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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과 한국정치(개정 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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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쪽 | A5
ISBN-10 : 8996404926
ISBN-13 : 9788996404927
5 18과 한국정치(개정 증보판) 중고
저자 김재균 | 출판사 에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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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0주년 기념 『5.18과 한국정치』.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서이다. 항쟁 당시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30년 동안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보상법과 특별법의 적용은 어떠했는지 살펴본다.

저자소개

저자 : 김재균
저자 김재균(金載均)은 1952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0년 전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민자치연구소 이사장, 흥사단 광주전남평의회 의장, 육군 3사관학교 교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 광주광역시의회 초대2대 의원, 민선 2기3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과 국회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논문으로는 「미군정기의 정치집단의 갈등에 관한 연구」,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및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치적 의의」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한마당, 1990),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며』(한마당, 1994),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며 2』(일과놀이, 1998), 『518과 한국정치』(한울아카데미, 2000), 『김재균의 광주사랑』(새날, 2006)이 있다. 시집으로는 『달빛 아래 찔레꽃』(포엠토피아, 2001), 『장수풍뎅이를 만나다』(시와사람, 2009)가 있다.

목차

개정증보판에 부쳐 4
머리말 6

제1장 서론: 제도화된 518……………………………… 20
1. 서설: 518, 거리에서 의회로20
2. 연구방법30
3. 내용 구성41
4. 분석자료43

제2장 이론적 자원………………………………………… 48
1. 정책형성과정의 이론모형53
1) 대중주도의 정책형성58
2) 엘리트주도의 정책형성61
2. 입법기능과 결정과정64
3. 결정과정의 변수73
1) 상황요인을 통한 분석73
2) 결정과정의 영향 요인분석77

제3장 광주보상법의 결정과정 …………………………84
1.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518민중항쟁과 진상규명운동88
1) 518민중항쟁의 배경89
2)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103
3)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운동의 발전과정124
2. 입장단계: 6공화국의 광주문제 해결과정141
1) 6공화국 등장 전후의 정치상황141
2) 6공화국 정부의 광주문제해결 방안154
3) 국회의 광주문제 해결 노력163
3. 광주보상법의 제정과 보상176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176
2) 광주보상법 제정과 행정부의 조치197
3) 보상실시와 5월운동의 변화214

제4장 518특별법의 결정과정………………………… 222
1. 위로부터의 민주화: 518특별법226
1) 518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226
2) 518특별법안 비교 분석248
3) 518특별법의 정치적 의미255
2. 518특별법과 정치사회적 갈등258
1) 518특별법관련 법 해석상 갈등258
2) 518특별법과 재판에 대한 평가275
3) 518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291

제5장 결정과정의 변수 분석………………………… 296
1. 상황적 요인 분석299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299
2) 518특별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302
2. 결정과정의 영향요인 분석307
1) 행정권의 영향307
2) 정당의 영향313
3) 관료의 영향317
4) 미디어의 영향320
5) 압력단체의 영향324
6) 선거민 또는 지방적인 압력의 영향327
3. 이론적 함의330

제6장 결론: 미래로서의 518………………………… 336
1. 요약 및 평가336
2. 전망과 과제346

참고문헌350
Abstract365

부록 1 : 본 논문관련 주요 일지370
부록 2 : 본 논문관련 주요 법안380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민정당안)380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민자당안)386
518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법률안(야3당 단일안)39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정부안)40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광주시의안)409
518광주민중항쟁진상규명및학살행위자처벌을위한특별법(5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의안)414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민자당 518특례법안)419
518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새정치국민회의 특별법안)421
1212, 518처리특별법안(민주당 특별법안)434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등에관한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안)439
헌법파괴적범죄등의공소시효에관한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안)445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안)449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461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46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64

표 차례

<표3-1> 518관련 정책의 전개과정85
〈표3-2〉 1980년 전국과 호남지역 계급구성 비교90
<표3-3>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의 계급구성92
<표3-4> 민주화합추진위원회 위원 성향155
<표3-5> 1980년 이후 정부 발표 518피해자 현황171
<표3-6>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시기록과 군 자료의 사망자 숫자 비교172
<표3-7>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목적비교182
<표3-8>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희생자의 정의와 유족의 범위 및 보상금 비교182
<표3-9>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중 재정지원, 특별재심 및 공휴일 지정관련 비교184
<표3-10>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타 법률과의 관계비교185
<표3-11>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경과조치비교186
<표3-12> 보상수준별 소요액 추정187
<표3-13>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법적 성격189
<표3-14>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적용대상190
<표3-15>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심의결정기관192
<표3-16>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보상금194
<표3-17>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특별 재심194
<표3-18> 민자당과 평민당 및 518관련 단체의 광주관련 법안 비교197
<표3-19> 1990년 제1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4
<표3-20> 1990년 제1차 보상금 결정 현황205
<표3-21> 1993년 제2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6
<표3-22> 1993년 제2차 보상금 결정 현황206
<표3-23> 1998년 제3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7
<표3-24> 1998년 제3차 보상금 결정 현황208
<표3-25> 518관련 보상금 결정 총괄208
<표3-26〉 518 관련 피해자 총괄210
<표3-2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4차 보상현황211
<표3-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차 보상현황212
<표3-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6차 보상현황213
<표3-3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 총괄214
<표4-1> 518특별법에 대한 각당의 입장245
<표4-2> 법적 성격250
<표4-3> 518진상규명 방식251
<표4-4> 518관련 재판 주체252
<표4-5> 공소시효의 문제252
<표4-6> 1996년 4월과 1997년 4월의 여론조사 결과 비교278
<표4-7> 1997년 4월 여론조사에 나타난 518민중항쟁성격에 대한 지역별 시각279
<표4-8> 518민중항쟁이 한국민주화에 미친 영향280
<표4-9>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처음 생각281
<표4-10>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282
<표4-11> 1심 선고에 대한 전국민의 1차 여론284
<표4-12> 1심 선고에 대한 전국민의 2차 여론284
<표4-13> 항소심 재판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 의견285
<표4-14> 전두환노태우 사면시기의 적절성 의견286
<표4-15> 518에 대한 인식형태287
<표4-16> 518이 한국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288
<표4-17> 518에 대한 지역 간 인식차이289
<표4-18> 518 진상규명290
<표4-18> 518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290
<표5-1>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제정과정의 상황 요인 분석306
<표6-1>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의 차이점343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올해는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이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518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어왔는가. 아니면 거의 잊혀진 과거인가. 현실과 미래에 주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10년 전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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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이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518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어왔는가. 아니면 거의 잊혀진 과거인가. 현실과 미래에 주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10년 전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했던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를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항쟁 당시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30년 동안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보상법과 특별법의 적용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518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남겨진 절체절명의 과제다. 특히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광주의 정체성을 반영하는데 있어도 518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사료된다.
-「개정·증보판에 부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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