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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 OX 최근 5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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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쪽 | 규격外
ISBN-10 : 1158244460
ISBN-13 : 9791158244460
형법판례 OX 최근 5년(2020) 중고
저자 이인규 | 출판사 학연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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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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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책 상태 좋네요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dhfhf*** 2020.08.13
68 비교적 깨끗한 책 좀 늦었지만 잘받았어요 감사해요 5점 만점에 4점 namchu*** 2020.08.13
67 만족스럽게 잘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sabina0*** 2020.08.07
66 좋은 책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vikin*** 2020.08.03
65 잘받았습니다. 좋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austjoh***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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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상품구성 목록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 : 이인규
[약 력]
ㆍ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 전 합격의 법학원 등 형법 전임

[주요저서]
ㆍ형법과 착오(형법 테마강의Ⅰ)(학연, 2015)
ㆍ형법입문(학연, 2016)
ㆍ형법 Blackbox(학연, 2018)
ㆍ2018시행 형법 문제해설 및 진도별 지문정리(학연, 2018)
ㆍ형법강의(criminal law)(2019 개정판)(학연, 2019)
ㆍ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9)
ㆍ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9)
ㆍ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9)
ㆍ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9)
ㆍ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9)
ㆍ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학연, 2019)
ㆍ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19)
ㆍRainbow 핵심 OX 형법(학연, 2019)
ㆍ특별형법(학연, 2019)
ㆍ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19)
ㆍ2020대비 최근3년 법원행시 기출문제(공편)(학연, 2019)

목차

제1장 |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Ⅰ.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3
Ⅱ. 소급금지원칙 3
Ⅲ. 명확성의 원칙 4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Ⅴ. 적정성의 원칙 17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2장 |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25
Ⅰ. 범죄론의 기초 25
Ⅱ. 행위론 26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28
Ⅰ. 구성요건론 28
1. 인과관계 28
2.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29
Ⅱ. 위법성론 31
Ⅲ. 책임론 33
제3절 미수론 35
제4절 공범론 37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44
제6절 부작위범 47

제3장 | 죄수론
제1절 일 죄 53
제2절 수 죄 57

제4장 | 형벌론 65

제5장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77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78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83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95

제6장 |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99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101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113
제4절 기타 재산범죄 134

제7장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41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43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151

제8장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5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6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6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71
제5절 무고의 죄 172

제9장 |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177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80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1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83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4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5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9
제8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90

제10장 최근 | 형법 일부 개정 내용
Ⅰ. 2014년 형법 일부개정 내용 195
1. 제57조 제1항 개정 195
2. 제58조 제2항 개정 195
3. 제70조 개정 195
4. 제79조 개정 195
Ⅱ. 2016. 01. 06. 형법 일부개정 내용[법률 제13719호 2016. 01. 06] 196
Ⅲ. 2016. 05. 29.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6. 05. 29.] 197
Ⅳ. 2016. 12. 20.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6. 05. 29.] 197
Ⅴ. 2017. 12. 26.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7. 12. 26.] 197
Ⅵ. 2018. 10. 16.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8. 10. 16.] 197
Ⅶ. 2018. 12. 18.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8. 12. 18.] 197

판례색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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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5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법원직·경찰직 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5년 판례의 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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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5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법원직·경찰직 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5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5년 형법 판례 ○×?는 2014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간추려 수록하면서, 판례 ○×지문은 가능하면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필자의 입장에서 선택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판례 지문에는 ★표를 달아 독자들이 판례공부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 5년 판례 ○×? 시리즈가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19년 09월 19일
편저자 이인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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