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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17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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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쪽 | 규격外
ISBN-10 : 1130333493
ISBN-13 : 9791130333496
행정법신론(17판)(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류지태 | 출판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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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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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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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류지태
저자: 류지태(1958~200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저자 : 박종수
저자: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자문위원 역임
국회 사무처 입법지원위원 역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현)
사단법인 방송통신법포럼 대표(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공법인 과세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관한 조세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국가재정법의 제정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약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선진모델 개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전파법 해설집(한국전파진흥원) 외 다수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3
제2절 행정법의 발전 4
제3절 행정법의 지배이념 4
Ⅰ. 권리보호이념 5
Ⅱ. 행정능률의 실현이념 5
Ⅲ. 양 이념의 조화 6
제2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1절 행정의 개념 7
Ⅰ. 논의의 전제 7
Ⅱ. 행정 개념에 관한 학설 8
1. 조직적 의미의 행정/8 2. 형식적 의미의 행정/8 3. 실질적 의미의 행정/9
4. 사 견/11
제2절 이른바 ‘통치행위’ 13
Ⅰ. 통치행위의 개념 13
Ⅱ. 다른 나라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14
1. 프 랑 스/14 2. 미 국/15 3. 독 일/15
Ⅲ.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16
1. 이론적 논의/16 2. 통치행위의 범위/18 3. 판 례/18
제3절 행정의 유형 19
Ⅰ. 주체에 의한 분류 20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0
1. 질서행정/20 2. 급부행정/21 3. 계획행정/21
Ⅲ. 법형식에 의한 분류 21
1. 행위형식 선택의 자유/21 2. 고권행정/22 3. (광의의) 국고행정/22
Ⅳ. 법률에의 구속 정도에 따른 분류 23
제3장 공법의 일분야로서의 행정법
제1절 공법과 사법 24
Ⅰ. 논의의 의의 24
1. 공ㆍ사법 구별의 의의/24 2. 공ㆍ사법 구별의 실익/25
Ⅱ. 구별이론 26
1. 이 익 설/26 2. 종 속 설/27 3. 주체설(귀속설, 특별법설)/27
4. 평가 및 소결/28
Ⅲ. 구별의 현실적 적용 29
1. 특별법으로서의 행정법/29 2. 개별적인 경우의 적용/29
3. 행정사법론 및 이단계이론과의 관계/30
제2절 행정법의 법원 34
Ⅰ. 기본적 개념 34
1. 법 원/35 2. 법 규/35 3. 법 규 범/37
Ⅱ.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38
1. 이론적 근거/38 2. 법적 근거/39 3. 한 계/39
4. 행정법의 법전화 문제/39
Ⅲ. 성문법원 39
1. 성문법원의 종류/40 2. 행정규칙의 법원성 문제/41
3. 행정법규의 해석방법/42
Ⅳ. 불문법원 42
1. 관 습 법/42 2. 판 례 법/45 3.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46
제4장 행정법학과 행정법의 체계
제1절 행정법학 47
Ⅰ. 행정법학의 연구대상 47
Ⅱ. 인접분야와의 관계 48
1. 헌법과의 관계/48 2. 행정학과의 관계/48 3. 민법과의 관계/48
제2절 체계로서의 행정법 49
Ⅰ. 행정법의 체계 문제 49
1. 체계개념의 이해/49 2. 행정법의 체계 논의/50
Ⅱ. 본서의 체계 53

제2편 행정법의 기본개념

제1장 법률에 의한 행정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57
Ⅰ. 의 의 57
Ⅱ. 내 용 58
제2절 법률우위의 원칙 58
Ⅰ. 의 의 58
Ⅱ. 근 거 59
Ⅲ. 적용범위 59
Ⅳ. 법적 효과 59
제3절 법률유보의 원칙 59
Ⅰ. 법률유보의 의의 60
1. 개 념/60 2. 근 거/60
Ⅱ. 관련 개념과의 구별 61
1. 기본권적 법률유보/61 2. 의회유보/61 3. 행정유보/62
Ⅲ. 법률유보와 본질성이론 62
1. 본질성이론의 의의/62 2. 본질성의 판단기준/63 3. 구체적 적용사례/64
4. 평 가/64
Ⅳ. 법률유보의 적용영역 66
1. 침해유보설/66 2. 급부행정유보설(사회유보설)/66 3. 전부유보설/67
4. 소결―법률유보의 한계/67
제4절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69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70
Ⅱ. 이론에 대한 평가 70
1. 부 정 설/70 2. 제한적 긍정설/70 3. 소 결/71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71
1. 성 립/71 2. 소 멸/72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72
1. 공법상의 근무관계/72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72
3. 공법상의 사단관계/72 4.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72
Ⅴ. 특별행정법관계의 주요내용 72
1. 명 령 권/72 2. 징 계 권/73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73
1. 법률유보의 원칙/73 2. 기본권의 제한/73 3. 사법심사의 범위/74
제2장 재량과 판단여지
제1절 행정에 대한 법률구속 76
제2절 재량행위론 77
Ⅰ. 재량행위의 개념 77
1. 재량과 기속의 구별/77 2. 구별의 필요성/78 3. 구별의 기준/79
Ⅱ. 재량행위의 유형 83
1. 기속재량과 자유재량/83 2. 결정재량과 선택재량/84
Ⅲ. 재량행위의 하자 85
1. 재량의 한계와 재량하자/85 2. 재량하자의 유형/86 3. 재량수축/87
4. 재량하자에 대한 권리구제/87
Ⅳ. 재량의 통제 89
1. 사전적 통제의 방법/89 2. 사후적 통제의 방법/89
제3절 판단여지이론 90
Ⅰ. 개 념 90
Ⅱ. 판단여지이론의 체계적 이해 91
Ⅲ. 학설상의 논쟁 91
1. 긍정적인 견해/92 2. 부정적인 견해/92 3. 소 결/92
Ⅳ. 논의의 대상이 되는 영역 93
Ⅴ. 사법심사의 범위 93
제4절 이른바 ‘계획재량’ 95
Ⅰ. 계획재량의 의의 95
Ⅱ. 계획재량의 법적 성질 95
1. 통상적인 재량행위와 구별하는 입장/95 2. 통상적인 재량행위와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96 3. 판례의 입장/96 4. 소 결/98
제3장 주관적 공권
제1절 객관적 법과 주관적 권리의 구별 100
제2절 개인적 공권의 의의 101
Ⅰ. 관련 개념과의 관계 101
1. 반사적 이익과의 관계/101 2.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102
Ⅱ. 개인적 공권의 특성 102
1. 이전성의 제한/102 2. 포기의 제한/102 3. 그 밖의 특수성/10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03
1. 공권성립의 3요소/103 2. 이른바 ‘보호규범이론’/103 3. 평 가/104
Ⅳ.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계 104
제3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현상과 제3자보호의 문제 105
제4절 재량행위와 주관적 공권 107
Ⅰ. 원칙적인 경우: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7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108 2. 청구권의 인정여부/108
3. 대상행위/109 4. 청구권의 성립요건/110
5. 청구권의 내용과 그 실현방법/111
Ⅱ. 예외적인 경우:행정개입청구권 114
1. 공권인정의 배경/115 2. 실체적인 공권의 인정:행정개입청구권/115
제4장 행정법관계론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일반론 120
Ⅰ. 행정조직법관계 121
1. 행정주체 내부에서의 법관계/121 2. 행정주체 사이의 법관계/121
Ⅱ. 행정작용법관계 121
1. 공법관계/121 2. 행정상의 사법관계/12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 125
Ⅰ. 공법상의 시효 125
1. 의 의/125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126 3. 공물의 취득시효/126
Ⅱ.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27
1. 공법상 사무관리/127 2. 공법상 부당이득/128
Ⅲ. 사인의 공법행위 134
1. 의 의/134 2. 종 류/134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134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136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137
6. 관련문제:신고의 법적 문제/13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변동: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145
Ⅰ. 공권·공의무의 의의 146
Ⅱ. 공권·공의무의 승계 146
1. 논의의 의미/146 2. 논의의 해결/146 3. 논의의 영역/147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문제 148
Ⅰ. 문제의 소재 148
Ⅱ. 학설의 입장 149
1. 부 정 설/149 2. 긍 정 설/149
Ⅲ.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의 한계 149
1. 사법규정의 내용에 따른 한계/149 2. 공법관계의 유형에 따른 한계/150
제5절 행정법관계론의 현실적 의의 150

제3편 행정작용론

제1장 행정작용 일반론
제1절 행정작용의 형식론 153
제2절 행정작용의 일반원칙 154
Ⅰ. 신뢰보호원칙 154
1. 의 의/154 2. 인정근거/155 3. 적용요건/156 4. 한 계/158
5. 적용영역/159
Ⅱ. 비례성원칙 163
1. 의 의/163 2. 근 거/164 3. 내 용/164 4. 적용영역/165
Ⅲ. 평등원칙 167
1. 의 의/168 2. 근 거/168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168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171
1. 의 의/171 2. 개별적 내용/172 3. 법적 평가/173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75
Ⅰ. 행정행위 개념의 연혁 175
Ⅱ. 행정행위의 기능 176
1. 실체법적 기능/176 2. 집행법적 기능/176 3. 소송법적 기능/176
Ⅲ. 행정행위의 개념징표 177
1. 행정기관에 의한 법적 행위/178 2. 공법적 행위/178 3. 법적 규율행위/178
4. 개별적인 경우에 관한 법적 규율/179 5. 권리주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외부효를
갖는 규율/181
Ⅳ. 행정행위의 개념논쟁 184
1. 논의의 배경/184 2. 견해대립/185 3. 평 가/186 4. 관련문제/18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90
Ⅰ.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 190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91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95
3. 행정행위 유형분류의 문제/200
Ⅱ.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202
1. 부담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202 2. 복효적 행정행위/202
Ⅲ. 근거법령에의 구속 정도에 따른 분류 205
Ⅳ. 행정결정의 단계에 따른 분류 205
1. 가행정행위/205 2. 예비결정과 부분허가/207 3. 변경인허가의 경우/211
Ⅴ. 행정상의 확약 214
1. 확약의 개념/214 2. 확약의 법적 성질/214 3. 확약의 허용성 및 한계/214
4. 확약의 요건/215 5. 확약의 효과/216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217
Ⅰ. 행정행위의 효력 217
1. 구 속 력/217 2. 공 정 력/218 3. 구성요건적 효력/221
4. 존 속 력/224 5. 강 제 력/228
Ⅱ.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229
1. 행정행위의 하자/229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230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236
Ⅲ. 행정행위의 무효 247
1. 무효의 의의/247 2. 무효의 원인/247 3. 행정행위의 무효의 효과/251
4. 행정행위의 무효의 주장방법/253
Ⅳ. 행정행위의 취소 254
1. 취소의 의의/254 2. 행정행위의 취소의 유형/254 3. 취소의 주체와
법적 근거/256 4. 취소의 사유와 제한/257 5. 취소의 절차/260
6. 취소의 효과/260 7. 취소의 하자/261
Ⅴ. 행정행위의 철회 265
1. 철회의 의의/265 2. 철회권의 행사/265 3. 철회의 효과/26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269
Ⅰ. 부관의 의의 270
1. 부관의 개념/270 2. 부관의 부종성/270 3. 부관의 기능/271
Ⅱ. 부관의 유형 271
1. 조 건/271 2. 기 한/272 3. 부 담/274 4. 철회권의 유보/276
5. 부담유보(부담의 추가, 변경 또는 보충권의 유보)/277 6. 부관성의 인정여부가 논란되는 대상/277
Ⅲ. 부관의 한계(허용성) 279
1. 부관의 법적 근거(부관과 법률유보)/279 2. 부관의 가능성(부관의 대상)/280
3. 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인정문제)/284
Ⅳ. 부관의 하자 286
1. 부관의 하자사유/286 2.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288
3. 하자있는 부관과 당사자의 권리구제/292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304
Ⅰ. 행정입법의 의의 304
1. 개 념/304 2. 필 요 성/305
Ⅱ. 법치주의와의 관계 305
제2절 법규명령 305
Ⅰ. 법규명령의 의의 305
1. 개 념/305 2. 구별개념/306
Ⅱ. 법규명령의 유형 306
1. 효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306 2.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306
3.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307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308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308 2. 위임명령/308
3. 집행명령/313
Ⅳ. 법규명령의 하자 313
1. 하자 일반론/313 2. 하자의 유형/313
Ⅴ. 법규명령의 소멸 315
Ⅵ.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316
1. 의회에 의한 통제/316 2. 사법부에 의한 통제/316
3.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317 4. 행정적 통제/318
제3절 행정규칙 319
Ⅰ. 행정규칙의 의의 320
1. 개 념/320 2. 구별개념/320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이른바 ‘법규성’ 인정여부의 문제) 320
1. 논의의 체계/320 2. 학설의 대립/321
Ⅲ. 행정규칙의 종류 324
1. 내용에 따른 분류/324 2. 형식에 따른 분류/327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327
1. 근 거/327 2. 한 계/327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27
1. 성립요건/327 2. 효력발생요건/328
Ⅵ. 행정규칙의 효력 328
1. 내부적 효력/328 2. 외부적 효력/328 3. 외부적 효력의 요건/331
4. 외부적 효력의 실체법적ㆍ쟁송법적 결과/333
Ⅶ. 행정규칙의 하자와 통제 334
1. 행정규칙의 하자/334 2. 하자의 통제/334
Ⅷ. 이른바 ‘특별명령’의 문제 337
1. 개 념/337 2. 문 제 점/337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문제 339
Ⅰ. 문제의 제기 339
Ⅱ. 양자의 구별기준 340
1. 형식적 기준설/340 2. 실질적 기준설/340 3. 소 결/341
Ⅲ.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는 행정규칙 341
1. 개 념/341 2. 문제의 발단과 연혁/341 3. 법적 성질의 검토/342
Ⅳ.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는 법규명령 345
1. 개 념/345 2. 법적 성질의 검토/345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일 반 론 350
Ⅰ. 개 념 350
Ⅱ. 권리보호문제 350
제2절 공법상 계약 350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350
1. 개 념/350 2. 다른 개념과의 구별/351
Ⅱ.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352
1. 가능성 문제/352 2. 자유성 문제/352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352
1. 주체에 의한 분류/352 2. 성질에 의한 분류/353
Ⅳ. 공법상 계약의 특색 353
1. 실체법상의 특색/354 2. 절차법적 특색/354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55
Ⅰ. 행정상의 사실행위 일반론 355
1. 사실행위의 의의/355 2. 사실행위의 종류/356 3.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357 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357
Ⅱ. 행정지도 361
1. 행정지도의 의의/361 2. 행정지도의 존재이유와 문제점/362 3. 행정지도의
종류/363 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364 5. 행정지도와 권리구제/365
Ⅲ. 비공식 행정작용 367
1. 의 의/367 2. 법적 문제/369
제5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일반론 373
Ⅰ. 행정계획의 의의 373
1. 개 념/373 2. 발전배경/373 3. 행정계획과 법치주의/373
4. 정치적 계획과 행정계획/374
Ⅱ. 행정계획의 종류 374
1. 전체계획과 부문계획/375 2. 단기계획ㆍ중기계획ㆍ장기계획/375
3. 자료제공적 계획ㆍ영향적 계획ㆍ명령적 계획/375
4.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376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76
1. 개 론/376 2. 논의의 내용/377
Ⅳ.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378
1. 계획재량의 의미/378 2. 계획재량의 법적 성질/379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확정절차 379
Ⅰ. 법적 근거 379
Ⅱ. 계획의 확정절차 380
1. 현행법상의 절차/380 2. 문 제 점/380
제3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381
Ⅰ. 취소쟁송 381
1. 처분성의 인정문제/381 2. 형량명령 또는 비례성원칙의 검토/381
3. 행정계획 변경신청권의 인정문제/382
Ⅱ. 행정상 손실보상 383
1.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문제/384 2. 입법론적 해결/384
Ⅲ. 계획보장청구권 385
1. 의 의/385 2. 개별적 내용들/386 3. 실정법 규정/388
Ⅳ.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88
1.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중요성/388 2.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주요내용/389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유형
제1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91
Ⅰ. 일 반 론 391
1. 행정작용의 법형식/391 2. 유 형/392
Ⅱ. 행정사법 392
1. 의 의/392 2. 적용영역/393 3. 특 색/393
Ⅲ. 국고작용 393
1. 의 의/393 2. 특 색/393
제2절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394
Ⅰ. 행정자동화작용의 의의 394
1. 개 념/394 2. 주요 문제점/394
Ⅱ.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성질 395
1. 논의의 필요성/395 2. 행정행위성의 인정문제/395
Ⅲ. 행정자동결정의 대상 396
Ⅳ. 행정자동결정과 행정절차 397
Ⅴ. 행정자동결정의 하자 및 권리구제문제 397
1. 하자의 의미/397 2. 위법한 행정자동결정과 권리구제/398
제7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400
Ⅰ. 의 의 400
1. 개 념/400 2. 유 형/400 3. 법적 근거/400
Ⅱ. 행정상 강제집행 401
1. 의 의/401 2. 대 집 행/401 3. 집 행 벌/405 4. 직접강제/407
5. 행정상 강제징수/407
Ⅲ. 행정상 즉시강제 410
1. 의 의/410 2. 법적 근거/410 3. 발동의 한계/410
4. 구체적 수단/411 5. 권리구제문제/412
제2절 행 정 벌 413
Ⅰ. 의 의 413
1. 개 념/413 2. 다른 개념과의 구별/413 3. 행정벌의 종류/414
4. 행정형벌의 의미에 관한 새로운 논의/415
Ⅱ. 행정벌의 근거 416
1. 법률의 근거/416 2. 그 밖의 근거/416
Ⅲ. 행정벌의 특수성 417
1. 행정형벌의 경우/417 2. 행정질서벌의 경우/418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25
Ⅰ. 논의의 배경 425
Ⅱ. 주요수단들 425
1. 금전적인 부담수단/425 2. 그 이외의 수단/429
제4절 행정조사 431
Ⅰ. 행정조사의 의의 431
1. 개 념/431 2. 구별개념/432
Ⅱ. 행정조사의 종류 432
1. 강제조사와 임의조사/432 2. 개별적 조사와 일반적 조사/432
3. 대인적 조사ㆍ대물적 조사ㆍ대가택 조사/432
Ⅲ. 행정조사의 근거 및 한계 433
1. 법적 근거/433 2. 한 계/433
Ⅳ.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434
1. 조사방법/434 2.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434
3. 조사실시/435 4. 개별적인 문제/436
Ⅴ.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436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436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437
Ⅵ. 행정조사와 정보공개·보호 438
1. 정보공개의 문제/438 2. 정보보호의 문제/455

제4편 행정구제론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478
Ⅰ. 행정절차의 의의 478
1. 개 념/478 2. 행정절차의 요소/478
Ⅱ. 행정절차의 기능 479
1. 이념적 기능/479 2. 현실적 기능/479
Ⅲ. 행정절차의 지배이념 480
1. 지배이념의 내용/480 2. 지배이념의 조화/481
Ⅳ. 행정절차의 입법화 문제 482
1. 입법화에 있어서의 고려사항/482 2. 입법상황/483
Ⅴ. 행정절차의 주요내용 483
1. 개 관/483 2. 당사자 등/484 3. 개별적 절차의 내용/486
Ⅵ.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497
1. 행정절차의 하자/497 2. 하자의 치유문제/498
제2절 옴부즈만제도 502
Ⅰ. 의 의 502
1. 개 념/502 2. 특 징/502
Ⅱ. 현행 제도 503
1. 고충민원처리제도/503 2. 감 사 원/507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 설 511
Ⅰ.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511
1. 제도의 성질/511 2. 제도의 연혁/511 3. 제도의 내용/513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 513
1. 전통적 논의/513 2. 새로운 논의/513
Ⅲ.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 514
1. 헌법에 의한 인정/514 2. ·국가배상법·에 의한 인정/51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17
Ⅰ. 배상책임의 요건 517
1. 공무원의 행위/517 2.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518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521 4. 법령을 위반한 행위(위법성)/522
5.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532
Ⅱ. 손해배상책임 533
1. 배상책임자/533 2. 배상책임의 성질/534 3.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문제/535
4. 손해배상액/537 5. 손해배상청구권/537
Ⅲ.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540
1. 행정절차에 의한 경우/540 2. 사법절차에 의한 경우/540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541
1. 헌법에 의한 제한/541 2. 특별법에 의한 제한/543
3.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권문제/544
제3절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46
Ⅰ. 의 의 546
1. 개념과 특징/546 2. 규범적 체계의 문제/546
Ⅱ. 배상책임의 요건 547
1. 공공의 영조물일 것/547 2.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548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556
4.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의 경우/556
Ⅲ. 배상책임 557
1. 배상책임의 성질/557 2. 배상책임자/557 3. 구 상 권/558
Ⅳ.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58
제4절 ·국가배상법· 제6조의 법적 문제 558
Ⅰ. 의 의 558
Ⅱ.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 559
1. 문제의 소재/559 2. 개념의 이해/563
Ⅲ.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문제 565
1. 일본에서의 견해/566 2. 우리나라의 견해/566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570
Ⅰ. 개 념 570
1.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570 2.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손실보상/570 3. 사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손실보상/570
4.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571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571
1. 이론적 근거/571 2. 실정법적 근거/57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73
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573
1. 공공필요의 의미/573 2. 주체의 문제/574 3. 재산권행사의 제약/574
Ⅱ. 특별한 희생의 존재 575
1. 개 관/575 2. 기준에 관한 논의/575
Ⅲ.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577
1. 직접효력규정설/577 2. 유추적용설/578 3. 위헌무효설/580
4. 소 결/58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84
Ⅰ. 손실보상의 기준 584
1. 완전보상설/584 2. 상당보상설/585 3. 소 결/585
Ⅱ.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 586
1. 개 관/586 2. 재산권 보상/586 3. 간접손실보상/588
4. 관련 문제:이른바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591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594
Ⅰ. 손실보상의 방법 594
1. 금전보상의 원칙/594 2. 그 밖의 방법/594
Ⅱ. 손실보상액의 결정 598
1.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598 2. 행정청의 재결 또는 결정에
의하는 경우/598 3. 소송에 의한 경우/599
Ⅲ. 손실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599
1. 재결의 내용이 보상금 결정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599
2. 재결의 내용이 보상금 결정과 재산권의 수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599
제5절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 논의 600
Ⅰ. 개 관 600
1. 희생보상사상의 발전/600 2. 판례이론의 발전/601
Ⅱ. 수용유사침해이론 603
1. 의 의/603 2. 이론의 발전/604 3. 이론의 수용가능성과 그 결론/606
Ⅲ. 수용적 침해이론 607
1. 의 의/607 2.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문제/607
제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1절 공법상의 위험책임 609
Ⅰ. 의 의 609
1. 개 념/609 2. 무과실책임과의 구별/610
Ⅱ. 위험책임의 성립요건 610
1. 특별한 위험상태의 존재/610 2.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권익제약행위의
부존재/611 3. 손실의 발생/611
Ⅲ. 공법상 위험책임의 인정여부 611
1. 부정설의 견해/611 2. 긍정설의 견해/613 3. 소 결/613
제2절 희생보상청구제도 614
Ⅰ. 희생보상청구제도의 의의 614
1. 개 념/614 2. 다른 개념과의 구별/614 3. 유 형/615
Ⅱ. 성립요건 및 보상내용 615
1. 성립요건/615 2. 보상내용/617
Ⅲ. 우리나라에서의 인정여부 논의 618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619
Ⅰ. 의 의 619
1. 개 념/619 2. 필 요 성/619 3. 성 질/620 4. 인정근거/620
Ⅱ. 성립요건 620
1.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의 존재/620 2. 타인의 주관적 권익이 대상일 것/621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및 계속/622
Ⅲ. 내용 및 한계 622
1. 내 용/622 2. 한 계/623
Ⅳ. 쟁송절차 624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625
1. 행정쟁송의 기능/625 2. 행정쟁송의 분류/626
제2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627
Ⅰ. 행정심판의 의의 627
1. 개 념/627 2. 다른 개념과의 구별/628
Ⅱ. 행정심판의 기능 630
1. 행정의 자기통제기능/630 2.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630
Ⅲ.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630
1. 심판기관의 객관적 지위확보의 문제/631 2. 집행부정지원칙의 문제/631
3. 심리절차의 문제/631 4. 사정재결의 문제/632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632
Ⅰ. 취소심판 632
1. 의 의/632 2. 재결의 내용/632
Ⅱ. 무효등확인심판 633
1. 의 의/633 2. 성 질/633 3. 재결의 내용/633
Ⅲ. 의무이행심판 633
1. 의 의/633 2. 성 질/634 3. 재결의 내용/634
제4절 행정심판의 제기 634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635
1. 청 구 인/635 2. 피청구인/638 3. 참 가 인/638
Ⅱ. 심판청구의 기간 639
1. 개 설/639 2. 원칙적인 기간/640 3. 예외적인 기간/640
4.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641
Ⅲ. 심판청구의 절차 641
1. 서면형식/641 2. 처리절차/641
Ⅳ. 심판청구의 대상 642
1. 개 설/642 2. 심판청구의 대상/642 3. 불복고지제도/645
Ⅴ. 심판청구의 효과 648
1.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대한 효과/648 2. 처분에 대한 효과/649
3. 임시처분(가처분)/652
Ⅵ. 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654
1. 심판청구의 변경/654 2. 심판청구의 취하/655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656
Ⅰ. 행정심판기관 656
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656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657
3.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659
Ⅱ. 심판의 심리절차 660
1. 개 관/660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660 3. 심리의 절차/661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663
Ⅰ. 재결의 의의 664
Ⅱ. 재결의 절차 664
1. 재결기간/664 2. 재결의 방식/664 3. 재결의 송달/665 4. 조정/665
Ⅲ. 재결의 내용 665
1. 재결의 범위/665 2. 재결의 유형/666
Ⅳ. 재결의 효력 667
1. 형 성 력/667 2. 불가쟁력/668 3. 불가변력/668 4. 기 속 력/668
Ⅴ. 재결에 대한 불복 669
1. 재심판청구금지/669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669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671
Ⅰ. 행정소송의 의의 671
1. 행정소송의 개념/671 2. 행정소송의 법원/672 3. 행정소송제도의 유형/672
Ⅱ. 행정소송의 기능과 특성 673
1. 행정소송의 기능/673 2. 행정소송의 특성/673
Ⅲ. 행정소송의 한계 675
1. 사법권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675 2. 권력분립원리에서 나오는 한계/678
제2절 행정소송의 유형 681
Ⅰ. 성질에 의한 분류 682
1. 형성의 소/682 2. 이행의 소/682 3. 확인의 소/682
Ⅱ. 내용에 의한 분류 682
1. 항고소송/683 2. 당사자소송/688 3. 민중소송/696 4. 기관소송/697
제3절 행정소송의 제기 700
Ⅰ. 소송의 당사자 700
1. 원 고/700 2. 상대방(피고)/716 3. 참 가 인/717
Ⅱ. 행정소송의 대상 719
1. 일반적인 대상/719 2. 항고소송의 대상/719 3.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720
Ⅲ. 법 원 730
1. 재판관할/731 2. 소송유형에 따른 고찰/731
Ⅳ. 행정심판의 청구 732
1. 개 관/732 2. 현행법상의 내용/733
Ⅴ. 소송제기기간 735
1. 취소소송의 경우/735 2. 그 밖의 소송의 경우/737
Ⅵ. 행정소송제기의 효과 738
1. 일반적 효과/738 2. 당해 처분에 대한 효과/738
제4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738
Ⅰ. 가구제의 의의 738
Ⅱ.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내용 739
1. 집행정지/739 2. 가처분의 인정문제/744
제5절 행정소송의 심리 746
Ⅰ. 심리의 내용 746
1. 요건심리/746 2. 본안심리/747
Ⅱ. 심리의 범위 747
1. 심리의 대상/747 2. 개별적인 경우/747
Ⅲ. 심리의 절차 750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750 2. 행정소송의 심리에 특수한 절차/750
Ⅳ. 입증책임의 문제 752
1. 의 의/752 2. 입증책임의 분배/752
Ⅴ.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754
1. 의 의/754 2. 관련청구의 이송/755 3. 관련청구의 병합/755
Ⅵ. 소의 변경 757
1. 의 의/757 2. 소송유형의 변경/757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758
4. 그 밖의 경우/758
Ⅶ. 처분의 근거변경 758
1. 의 의/758 2. 구별개념/759 3. 허용여부/760
제6절 행정소송의 종료 763
Ⅰ. 판결에 의한 종료 764
1. 취소소송의 판결/764 2.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777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777 4. 당사자소송의 판결/777
Ⅱ.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소송의 종료 778
1. 개관:개념의 이해/778 2. 허용여부의 논리:처분권주의와 직권심리주의/778
3. 허용여부의 판단:권리구제와 법치행정의 원리/779 4. 입법론적 고찰/782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제1절 행정조직법 개관 787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787
Ⅱ. 행정조직법의 법원 788
1. 헌 법/788 2. 법 률/788 3.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788
4. 조례 및 규칙/788
Ⅲ. 행정조직 789
1. 행정조직의 의의/789 2. 행정조직의 구성원리/789
Ⅳ. 행정조직의 유형 790
1. 집권형과 분권형/790 2. 집중형과 분산형/790 3. 통합형과 독립형/790
Ⅴ. 행정조직법의 근본원칙 790
1. 법률유보의 원칙/790 2. 민주주의원칙/791 3. 능률성의 원칙/791
제2절 행정주체 791
Ⅰ. 행정주체의 의의 791
Ⅱ. 행정주체의 유형 개관 792
1. 국 가/792 2. 그 밖의 공법적인 행정주체/792
Ⅲ. 국민의 지위 794
제3절 행정주체 내부의 조직 794
Ⅰ. 행정기관 794
1. 행정기관의 의의/794 2. 행정기관의 법인격성/795 3. 행정기관의
구성방식/796 4. 행정기관의 설치/796 5. 행정기관의 분류/797
Ⅱ. 행정관청의 권한 799
1. 권한의 의의/799 2. 권한의 획정/800 3. 권한의 종류/800
4. 권한의 구속성/801 5. 권한행사의 효과/801 6. 권한의 대행/802
Ⅲ. 조직권력 807
1. 조직권력의 개념/807 2. 조직권력의 담당자/807
3. 조직행위의 법적 성질/808
Ⅳ.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809
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809 2. 대등행정청간의 관계/814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1절 개 관 816
제2절 직접국가행정조직 817
Ⅰ. 중앙행정조직 817
1. 대 통 령/817 2. 국무회의/822 3. 국무총리/823 4. 행정각부/824
5.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826
Ⅱ. 지방행정조직 828
1. 개 설/828 2. 보통지방행정기관/829 3. 특별지방행정기관/829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829
Ⅰ. 지방자치단체 830
Ⅱ. 그 밖의 공법상 사단 830
Ⅲ. 공법상 영조물(법인) 830
Ⅳ. 공법상의 재단 831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1절 공무원법의 법원 835
1. 일 반 법/835 2. 특 별 법/835
제2절 헌법상의 공무원관계규율 836
Ⅰ.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836
1. 제도적 보장이론/836 2.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보장/836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837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837 2.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837
제2장 공무원법의 기본개념
제1절 공무원의 개념 840
Ⅰ. 일반적 의미 840
Ⅱ. 공무원의 분류 840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840 2. 공무원개념의 확장적용/842
제2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845
Ⅰ. 공무원근무관계의 법적 성질 845
1. 학설대립/845 2. 판 례/846 3. 사 견/847
Ⅱ. 특별행정법관계와 공무원의 권리제한 847
제3장 공무원관계의 설정, 변경 및 종료
제1절 공무원관계의 설정(임명) 849
Ⅰ. 임명의 의의 849
Ⅱ. 임명의 법적 성질 850
Ⅲ. 임명의 적법요건 851
1. 적법한 주체에 의한 임명일 것/851 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851
3. 성적요건을 충족할 것/852 4. 임명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효과/853
Ⅳ. 임명의 절차 853
1.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853 2. 채용후보자의 추천/854 3. 시보임명/854
Ⅴ. 임명의 형식 854
Ⅵ. 임명의 효력발생 855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855
Ⅰ. 승진·전직·전보·복직 855
1. 승 진/855 2. 전 직/856 3. 전 보/856 4. 복 직/857
Ⅱ. 휴직·직위해제·강임 857
1. 휴 직/857 2. 직위해제/857 3. 강 임/859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859
Ⅰ. 당연퇴직 859
Ⅱ. 면 직 860
1. 의원면직/861 2. 일방적 면직/862 3. 면직의 효력발생/866
Ⅲ. 그 밖의 소멸사유 866

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1절 공무원의 권리 867
Ⅰ. 신분상의 권리 867
1. 신분보장과 관련되는 권리/867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870
Ⅱ. 재산상의 권리 872
1. 보수청구권/872 2. 연금청구권/873 3.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874
제2절 공무원의 의무 874
Ⅰ. 공무원의 의무의 근거 874
Ⅱ. 공무원 의무의 개별적 내용 875
1. 일반적 의무/875 2. 직무상 의무/876
제3절 공무원의 책임 883
Ⅰ. 공무원책임의 의의 883
Ⅱ. 국가에 대한 책임 883
1. 징계책임/883 2. 변상책임/890 3. 형사책임/892
Ⅲ. 다른 타인에 대한 책임 892

제7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의의 897
Ⅰ.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 897
Ⅱ. 지방자치법의 법원 898
1. 헌 법 /898 2. 법 률/898 3. 법규명령/898 4. 자치법규/898
5. 불 문 법/898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899
Ⅰ. 지방자치의 기본이념 899
1. 민주주의이념/899 2. 지방분권주의/899 3. 자기책임성/899
Ⅱ. 지방자치제의 요소 899
1. 주민자치/899 2. 단체자치/900 3. 우리나라의 경우/900
Ⅲ. 지방자치권의 본질 900
Ⅳ. 지방자치의 기능 901
1. 정치형성적 기능/901 2. 지역발전적 기능/901 3. 권력분립적 기능/901
4. 보충성 원리의 실현기능/902 5. 지방자치의 기본권 실현기능/902
제3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903
Ⅰ.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일반론 903
1. 제도적 보장의 의의/903 2. 제도적 보장의 내용/903
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907
제2장 지방자치단체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909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909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909
1. 권리능력/909 2. 행위능력/910 3. 배상법상의 책임능력/910
4. 기본권의 행사문제/910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912
1. 일 반 론/912 2. 보통지방자치단체/912 3. 특별지방자치단체/9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914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914
1. 구역의 의의/914 2. 구역의 설정/915 3. 구역의 변경/915
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921
1. 주민의 의의/921 2. 주민의 법적 지위/922
Ⅲ.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940
1. 자치고권의 의의/940 2. 자치고권의 종류/9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43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유형 944
1. 기본유형/944 2. 자치사무/944 3. 위임사무/945
4. 사무유형분류의 실제적 의미/948
Ⅱ.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95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배분/950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95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지방의회 954
Ⅰ.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954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954 2.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955
3. 집행기관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955 4.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955
Ⅱ. 지방의회의 구성 및 조직 956
1. 지방의회의 구성/956 2. 지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956 3. 지방의회의
조직/958 4. 지방의회의 회의운영/959
Ⅲ. 지방의회의 권한 960
1. 의 결 권/960 2.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960 3. 의견제출권/961
4.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권/961 5. 청원수리 및 처리권/962
Ⅳ.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962
1. 조례의 의의/962 2. 조례제정권의 성질/964 3. 조례제정권의 한계/964
4. 조례의 제정절차/974 5. 조례의 효력과 하자/976 6. 조례에 대한 통제/97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979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979
1. 법적 지위 및 권한/979
Ⅱ. 보조기관 982
1. 부지방자치단체의 장/982 2. 행정기구 및 공무원/983
제3절 교육과 학예를 위한 기관 983
Ⅰ. 개 관 983
Ⅱ. 교육위원회 984
1. 법적 지위/984 2. 구 성/984 3. 권 한/984
Ⅲ. 교 육 감 985
1. 법적 지위/985 2. 선임절차/985 3. 권 한/985
Ⅳ. 그 밖의 교육행정기관 986
1. 보조기관/986 2. 교육기관/986 3. 하급교육행정기관/986
제4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1절 협력관계의 보장 987
Ⅰ. 개 관 987
1. 협력에 의한 사무처리제도의 필요성/988
2. 협력에 의한 사무처리제도의 법리/988
Ⅱ. 협력관계의 방식 989
1. 사무의 위탁/989 2. 행정협의회/989 3. 지방자치단체조합/991
Ⅲ. 독일의 입법례 991
제2절 분쟁조정제도 992
Ⅰ. 분쟁조정의 의의 992
Ⅱ. 분쟁조정의 절차 992
Ⅲ. 분쟁조정의 효력 993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1절 일 반 론 994
Ⅰ. 국가에 의한 관여의 의미 994
Ⅱ. 국가에 의한 관여의 유형 994
1.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995 2.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995
3.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995
제2절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995
Ⅰ. 관여의 기능 995
1. 적법성의 보장기능/995 2.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기능/995
Ⅱ. 관여의 한계 996
1. 법령에 의한 한계/996 2.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에 따른 한계/996
Ⅲ. 관여의 여러 수단 996
1. 모든 사무유형에 대해 인정되는 수단/996 2. 자치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1002 3. 위임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1004
Ⅳ. 현행법상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수단의 문제점 1005
Ⅴ.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에 대한 분쟁 1006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1절 경찰의 개념 1015
1. 제도적 의미의 경찰/1015 2. 형식적 의미의 경찰/1015
3. 실질적 의미의 경찰/1016
제2절 경찰의 종류 1016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1016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1016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1017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1017
5.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경찰/1017
제3절 경찰의 조직 1017
1. 보통경찰기관/1017 2. 비상경찰기관/1019
제4절 경찰법의 규범적 기초 1020
1. 경찰행정법의 개념 및 유형/1020 2. 경찰행정법의 법원/1020
제2장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의 발동근거 1022
Ⅰ. 일 반 론 1022
1.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원칙적 분리/1022 2. 법률유보의 원칙과 권한규범/1023
Ⅱ. 일반경찰행정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1023
1. 일반조항의 인정문제/1023 2.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요건/1025
3. 경찰권의 행사/1030
Ⅲ. 일반경찰행정법상의 개별적 수권에 의한 경찰권발동 1032
1. 개별적 수권조항의 의미/1032 2.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수단들/1032
Ⅳ. 특별경찰행정법상의 개별적 수권에 의한 경찰권발동 1043
1. 의 의/1043 2. 영업법상의 경찰규정/1044 3. ·건축법·상의 경찰규정/1045
4. 환경행정법상의 경찰규정/1045 5. 건강에 관한 법상의 경찰규정/1045
6. 교통에 관한 법영역/1046
제2절 경찰권의 한계 1046
Ⅰ. 법규상의 한계 1046
Ⅱ. 비례성원칙에 의한 한계 1047
1. 의 의/1047 2. 경찰권 발동여부의 경우/1047
3. 경찰권 수단선택의 경우/1048
Ⅲ. 경찰책임의 원칙에 의한 한계 1050
1. 경찰책임원칙의 의의/1050 2. 경찰책임의 주체/1050
3. 경찰책임의 유형/1053
제3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1절 경찰명령 1060
Ⅰ. 경찰명령의 개념 1060
Ⅱ. 경찰명령의 요건 1061
Ⅲ. 경찰명령의 효력 1061
제2절 경찰처분(또는 경찰하명) 1061
Ⅰ. 경찰처분의 의의 1061
Ⅱ. 경찰처분의 유형 1061
1. 내용에 의한 분류/1061 2. 근거규정에 따른 분류/1062
3. 대상에 따른 분류/1062
Ⅲ. 경찰처분의 효과 1062
1. 일반적 효과/1062 2. 경찰의무의 발생/1062
Ⅳ. 경찰처분의 하자 1063
제3절 경찰허가 1063
Ⅰ. 경찰허가의 의의 1063
1. 개 념/1063 2. 법적 성질/1064 3. 경찰허가의 유형/1064
Ⅱ. 경찰허가의 적법요건 1064
1. 신 청/1065 2. 시험 등/1065 3.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1065
4. 그 밖의 요건/1065
Ⅲ. 경찰허가의 부관 및 하자 문제 1066
Ⅳ. 경찰허가의 효과 1066
1. 경찰금지의 해제/1066 2.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1066
3. 경찰허가 효과의 범위/1067 4. 경찰허가의 갱신/1067
제4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경찰강제 1069
Ⅰ. 경찰상의 강제집행 1069
Ⅱ. 경찰상의 즉시강제 1070
1. 개 관/1070 2.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1070
Ⅲ. 경찰조사의 문제 1071
제2절 경 찰 벌 1071
Ⅰ. 경찰벌의 의의 1071
Ⅱ. 경찰벌의 종류 1071

제9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공물의 개념 1078
Ⅰ. 공물개념의 논의 1078
1. 개념에 관한 견해대립/1078 2. 검 토/1078
Ⅱ. 공물의 개념요소 1078
1. 물 건/1078 2. 직접적인 행정목적달성의 용도/1079
3. 공용지정의 존재/1079 4. 소유권의 귀속문제/1079
Ⅲ. 공물의 유형 1079
1.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1079 2. 공물의 성립과정에 따른 분류/1080
3. 용도에 따른 분류/1080 4. 효력발생시기에 따른 분류/1080
제2절 공물의 성립과 변경 및 소멸 1080
Ⅰ. 공물의 성립 1080
1. 공용지정/1080 2. 사실상의 제공/1085
Ⅱ. 공물의 소멸 1085
1. 공용폐지/1085 2. 형태의 소멸/1087
Ⅲ. 공물의 변경 1087
Ⅳ. 공물법 체계의 재검토 1087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색 1088
Ⅰ. 사소유권의 인정 1088
Ⅱ. 융통성의 제한 1088
Ⅲ. 강제집행의 제한 1089
Ⅳ. 시효취득의 제한 1089
Ⅴ. 수용의 제한 1091
Ⅵ. 그 밖의 특색 1091
1. 공물의 상린관계/1091 2. 공물의 등기/1091 3. 공물과 손해배상 문제/1091
제4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091
Ⅰ. 공물의 관리 1091
1. 공물관리권의 의의/1091 2. 공물관리권의 행사/1092
3. 공물관리권과 권리구제/1094
Ⅱ. 공물경찰 1095
1. 공물경찰권의 의의/1095 2.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의 관계/1095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1096
Ⅰ. 공물의 보통사용(자유사용 또는 일반사용) 1097
1. 개 념/1097 2. 성 질/1097 3. 보통사용의 범위/1097
4. 사 용 료/1098 5. 인접주민의 보통사용/1098
Ⅱ. 공물의 허가사용 1099
1. 의 의/1099 2. 성 질/1099 3. 형 태/1099 4. 내 용/1099
5. 사 용 료/1100 6. 허가사용의 종료/1100
Ⅲ. 공물의 특허사용 1100
1. 의 의/1100 2. 성 질/1100 3. 내 용/1102 4. 종 료/1103
5. 이른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1103
Ⅳ. 관습법상의 공물사용 1106
1. 의 의/1106 2. 성립요건/1106 3. 내 용/1106
Ⅴ. 계약에 의한 공물사용 1106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의의 1108
Ⅰ. 영조물의 개념 1108
Ⅱ. 구별개념 1108
1. 공 물/1108 2. 공 기 업/1109 3. 공공시설/1109
Ⅲ. 영조물의 유형 1109
1. 주체에 따른 유형/1109 2. 목적에 따른 유형/1109
3. 법인성 유무에 따른 유형/1109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1110
Ⅰ. 영조물이용관계의 의의 1110
1. 성 질/1110 2. 법적 형태/1110
Ⅱ. 이용관계의 설정ㆍ종료 1110
Ⅲ. 이용관계의 내용 1111
1. 이용자의 권리/1111 2. 이용자의 의무/1112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의의 1114
Ⅰ. 공기업의 개념 1114
Ⅱ. 공기업의 개념요소 1115
1. 공기업의 주체/1115 2. 공기업의 수행목적/1115 3. 공기업의 수익성/1115
Ⅲ. 공기업의 유형 1115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1115 2. 독점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1116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1116
제2절 공기업에 대한 법적 규율 1116
Ⅰ. 개 관 1116
Ⅱ. 공적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율 1117
1. 공기업설립의 보장/1117 2. 공기업활동의 보장/1117
3. 공기업활동의 감독/1118
Ⅲ. 공기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규율 1119
1. 인사관리의 자율성/1119 2. 경영의 자율성/1119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1120
Ⅰ. 공기업이용관계의 의의 1120
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1120
1. 논의의 배경/1120 2. 이용관계의 성질결정/1120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1121
1. 성립유형/1121 2. 이용관계의 성립상의 특색/1121
Ⅳ. 공기업이용관계의 개별적 내용 1122
1. 이용자의 권리ㆍ의무/1122 2. 공기업주체의 권리ㆍ의무/1123
Ⅴ.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1124
제4절 특허기업 1124
Ⅰ. 특허기업의 개념 1124
1. 광의의 특허기업/1124 2. 협의의 특허기업/1124 3. 평 가/1125
Ⅱ. 특허기업의 특허 1125
1.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의/1125 2. 허가기업의 허가와의 구별/1126
Ⅲ.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127
1. 특허기업자의 권리/1128 2. 특허기업자의 의무/1128
Ⅳ.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129
Ⅴ.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130
1. 특허기업의 이전/1130 2. 특허기업의 위탁/1130 3. 특허기업의 종료/1130

제10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1134
Ⅰ. 공용부담의 개념 1134
1. 공용부담의 목적/1134 2. 공용부담의 당사자/1134 3. 공용부담의 내용/1134
Ⅱ. 공용부담의 유형 1134
1. 내용에 따른 유형/1135 2. 그 밖의 분류/1135
Ⅲ.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113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136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1136
1. 개 념/1136 2. 유 형/1136
Ⅱ.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1136
1. 부 담 금/1136 2. 부역ㆍ현품/1138 3. 노역ㆍ물품/1138
4. 시설부담/1139 5. 부작위부담/1140
제3절 공용제한 1140
Ⅰ. 공용제한의 의의 1140
1. 공용제한의 개념/1140 2. 법적 근거/1141
Ⅱ. 공용제한의 유형 1141
1. 공물제한/1141 2. 부담제한/1141 3. 사용제한(공용사용)/1142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1143
제4절 공용수용 1143
Ⅰ. 공용수용의 의의 1143
1. 공용수용의 개념/1143 2.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1145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1148
1. 공용수용의 주체(수용권자)/1148 2. 공용수용의 상대방(피수용자)/1149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1149
1. 목적물의 종류/1149 2. 목적물의 제한/1149 3. 목적물의 범위/1150
4. 목적물의 확장/1150
Ⅳ. 공용수용의 절차 1151
1. 공용수용의 보통절차/1151 2. 공용수용의 약식절차/1158
Ⅴ. 공용수용의 효과 1159
1. 공용수용효과의 발생시기/1159 2. 공용수용의 대물적 효과/1159
3. 손실보상/1160
Ⅵ. 환 매 권 1163
1. 환매권의 의의/1163 2. 환매의 요건/1164 3. 환매의 절차/1165
4. 환매권에 관한 쟁송/1165 5. 환매권행사의 제한:공익사업변환제도/1166
Ⅶ.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1170
1. 이의신청의 제기/1170 2. 행정소송/1171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1173
Ⅰ. 제도의 의의 1173
Ⅱ. 공용환지 1174
1. 의 의/1174 2. 도시개발사업/1174 3. 농어촌정비사업/1181
Ⅲ. 공용환권 1189
1. 정비사업의 의의/1189 2. 사업의 준비/1190 3. 정비사업의 시행/1196
4. 관리처분계획/1209 5. 관리처분(또는 환권처분)/1215

제2장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법 일반론 1220
Ⅰ. 토지행정법의 의의 1220
1. 토지행정법의 개념/1220 2. 토지행정법의 법원/1221
Ⅱ. 토지행정작용의 형식 및 내용 1221
1. 토지행정작용의 주요형식/1221 2.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1221
제2절 토지행정작용의 개별적 내용들 1222
Ⅰ. 행정계획에 의한 규제 1222
1. 국토계획/1222 2. 도시계획/1227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1260
Ⅱ. 개발행위허가 1265
1. 개발행위의 허가/1265 2. 개발행위의 절차/1266 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1269 4.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1270
Ⅲ.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1271
1. 개 관 /1271 2. 지가의 공시/1272 3.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1275
4.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1281
Ⅳ. 주택가격 공시제도 1286
1. 제도의 의의/1286 2.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1287
3. 공동주택가격의 공시/1289
Ⅴ. 개발이익의 환수 1290
1. 일 반 론/1290 2. 개발부담금/1290
Ⅵ. 토지거래의 허가 1292
1. 제도의 의의/1292 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1292 3. 허가구역의 지정/1293
4. 선매협의/1294 5. 허가의 위반/1295 6. 권리구제/1295
7. 허가제에 대한 특례/1296
제3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행정법 일반론 1299
Ⅰ. 환경과 법 1299
Ⅱ. 환경관련법령 일반론 1299
1. 환경법의 과제/1299 2. 환경법의 연혁/1300 3. 환경법의 체제문제/1300
4. 환경법의 분류/1302
Ⅲ. 환경행정법의 법원 1302
1. 헌 법/1303 2. 법 률/1303 3. 그 밖의 법원/1303
Ⅳ.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1304
1. 사전배려의 원칙/1304 2. 존속보장의 원칙/1304 3. 원인자부담의
원칙(또는 원인자책임의 원칙)/1305 4. 협동의 원칙(또는 협력의 원칙)/1306
제2절 환경행정작용의 수단들 1307
Ⅰ. 일 반 론 1307
Ⅱ. 일반적 수단들 1307
1. 행정계획/1307 2. 환경기준/1312 3. 환경영향평가/1315
4.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1321
Ⅲ. 개별적 수단들 1326
1. 규제적 수단/1326 2. 비권력적 수단/1328 3. 간접적 수단/1328
제3절 환경행정작용과 권리구제 1331
Ⅰ. 권리구제수단 개관 1331
Ⅱ.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1331
1. 행정절차의 문제/1331 2.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1332
Ⅲ. 사후적 권리구제수단 1336
1. 행정쟁송의 가능성 문제/1336 2. 행정상의 손해배상/1339
3. 행정상의 손실보상/1340 4.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환경책임 문제)/1341
제4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의 규범적 기초 1345
Ⅰ. 경제행정법의 체계적 지위 1345
1. 경제법의 연혁/1345 2. 경제법의 개념/1346
3. 공경제법으로서의 경제행정법/1347
Ⅱ. 경제행정법과 헌법 1347
1. 경제헌법/1347 2. 경제적 활동의 기본권적 보호/1348
제2절 경제행정조직 1351
Ⅰ.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1351
1. 직접적인 국가경제행정조직/1351 2. 간접적인 국가경제행정조직/1352
Ⅱ.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조직 1352
1. 직접 경제행정조직/1352 2. 간접 경제행정조직/1352
Ⅲ.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1352
1. 동업단체에 의한 경제자치행정/1352 2. 공무수탁사인/1353
제3절 경제행정의 목적 1356
Ⅰ. 경제지도 1356
1. 의 의/1356 2. 협의의 경제지도/1356 3. 경제촉진/1357
Ⅱ. 경제감독 1362
1. 의 의/1362 2. 사전적인 감독수단/1362 3. 사후적인 감독수단/1365
제4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1365
Ⅰ. 행정계획(경제계획) 1365
1. 의 의/1365 2. 법적 문제/1366
Ⅱ. 행정행위 1366
Ⅲ.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작용 1367
1. 행정사법/1367 2. 국고행위/1367
Ⅳ. 행정입법 1367
Ⅴ. 공법상 계약 1368
Ⅵ. 그 밖의 경우 1368
제5절 경제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와 권리구제 1369
Ⅰ. 의무이행의 확보수단들 1369
Ⅱ. 권리보호문제 1369
1. 행정쟁송/1369 2. 그 밖의 권리구제문제/1369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1370
Ⅰ. 재정의 의의 1370
1. 재정의 개념/1370 2. 재정의 종류/1371
Ⅱ. 재정법의 기본원리 1372
1. 재정의회주의/1372 2. 엄정관리주의(재정관리의 엄정주의)/1373
3. 건전재정주의/1373
제2절 재정작용의 내용(형태) 1373
Ⅰ. 재정권력작용 1374
1. 재정명령(재정상 행정입법)/1374 2. 재정처분/1374
3.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1375
Ⅱ. 재정관리작용 1380
제3절 조 세 1381
Ⅰ. 서 설 1381
1. 조세의 개념/1381 2. 조세의 분류/1382
Ⅱ. 조세법의 일반원칙 1384
1. 조세법률주의/1385 2. 조세평등주의/1389
Ⅲ. 과세요건 1393
1. 과세권자/1393 2. 납 세 자/1393 3. 과세물건/1395 4. 과세표준/1396
5. 세 율/1396
Ⅳ.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승계 1397
1. 납세의무의 성립/1397 2. 납세의무의 확정/1398 3. 납세의무의 승계/1400
4. 납세의무가 불성립하거나 미정인 경우/1400
Ⅴ. 조세징수 1401
1. 보통징수/1401 2. 특별징수/1402 3. 예외징수(변태징수)/1402
4. 강제징수/1403 5. 조세채권의 확보/1403
Ⅵ. 납세의무의 소멸 1405
1. 납부(납세의무의 이행)/1405 2. 환급금의 충당/1405 3.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1406 4. 조세부과처분의 취소/1406
Ⅶ. 조세구제절차 1407
1. 조세행정쟁송/1407 2. 과오납금반환청구/1413
제4절 전 매 1414
Ⅰ. 전매의 의의와 유형 1414
1. 전매의 의의/1414 2. 전매의 유형/1414
Ⅱ. 전매의 대상 1415
제5절 회 계 1415
Ⅰ. 서 설 1415
1. 회계의 의의/1415 2. 회계의 종류/1415 3. 회계법의 법원/1415
4. 회계법의 특색/1416
Ⅱ. 현금회계 1416
1. 현금회계의 기본원칙/1416 2. 예 산/1420 3. 기 금/1429
Ⅲ. 채권회계 1431
1. 채권회계의 의의/1431 2. 채권의 의의/1431 3. 채권관리기관/1432
4. 채권의 관리/1432 5. 채권의 면제/1432
Ⅳ. 동산회계 1433
1. 동산회계의 의의/1433 2. 물품의 의의/1433 3. 물품관리기관/1433
4. 물품의 관리/1434
Ⅴ. 부동산회계 1436
1. 부동산회계의 의의/1436 2.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1436
3. 국유재산의 관리기관/1437 4.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1439

사항색인 1445
판례색인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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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판 머리말] 제16판이 나온 이후 두 해를 걸러서 새 판을 내게 되었다. 작년 2018년은 원저자께서 작고하신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과 수많은 제자들과 수강생들이 행정법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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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판 머리말]

제16판이 나온 이후 두 해를 걸러서 새 판을 내게 되었다. 작년 2018년은 원저자께서 작고하신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과 수많은 제자들과 수강생들이 행정법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신 원저자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행정법도 나날이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과거처럼 행정작용과 행정쟁송의 일반이론만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등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한 행정법적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루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행정법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데에 이 책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번 개정작업은 몇 년간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관련 부분에 반영하고, 그 사이 제?개정된 법령들을 반영하여 이 책의 현행성을 가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중요 개정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서술부분을 전면 대체하는 큰 작업도 필요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은 이번에도 많은 제자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하였다. 먼저 법무법인 광장의 정채향 변호사의 도움에 고마움을 전한다.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서의 공용부담법과 토지행정법 파트의 개정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또한 조세와 재정 파트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에 근무하는 강지현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 아울러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재선 교수에게도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연구실 한 켠에서 저자의 일상적인 궂은 일을 마다않고 묵묵히 도와준 석호영 법학박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그 외에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지만 은사이신 원저자의 10주기 추모논문집 봉정행사에 함께 해준 선후배 법조인과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마음의 인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9년 2월 22일
한티언덕 우거에서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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