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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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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211*19mm
ISBN-10 : 8936486438
ISBN-13 : 9788936486433
판결과 정의 중고
저자 김영란 | 출판사 창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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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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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ddfghjkl;ytrhjk 5점 만점에 5점 okpa***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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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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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마침표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온 김영란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던지는 화두 『판결과 정의』.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주어진 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같은 법에 대해서도 사회가 공유하는 통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달라지곤 한다.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 가습기살균제 사건,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삼성엑스파일 사건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에서 저자는 가부장제, 자유방임주의, 과거사 청산, 정치의 사법화 등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들을 꺼내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성차별 문제를 다루며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 것인지, 판결의 과정에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다양한 사적 조직 내에 작용하는 헌법 원리를 살펴보며 헌법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우리 삶과 가까운 영역일수록 오히려 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사법과 정치의 관계를 돌아보며 정치적 쟁점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근래의 경향 속에서 대법원이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아낼 것을 촉구하며 판결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방향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물음을 던진다.

저자소개

저자 : 김영란
(金英蘭)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다.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목차

프롤로그 라이프 온 코트

01 가부장제 변화의 현재
가족 내 위계의 새로운 기준

02 성인지 감수성, 단지 피해자의 감성인가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

03 사적 단체에 적용되는 헌법의 범위
교원노조?공무원노조, 정당

04 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통상임금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05 ‘갑’의 자유방임에 책임은 없는가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06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조봉암 사건 재심, 인혁당 손해배상 사건

07 과거사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진도민간인학살 사건?정원섭 사건 재심

08 정치적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삼성엑스파일 사건

09 판사들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에필로그 열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대법원의 선택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김영란이 던지는 화두 사법부에 대한 불신, 끝 모를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 지형 속에서 ‘판결’과 ‘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의심받는 오늘날, 대법원의 판결을 돌이켜봄으로써...

[출판사서평 더 보기]

대법원의 선택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김영란이 던지는 화두

사법부에 대한 불신, 끝 모를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 지형 속에서 ‘판결’과 ‘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의심받는 오늘날, 대법원의 판결을 돌이켜봄으로써 한국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짚는 신간 『판결과 정의』가 출간되었다. 저자 김영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왔다. 전작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저자 본인이 대법관으로 재임하며 참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돌아보았다면, 이번 책 『판결과 정의』에서는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책에는 법관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던 저자의 오랜 고민과 ‘판결이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관점이 오롯이 녹아 있다. 특히 이번 책을 통해 저자는 판사들이 순수한 법리만으로 해석하고 재판할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대법관들이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냉철하게 비평한다.
이 책에서는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 ‘가습기살균제 사건’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삼성엑스파일 사건’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저자가 이 사건들에서 끄집어낸 주제는 가부장제, 자유방임주의, 과거사 청산, 정치의 사법화 등 한국사회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주어진 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같은 법에 대해서도 사회가 공유하는 통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달라지곤 한다. 그 ‘달라지는’ 판결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방향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저자가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다.
판결은 마침표가 아니다. 판결을 통해 사건에 대한 시비는 일단락되지만, 그 판결 속 쟁점의 이유가 되었던 가치에 대한 고민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쌓여가는 판결을 돌아보며 판결이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지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이 더 옳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통념과 공감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 『판결과 정의』는 민주시민인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정의를 향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

변화하는 사회, 대법원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판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앞서가기보다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사법부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저자는 첫 장에서부터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성차별 문제를 다룬다. 사회통념이 변하면서 호주제와 같은 제도적 성차별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가부장제와 같은 성별 계층화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저자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반을 둔 채 오랜 시간 동안 남성 우위의 질서를 구성해온 가부장제의 본질이 단순히 성별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계층화에 의해 구축된 위계질서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가 변하고 가부장제가 점차 해체되어감에도 대법원은 그 변화를 다소 보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보여주는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등장한 사례를 돌아본다.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이 진행되면서 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사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 판결의 취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이 판결을 소개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 것인지, 판결의 과정에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한다.
3장에서는 다양한 사적 조직 내에 작용하는 헌법 원리를 살펴본다. 종중 구성원에 대한 논쟁, 교원노조?공무원노조의 참정권 투쟁,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논란 등을 짚으며 ‘과연 헌법은 사적 조직의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헌법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우리 삶과 가까운 영역일수록 오히려 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이 판결에 미친 영향

세계적 흐름이 된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있음은 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저자는 ‘형식적 평등’과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라는 가치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신자유주의의 근본 원리가 숨기고 있는 힘의 논리에 우려를 표한다. 책에서는 대표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통상임금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을 살피면서, ‘계약만능주의’에 기초하여 법보다 계약을 우선하고, 결과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판결이 내려진 과정을 되짚으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법원칙이 처한 위기를 지적한다. 또 ‘강원랜드 사건’과 ‘KIKO 사건’을 돌아보면서 ‘갑’의 지위와 자유방임주의가 결합했을 때의 힘과, 이러한 힘의 논리를 긍정한 대법원 판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률과 사법부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
특히 4~5장에 걸쳐 법경제학의 세계적 석학인 알랭 쉬피오의 논의를 들여와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대해 간명하고도 치밀한 비판을 전개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 독자들은 계약만능주의를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가진 위험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법조 종사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신자유주의적 판단이 만연한 현 상황에 대한 서늘하리만치 날카로운 지적이 될 것이다.

점점 더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와 사법의 관계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라는 용어는 더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 이전에도 사법과 정치 영역의 결합 시도와 실제 결합이 수없이 이뤄져왔음은 대다수의 시민이 짐작하고 있는 일이다. 정치적 판결이 점차 확대되는 원인과 정치적 판결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는 6~9장에서 크게 두 경우로 나누어 사법과 정치의 관계를 돌아본다. 우선 6~7장에서는 과거사 청산 문제에 직면한 사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본다. 사법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형식적인 법적용 절차를 제공하는 데 그침으로써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수준의 역할을 수행했던 시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법 피해자를 낳았다. 이에 대해 재심의 방법을 사용하여 과거사 청산을 시도했던 이용훈 코트(대법원)의 재심 판결들을 돌아보며 저자는 그 과정의 뚜렷한 한계를 지적한다. 또 과거사 ‘청산’이 아닌 ‘정리’의 수순을 밟았던 양승태 코트 시기에 이루어진 과거사 관련 사건의 판결 과정에서 적용된 논리가 가진 문제를 지적한다.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재심 대상자들에게 이 잘못된 판결 논리가 가져온 더 큰 상처를 생각하면 저자의 지적은 더욱 안타깝고 뼈아프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판결의 대표 사례라 할 만한 ‘삼성엑스파일 사건’과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을 돌아본다. 저자는 이 부분을 통해 정치적 판결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정치적 판결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지적한다. 동시에 정치적 쟁점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근래의 경향 속에서 대법원이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아낼 것을 촉구한다.

판결 속 정의의 무게를 달다

저자는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판결은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받았던 충격을 언급한다. 그 충격은 대법관으로 일하던 당시에는 두려움의 근원이 되었고, 이후에도 ‘그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놓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대법관 퇴임 이후 국민권익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판결과 정의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거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판결과 정의』는 그 고민 끝에 다다른 또 하나의 잠정적 결론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법원 판결 속에 반영된, 혹은 반영되지 않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어진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 그치는 판결은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겼을 때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것이다. 그렇기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세계와 법의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가치들을 짚어내며, 독자들로 하여금 대법원의 판결이 이 과정을 잘 수행한 결과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평한다는 것이 주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김영란은 ‘정의’라는 화두를 전면에 내걸었다. 오랫동안 법조에 몸담은 자로서의 의무감을 넘어 이것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책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가진 정의의 무게를 달아내는 저자의 마음과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로운 민주사회가 되길 열망하는 독자들의 마음이 여기서 만난다. 『판결과 정의』가 담아낸 통찰과 시각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고민하는 모두에게 생각의 밑거름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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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내게 '법'은 번뜩이는 지적임과 공명정대함을 내세우는 권력이었다. 하지만, 법과 기득권의 결합이 내게 건넨 좌절은 어...

    내게 '법'은 번뜩이는 지적임과 공명정대함을 내세우는 권력이었다. 하지만, 법과 기득권의 결합이 내게 건넨 좌절은 어릴 적의 환상을 없애버리기에 충분했다. 국민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법체계는 종종 한 시대쯤 물러서서 우리의 뒤꽁무니를 좇는다. 법전 위의 구시대적 단어로 이끌어낼 수 없는 해석의 부족으로 인해 억울하고 무고한 이들이 줄줄이 생겨났다. 한 사회의 지성체가 결합된 책 한 권이 어째서 나조차도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밝혀내지 못해 쩔쩔매는 것일까, 불가해한 날들이 이어져왔다. 요즘은 특히나 판결이 정의라는 단어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이 한국의 법 시스템과 법조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이 책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김영란 전 대법관을 떠올리면, 내가 존경해 마다않는 또 한 명의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연상된다. 다큐멘터리에서 본 긴즈버그 대법관은 단단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는 숱한 싸움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꼼꼼히 따져 묻고, 냉정하게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었다. 여러 해 동안 '감정적'이라는 단어는 '여성'들에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긴즈버그 대법관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그는 어처구니없는 차별에도 발끈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판단을 읊으며 응수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마주한 긴즈버그 대법관은 그렇게 여성을 뛰어넘어 내가 좇고 싶은 하나의 빛이 되었다.

    저자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판례를 분석하고, 문제 제기만을 행할 뿐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도모하거나 극적인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한 사건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갔고, 끝내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독자는 여러 사건을 따라 읽으며 현 한국 사회를 되짚어보고, 더 이상 우리의 기대만큼 만능적이지 않은 '판결'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다. 결국 <판결과 정의>는 책의 본문보다 이후에 독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판결 이후에 이어지는 제대로 된 수습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과 결이 같다. 대한민국의 법조인뿐 아니라, 각각의 국민이 현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이 <판결과 정의> 이후에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은 역시 너무나도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우선 책을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2번...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은 역시 너무나도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우선 책을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2번째 읽었을 때부터는 술술 읽히기 시작했다..

    법률용어가 너무나도 생소해 처음에 읽을 때에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술술 읽었으며

    두 번째 읽을 때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법률용어를 검색해 가며, 그리고 서적 내 경제용어를 검색해 가며 읽기 시작하였더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김영란 법의 창시자 - 저자 김영란은 각 챕터마다 하나의 화제(소재)를 정한 뒤, 그에 맞는 법적 시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판례를 들어, 현재 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느낀 것은, '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시대적인 변화, 환경적인 부분을 거스르지 않고, 발 맞추어 나아간다는 것을 느꼈다.

  •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약속을 지키는 세상이라면 말이라는 건 이제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할 것"이고 "이런 사회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약자들은 정치가의 말을 조금도 신뢰하지 못하고, 법률에도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p84 by 쉬피오)      <판결과 정의>는 '김영란법'의 발의자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선고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는 진통의 민낯을 파헤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아마 이 물음에 무조건적인 긍정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법은 사회가 요구하는 메세지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법관들의 사고는 세상이 변하는 만큼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 물론 그래서도 안될 일이긴 하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생각보다 너무 진보적인 경향성을 나타내기도 하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앞 장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우리 사회의 유래부터 미약하게나마 그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판결을 들여다보며 '남성'과 '여성' 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법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계약과 법'의 우선순위를 논하는 중장의 내용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통상임금, 철도노조 등 갑과 을은 평등하지 않음에도 평등한 것처럼 여기는 법의 모순을 꼬집는다. 형식적 평등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쪽을 유리하게 보호하면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p111)는 책 속의 문장은 절대적인 갑의 시선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것 같은 법관들도 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내포하여 안도감이 들게 했다.      과거사 청산편은 가슴 아팠다. 아니 오히려 법을 아는 놈들이 더 하다는 생각에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국가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라는 말 장난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리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으니. 소제목 그대로 '세상 모르는 판사'들이 빠진 함정(p167)인지 정치적 판결인지는 아둔한 나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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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약속을 지키는 세상이라면 말이라는 건 이제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할 것"이고 "이런 사회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약자들은 정치가의 말을 조금도 신뢰하지 못하고, 법률에도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p84 by 쉬피오)

        

    <판결과 정의>'김영란법'의 발의자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선고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는 진통의 민낯을 파헤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아마 이 물음에 무조건적인 긍정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법은 사회가 요구하는 메세지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법관들의 사고는 세상이 변하는 만큼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 물론 그래서도 안될 일이긴 하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생각보다 너무 진보적인 경향성을 나타내기도 하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앞 장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우리 사회의 유래부터 미약하게나마 그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판결을 들여다보며 '남성''여성' 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법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계약과 법'의 우선순위를 논하는 중장의 내용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통상임금, 철도노조 등 갑과 을은 평등하지 않음에도 평등한 것처럼 여기는 법의 모순을 꼬집는다. 형식적 평등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쪽을 유리하게 보호하면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p111)는 책 속의 문장은 절대적인 갑의 시선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것 같은 법관들도 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내포하여 안도감이 들게 했다.

        

    과거사 청산편은 가슴 아팠다. 아니 오히려 법을 아는 놈들이 더 하다는 생각에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국가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라는 말 장난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리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으니. 소제목 그대로 '세상 모르는 판사'들이 빠진 함정(p167)인지 정치적 판결인지는 아둔한 나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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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에 에필로그의 외침이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다.

        

    법률가들이 법규주의의 왕국에서 나와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법의 지배를 사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포기해서도 안 될 일이라(p226)는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법률가들만의 역할이 아니다.

        

    당장 나 조차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진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으며 어떤 가치를 수호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내심 대법원까지 갈 만큼 중대한 판결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판결과 정의>를 읽으며 내가 법원의 판결에 무관심할수록 그 비용은 가장 약자인 내가 지불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실 책을 읽기 전까진 제 식구 감싸기식 내용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후임 판관들에게도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는 펜의 강함을 실감했다. 김영란 대법관이 재임 시절 내렸던 판결들을 되짚어보는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도 읽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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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과정의 #김영란 #창비 그동안 대법원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던 판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

    #판결과정의 #김영란 #창비


    그동안 대법원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던 판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책. 


    책에서는 법원이 달라지고 있는 사회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 논쟁거리가 되는 재판을 예로 들어 보여주고 있다.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법이 과연 공정하게 과연 약자와 피해자의 자유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있는 걸까. 판사들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과연 그 해석과 판결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고민하게 만든다. 


    책을 통해서 법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물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지만, 기존의 법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역시 기존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보수적인 판결이 우선시 되는 것 같다. 가끔 몇몇 판결들을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하고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책을 읽으며 판사들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사법부의 판결이 늘 같은 속도로 맞춰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적어도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떤 재판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존재하는 논쟁이라면  객관적 평등을 덜 중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금이라도 ‘약자’를 공감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등장하는 가습기 살균제나 노조 파업과 같은 사건에서 약자인 실질적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매주 서초동을 밝히는 촛불들을 떠올리며 사법부가 단순히 법의 객관적인 해석이 아닌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소수자와 약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이 다가올 내일이 정의로운 사회이기를, 기사를 읽으며 울분을 터트리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이 적어지기를 하는 바람이다. 


    -


    사회통념을 근거로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의 변화와 더불어 사법적 판단 역시 변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24쪽


    보편성을 기본적인 원리로 하는 법의 해석에서도 그 보편성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개별적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감수성은 늘 필요하다. - 48쪽


    판사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결론을 선택한다는 것은 원래 사법부가 의도하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들을 분석하여 보면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 그렇다면 입법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도 세계의 미래와 법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일들은 필요하다. - 226쪽


    #판결을기억하자 #책읽기 #독서 #신간 #책 #도서 #책추천 #도서추천

  • 판결을기억하자 | da**n92 | 2019.10.18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판결과 정의. 정말 내가 원하던 논제들이 있던 목차라 꼭 읽고싶었다.   p.48 보편성을 기본적인 원리로하는...

    판결과 정의.

    정말 내가 원하던 논제들이 있던 목차라 꼭 읽고싶었다.

     

    p.48

    보편성을 기본적인 원리로하는 법의 해석에서도 그 보편성 ˖문에 피해르 보게 되는 개별적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감수성은 늘 필요하다. 

    누스바움 시긍로 말하자면 '비대칭성에 대한 감수성'이다. 미국 대법관의 청문회 석상에서 <제인에어>가 언급되는 이유도 이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배적인 성이거 고정 관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라면 그때 감수성은 피해자 감수성일 뿐 여성인 피해자의 감성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것이다. 

     

    가부장제, 자유방임주의, 과거사  청산, 정치의 사법화.까지.

    전직 대법관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 글이 왜인지 위로가 된다. 

     

    정의가 정해져있지않지만 시대에 따라 흐름에 따라 바뀌는 가치를 함께 고민해간다는 걸 알수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이 책의 성과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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