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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입문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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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쪽 | 규격外
ISBN-10 : 891809146X
ISBN-13 : 9788918091464
회사법입문 ㅇ [양장] 중고
저자 김성탁 | 출판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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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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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신문기사와 함께하는 회사법입문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회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김성탁
[현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경력]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부교수·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이수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세무사시험 등 위원
증권분석사·금융투자분석사·증권투자상담사·일임투자자산운용사·FP 등 시험위원

목차

제1장 회사법의 기본원리
제2장 회사의 존재이유와 존재형식
제3장 회사의 종류
제4장 회사의 규범
제5장 회사의 이해당사자
제6장 회사의 재무?회계
제7장 주식 및 관련 제도
제8장 출자 및 자본금 증감
제9장 출자회수 및 주주환원
제10장 사채
제11장 회사의 지배구조
제12장 회사의 대외관계
제13장 회사의 일생
제14장 준법통제
제15장 회사분쟁의 해결

책 속으로

[머리말] 회사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로 오늘날 회사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회사법(상법 중 회사편)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러기에 바람직한 회사법을 모색하는 것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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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회사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로 오늘날 회사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회사법(상법 중 회사편)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러기에 바람직한 회사법을 모색하는 것은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 몇 개를 건설하는 이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익적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법’을 찾아가는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회사법에 투영시키고자 하는 회사법 개정 시도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회사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회사’로 거듭나게 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곡된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그 관건이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다수의 회사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주주총회의 정상화와 주주들의 보다 용이한 의결권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의 의무화, 이사선임에 있어서 대주주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집중투표의 실효성 제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노동자들의 경영참가 등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본시장법상의 특례로 인정되어 왔던 예탁결제원에 의한 그림자투표의 폐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이고도 성실한 의결권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실시 등도 회사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에 쏠린 나머지 헌법상 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자유화’(헌법 제119조 제1항)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성, 외국투기자본의 시장교란, 일자리 창출과 서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가시책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기적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릴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돌파구를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민주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균형감각과 통찰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회사법도 부응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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