상식’이 정책 담당자들에게 필요하다.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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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기획재정부 경재 정책 실무자들이 경제 이론 공부에 나선 까닭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경제 지식들 저성장이 일상화되었다. 환율이 절하되어도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할 유가 하락이 오히려 글로벌 경제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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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경재 정책 실무자들이 경제 이론 공부에 나선 까닭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경제 지식들

저성장이 일상화되었다. 환율이 절하되어도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할 유가 하락이 오히려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이밖에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지식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많은 상식들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이 책은 바로 이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책의 공동저자 6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일한 경제 부처 공무원이다. 현재 3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서기관으로 있고, 3인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2010년대 초반 영국으로 유학이나 파견근무를 나가서 늦깎이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는 점이다. 이들은 돌아와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절감했다. 고도성장의 신화는 깨진지 오래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은 지지부진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니 일자리가 생길 리 만무했다.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아 가계 소비 여력은 늘지 않았고, 가계 부채는 증가 일로였다. 소득 분배의 양극화는 심화되어가고, 세수는 예상보다 적어 나라 살림은 갈수록 팍팍해졌다. 고령화에 따라서 복지 지출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었다. 정책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다. 과거에 알던 경제 이론과 지식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저자들이 머리를 맞댄 이유다.
폴 크루그먼은 『불황의 경제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세계의 번영을 막는 단 하나의 중요한 구조적 장애물은 인간의 정신을 교란시키는 낡은 원칙들뿐이다.” 옛 원칙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들은 해법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재벌, 개혁 대상인가 성장 엔진인가” “고도성장, 아직도 필요하고 가능한가” “과소비가 문제인가, 저소비가 문제인가” “인플레와 디플레,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나” “조세와 부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재정은 언제나 준비된 구원 투수인가” “어떻게 좋은 경제 정책을 만들 것인가”라는 일곱 가지 질문과 만난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들이다.
저자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현대 경제학의 대가들로부터 구하겠다는 것이다. 로널드 코스, 조지프 슘페터,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윌리엄 필립스, 로버트 배로, 리처드 칸, 대니얼 카너먼이 이 책에 초대받은 대가들이다. 책은 이들의 이론 그 자체보다도 문제의식에 집중한다. 경제 이론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경제학자들이 당대의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했던 문제의식과 사고방식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하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자니 케인스주의자니 하는 이름표 너머에 있는 그들의 문제의식과 마주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20세기 경제학의 대가 7인의 혜안을 빌리다

책은 위의 일곱 경제학자들로부터, 앞서 말한 일곱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장에서는 기업 이론의 대가 로널드 코스의 생각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벌 문제를 살펴본다. 재벌은 대중들이 ‘욕망하면서 혐오하는 존재’다. 한편으로는 근대화의 주역이라는 찬사를 받아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경유착과 비리의 온상으로 비난받는다. 코스는 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기업의 순기능을 옹호한 학자다. 기업가의 자원 배분 역할을 높이 평가한 그의 생각은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재벌을 옹호하는 맥락에서 자주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코스는 ‘정부 무용론자’가 아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정부 개입의 편익과 비용을 따져서 개입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을 뿐이다. 또한 기업가의 자원 배분 역할을 높이 평가한 것은, 역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가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된다. 과연 현재 우리의 재벌들은 훌륭하게 자원 배분을 해내는 기업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2장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동인을 설파한 혁신 전도사 슘페터로부터 저성장의 원인과 대책을 듣는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장기화하는 저성장 추세다. 저성장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재도약을 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 GDP 성장률에 집착하는 지금까지의 관점이다. ‘삶의 질’이라는 화두 앞에서 GDP 성장률 중심의 정책이 유효한지, 새로운 혁신의 방향과 그 측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
3장에서는 저소비가 문제인지, 과소비가 문제인지를 갤브레이스를 통해서 살펴본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소비가 부족해서 문제라 하고, 반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 과소비하는 경제 주체들이 모인 국가 경제는 오히려 저소비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는 지속 가능한지 궁금해진다.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에서 부자들의 무분별한 과소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과소비를 부추기지 않고 경제 전체의 수요 부족을 확충하는 방법을 검토해본다.
4장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디플레이션과 맞설 용기와 지혜가 있는지 살펴본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기억의 한편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면 물가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는 ‘필립스 곡선’은 이제 재해석되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장률을 올려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다행이다. 일본과 유로존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강도 대책을 써가며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5장에서는 정부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조세’를 선택할지, ‘부채’를 선택할지 살펴본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은 세금이나 부채나 민간의 소비 수요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과거에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세수가 저절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그나마 성장한 만큼의 세수도 늘지 않는다. 유로존 재정 위기에서 보듯이 국가 부채 문제는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우리도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을 증가시킬 것인지,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는 중요한 선택이다. 배로의 ‘조세 평탄화 이론’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리처드 칸의 ‘재정 승수’를 통해서 경기 침체와 불황의 시기마다 구원 투수를 자임한 정부 재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언제나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케인스주의를 부활시켰다. 각국은 빚을 내서 경기를 뒷받침하는 재정 확대 정책에 매진했다. 하지만 유럽의 재정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만들었다. 재정 지출 확대가 경기 회복에는 효과가 없고 국가 부채만 누적시킬 뿐이라는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의 장기 침체 국면에서 또다시 재정을 구원 투수로 내세워야 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어떻게 좋은 경제 정책을 만들 것인지 살펴본다, 오늘날 정책 입안자들은 요리책에서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고르듯 좋은 정책들을 골라서 적용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결과와 부작용을 초래하기 일쑤다. 정책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은 이상일 뿐이다. 현실의 인간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행동경제학의 대가 대니얼 카너먼의 조언을 들어본다.

익숙한 경제 정책의 틀을 바꿔라!
-지금 우리를 위한 경제 정책의 출발점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에 따르면, 많은 생명체 가운데 결국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하거나 가장 지능이 좋은 생명체가 아니다.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명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살아남기 위해선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과거의 달콤한 경험이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한 탓에 더욱 도그마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아무리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지난 시기에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성공시킨 경제 이론과 정책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려는 몸부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기존 경제 정책의 바탕이 된 경제 이론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외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익숙했던 경제 정책의 틀을 과감히 깰 것을 제안하는 이 책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각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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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시대가 바뀌면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영화와 안락에만 젖어 낡은 해법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종...

    시대가 바뀌면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영화와 안락에만 젖어 낡은 해법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한국 경제에 중병이 든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병이 있으면 고칠 약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란 말도 하죠. 의학적으로야 반드시 타당한 언명은 아니라 해도, 사람 사는 세상에 난관이나 장애가 닥쳐도 적극적으로 궁리를 계속하면 반드시 돌파구가 찾아진다는 뜻으로 새길 일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그때(에)는 맞았으나, 그때의 방식을 지금 적용하면 그런 태도는 잘못이다." 정도겠습니다. 혹 잘못 해석하면, 그때의 방식은 옳고 지금 하는 건 잘못되었다." 정도로 정반대의 오해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어구는 어느 유명 영화 감독(이 시끄러운 시국의 와중, 소리소문없이 또한번 충격적인 발표를 하신...)의 화제작 제목 문구를 재치있게 비튼 데서 유래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p325 이하 에필로그에도 저자들이 스스로 밝힙니다).

    학교에서 코스(코즈 혹은 코어즈. R H Coase. 이하 이 책의 표기를 따릅니다) 정리 정도는 경제학에 깊은 소양이 없는 분들도 이름 정도는 접했을 것입니다. "외부 효과" 이슈는 당시만 해도 경제학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 중 하나로 여겨졌는데, 이를 로널드 코스가 간명한 방식으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이분의 업적에 대해, 대개는 정부의 개입을 금기시하며 자유 방임주의의 타당성을 간접으로 뒷받침했다고도 여겨지만, 저자(필진 중 한 분. 참고로 이 책은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들이 의기투합해 저술했습니다)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코스 정리가 규격화하여 널리 유명해지게 된 배경에는 코스 본인이 아니라 스티글러의 해석, 변형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도 하는데, 이에 대해 코스 본인도 불만이 많았다고 하네요.

    여튼 1장에서, 저자는 "코스의 눈"으로 재벌 문제를 바라보자며, 발표 후 근 30년 동안이나 학계의 주목을 끌지 못했으나 뒤늦게 발견되어 "사회적 비용(개별 경제 주체 차원의 비용이 아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논쟁의 핵심에 서게 되었음을 지목합니다. 코스는 여기서 물론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 매우 해로울 수 있다며 피구(A C Pigou)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언제나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 건 또 아니며, 때로는 정부가 적절히 시장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견해네요. 저자의 시각은, "이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과 정책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긴 경제 정책에 도그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타이밍과 여건을 봐서 유연하게 태도를 바꿔가며 액션을 취하는 게 정답이고 능력이죠.

    재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미 기업의 이해와 오너의 득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국면이라는 건 공지의 사실입니다. 삼성의 총수가 구속된 후 경영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건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방증합니다. 코스의 이론은 오히려 "기업을 기업답게 재편성하여 기업도 살고 사회도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하며, 일부 극소수 지분권자의 탐욕 추구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에 가깝습니다. 물론 저자의 주장이지만, 어떤 특정 정치권에 친분을 둔 폴리페서가 아니라 정부에 몸담은 경제 관료의 선명한 입장이므로 그 설득력이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고도성장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 저자는 "생산성은 노동이나 자본보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니 얼핏 잘못 보면 동어반복 같은 느낌을 줍니다만, 여기서는 보다 장기적 관점의 생상성을 가리키며, 귀속 주체는 "사회 전반"이고, 노동 생산성이나 자본 생산성 같은 개별 요소 한정이 아니라고 새겨야 할 듯합니다. 그 다음 줄 쿠즈네츠(물론 쿠즈네츠 파동 할 때 그분입니다)는, "경제 성장의 원천은 기술 발전"이라고 했는데, 이 맥락을 보면 여기서의 생산성은 슘페터적 의미의 "혁신"에 가까움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2장 말미에서 이른바 "낙수효과"의 의의를 전면 부정합니다. 이미 특정 계층의 소득 증대가 다른 계층의 영역으로 확산하지 않고 각각이 고립된 strip처럼 폐쇄 경로에서만 순환하는 현상이 도처에서 목도되기 때문입니다. (지표로서의) GDP 무용론이 대두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런 까닭에 저자는 소득 등 양적 통계 외 다양한 인덱스를 개발해야 국민의 복리를 정확히 계측,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소리 같아도 정책 결정 섹터에서 종전의 양적 지표가 업무 조정, 판단 과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살핀다면, 경제 관료 출신의 이런 제언은 울림이 상당합니다.

    과소비가 문제인가, 저소비가 문제인가. 한때 故 정운영 선생 같은 분은 "소비가 미덕이라 주장하는 얼빠진 작자들이 있다"고 일갈하시기도 했으나, 조순 전 서울시장의 말처럼 "경제 이론은 돌고도는 것"이라 어느 한 입장이 무조건 맞다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엔 틀리다"인 겁니다. 결론은 과소비 저소비 둘 다 문제라는 건데(1990년대 초반에는 계층 불문하고 과소비를 해대어 자제하자는 캠페인이 일기도 했죠), 저자는 일단 소득이 고르게 증대되어야 적정 수준, 골디 락스의 소비가 보장될 수 있다고 논의를 정리합니다.

    조세와 부채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분법, 택일의 문제가 대단히 낯설게 들립니다. 아니 선택이 어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이뤄질 범주인가? 그러나 경제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마치 일반 회사원의 사훈이나 부장님 잔소리보다 더 피부에 밀접히 와 닿는 이슈이죠.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정치인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란 말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상식과 현실에서 고루 타당한 지적이긴 하나 이론적으로 정부 재정 충당의 다른 옵션은 국채 발행이나 기타 차입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 총공급 총수요 균형 방정식에서 T 항목과 G 항목이 별개인 거죠. T=G 이면 뭐하러 변수를 두 개 따로 두겠습니까.

    앞에서 코스의 이론을 스티글러가 명제로 뽑아 대중화(?)시킨 것처럼, "리카도 등가 정리" 역시 현대의 로버트 배로가 "재발견"하여 공식으로 정립했습니다. 원래 고전기 경제학자들의 저서에는 워낙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에, 후대 학자들이 끊임없이 탐구 분석하여 현재의 실정에 맞는 내용을 따로 추출도 하는 겁니다. 그래셔 20여 년 전 대중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큰 히트를 치기도 했죠. 여담입니다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책에 버금갈 만한 히트 대중 경제서가 안 나오는 건 참 아이러니입니다.

    정부는 일을 벌이기 위해, 조세를 얼마만큼, 또 국채발행분을 얼마만큼 획정(劃定)해서 재원을 조달할지 선택을 해야 하고(경제학이라는 게 본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돈 버는 방법 궁리가 아니라), 그 선택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로버트 배로가 드디어 "리카도를 넘어서는" 이론적 지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합니다.

    적자 재정 편성의 득과 실은 분명합니다. 빚이 늘어나면 분명 재정은 부실해지고, 장기적으로 (얼마 전 미국 연방 정부 의 사례나 수없이 잦은 주정부의 곤란상에서 보듯)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세율을 무작정 높이면 경제활동인구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배로가 제시한 기준은 첫째 세출 사유가 항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일 때(예: 전시채권.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화폐 증발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국가의 정부가 결코 모방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둘째 국민소득 감소와 경기 후퇴가 명백히 맞물리는 국면일 때, 이런 경우는 국채 발행의 비중을 늘려야만 합니다.

    이를 두고 조세평탄화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저자는 이의 소개,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 경제단위별로 그 타당성이 입증되는지 현실에서 변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호주는 선진국, 인도는 개도국이지만 이들 두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세 평탄화 이론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경기가 좋으면 오히려 부채가 늘고, 불경기에 부채가 주어듦)는 실증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두고 저자는 여러 원인을 소개하는데, 경기대응식 세율 변동 정책이라든가, 가능하면 적자를 줄이려는 정책적 관성 내지 터부 심리 등을 거론합니다.

    세상이 바뀌면 그에 대응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나 아직도 각주구검식의 고리타분한 관점과 체제를 우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그간 의심의 여지 없는 도그마로 여겨져 왔던 상식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고, 발상의 전환과 인습의 타파만이 번영과 행복을 달성하는 길임을 치밀한 논조로 독자에게 설득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현직 베테랑 경제 관료들의 차분하고도 학문적 논변을 장착한 저술이므로, 마치 경제학 부교재를 일독하는 듯 간만에 공부 좀 하는 기분으로 책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잘라질 말들이나 행동들이 무궁무진할 듯 하다.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때는 맞...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잘라질 말들이나 행동들이 무궁무진할 듯 하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일들로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것들이 있다.
    특히 경제는 더욱더 그러한 부침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를 전후해 많은 변화를 겪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고도성장과 함께 국가의 부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때
    실행했던 정부정책이나 경제 정책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는 어렴풋하게 나마 짐작할 수 있다.


    경제는 살아움직이는 동물과 같다고 한다.
    과거 어떤 때의 경제정책 운용으로 성공적인 경제를 누렸다면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적절한 경제정책이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시간이라는 속성은 항상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발전이 되든 퇴보를 하든 변화는 시간을 끌어안고 있다.
    그런 우리의 경제 역시 앞으로 어떻게 새롭고 현명한 경제정책들을 제시하고 적용
    해 나갈 것인지를 기획재정부 소속의 경제 전문가들이 고민한 흔적들을 살펴 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욕망과 혐오가 뒤섞인 존재 기업을 로널드 코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고도성장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슘페터의
    논리를 살펴보고 저소비와 과소비 무엇이 문제인지를 갤브레이스를 통해 살펴보며
    정부의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국민에게 세금을 통한 조세를 선택할지, 혹은
    외자라고 부르는 부채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배로의 '조세 평탄화 이론'으로 판단
    해볼 수 있게 하며 정부 재정의 역할론에 대한 의미를 다루어 저성장기의 정부 재정
    투입을 구원투수처럼 활용해야 할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대니얼 카너먼의
    행동경제학을 통해 '어떻게 좋은 경제 정책을 만들것 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세밀하지는 않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이모저모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제정책의 적용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얼마전까지는 이치가 맞던 정보가 지금은 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얼마전까지는 이치가 맞던 정보가 지금은 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잘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였지만 지금은 재벌이라고하면 사리사욕과 정경유착에 빠져 자기 식구들만 배부르며 일하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보기때문에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요 부러워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5년 해방을 하고 50년대에 6.25라는 전쟁을 겪고 나서 모두가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었지만 전쟁이후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급속하게 성장하여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대화하고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숙제가 남기는 하였지만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힘이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기위해서는 저 개인도 공무원이라 윗사람들이 정책을 내고 일하라고 할때 가끔은 속이 답답하고 힘이 들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는 제가 베이비부머세대가 되서 그런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너무나 복지행정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장들의 표인식으로 생긴문제이지만 기초연금과 아울러 다양한 제도가 생겨서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주민센터에서 우는 소리를 하면 모두 해결해주는 것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인식이 되어져버렸습니다.

    때로는 긴급하여 병원에 가야하는 것도 가족이 돌보지 않고 주민센터 행정차를 타고 병원에 모셔가야하고 식구들은 모든 행정절차와 병원의 일을 끝마치면 그때나 나타나서 일을 마지못해하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어르신복지가 고령화 아니 초고령화시대가 되어지면서 베이비부머세대인 저로서는 제가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그 나이가 도래하여 연금을 받고 공적자금을 받게 되는 때는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나이가 상향조정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세금만 내고 복지헤택을 받지 못할까는 염려가 됩니다.

    물론 공적자금도 아랫세대에서 받쳐주어야 연금이나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지는 것이지 세금도 없는 가운데 복지행정은 꿈도 꾸지 못할일라고 염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북한이 있기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을 감싸고 포용하고 하나가 되기위해서는 북한을 위한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독일처럼 갑자기 통일이 되어진다면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였을때 어떻게 일을 헤쳐나갈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세대나 에코세대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도 이념도 사상도 분단이 된지 오래가 되어 그들과 함께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공적자금이 흘러가야하기에 젊은 세대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자자체장이나 구의원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하여 부조리 예산절감들을 제안을 하고 보이는 것을 해결하고 보여주면서 말을 하여도 그들은 또 다른 의문점이 있는지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제안한 것이 몇년후 지나 행하여 진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제가 제안한것을 먼저 행하셨더면 의원님의 명성이 올라갔을텐데하는 아쉬움도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기위해서는 그 나라의 위정자들의 생각과 개념이 얼만큼 국민들과 국가를 사랑하는지 알아보고 표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6월이면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준비하느라 활동이나 행동들의 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주민센터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새신자가 오면 그 가정을 방문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지 힘든 일이 없는지 심방을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힘이 들고 어려울때 다시금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일을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행정의 한가지 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원님은 하지 못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 한 사람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복지를 선도하는 구청장으로 서울 박원순시장님과 같이 발맞추어 찾동을 우리 나라 전체로 광고를 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 지금은 어르신복지가 너무나 많이 증가되어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노인천국이라고 하지만 아랫세대들은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니 허리를 졸라매면서 그만큼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어르신복지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년 실업 청년복지를 좀 늘려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정치개혁을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제안하고 의견을 내어도 정말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시행하는 국회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우리 나라 위정자 대통령이하 많은 의원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때라고 봅니다.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bb**k | 2018.01.26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 경제의 문제만 국한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조금은 어렵...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 경제의 문제만 국한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부탁은 경제문제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는 조금은 심각하고 조금은 구체적이고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결과를 얻도록 했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가슴이 아파집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시행했온 결과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그리고 기업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경제가 문제를 유발하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결정의 시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여하튼 의문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서 문제점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노령화 인구가 증가를 하고 실제로 일을 할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노동력이 떨어진다고 하니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걱정을 조금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정부에서 내놓을 수가 없는지 그것도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틀리는 문제에 도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제대로의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봅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런 좋은 책도 시중에 나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좋은 방안들이 나온다면 정말로 좋을 것인데 말입니다.


             지난 세월에 실행했든 일은 생각이 잘 나지 않은데, 이 책을 읽어보니 그때의 일들이 주막 등처럼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생각해보니 그때는 맞는 것인 줄 모르지만 지금에는 우리에게 재벌기업이 나름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부는 1945년 5월 3일 당시 1달러에 130원이던 환율을 1달러당 225원으로 대폭 올렸다. 그만큼 달러화에 대비한 원화 값이 싸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해외의 경쟁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과  원료를 활용해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반면 국내 시장은 수입 규제나 고관세로 보호함에 따라, 수출 기업은 해외 저가 판매 손실을 국내 고가 판매로 변화할 수 있었다.-P37"

              위의 글귀에서 말한 방법으로 재벌기업들이 많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준 것이 그 당시의 경제정책인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한 번더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도입하는 차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름의 엄청난 혜택을 주어서 오늘날의 재벌기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벌 기업이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 지금에서 조금은 틀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 부족해서 제대로 경제를 입에 올리는 것이 조금은 무식하게 들린 관계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작음에 언론에서 우리도 일본처럼 저 경제성장기에 들어간다고 하니 조금은 걱정도 되고 조금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은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무척이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1966년 53%이던 생산 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 73%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30년에는 64.0%, 2060년에는 49.6%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비생산 기능 인구가 된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기 마련이다.-P87"

          이렇게 일을 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노령화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 성장은 저 성장체제로 돌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고령화로 부추기고 있어서 앞으로 여러 측면에 어려움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이 책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책에서는 우리들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것에 즉 행복 성장으로 전환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꼴찌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전환하면 대단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과거 우리가 이룬 기적이 경제 성장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경제 기적은 행복 성장일 수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변했야 한다.-P113"

         이 글귀처럼 지금 한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준을 달리하는즉 행복 성장을 찾아서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선은 경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좋은 책을 많이 읽고서 정부의 시책에 조금은 도움이 되고 보탬을 줄 수 있는 나의 지식을 키우는 것도 좋은 일임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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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이므로 단순 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는 판매정가의 20%를 적용

2) 중고도서 : 반품/교환접수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되어 상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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