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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작가와의 대화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292쪽 | 규격外
ISBN-10 : 8953137454
ISBN-13 : 9788953137455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중고
저자 천종호 | 출판사 두란노서원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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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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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oh***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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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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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정의의 공동체가 최선인가?
정의 실현을 넘어서는 사랑의 공동체는 불가능한가? 소년범의 대부라 불리는 천종호 판사!
권리 사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선, 정의, 법을 묻는다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는 오랫동안 정의와 법 문제에 천착해 왔다. 소년범들의 대부라 불리지만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다. 소년범에 대한 응보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에도 한결같이 법의 경계를 넘어 그들의 회복까지 말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몫을 강요하는 권리 사회에서 정의와 법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매일같이 뉴스를 찾아보는 현실이 알려주듯 정의와 법은 이미 우리 삶에서 친근하고 관심이 높은 주제다. 정의와 법의 깊은 의미까지는 모르더라도 법의 목적이 정의 실현이라는 것, 이를 토대로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곳곳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회에 요구하는 최선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소개

저자 : 천종호
천종호 판사는 오랫동안 호통판사로 알려져 있다. 소년범들의 대부라 불리지만 실제 그들을 향한 따듯한 시선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법의 잣대는 엄정하되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저자는 약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 공동선을 회복하는 사회는 선의 영역이 정의와 법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공동체를 위한 선, 정의, 법 문제에 천착해 온 저자의 사유들은 선이 있는 정의를 회복하도록 이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선에 대한 이해의 출발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기독교의 선의 영역이 어떻게 윤리, 정치, 법과 연결되는지 밝힌다. 결국 정의 사회를 이루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유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선을 찾는 여정에서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고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일본 교토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거쳤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환경재단에서 수여하는 ‘2014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로 선정되었고, 2015년 제1회 ‘대한민국법원의 날’ 대법원장 표창, 2017년 한국범죄방지재단 ‘실천공로상’, 2017년 현직 법관 최초로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 2020년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이상 우리학교) 등이 있다

목차

추천사 | 서문

1부 공동체를 위한 선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삶
2장 선이란 무엇인가
3장 인간 삶의 목적인 선과 덕
4장 시민의 덕과 제자의 덕
5장 잃어버린 선의 회복
6장 공동선, 좋은 삶을 향한 모두의 노력

2부 공동체를 위한 정의
7장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 정의란 무엇인가
8장 정의 위에 일군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9장 사랑의 출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정의
10장 신뢰와 정직이라는 정의의 사회적 자본
11장 정의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가
12장 정당한 몫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13장 자아관에 따라 다투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4장 공동체와 몸은 존재의 탯줄이다
15장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덕으로서의 정의
16장 정의 실현의 바늘과 실, 응보와 회복

3부 공동체를 위한 법
17장 법은 관계 안에서 존재를 드러낸다
18장 인간의 자유 의지와 규범 제정의 한계
19장 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지탱하는가
20장 법률상 다툼은 누가 어떻게 심판하는가
21장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선의 통합
22장 권리와 의무로 촘촘히 짜인 우리 삶
23장 잘못된 권리 사회는 선과 덕을 추구하지 않는다
24장 왜 법과 도덕을 지키는가
25장 실정법만으로는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
26장 법과 정의와 호의 그리고 사랑
27장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은 우리 의무다
에필로그 도덕성의 회복이 곧 선의 회복이다

책 속으로

삶의 끝에는 죽음이 버티고 있다. 죽음이란 인류 공통의 악이다. 죽음 앞에서 나약해지지 않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악이 있다면 그 대항으로서 삶이라는 선이 있음은 분명하다. 선이 없다고 한다면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 악이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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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끝에는 죽음이 버티고 있다. 죽음이란 인류 공통의 악이다. 죽음 앞에서 나약해지지 않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악이 있다면 그 대항으로서 삶이라는 선이 있음은 분명하다. 선이 없다고 한다면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 악이라고 할 수 없다. 삶의 마지막에 맞게 될 죽음을 염두에 둔 채 인간은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한다. 죽음이라는 악에 굴복해 허무주의적이거나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을 지향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할 몫이다. _1장

‘좋은 삶’은 행복한 삶의 필요조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삶은 ‘좋음’을 추구하고 또 추구함이 마땅하다. 결국, ‘좋음’은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특히 인간에게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좋은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지향해야만 하며, 아울러 인간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도 선(공동선)을 지향해야만 한다. _1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4주덕은 ‘시민(부유한 자유인)’이 갖추어야 할 덕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은 지혜, 용기, 그리고 절제의 덕을 가능하게 하고 영혼의 모든 부분에 그 나름의 특수한 과제를 할당하는 정의다. 이와 달리 바울의 3주덕과 이에서 파생되는 겸손, 순종, 용서, 화평과 같은 덕들은 가난한 평민이나 노예들이 갖추어야 할 덕으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용서를 전제로 하는 사랑이다. _4장

신분과 정체성은 삶의 경계를 만들고, 경계는 영역을 경계의 안과 밖으로 나누어 안쪽은 포용하고 바깥쪽은 배제하게 만든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경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자신을 기준으로 서로 돕고 도와주는 사람을 이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 주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보았다. 사마리아인이 보여 준 일련의 행위는 그의 탁월한 성품인 덕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마리아인의 성품은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결국, 예수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고자 한 바는 영혼에 탁월한 성품을 새겨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_4장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공동체’에 발을 붙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정의의 공동체를 무시한 채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는 없다. 정의는 사랑의 최소한이고, 사랑은 정의의 최대한이다. 우리 삶은 정의를 무시한 채 사랑으로 비약할 수 없다. 각자에게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정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희생과 용서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_8장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한다는 것은 인간을 그의 능력과 역량에 관계없이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우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우의 방식은 바로 존중과 배려다. 존중이란 인간을 그 능력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그 존엄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배려란 인간마다 능력과 역량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능력과 역량의 부족이나 결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배려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성품(덕)으로서의 정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현할 수 있는 내면의 성품 상태라고 할 것이다.
(…)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정의는 자기희생과 용서를 통해 완성되는 사랑의 출발점이다. 이 점에서 정의는 사랑과 연결점을 가지게 된다. 구약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핵심 덕목이었으나, 신약성경으로 와서는 정의와 공의 대신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마22:40)인 사랑(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 덕목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정의의 공동체를 넘어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이다. _9장

사법 정의가 가해자에 대한 응보에만 머무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시정적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피해자들의 회복이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 최근 사법 영역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회복적 정의론에 따르면, 범죄는 관계 파괴 행위이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관계’다. 다시 말해, 관계 회복이 정의론의 핵심을 이룬다. _16장

우리는 보통 이웃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도 그를 도와주는 관계로 해석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예수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 주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다. ‘돕는 배필’의 의미가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 주는 배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상대가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준 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었기에 감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_17장

실정법과 법을 넘는 법은 모두 ‘법(관계의 준칙)’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 ‘관계의 준칙’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 스며든 ‘관계의 덕목’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정법을 지배하는 덕목은 책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을 덕목으로 하는 실정법만으로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는 실정법상의 덕목 외에 법을 넘는 법의 덕목이 필요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후자가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덕목으로는 양보와 함께 정직, 배려, 존중, 봉사, 관용, 용서, 희생, 자비, 박애, 우정, 효, 충성, 복종 등을 들 수 있다. 이 덕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결국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법의 덕목은 ‘책임’과 ‘사랑’이다. 책임은 행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엄중한 약속인 반면에 사랑은 여백을 허용하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다. 사랑이 결여된 책임은 공허하고, 책임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맹목이다. _19장

예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선포했다. 이는 ‘규범의 가치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인간이 예수의 능력으로 진리인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내적 규범, 다시 말해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렘 31:33)해 두겠다는 말씀을 비롯한 성경 전반에 걸쳐 흐르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불이익이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창조의 텔로스(목적)에 맞게 조율하고, 그러한 성품 상태에서 그 텔로스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유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이로 인해 우리는 행복에도 이를 수가 있다. _24장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공동체’에 발을 붙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정의의 공동체를 무시한 채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는 없다. 정의는 사랑의 최소한이고, 사랑은 정의의 최대한이다. 우리 삶은 정의를 무시한 채 사랑으로 비약할 수 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몫의 정당한 분배 및 재분배와 분배된 몫의 배타적 향유를 이상으로 하는 정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희생과 용서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공의와 정의’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구약성경의 ‘율법(토라)’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호혜성을 넘어 연대성을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우리가 발 붙인 곳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선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_2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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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사랑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옳은 삶과 공동체를 위한 선한 삶에 관하여 저자는 오늘날 정의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의 미덕이 사라진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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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사랑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옳은 삶과 공동체를 위한 선한 삶에 관하여
저자는 오늘날 정의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의 미덕이 사라진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이 책은 기독교 영역인 선이 오늘날 윤리, 정치, 법의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유하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알려준다. 먼저 1부 ‘공동체를 위한 선’에서는 선에 대한 이해의 출발을 최고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좋다’는 선언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는 인간이 옳은 삶을 넘어 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다. 2부 ‘공동체를 위한 정의’에서는 정의의 중요한 주제들을 숙고한다. 현대 민주주의 공동체는 호혜성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의 공동체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의 실현을 넘어 희생과 용서가 기초인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저자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델로 예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3부 ‘공동체를 위한 법’에서는 법의 덕목을 말한다.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는 실정법 이외에 책임과 사랑이라는 법의 덕목이 필요하다. 법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제도를 넘어 법 이면의 선과 정의를 목적으로 도덕적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나를 중심으로 경계를 만들어 경계 안으로는 포용을, 밖으로는 배제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다. 정의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경계를 허물고 기꺼이 사랑의 책무를 져야 한다고 말한다.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고 정당한 몫을 얻는 정의의 공동체를 넘어 예수가 자신을 희생하며 일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저자의 요청에 우리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성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도를 능가하는 정의, 옳은 삶을 넘어 선한 삶을 위한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독자의 needs________________
- 선, 정의, 법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사유를 배울 수 있다.
- 기독교 선의 영역이 어떻게 일반 윤리, 정치, 법과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이슈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의와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정의의 차이를 배울 수 있으며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 성경이 말하는 정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타깃 독자___________________
- 사회와 기독교의 관계, 법과 정의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 법과 정의와 선의 관계를 통전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독자
-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 신학적 해석을 원하는 그리스도인
-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문제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

에필로그에서_____________________
정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용기를 내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성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함양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도덕 윤리가 아닌 도덕 논리가 만연한 것 같아 안타깝다. 나아가 당파성에 휩싸여 도덕 논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에 위기감마저 느낀다. 도덕 논리로 개인은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날지는 모르나 공동체는 악영향을 입게 된다. 선진 사회로 진입하려면 법과 제도를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성품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성의 회복은 선의 회복이고, 선의 회복은 정의로운 신의 귀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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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이 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선, 정의,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20세기의 법과 정의에 대한 관점과 21세기의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법과 정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먼저 하나님과 법, 즉 그리스와 로마가 서로 교차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으며,지금 우리는 법과 정의 ,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다.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공의가 있다.이 책에는 이 두가지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나열하고 있다.


    20세기 법과 정의는 폭력적이었다.권력을 가진 이들의 말이 바로 법이었고,정의였다.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내세웠던 법과 정의에 항거하여,새로웅 세상을 위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여기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법과 제도는 피를 흘린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범과 정의에 대한 아쉬운 기억만 현존하고 있으며,우리의 아쉬움 속의 근원적인 불편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었다.그들이 내세우는 정의가 시대가 바뀌면서,정의는 실종된 채,이기심으로 변질되었다. 바로 이 책이 나에게 던저 주는 또다른 형태의 법과 정의,선이었으며, 교과서 안에 나오는 법과 선에 대한 가치와 별개의 특징을 안고 있었다.


    저자는 왜 정의가 사라지고 선이 사라졌는지,그 원을 신에 대한 가치훼손으로 보고 있다.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란 최고의 선, 절대적인 선으로 인식하고 있다.그리고 21세기 들어서서 우리는 신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며, 과학의 힘은 점점 더 세져가고 있었다.바로 이 책은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있었으며, 왜 우리는 정의와 선에 대해서 강조하는 지 한 번더 생각하게 된다.


    맑은 고딕"; font-size: 11pt; line-height: 32.6px;">과학을 중시하는 사회,그로 인해인간들은 각자 정의에 대해서 다른 입장과 생각,가치관을 추구하게 되었다.나의 정의와 다른 사람이 내세우는 정의는 서로 묘하게 어긋나 있었다.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정의의 근원이라는 공통의 인식 안에서 ,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범주는 서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존적인 불안과 교차된다.그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다른 노선과 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내세우게 된다.즉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며, 우리가 추구했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존적인 갈등을 추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ϻϻϻϻϻ


  •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 Paul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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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 Paul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인간 공동체에 구현되는가?”

    표지에 담긴 이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저자는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교로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약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 공동선을 회복하는 사회는 선의 영역이 정의와 법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공동체를 위한 선, 정의, 법 문제에 천착해 온 저자의 사유들은 선이 있는 정의를 회복하도록 이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 저자를 통해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 왜냐하면 선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통상적으로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대학교에서 법학을 배우는 동안 정의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는다. 즉, 실무에 필요한 법 해석학 공부에 전념하느라 정의를 따로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걸음마도 할 수 없는 존재에게 뛰는 법부터 가르치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게 된 부분이었다. 저자가 정의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깨달았다고 한다. 



    “법의 목적이라는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철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선(善)과 덕(德)을 연구하는 학문인 윤리학과 신학의 기초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법학, 정치학, 윤리학, 신학을 조금씩 공부해 나갔다. 그러다 전체 학문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통섭적인 관점'이 없이는 선과 정의와 법에 관한 일관성 있는 견해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과 정의와 법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pp. 6-7)”.



    법이 목적하는바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치, 윤리와 신학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섭적인 관점을 배워야 한다는 저자의 설명을 읽으면서 정의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그 답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를 괴롭게 만든 것은 “왜 법학에서는 정의와 선에 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정의는 정치학에서 다뤄지고, 선은 윤리학과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기에 그렇게 ‘정의’ 따로 ‘선’ 따로 나눠져 있기에 그 둘을 서로 하나로 묶는 작업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지만 법은 그 둘을 모두 내포하여 만들어가야 함에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선과 정의의 문제를 역사를 따라 나름의 결론을 찾게 되었고 선을 찾는 여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보니, 선을 찾는 여행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최고선인 신의 존재를 망각한 데 있으므로 잃어버린 선을 찾는 여행은 결국 잃어버린 신을 찾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p. 14)”. 



    우리가 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신의 존재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결론은 다소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이성의 정점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판결하는 판사의 글을 통해 ‘선은 신의 존재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과 연구를 통해 찾게 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의 끝에서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기를 소망한다”고 말이다.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과 인간 사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역사를 통해 우리들이 서사적 존재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 사회(공동체)의 출발점인 부부 관계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넘어 지구촌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면, 인간에게 가족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동체)는 근원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고, 인간은 '서사적 존재'로 볼 수 있게 된다(p. 19)”. 



    이 책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언약이 이 땅에 선과 정의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 물론 책의 내용을 소화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책은 법과 철학, 윤리와 신학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특히 목회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선과 정의와 법을 바로 세우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목회의 현장에서 선과 정의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과 공의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새로운 경험이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성서..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견해는 목회자로서 시대를 해석하는 눈과 그 결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책을 소개받고 망설였던 이유도 생소한 사법언어와 해석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저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이력 때문이다. 판사로서 사회의 정의와 선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할뿐아니라 사회에 울림이 되는 여러 판결들로 꽤 알려져있다. 저자가 늘 했던 질문은 “왜 법학에서는 정의와 선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가?”이라고 했다. -7면서론. 이 질문이 저자로 하여금 정의와 선에 대한 관심을 신학에서 더 나아가 성서에서 찾게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법은 현실에 기반한다. 법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은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노력할뿐 아니라 효과적인 사법체계를 만들어 현실에서 실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셈이다. 우리가 역사에 보듯이 사법이 선과 정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왔다. 오히려 기득권의 논리에 편승한 판결이 더 많았다. 그런의미에서 저자의 이 책은 사법체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가야 할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성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랑과 존중이 사법에서 정의와 선으로 법으로 나타날 때 이 사회는 더 높은 도덕성이 회복될수 있을 것이다.   ...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새로운 경험이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성서..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견해는 목회자로서 시대를 해석하는 눈과 그 결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책을 소개받고 망설였던 이유도

    생소한 사법언어와 해석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저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이력 때문이다. 판사로서 사회의 정의와 선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할뿐아니라 사회에 울림이 되는 여러 판결들로 꽤 알려져있다.

    저자가 늘 했던 질문은 왜 법학에서는 정의와 선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가?”이라고 했다. -7면서론. 이 질문이 저자로 하여금 정의와 선에 대한 관심을 신학에서 더 나아가 성서에서 찾게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법은 현실에 기반한다. 법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은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노력할뿐 아니라 효과적인 사법체계를 만들어 현실에서 실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셈이다.

    우리가 역사에 보듯이 사법이 선과 정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왔다. 오히려 기득권의 논리에 편승한 판결이 더 많았다. 그런의미에서 저자의 이 책은 사법체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가야 할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성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랑과 존중이 사법에서 정의와 선으로 법으로 나타날 때 이 사회는 더 높은 도덕성이 회복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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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공동체 구성원이 제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편법이나 탈법을 자행한다면 정의로운 삶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의와 선이 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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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성의 회복은 선의 회복이고 선의 회복은 정의로운 신의 귀환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성과 책임성이 있는 성품과 삶을 지향하며 제도의 도덕성을 능가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는 날을 기대한다.” -269

      <o:p></o:p>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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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 ce**1 | 2020.06.24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당신 앞에 당신의 외아들과 인류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병들어 누워 있다고 가정하자. 치사율이 높은 병인데, 한 사람분의 약밖에 없다. 한 사람의 치료제만 손에 들고 있는 당신, 외동아들과 아인슈타인이 서로 살려 달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12장. 정당한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中에서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은 이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동아들에게 투약한다면 이것은 정의관에서 공동체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아인슈타인에게 투약한다고 하면, 정의관 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동전을 던져 제비를 뽑아 투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의 가치가 동등하므로 누구에게 투약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이는 정의관 중 자유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69).

    이 책은 현직 판사의 시선으로 우리 삶과 법 집행의 영역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를 숙고해보는 책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에피소드 중심이 아님에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게 잘 읽힌다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학부 교양수업에서 다루어질 만한 개념적 지식들이 쏙쏙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인데도 (심지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재미있게 잘 읽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 하나 유익했던 것은, 이 책을 읽고 나니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 되는 사회 문제의 '숨은 쟁점'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나면서 모두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의 문제가 '좋은 삶'의 문제라면, 정의의 문제는 '옳은 삶', 드워킨의 표현대로라면 '잘 살기'의 문제일 것이다"(105).

    선과 정의, 법의 문제는 결국 존재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선과 정의, 그리고 법은 당연하게 '공동체'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루는 선과 정의와 법은 '공동체를 위한 선'(1부), '공동체를 위한 정의'(2부), '공동체를 위한 법'(3부)입니다.

    천종호 판사님은 선과 정의, 법의 관점에서 잘 산다는 것과 좋은 삶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106). 선이 좋은 삶의 문제라면, 정의의 문제는 옳은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 다시 말해 옳은 삶이란, 인간이 인간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대우받는 삶"(115)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정당한 자기 몫, 즉 '분배'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설명을 들으니, 인간 삶의 문제라는 것이 한 없이 복잡하면서도 또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선과 정의가 인간다운 삶을 떠받치는 초석이요, 법은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때, 어쩌면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시사점은 이것이 아닐까요? "왜 법학에서는 정의와 선에 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가?" 천종호 판사님은 법학에서 선과 정의에 관한 논의가 사라져 버렸다고 폭로합니다. "우리 법학계에서는 선과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고, 법 실무계에서도 선과 정의의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특히 헌법 재판에서도 선과 정의를 둘러싼 논의보다는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우선되고 있다"(11).

    "도덕성의 회복은 선의 회복이고, 선의 회복은 정의로운 신의 귀환이다"(269).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기독교 변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의 존재가 철학, 윤리학, 정치학, 법학에서 사라질 때, 인간의 삶이 어떤 혼돈에 빠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왜 선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왜 어디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지, 왜 도덕 윤리가 아니라 도덕 논리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지, 왜 사랑의 책무가 정의가 아니라 호의나 자선의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며,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 이 책은 진짜 '잘 사는 것'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법(말씀)의 아름다움을 다시 깨닫게 해주며, 우리의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흔히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왜 정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지의 문제도 깊이 숙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공동체'에 발을 붙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정의의 공동체를 무시한 채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는 없다. 정의는 사랑의 최소한이고, 사랑은 정의의 최대한이다. 우리 삶은 정의를 무시한 채 사랑으로 비약할 수 없다. 각자에게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정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희생과 용서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120-121).

    좋은 삶, 잘 사는 삶, 품위 있는 삶을 위해 모두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교양수업이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 전에 모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천종호 판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

    전에 모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천종호 판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천 판사는 법대로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언급하면서 그 부모와 청소년들을 호되게 혼내는 장면을 봤다.

    일반적인 판사의 모습은 아니었기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그 천 판사님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더 감사했다. 이번에 선, 정의, 법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소식에 더 궁금해졌다.

    이 책은 2019년도에 '일과 영성 콘퍼런스'에서 패널로 참석하면서, 여러 책을 독서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왜 법학에서는 정의와 선에 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가?' 정의는 주로 정치학에서 가르치고, 선은 윤리학과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법의 근본을 보면 정의와 선의 문제에 대해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법관으로써 정의와 선에 대해 많은 고민과 사색을 한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인간은 최고의 선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범하므로 그 선을 잃어버렸고, 전적 타락 상태에 놓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공동체가 함께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인용하며 선은 좋은 삶의 문제라면 정의는 옳은 삶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법은 정의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기본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은 옳고,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좋음(선)을 이룬다고는 할 수 없고, 선을 이룬다고 해서 반드시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가는 중에 정지 신호를 지키는 경우, 신호 준수는 법을 지키는 것이라 옳음이 되지만, 만일 그 사이에 위급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죽게 되면 좋음이 되지는 못한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유턴하여 제시간에 응급실에 도착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죽음에서 건진 경우는 좋음은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 옳음은 실천하지 못한 것이 된다. (p.255)

    그러면서 저자는 사랑이 동반한 책임을 강조한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다.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맹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정의는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27단계를 제시하면서 이 사회가 추구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마치 철학 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해야 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질문하고 있는 책이라 생각한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유익한 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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