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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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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쪽 | A5
ISBN-10 : 8994747117
ISBN-13 : 9788994747118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중고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 역자 김시경 | 출판사 위너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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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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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경제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라!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가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가난한 국가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혜택을 되돌려서,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 강화와 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사실상 부유한 선진국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IMF와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오픈 소스를 통한 공익의 확대, 그린 뉴딜, 생태적 케인스주의, 금융 개혁 등 구체적이고 폭넓은 대안을 통해,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는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스탠퍼드대학교 교수를 거쳐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 2009년에는 UN 국제통화 및 금융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전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경제학에서 '위험(리스크)'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보경제학이라는 현대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공로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끝나지 않은 추락Freefall》《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등이 있다.

저자 : 노엄 촘스키
저자 노엄 촘스키 Noam Chomsky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명예교수. ‘미국의 양심’이자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 변형생성문법 이론으로 언어학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언어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60년대부터 활발히 사회운동에 참여하여 미국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다수의 책을 저술했으며, 광범위한 여러 진보적 단체들과 연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어학자로서만 아니라 현실 비판과 사회 참여에 앞장서는 실천적 지식인으로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언어학 외에도 정치학, 철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80여 권의 저서와 1,0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이다.

역자 : 김시경
역자 김시경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0여 년 동안 출판계에서 기획편집자 겸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비이성적 과열의 시장》《나를 위한 행복한 구속: 다짐》《위대한 마케팅》 《기적의 비전 워크숍》《오래된 그리스 신화》 등이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왜 지금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꿈꾸는가
서문 경제민주화를 향한 태동은 시작되었다

제1부 너무도 무능한 시장경제와의 결별
- 경제민주화, 위기의 경제를 넘어 완벽한 경제를 꿈꾸다

금융의 붕괴를 기회로 ?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도래
‘이상한 나라’의 경제, 허점을 드러내다 . G20 정상들의 무능함 .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서자

실패한 시장은 버려라 -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선진국의 버블과 후진국의 그늘 . 세계 경제는 재편의 수순을 밟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허상 - 경제적 다원주의에 대한 찬양
시장기능은 과연 작동하는가 .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자본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결과 .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보이는 것과 다른 것들 - 국가자본주의의 이면에 숨은 진실
과거가 예견한 어두운 미래 . 금융과 권력의 야합을 깨라 . 가진 자들을 위해 일하는 IMF .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 정책의 필요성 . 중대하고 의미있는 움직임들

글로벌 위기 이후의 세계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누구를 위한 신용인가 . 금융위기가 가져올 더 큰 위기 . 그린 뉴딜을 제안한다 . 위기 탈출을 위한 그린 뉴딜의 제안

무한히 반복되는 문제들 - 정의로운 과세체계의 수립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라 . 생태적 케인스주의의 대두

신자유주의의 족쇄를 벗어라 - 탈세계화의 필요성
신자유주의의 만트라 . 위기를 극복할 11가지 대안

반복되는 위기가 가져온 근원적 물음들 - 경제부터 환경까지
은행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주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일자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시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신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금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경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조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환경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 금융의 기득권에 대항하라
독을 지닌 금융 . 부채의 증가를 막아라 .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투쟁

은행의 무능함 - 금융의 규제가 시급한 이유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폐지하라 . 실현 가능성 . 저축으로 돌아가라 . 규모가 문제다 . 낯선 상품들을 정리하라 . 금융상품 매매에 세금을 부과하라 . 리스크와 보상을 연계하라 . 조세피난처를 폐쇄하라 .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시작

세금을 회피하는 부자 괴물들 - 조세피난처에 메스를 대라
세금 속에 숨은 오랜 유착의 악취 . 합법적인 세금 탈루, 그 아이러니 . 조세피난처를 없애라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 노동을 통한 발전의 재분배
노동자들을 위한 시스템의 확립 .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참여 창구가 필요하다 . 금융보다 생산을 강화하라

제2부 시장경제가 외면한,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
-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합리적 대안

모든 위기에서 세계를 구하는 방법 - 자본주의의 파괴적 습성을 버려라
오픈 소스, 공익 확대하기 . 지구의 온도 낮추기 . 부의 공정한 분배 . 서서히 속도를 높여 확대하기

토착민 대통령의 호소 - 다양성이 존재하는 통합을 위하여

강대국만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다 - 개방형 반자본주의를 통한 자원의 사회적 공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결함 . ‘사회적 공유’의 효과 . 10가지 정책 계획

환경보호를 가장한 꼼수 - 국제기후협상의 불합리함
같은 배를 탄 처지 . 공정한 지점 . 계속 이어나가기 .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나 . 향후 나아갈 길

탄소배출권 뒤에 숨은 강대국의 오만함 - 환경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경고함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은밀한 속임수 . 환경을 팔아먹는 거대 자본들

지금은 세계 빈곤과 맞서 싸울 최적기 -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도전
다수를 위한 새로운 모델 . 공공부문의 회복 . 정의와 재분배 . 인권, 환경의 지속가능성 . 민주적 통제력을 되찾아라 . 위기는 변화를 촉구하는 경제의 경고

참고한 문헌 및 웹사이트
이 책에 등장하거나 도움을 준 단체와 매체들

책 속으로

…… 하지만 몇 년 전에 내가 주장했듯이, 경제의 거시적 문제들은 광범위한 시장 실패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마해 시장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실패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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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몇 년 전에 내가 주장했듯이, 경제의 거시적 문제들은 광범위한 시장 실패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마해 시장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실패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다. 네 명당 한 명 꼴로 실업상태에 있는 어떤 경제가 있다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 없이 명백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안단 말인가? …… 이런 희망은 그릇된 것이다. 정보는 약간의 비대칭성만으로도 극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현대의 수많은 정책이 기초로 삼고 있는 일반적 신고전파 모델은 완벽하지 않았으며, 애덤 스미스는 큰 오류를 범했다. 달리 말해, 정보가 불완전할 때마다 시장을 움직이는 손이 종종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상 그 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거기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히 더 잘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정부 개입이 있다.
- pp. 46~47, ‘보이지 않는 손’의 허상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은, 부유한 국가들에 대한 위기 대처 방안이 빈국들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합의안들과 거의 정반대라는 점이다. 그래서 소위 개발도상국들이 금융위기에 처하면 IMF는 금리 인상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허리띠 졸라매기, 채무 전액 상환, 민영화 등등의 조치를 제시한다. 이는 미국에 내놓은 처방과 완전히 상반된다. 미국에 제시된 처방은 금리 인하와 거액의 정부자금을 동원한 경기부양책, 국유화-물론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등이다. 분명, 약자에 대한 일련의 법규와 강자에 대한 또 다른 법규들이 존재한다. 이는 특별히 새로울 것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IMF에 관해 말하자면, 이 기구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사실상 미국 재무부의 한 부서나 다름없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기능상으로는 꽤 그렇다. 미국 행정부의 한 책임자는 IMF를 ‘신용공동체의 집행관(credit community's enforcer)’이라고 정확히 꼬집기도 했다. 부유한 국가에서 가난한 나라로 제공된 대출이나 투자가 부실해질 경우 IMF가 나서서 채권국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이다.
- pp. 66~67, 보이는 것과 다른 것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맹렬한 비난만으로는 당연히 역부족이다. 이 위기에 맞서서 가치 있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제대로 붙잡아 은행들을 통제하고 국제적 과세체계를 밀어붙여야 한다. 모든 것이 국경에서 막혀버리는 게 현실이지만,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은 규제와 투자 및 시민의 통제에 있어 큰 함의를 지닌다. …… 여론과 정당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 제안들 중 최소한 일부에 관해서만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주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은 실패했다.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정부들이 굉장히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그들 역시 실패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종의 윈윈 전략인 까닭이다.
- pp. 98~99, 무한히 반복되는 문제들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금융서비스 부문은 속성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하고, 그 대신 ‘실물 경제’가 부양되어야 한다. 너무 많은 폐해를 낳은 인센티브 문화는 인센티브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꽤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공적 구제자금의 도움을 받는 기업의 경영진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받은 것을 대중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경영진의 월급도 최대한도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 상품 판매에 붙는 커미션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이제 철저한 규제를 받으며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 중심의 금융을 강력히 요구하자. 하지만 아직도 몇몇 트레이더들은 금융이 ‘새로운 교통신호를 받아’ ‘환경 친화적인’ 활동 영역들로 이동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굳이 규제할 필요까지는 없ㅅ다고 말한다. 이 말에 속지 마라. 많은 금융인들이 탄소거래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 시장 자체도 파괴적인 금융시장들이 낳은 하나의 아류다. 이런 투기꾼들은 친환경적 사업에서도 또 다른 끔찍한 버블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고객과 대중을 잘못된 길로 유인한 은행가와 투기꾼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감사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자.
- pp. 129~130, 반복되는 위기가 가져온 근원적 물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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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라!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핫키워드로 떠오른 말이 있다.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과 논의, 그리고 의견의 차이는 다분히 정치적으로만 들릴 뿐, 피부에 와 ...

[출판사서평 더 보기]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라!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핫키워드로 떠오른 말이 있다.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과 논의, 그리고 의견의 차이는 다분히 정치적으로만 들릴 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아울러 매우 협소한 부분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마치 경제민주화의 전체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예컨대 재벌의 규제 여부, 부의 공정한 분배 여부 등 한정적인 주제들에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붙인 탓에, 경제민주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경제의 여러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와 그 지향점을 제시한다. 이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읽노라면, 협소하고 답답한 논쟁 중심의 경제민주화가 아닌, 거시적인 경제민주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 부는 경제민주화의 바람
요즘 한국 정치ㆍ경제계의 최대 이슈는 경제민주화이다. 새누리당 박근혜부터 민주당 문재인까지 여야를 막론한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포럼을 출범시켜,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적 대안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치계의 발 빠른 움직임과는 다르게, 다수의 국민들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 여야 간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데다가, 재벌을 철폐해야 한다는 쪽과 재벌과 타협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는 그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도 가지각색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기 위한 속 빈 강정’이라는 의견에서부터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의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노암 촘스키 등 세계의 석학들은, 이 책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수렴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경제민주화’는 사실 어려운 개념이다. 또한 아직 확실하게 정의할 만큼 진전이 되지도 못한 상태다. 하지만 수많은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고, 저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경제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진행 방향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다수가, 무역보다는 생산이, 금융보다는 노동이 더 중요시되고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적 현실을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촉발된 경제 불안정은 현재 한국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증가와 기업 도산으로 인한 실업, 높아져만 가는 취업 장벽, 그리고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매주 신문지상을 장식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의 허리를 책임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 1%의 부유한 재벌과 권력층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반면, 최고 부유층을 위한 사치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정치권으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움직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에서는 좀 더 크고 넓은 시각으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들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재벌의 철폐냐, 타협이냐가 경제민주화의 최고 이슈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한 문제들에까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산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가난한 국가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혜택을 되돌려서,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수익과 조세 회피, 정보의 독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를 쌓아가는 부자들과 다국적기업, 금융회사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노암 촘스키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은 정부의 역할 강화와 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사실상 부유한 선진국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IMF와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자원의 독점과 고갈을 막아, 그동안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환경적 이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조세피난처의 폐쇄, 제3세계국가들과의 무역형평성, 정의로운 과세체계의 수립 등도 함께 다룸으로써, 경제민주화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산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아울러 오픈 소스를 통한 공익의 확대, 그린 뉴딜, 생태적 케인스주의, 금융 개혁 등 구체적이고 폭넓은 대안을 통해,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우리 모두의 참여만이 경제민주화를 앞당긴다!
당연하게도, 국가 간의 경제적 불균형은 각 개인 간의 경제적 불균형과 꼭 닮아 있다. 부유한 사람은 직접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금융수익과 조세 회피, 정보의 독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를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다. 금융의 가치는 증가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노동의 가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부유한 자들을 더 살찌게 해주었지만, 그들이 축적한 모든 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제 우리는 다수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경제민주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생산이, 금융보다는 노동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다수가 더 중요시되고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돈보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경제민주화의 주장은, 이제 단순한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세계가 직시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이 책에 담긴 내용만으로 경제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현재 경제민주화는 그저 걸음마를 뗀 상태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세우는 데 숱한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듯,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합의와 지지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핵심 가치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독자 스스로 주권을 가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 책의 제안들은 최소한 우리가 왜 현재까지의 경제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기업들의 탈세 규모는 훨씬 더 대단하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행위와 부정부패, 탈세에서 비롯되어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규모가 연간 1조에서 1조 6,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00억에서 8,000억 달러가 제3세계 국가들에서 흘러나온다. 반면 부유한 국가들이 현재 빈국에 대한 원조 자금으로 지출하는 돈은 약 1,0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조 자금으로 유입된 1달러당 5달러에서 8달러가 협상 테이블 아래에서 새나가고 있는 셈이다. 7,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이르는 영리 목적의 탈세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자행되는 탈세 총액은 단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역사상 부자와 빈자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진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 p. 177, 세금을 회피하는 부자 괴물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구제금융이 시행되는 동안 느낀 것은, 우리 주위에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이 돈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금융과 경제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도, 정부들은 거의 아무런 조치를 내걸지 않고 돈을 은행에 빌려준다. 이와 동시에 자유시장이 30년 동안 세뇌시킨 신조들 탓에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은 적절한 의료 및 연금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임금을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익을 확대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반구든 남반구든 공히 부자들은 나날이 재산을 더욱 불려나가면서도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정책연구협회(Institute of Policy Studies, 이하 IPS)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55년 미국에서 소득세 최상위 400명이 납부한 세금은 2006년의 최상위 400명보다 3배 더 많았다. IPS가 계산하기로는, 만일 2006년에 가장 부유한 400명이 1955년도 소득세 최상위 400명이 납부한 만큼의 소득세를 냈더라면, 2006년에 미 재무부는 400명의 갑부들에게서만 359억 달러나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였을 것이다.
- pp. 219~220, 모든 위기에서 세계를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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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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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처방을 내려도 증세가 완화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말기인 모양이다. 사망할 날만을 받아둔 채 불안에 떨고 있는 듯 한 모양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많은 시도들이 줄곧 행해졌지만 그 때마다 결과는 실패였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리 큰 힘이 없다. 사회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다.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아마 앞으로도 열쇠를 손에 쥔 사람들의 결정을 우리는 따르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언제나 현명하지 않단 점이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사회를 나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갔다. 어쩌면 그게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들에겐 옳을지도 모르는 그 결정이 우리 자신에겐 해로웠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들보다 다수다. 이 말은 그들의 이익추구로 인해 우리가 겪는 피해의 양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심지어 그들 탓에 목숨을 잃는 이들도 존재한다. 양적으로만 따져서는 곤란하겠지만, 그들이 부유함을 조금만이라도 포기한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살기 좋아질 것이다. 여럿이 모여 이 책을 썼는데 대표적인 두 인물만이 지은이로 거론됐다. 한 명은 노암 촘스키요, 다른 한 명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다. 두 인물 모두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 일련의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결같이 내왔다.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는 제 고집을 버리지 않았으니, 어쩌면 대안이 없다는 오만함의 발로였을 수도 있다. 오랜 냉전 끝에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무언가는 무너져버렸다. 단순히 무너진 게 아니라 개개인의 영혼까지 파괴하면서 처참하게 붕괴했다. 왜 자꾸만 국가가 제 영향력을 좀 더 발휘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는 비난을 내뱉는 건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물론 국가가 절대적으로 거대해진다면 ‘괴물’이 되고야 말 것이다. 국가지상주의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숨을 쉴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괴물이 된 국가가 아니다. 반대로 티끌보다도 더 작아져 기본조차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우린 고민해야만 한다. 무역에 있어 존재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야만 한다고 세상은 부르짖는다. 시장을 철저히 자유롭게 만들면 이기심에 기초한 교환을 하는 만인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상당하다. 출발점이 다른 상황에서 교환은 평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구입하고픈 물건이 내가 생산해낸 물건의 수십 혹은 수천 배에 달하는 가격이라면 자연스레 우리는 교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억지로 빚을 지면서까지 그 물건을 가지려 노력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와 국가는 물론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적용되는 질서다. 일례로 미국의 많은 개인들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거대한 빚을 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란 사회의 설득에 넘어갔다. 하지만 그 유혹은 몸에는 해롭기만 한 불량식품과도 같았다. 기본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부채는 증가했고, 결국에는 큰 맘 먹고 장만한 집의 열쇠를 넘기는 일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돈이 실물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치 아니 했기에 감당해야만 하는 대가치고는 너무도 가혹하지 싶다. 시야를 좀 더 확대해 보아도 같은 결과를 만날 수 있다. 가난한 국가는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거액의 빚을 진다. 보유하길 원했던 물건에 지불한 돈은 너무도 크고, 단지 물건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뿐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술의 도입에는 실패하고야 만다. 그들의 경제는 점점 더 종속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 과연 물건에 지불한 금액이 정당했는지에 의문을 품을 법도 하지만, 불온(?)한 생각을 현실에서의 저항이라는 움직임으로 변모시켰다가는 기본적인 생존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순한 어린양이 되어 IMF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 우습게도 선진국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자유를 부르짖으며 자국의 경제만큼은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장벽을 쌓는 이중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분명한 반칙이다. 하지만 강한 힘을 보유한 자의 규칙위반은 어떠한 비난이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 경제민주화와는 배치되는 현실이다. 위기가 강해질수록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기 마련이다. 저자들은 그렇기에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한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경제를 꿈꾸는 움직임은 강대국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가 없다. 미약한 힘을 가진 다수의 저개발/미개발 국가들이 규칙을 아무리 열심히 준수해도 미국 한 나라가 규칙을 어긴다면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조금 덜 이기적이고, 적잖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결단을 부디 우리 인류가 내릴 수 있길 바란다.   ...
    어떠한 처방을 내려도 증세가 완화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말기인 모양이다. 사망할 날만을 받아둔 채 불안에 떨고 있는 듯 한 모양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많은 시도들이 줄곧 행해졌지만 그 때마다 결과는 실패였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리 큰 힘이 없다. 사회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다.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아마 앞으로도 열쇠를 손에 쥔 사람들의 결정을 우리는 따르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언제나 현명하지 않단 점이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사회를 나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갔다. 어쩌면 그게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들에겐 옳을지도 모르는 그 결정이 우리 자신에겐 해로웠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들보다 다수다. 이 말은 그들의 이익추구로 인해 우리가 겪는 피해의 양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심지어 그들 탓에 목숨을 잃는 이들도 존재한다. 양적으로만 따져서는 곤란하겠지만, 그들이 부유함을 조금만이라도 포기한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살기 좋아질 것이다.
    여럿이 모여 이 책을 썼는데 대표적인 두 인물만이 지은이로 거론됐다. 한 명은 노암 촘스키요, 다른 한 명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다. 두 인물 모두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 일련의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결같이 내왔다.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는 제 고집을 버리지 않았으니, 어쩌면 대안이 없다는 오만함의 발로였을 수도 있다. 오랜 냉전 끝에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무언가는 무너져버렸다. 단순히 무너진 게 아니라 개개인의 영혼까지 파괴하면서 처참하게 붕괴했다. 왜 자꾸만 국가가 제 영향력을 좀 더 발휘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는 비난을 내뱉는 건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물론 국가가 절대적으로 거대해진다면 ‘괴물’이 되고야 말 것이다. 국가지상주의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숨을 쉴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괴물이 된 국가가 아니다. 반대로 티끌보다도 더 작아져 기본조차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우린 고민해야만 한다.
    무역에 있어 존재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야만 한다고 세상은 부르짖는다. 시장을 철저히 자유롭게 만들면 이기심에 기초한 교환을 하는 만인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상당하다. 출발점이 다른 상황에서 교환은 평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구입하고픈 물건이 내가 생산해낸 물건의 수십 혹은 수천 배에 달하는 가격이라면 자연스레 우리는 교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억지로 빚을 지면서까지 그 물건을 가지려 노력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와 국가는 물론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적용되는 질서다. 일례로 미국의 많은 개인들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거대한 빚을 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란 사회의 설득에 넘어갔다. 하지만 그 유혹은 몸에는 해롭기만 한 불량식품과도 같았다. 기본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부채는 증가했고, 결국에는 큰 맘 먹고 장만한 집의 열쇠를 넘기는 일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돈이 실물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치 아니 했기에 감당해야만 하는 대가치고는 너무도 가혹하지 싶다. 시야를 좀 더 확대해 보아도 같은 결과를 만날 수 있다. 가난한 국가는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거액의 빚을 진다. 보유하길 원했던 물건에 지불한 돈은 너무도 크고, 단지 물건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뿐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술의 도입에는 실패하고야 만다. 그들의 경제는 점점 더 종속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 과연 물건에 지불한 금액이 정당했는지에 의문을 품을 법도 하지만, 불온(?)한 생각을 현실에서의 저항이라는 움직임으로 변모시켰다가는 기본적인 생존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순한 어린양이 되어 IMF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 우습게도 선진국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자유를 부르짖으며 자국의 경제만큼은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장벽을 쌓는 이중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분명한 반칙이다. 하지만 강한 힘을 보유한 자의 규칙위반은 어떠한 비난이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 경제민주화와는 배치되는 현실이다.
    위기가 강해질수록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기 마련이다. 저자들은 그렇기에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한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경제를 꿈꾸는 움직임은 강대국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가 없다. 미약한 힘을 가진 다수의 저개발/미개발 국가들이 규칙을 아무리 열심히 준수해도 미국 한 나라가 규칙을 어긴다면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조금 덜 이기적이고, 적잖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결단을 부디 우리 인류가 내릴 수 있길 바란다.
     
  • “토끼 열 마리가 거대한 당근을 깎아 만든 배를 타고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보자...
    “토끼 열 마리가 거대한 당근을 깎아 만든 배를 타고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보자. 배의 원료인 당근이 유일한 식량으로 남게 되자, 모든 토끼들이 그것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 배는 빠른 속도로 물속에 가라앉는 중이다. 그러나 아무도 배를 갉아먹는 일을 먼저 중단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한다면 가장 먼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토끼가 배를 갉아먹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그들 중 몇몇이 그 일을 멈춘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단 한 마리의 토끼라도 계속해서 배를 갉아먹는다면 배는 결국 가라앉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책의 글쓴이 중 하나인 기후변화 관련 활동가 대니 치버스가, 지금의 세계 기후위기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대목이다. 하지만 그의 적절한 비유가 오직 기후변화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사실상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경제 체계 전체에 바칠 수 있는 찬사가 아닐까.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느닷없이 이번 대선을 통해 화려하게 등장한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을 뿐이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제안해서 ‘김종인 조항’이라 불린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봐도 ‘오버’다.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야당보다 한 발 앞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분배를 통한 복지까지 먼저 접수했다. 경제민주화와 분배, 복지는 모두 진보 진영이 주로 ‘아는 척’하는 이슈다. 진보라 하기에도 매우 민망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빼앗길 것은 다 빼앗기고, 새누리당의 것은 하나도 얻지 못했다. 국민들이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음에도 패배한 것은 지극한 이유가 있다.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와 경제민주화. 얼핏 봐도 어울리지 않고 자세히 보면 더 어색한 조합이다. 줄푸세를 그야말로 줄기차게 주장해온 이들 아닌가. 그동안 신나게 MB를 신봉하다, 이제는 죽이기로 자연스레 갈아타는 분위기지만, MB나 박근혜나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경제는 비슷하다. 개발, 수출, 규제완화, 파이 키우기 정도? 더 많이 알고 있는지는 미지수. 하지만 일단 신뢰를 주무기로 장착하고 원칙을 보조무기로 활용해 집권에 성공했으니, 경제민주화를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 물론 예상대로 당선 이후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지만 말이다.
     
     
    책은 노암 촘스키를 비롯해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세계적인 학자들과 작가, 사상가, 활동가들의 글을 모았다. 저마다 미세하게 관심, 활동 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현 자본주의의 문제점, 시장경제의 한계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전망, 해법을 담았다. 세계적 차원의 조세 정의 확립, 환경 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신자유주의의 내적 붕괴 등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과 현황 등을 살펴본다.
     
     
    경제민주화란 단어. 헌법에도 존재하는 말이지만, 여전히 무식한 우리에겐 어색하고 애매해 보인다. 왜 대담하게도 ‘나’가 아닌‘우리’가 무식하다고 했을까? 그동안 우리는 경제민주화란 말 자체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천박한 경제시스템에 적응해 살아왔기 때문이다.
     
     
    양극화 문제나 이로 인한 극심한 사회 분열, 없는 자의 대물림과 가진 자의 세습이 당연시되는 지금 분위기에서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닿을 수 없는 유토피아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듯 “세계지도에 유토피아라는 나라가 없다면, 세계지도를 들여다볼 가치가 없”지 않은가.
     
     
    당근으로 만든 배에 탄 채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우리. 언론이나 법의 정의 등 방향을 가리켜야 할 나침반은 이미 맛이 가버린 지 오래. 게다가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앞길을 인도해줄 어른다운 어른도 찾기 어렵다. 그 와중에 실컷 혼자 모은 재물을 얼싸안은 채(먹을 수도 없다. 돈을 먹을 수 있을까?) 신나게 당근을 갉아먹고 있는 무뇌아들이 곳곳에 포진 중이다. 뭐, 진퇴양난이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조차 버거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누군가 하겠지 하는 무임승차 정신으로 외면한다면? 답은 없다. 계속 그렇게 살다 가는 수밖에.
    책은 해법까지 친절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적절한 영감을 주는 글들은 적지 않지만, 우리에게 정확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문제이고,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엿같이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우린 다시 여기에서 시작하면 된다.
     
     
    이제 그만 징징대고, 다시 눈을 부라리시길. 부릅~!
  •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 ys**5636 | 2012.08.13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20세기 말부터 불어 닥친 신자본주의는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 경제 선진국...
     
     
     
    20세기 말부터 불어 닥친 신자본주의는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 경제 선진국 및 경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자본을 쥐고 흔드는 재벌 기업과 금융 문제를 기획 및 설계하는 중앙 은행 등이 실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일반 노동자 및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의 부시 정권은 어려운 미국의 경제 문제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중동에서 미국의 세를 불리고 석유 등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 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 미국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함께 위신도 깎였던 것이다.명분 없는 전쟁은 결과적으로 당사국간에 아무런 이득도 없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후유증만 안겨 주었다.
     
    신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어느 나라든 상업화,기업화로 해처모여식이 되면서 영세 상인 및 재래시장 등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굵직굵직한 기업체들만 문어발식으로 번창하면서 일종의 종합세트식으로 대형화 되어 가고 있다.나라를 이끌어 가는 통치자 역시 거대 기업에 손을 들어 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나아가 국영 기업체 역시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인력의 구조 조정이 가속화 되고 비정규직의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기업의 민영화는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산의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소수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셈이 되고 사회 구성원은 갖은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뉘어져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점이 신자본주의의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하며 소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이러한 상태로 진행된다면) 사회 양극화 현상은 해결될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천부적인 재능과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돈과 물질로 해결되는 세태에서는 일반 서민들은 기득권층과 지배층에 의해 종속 상태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전세계가 금융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언어학자이면서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회 비평가 노암 촘스키는 경제 위기의 해법을 11가지(개발도상국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미국의 경제 위기는 여타 국가들에게도 대동소이하게 미치기에 커다란 반향과 시사가 된다.그가 말하는 신경제재단의 <그닌 뉴딜>에서 사회적.산업적 역량을 하나로 묶는데 일조하고 새로운 진보운동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는 점이 가슴에 와 닿는다.즉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간,제조업 종사자들과 공공부문 간,시민사회와 산학농업 및 서비스 상업 종사자들 사이에 연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지배층이라고 불리워지는 정.경.관.언이 세금 포탈과 부정부패 및 자금횡령 못지않게 국제무역과 투자 자금 흐름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차를 활용하는 현상을 확대시키는 데 한몫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등이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국가 권력마저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어서 사법계의 우선 개혁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신자본주의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산더미와 같다.무역 불균형 문제,내수시장의 저조,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생태계 파괴 등을 지역간,국가간 관찰하고 감독하며 협력의 원리를 토대로 구축된 지역 기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특히 통치자는 소수 지배층을 위한 정책 내놓기가 아닌 다수의 삶과 행복,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를 바로 잡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이다.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나 별볼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기회적으로) 만인이 평등할진대 개인이 온전한 인간이 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임금 노동을 하고,재생산을 하며,개인적 발전을 꾀하고,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임금 노동 시간의 더 나은 분배와 요리와 먹거리 재배,가족 돌보기와 같은 재생산 활동을 좀 더 평등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교육,음악,문화,스포츠 등 무엇을 통해서는 평생에 걸쳐 개인적 발전을 꾀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사회는 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 | ni**moyo | 2012.08.12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 민주화라는 어감에서부터 현재의 시장체제에 대한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책이 아닐까 ...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 민주화라는 어감에서부터 현재의 시장체제에 대한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책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책을 펼쳐본 순간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다. (물론 현재의 시장체제를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맞다/아니다의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적어보고자 한다. 저자는 현재의 시장을 실패한 시장이라 말하며, 현재 정부의 역할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큰 논리 안에서 시장경제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의 기득권, 선진국의 버블과 후진국의 그늘, 자본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결과 등 현재 시장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며, 앞으로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쉽게 요약하자면, 현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부의 공정한 분배, 자원의 사회적 공유, 다수를 위한 새로운 모델 등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요지는 부의 재분배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재분배는 정부가 어느정도 선까지 개입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책을 여러권 봤지만, 이 책처럼 일목요연하게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해 놓은것은 처음인 것 같다. 자본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에 대한 해답이 궁금한 모든 분들이 이 책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극단적 양극화와 반복되는 위기에서 새로운 경제를 꿈꾸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를 읽고세계적인 언어학자의 권위자인 노암 촘스키교...



    극단적 양극화와 반복되는 위기에서 새로운 경제를 꿈꾸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를 읽고



    세계적인 언어학자의 권위자인 노암 촘스키교수가 세계경제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책이다. 1%에 입중된 성장의 과실에 대해 생각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의 위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통해 우리의 생각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험프티덤프티들이 득세하는 이상한 나라의 경제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보스에 모여 선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모델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이미 실패한 시장에 미련을 가지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선진국의 자본이 후진국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지금의 모델은 후진국이 선진국에게 보조금을 주는 꼴이다. 지금의 경제모델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국가가 금융위기를 관리할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 도가 지나친 수출지향의 모델을 제고하라. 재정정책과 공공지출을 중요하게 인식하라. 경제 불평등을 축소할 조치를 만들어라. 수요와 생산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라. 국가의 경제적 목표를 단기목표가 아닌 구조개혁에 맞추어라.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을 민주적이며 책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라.이러한 경제적프레임워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아듬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허상이라는 것이 들어났다. 금융과 권력의 야합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기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이제 그린뉴딜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경제의 위기가 세계경제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세금회피의 수단을 차단하고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깨버려라. 신자유주의는 저개발국가의 부패권력을 견제하고 대안적 담론을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러한 이념이 위기를 가속시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학을 수학화함으로서 과학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유포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탈세계화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 주택, 일자리, 시장, 돈, 신용, 금융, 경제, 조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금융에 적절한 정부의 개입을 시작해야 한다. 화폐발행과 유통을 정부가 주도함으로서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를 없애고 노동을 통한 발전의 재분배라는 틀로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이러한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를 그려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성이 존재하는 통합을 만들고 개방형 반자본주의의 사회적 공유를 형성해야 한다. 국제기후협상을 통한 선진국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성장에 대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책을 통해 언어학자이면서도 다양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저자의 혜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모습이 경제학자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이라는 모델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석하려는 지금의 방식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마치 촌철살인의 느낌처럼 다가오는 말이다. 성장이라는 모델에서 시작한 경제구조의 방식이 공유와 사회적 대안을 자연스럽게 폐기하면서 경제위기의 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다가오는 현실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되는 것이다.

    특히 그린뉴딜을 만들자라는 목표는 이 시기에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기것은 대량소비와 대량생산이라는 구조를 통해 만들어진 지금의 자본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라 생각한다. 결국 새로운 모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한 대안들읕 통해 새롭게 경제모델을 구성하자는 촘스키교수의 목표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장의 단 맛에 길들여진 습성들을 고쳐야 할 것인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이다. 그래서 저자도 말하지만 민주적이면서 책임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좋은 대안의 모습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된 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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