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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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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쪽 | A5
ISBN-10 : 8932916209
ISBN-13 : 9788932916200
불평등의 대가 [양장] 중고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 역자 이순희 | 출판사 열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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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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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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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는가? 『불평등의 대가』는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을 핵심어로 삼아 미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해부한다. 오늘날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방식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불평등이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와 통화 정책, 예산 정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비범한 통찰력으로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듀크 대학, 옥스퍼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내며 정부 개혁을 주도했고, 이후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수석 부총재 겸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다.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로 근무할 당시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재정 긴축, 고금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또한 자신이 속한 세계은행의 정책이 후진국의 빈곤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다가 미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201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거시 경제학, 공공 경제학, 정보 경제학의 대가이며 소득 재분배, 자산 리스크 관리, 기업 지배 구조, 국제 교역 조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책 『불평등의 대가』는 스티글리츠가 왜 「대체 불가능한 위대한 경제학자」(폴 크루그먼)라고 불리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오늘날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공동화되고 있다.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고, 중산층과 부유층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토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스티글리츠는 이 책에서 불평등이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와 통화 정책, 예산 정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통해 보여 준다. 나아가 비범한 통찰력으로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한 제시한다. 스티글리츠의 저서로는 3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100만 부가 넘게 팔린 『세계화와 그 불만』을 비롯하여 『끝나지 않은 추락』,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1990년대의 경제 호황』 등이 있다.

역자 : 이순희
역자 이순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행복의 정복』, 『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러셀, 중국에 가다』, 『제국의 미래』, 『알파독』, 『백악관 경제학자』, 『기후 커넥션』 등이 있다.

목차

추천사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해제 『불평등의 대가』와 한국의 현실
서문
보급판 서문
감사의 말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2장 지대 추구와 불평등한 사회의 형성
3장 시장과 불평등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5장 민주주의의 위기
6장 현실로 닥친 1984
7장 만인을 위한 정의? 불평등은 어떻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8장 예산 전쟁
9장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거시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10장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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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공명하고 있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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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공명하고 있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시행될 때에만 우리는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_서문, 27쪽

시장은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정치는 대개 상위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시장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바꾸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지대 추구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를 바로잡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대 추구를 제한할 수 있다. _보급판 서문 52-53쪽

과연 희망은 있을까?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경제학자이니까 어렴풋하나마 희망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물론 희망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분명히 있다.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오늘의 현실은 미래에는 불평등의 수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이런 정책들이 채택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_보급판 서문, 71쪽

약간의 불평등은 실제로 불가피하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랜 시간을 일한다. 제대로 돌아가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은 이런 노력을 기울인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의 심각한 불평등과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방식이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불평등은 대부분 시장 왜곡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시장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행위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는 행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_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87쪽

불충분한 규제와 부실한 회계, 불성실하고 무능한 금융권 역시 기술 산업 거품 형성에 한몫했다. 은행들은 「깡통」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식을 팔아 댔다. 최고 경영자들은 「성과 유인」 보수를 받으려는 유인 때문에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 조작을 일삼았다. 은행권 규제와 성과 유인 보수의 제한, 회계 기준의 강화, 기본 예탁금(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할 때 기본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 상향 조정을 시행했다면, 정부는 이런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산업 거품의 수혜자들, 특히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은행들은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 황홀한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고, 더구나 그 파티는 몇 해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누군가가 뒷마무리를 해줄 거라고 믿었다(결국 그들의 믿음은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_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195-196쪽

우리 경제는 확실히 왜곡되어 있다. 금융 부문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의 다른 성원들을 위해 「봉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기업 수익 총액의 40퍼센트가 금융 부문으로 흘러들어 갔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점포의 상품 판매 이윤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거래 수수료로 가져간다. 휙 하고 카드를 긁을 때 발생하는 전자의 움직임을 처리하는 데는 기껏해야 푼돈이 들어갈 텐데, 금융 회사들은 그 점포가 다양한 종류의 식료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복잡한 활동에 들이는 비용과 엇비슷한 금액을 수수료로 챙겨 갔다. _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206쪽

중위 계층이 일반적인 이론들이 예측하는 것만큼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 오늘날 미국의 시스템이 1인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까닭은 뭘까? 이전의 장들에서 살펴본 대로, 시장은 정치에 의해서 규정된다. 경제 게임의 규칙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기장은 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대체 왜 그럴까? 그 해답의 일부는 정치 게임의 규칙 역시 상위 1퍼센트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_5장 민주주의의 위기,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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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의 지적과 분석이 가장 잘 들어맞는 나라는 미국 다음에 한국일 것이다.” _선대인 불평등은 진공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누가 봐도 자명해 보인다. 부자는 ...

[출판사서평 더 보기]

“이 책의 지적과 분석이 가장 잘 들어맞는 나라는 미국 다음에 한국일 것이다.” _선대인

불평등은 진공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누가 봐도 자명해 보인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부자 중에서도 최상층은 더욱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며, 중산층은 공동화되고 있다.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고, 중산층과 부유층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삼십 년 동안 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금융 위기와 대침체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불평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
이토록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스티글리츠는 이 책에서 불평등이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와 통화 정책, 예산 정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비범한 통찰력으로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불평등이 사회에 해로운 이유는 단지 그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무엇보다 불평등은 비효율적이다. 부유층은 상위 1퍼센트의 이익이 나머지 99퍼센트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관념을 심어 주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산층과 빈민층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스티글리츠는 이 책에서 오늘날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방식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 준다.
불평등은 진공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의 힘과 정치적 권모술수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생겨난다. 우리의 정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키면서 상위 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시장을 형성해 왔다. 정책적 대안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채택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희망의 불꽃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

오랫동안 미국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왔다. 미국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 아메리칸 드림은 실재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는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미국은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스티글리츠의 진단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에서만 약 800만 가구가 살던 집을 떠나야 했고, 수백만 가구가 멀지 않은 장래에 담보 주택을 압류당할 처지에 놓였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평생 모아 온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실직자가 된 사람들은 모아 두었던 돈을 다 써버렸고, 실업 급여 재원도 바닥이 났다. 학자금 대출금 수만 달러를 떠안은 채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은 어딜 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금융 위기 초기에 자기 집에서 쫓겨나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을 전전하던 사람들은 이제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주택 시장 호황기에 구입했던 주택들은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거나 헐값에 넘어갔고 수많은 주택들이 빈집으로 남겨졌다. 지난 십 년간 유지되었던 금융 시장 호황의 부실한 토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상위 1퍼센트는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호황기에 상위 1퍼센트는 국민 소득의 65퍼센트 이상을 거머쥐었다. 또한 2010년 미국이 대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상위 1퍼센트는 이른바 회복기에 창출된 추가 소득의 93퍼센트를 가져갔다. 지난 삼십 년간 하위 90퍼센트의 임금은 15퍼센트 증가한 반면 상위 1퍼센트의 임금은 150퍼센트 증가했고, 상위 0.1퍼센트로 범위를 좁히면 증가율은 무려 300퍼센트에 이른다. 또한 약 삼십 년 전 상위 1퍼센트가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2퍼센트에 불과했지만, 현재 그 비율은 두 배 이상 늘은 25퍼센트로 증가해 있다. 월마트 가문의 상속자 6인의 재산은 미국 하위 30퍼센트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대공황 이래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누가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가 ― 문제는 정치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불평등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만이 아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불평등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 즉 정부가 한 일과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의 결과다. 현대 경제에서는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결정한다. 즉 무엇이 공정한 경쟁인지, 무엇이 경쟁을 저해하며 불법적인 행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다. 또한 정부는 조세 제도와 사회 복지 지출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리고 상속세와 무상 의무 교육을 통해 부의 역학을 변화시킨다. 정부가 이런 기능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의 수준은 달라진다. 기업을 통제하는 법률은 기업 경영진의 행동 규범과 기업 경영진 및 노동자, 주주, 채권 소유자 간의 수익 분배 방식을 결정한다. 거시 경제 정책은 실업 수준과 노동자들에게 분배될 몫을 결정하는 시장의 힘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 당국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면 임금 인상은 억제된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정치가 있다.
정부에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각 분야에는 규제 기구들이 있다. 문제는 상위 1퍼센트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관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이 기관의 책임자로 앉힌다는 데 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문 출신 사람들이 규제 기구의 책임자로 임명되고, 이들이 다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른바 회전문 현상이다.
조세 정책 또한 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한다. 클린턴 행정부가 자본 이득 세율을 3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춘 것은 갑부들에게 세금 우대를 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하위 90퍼센트 소득자가 올리는 자본 이득은 다 합쳐 봐야 자본 이득 전체의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반면 상위 400위 이내 고소득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8.8퍼센트에 불과하고, 자본 이득이 소득의 57퍼센트, 이자 소득 및 배당 이득이 소득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총소득의 74퍼센트가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세율 인하 조치 덕분에 2008년에 일인당 3,000만 달러, 2007년에는 4,500만 달러를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2008년에 120억 달러, 2007년에 18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조세 수입이 사라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2007년 일반 납세자들은 소득의 20.4퍼센트를 세금으로 낸 반면, 상위 400위 이내 고소득자들은 소득의 16.6퍼센트만을 세금으로 냈다. 지대 추구 게임에서 승리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거머쥔 이들은 여기에 더하여 자신들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보다 소득에서 더 적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 전쟁 ― 시장의 실패냐 정부의 실패냐

시장은 정치에 의해 규정된다. 즉 경제 게임의 규칙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기장은 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대체 왜 그럴까? 그 해답의 일부는 정치 게임의 규칙 역시 상위 1퍼센트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상위 계층은 자신들에게 이로운 일이 나머지 99퍼센트에게도 이로운 일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 1퍼센트의 이익과 99퍼센트의 이익은 명백히 다르다. 상위 계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념을 대중들에게 심기 위한 관념 전쟁에 몰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주류 경제학은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만일 그렇다면, 광고가 활용될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 관념과 인식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사회에서 어떤 관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관념은 통념이 된다. 인식을 둘러싼 전쟁이 가장 맹렬하게 진행되는 전장은 바로 대원칙을 둘러싼 전장이다. 한쪽 진영에는 시장이 자력으로 순조롭게 움직이며 대부분의 시장 실패는 사실상 정부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 있고, 다른 쪽 진영에는 시장을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서 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둘러싼 전쟁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우파의 주장만 들어 온 사람은 시장은 항상 순조롭게 움직이고 정부는 항상 실패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파는 이런 대중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민간 시장의 실패 사례와 정부의 성공 사례를 무시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보는가를 애써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를 무시하게 하려고 많은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지난 경제 위기를 통해 대중은 이 게임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보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근거 없는 신화들 ―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공급 주도 경제학 신화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생산 활동과 저축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서 부유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와 이론은 공급 주도 경제학에 대한 강력한 반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대기업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할 만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자극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는 늘어난다.
최악의 신화는 예산을 긴축하면 경제가 회복되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부의 예산은 한 가구의 예산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모든 가구는 벌어들인 수입 이내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국가 예산에 간단히 적용할 수는 없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자리에 충원되어 생산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구의 수입을 넘어선 지출은 거시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한 국가의 정부가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면 거시 경제에 변화가 일어난다. 정부가 지출한 금액의 몇 갑절에 이르는 규모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지출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 증가와 정부 지출 증가 간에는 승수 효과가 있다. 금융업자들과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경제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는 임금 삭감과 예산 삭감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상위 1퍼센트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되면 자신들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만 통하는 이야기다. 더구나 금융업자들의 주된 관심은 늘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수익에 있다. 이들은 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가구의 사정을 상상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은행에 갚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그러나 한 가구의 사정을 보고 한 나라 경제의 사정을 유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한 가구가 소득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지출이 줄어도 은행에 돈을 갚을 여력은 늘지 않는다. 이것은 경제학이 입증해 온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99퍼센트와 1퍼센트의 자각

요즘 이십대 젊은이들이 처한 곤경보다 오늘날의 현실을 더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에 빠져 지낸다. 이들은 앞으로 힘겹게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금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채 침체된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다닌다. 운이 좋아서 직장을 구한다 해도 이들이 받는 임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부모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이들은 자식들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집을 잃지나 않을까? 조기 퇴직을 당하지는 않을까? 저축해 둔 돈을 까먹고 있는데, 과연 그 돈으로 노후 생활을 지탱할 수 있을까? 이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일들이 세계 전역의 많은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 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관에 더욱 부합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더 많은 기회와 더 높은 국민 소득, 더 강건한 민주주의, 그리고 대다수 성원들에게 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다. 보다 효율적인 경제와 보다 공정한 사회는 시장을 시장답게, 즉 경쟁을 강화하고 착취는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의 과도한 방종을 완화할 때 탄생한다. 게임의 규칙은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쁜 규칙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분열을 촉진한다.
상위 계층은 정치적 지배력을 이용하여 신념과 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왔다. 우리는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공황 당시 케인스는 종국에는 시장의 힘이 승리하여 경제를 완전 고용 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수했다. “맞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효율을 달성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시장의 힘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치는 이러한 시장의 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힘을 재조정해야 한다. 개혁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하위 99퍼센트 소득층이 자신들이 상위 1퍼센트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으며, 상위 1퍼센트에게 이로운 것은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 가는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상위 1퍼센트가 심각한 불평등이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상위 1퍼센트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운명이 나머지 99퍼센트의 운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다. 역사적인 경험을 돌이켜 보면, 그들은 언젠가는 이를 깨닫는다. 문제는 너무 늦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불평등의 대가』와 한국의 현실

미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불평등을 핵심어로 삼아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그러면서도 학자적 엄격성을 가지고 해부하고 있는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학자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불평등의 심화는 단지 미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의 전 세계가 불평등이 일으키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이 책의 지적과 분석이 가장 잘 들어맞는 나라는 미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선대인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미국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다. 많은 서민들이 주택 가격 폭락과 치솟은 대학 등록금,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가 정치권과 대다수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데는 그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불안정해진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관념은 현실을 반영한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현재의 불평등 수준은 완화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지적하고 있듯이,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오늘의 현실은 미래에는 불평등의 수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공교육이 갈수록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스티글리츠가 우려하는 기회의 불평등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스티글리츠는 시장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한다. 시장이 대다수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것은 단지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심하게 훼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개인들이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희박해지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대안은 분명히 존재한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기만 해도 불평등 수준은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개혁의 방향과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다. 이 책은 이 두 가지 모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즉 양극화와 빈부 격차의 해결 없이는 한국 사회와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봐야 할 필독서다.

■ 서평 및 추천사

스티글리츠가 강조하듯이 지금의 불평등은 바꿀 수 없는 흐름이 아니라 정치적, 정책적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지탱하는 사회 정치적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낙관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노력할 때 「다른 세상은 가능해진다」.
_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이념과 편향을 떠나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현존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분석한 이 책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현실이 처한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 있어서 응당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_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세계화와 자동화, 실적주의 경쟁을 근거로 한 기득권층의 자기 증식,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 등 오늘날의 암울한 현실을 결코 막을 도리가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는 관점을 거침없이 반박하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공공 정책에 관한 논쟁에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_「뉴욕 타임스」

스티글리츠는 세계 각지의 진보적인 사상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선명하고 도발적인 언어로 무엇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불평등이 왜 위험한지를 차근차근 자상하게 분석하고 있다.
_「워싱턴 포스트」

이 책은 알렉시 드 토크빌이 주장했던 〈개인적 이익의 올바른 이해〉를 실천에 옮길 것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다.
_「가디언」

불평등 문제가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세계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최악의 문제를 파헤치는 책이다.
_「데일리 비스트」

모든 미국인이 읽어야 할 필독서.
_「라이브러리 저널」

이 책의 정열적인 주장은 정밀한 경제 분석에 의해 보강되고 있다.
_「커커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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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 최현웅 님 2014.03.18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족을 위한 여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가족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즉, 수단과 공언된 목적이

  • 최현웅 님 2014.03.18

    상위 1퍼센트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위 1퍼센트 집단의 생활을 모방하고 싶은 열망이 나날이 커져 간다

  • 최현웅 님 2014.03.17

    주택 시장 거품은 명백하게 드러난 교훈들을 수용하지 않은 채 하나의 위기로부터 또 다른 위기로 치달아 가면서 허비한 삼십 년 세월의 정점에 세워진 것이었다

회원리뷰

  • 불평등의 대가 | ne**oer | 2014.02.05 | 5점 만점에 5점 |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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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화란 미명하에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횡행하면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 심지어는 선진공업국까지 경제위기에 빠뜨리는 투기세력의 침탈에 주목하며 그 폐해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학자이다.
     
    그가 그동안 지적했던 세계화의 암울한 이면과 자본주의 체제의 반복되는 위기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 한편으로 정리, 종합하여 <불평등의 대가>란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난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점과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시스템을 구원하기는커녕 1%의 소수 부유층에 복무하는 법과 제도를 양산해 내는 정치시스템의 전횡을 고발한다.
     
    비록 양극화로 치닫는 미국의 경제위기와 정치, 사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책이지만 국내 상황과 빗대어 볼 때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이다.
    이미 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다. 1%로 지칭되는 부유층에 유리한 경제 환경과 법, 제도는 갈수록 중산층과 하위계층의 얼마 남지 않은 부마저 급속하게 부유층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회불안요소로 내재되어 점차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은 바로 이러한 잠재된 불안감이 외부로 표출되어 군중화한 퍼포먼스이자 금융투기자본은 물론 이에 야합하는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항의였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이 책을 통해 읽으면서 너무나도 유사한 우리의 모습에 마치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충고처럼 받아들여진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의 투자 확대 등을 금과옥조처럼 정치권과 재계에서 떠들어 댄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목소리와 한국내 학자, 재계, 정치권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바로 통화주의 경제학자로서 노벨상까지 탔던 밀튼 프리드먼의 시카고 학파의 이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프리드먼은 끝까지 자신의 이론상 허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끝까지 정부의 실패를 들먹이며 최소한의 규제와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의 조정에 맡기자는 이론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주장과 이론을 현실세계에서 적용했던 나라가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이었는데 적용 몇 년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결국 지금까지 그 당시 데미지를 극복해 내지 못했단다.
     
    부의 불평등은 결국 사회의 역동성마저 앗아간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중산층의 몰락으로 자식들을 양질의 교육시스템에 편입시키지 못함으로서 대를 잇는 빈곤은 물론 하위계층으로 떨어지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소득 하위계층의 국민들은 소위 아메리카 드림으로 불리우는 경제적 이동성이 용이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신분의 상승을 기약할 수 있는 미국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형평성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개혁은 두가지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하위 99퍼센트의 소득층이 자신들이 1퍼센트의 부유층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이로운 것은 자신들에게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가는 경로이다. 상위 1퍼센트는 나머지 99퍼센트에게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위 1퍼센트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나머지 99퍼센트는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의 대부분을 이런 신화를 깨뜨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역동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경제와 공정한 사회를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하는데 할애했다”(본문 459페이지)
     
    이미 우리나라도 소수 부유층이 엄청난 재력으로 정치권을 조종 내지 압박하고 있다.(이미 그들 자신이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요 언론 역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선량한 대부분의 99퍼센트를 선동 하는데 경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가 감세를 해야 하고 시장의 실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복지제도를 위한 징세에 반대한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미국에서는 부유층에 부과하는 누진세 개념인 상속세 부과를 전혀 상관없는 하위 계층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웃지 못할 헤프닝은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다. 상위계층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일반 서민층이 반대하는 이유를 진심으로 묻고 싶을 정도다.
     
    저자는 그럼 왜 감세와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할까? 부자들에 대한 세금징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세금마저 감면해 준다면 필연적으로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각종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공익부문의 재원마련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각종 불평등을 완화 내지 철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재원이 부족함으로서 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갈수록 99퍼센트의 국민들은 하위계층으로 빠르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불평등이 상위 1퍼센트의 부유층에게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님을 저자는 경고한다.
     
    상위 1퍼센트는 최고의 주택,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의사, 최고 수준의 생활을 누린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아무리 써대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운명이 나머지 99퍼센트의 운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다. 역사적인 경험을 돌이켜 보면, 상위 1퍼센트는 언젠가 이것을 깨닫는다. 문제는 이들이 뒤늦게야 이것을 깨닫는다는 점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사회불안 및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지금의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1퍼센트는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의 대가를 치루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보다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못가진자의 자기 위안이나 갈등을 촉발시키는 촉매이기 보다는 모든 이들이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기 위한 거울이 되길 바래본다.
     
    책 마지막에 저자가 제시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은 소개하지 않겠다. 이 책을 단 한명이라도 더 읽게 만들어 2013년을 살아가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와 체제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을 해체 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하기에.....
  • 인왕산에도 한권.. | mo**727 | 2013.12.05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최근 현정권의 경제민주화중심축이었던 김종인위원장이 탈당한다는 기사가 떴다. 대선때 경제개혁의 큰축을 이루었던 이상돈교수도 최근 정권에 대해 쓴 소리를 토했다. 그것은 현정권의 경제 민주화의 포기를 상징한다고 식자는 말한다. 종종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밀려나기 십상이다. 일견 옳아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생각은 바뀔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현 상황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미국이란 말대신에 한국이란 말을 대치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다룬 책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1%를 위한 경제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속에서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99%의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이런 1%를 향한 불평등은 경제 정책 만이 아니라 정치, 및 선거속에서도 녹아있음을 저자는 설명한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과 파산법, 서브프라임 등 미국내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입안자들이 꼭 필독했으면 싶은 책이다. 책값만 저렴하다면 청와대에도 한권 보내고 싶다. 물론 바로 재활용품으로 넘어가겠지만 말이다   ...
     
    최근 현정권의 경제민주화중심축이었던 김종인위원장이 탈당한다는 기사가 떴다. 대선때 경제개혁의 큰축을 이루었던 이상돈교수도 최근 정권에 대해 쓴 소리를 토했다. 그것은 현정권의 경제 민주화의 포기를 상징한다고 식자는 말한다. 종종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밀려나기 십상이다. 일견 옳아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생각은 바뀔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현 상황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미국이란 말대신에 한국이란 말을 대치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다룬 책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1%를 위한 경제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속에서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99%의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이런 1%를 향한 불평등은 경제 정책 만이 아니라 정치, 및 선거속에서도 녹아있음을 저자는 설명한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과 파산법, 서브프라임 등 미국내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입안자들이 꼭 필독했으면 싶은 책이다. 책값만 저렴하다면 청와대에도 한권 보내고 싶다. 물론 바로 재활용품으로 넘어가겠지만 말이다
     
  •   [성장 분배]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류경제학자의 이야기&...

     

     

    [성장 분배]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류경제학자의 이야기

     

     

    조지프 유진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새케인즈학파경제학자로,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이다.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전 세계은행 부총재이기도 하다. 194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6세에 예일대 정교수가 됐다. 기존 성장과 민영화 위주의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기존 성장에 목메인 주류경제학자들의 드라이브가 가져오는 사회분열이 자신들의 성장이론의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1980년대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불평등의 심화는 더 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이 행복이 아니라 사회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가져오는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모두를 위한 나라에서 1%를 위한 나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상위 1%가 국부의 1/3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의 결과라고 말한다. 오히려 불평등의 상징이었던 브라질보다 미국이 더 불평등이 심해진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라며 그는 비판하고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낙수이론은 질투의 경제학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이제 질투를 넘어 증오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그는 지대의 추구에서 찾는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지대라는 것은 주로 토지의 이용수익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이제 현대자본주의에서는 독점이윤의 포괄적 의미를 뜻한다. 다시 말해 노동을 동반하지 않지만 노동의 통제를 통한 모든 수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대추구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은 그는 금융기관의 역할에서 찾는다. 금융이 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를 위해 존재하면서 가진 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은 시장이 정치적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존 급여생활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독점이윤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는 측면보다는 노동시장의 악화를 가져오는 측면이 더 강해진다. 여기서 더욱 힘들어진 중산층은 교육시장에서도 불평등한 기회를 얻게 됨으로서 점점 더 불평등이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시장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성장을 멈추게 되고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라는 새로운 틀은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킴으로 공적 역할의 약화와 더욱 작아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마치 저자가 좌파경제학의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성장을 위한 경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역할과 분배의 정의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와 더 큰 위기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위계층의 방종을 억제하는 경제개혁어젠다를 만들고 중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 정치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99%를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미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는 논쟁 거리가 아님을 말해주는 책이다. 성장을 말하기위해서 정확한 분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는 미국사회를 위한 일갈이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불평등의 대가 | co**jjy1 | 2013.07.10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읽기&nbs...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읽기 편하게 정리가 잘 되었다는 것과 주석이 많다는 것이었다.
    유명 경제학자가 쓴 책 중엔 주석이 많이 달리 경우를 제법 본 것 같다.
    특히 이 책은 아마도 주류인 보수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의 비판에 대비해 정확한 글을 쓰려고 서문도 길어지고 주석도 많이 달린 것 같다.
    주석 중 참고문헌만 달아놓은 것도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도 많아서 주석과 번갈아 보면서 책을 읽었다.
    그래서 책 읽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했지만 오히려 설명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다.
    서문이 두개나 있어 보급판 서문에선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본문에서는 무리없이 잘 읽어졌다.
    중복으로 설명해주는 부분도 많아, 경제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공부하는 느낌으로 읽기 좋은 것 같다.
     
    책 내용은 미국의 양극화, 특희 금융을 자본의 대표로 보아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부의 쏠립과 양극화, 중산층 공동화 현상 등이다.
    미국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우리 나라의 다른 기업에도 대응시켜봐도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학창 시절 사회시간에 경제에 대해 배운 내용이 진실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경제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에 대해 배운다. 파이를 더 키워서 나눌 것인가, 조금 작지만 다같이 나눌 것인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할까.
    하지만 이 책을 읽다보면 그건 자본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배는 경제성장의 방해물이 아니라 전제조건으로, 오히려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하시킨다. 하지만 상위 1%의 사람들은 사회전체의 이익보다는 근시안적인 개인의 이익에 더 관심을 둔다. 부자들은 자신이 조금 더 큰 파이조각을 들고가기 위해 전체 파이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경제시간에 공공재는 민영기업만큼 이윤을 남기진 않지만 국가의 근간이 되므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공공재를 민영화하는 경우도 많다. 히지만 추후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까지 계산한다면 공공재만큼 큰 이윤을 남기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이런 공공재를 민영화한 사례 중 실패한 경우는 무수히 많으며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주요 민영화 조치는 부정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적 불평등은 사람들의 출발점을 다르게 하여 계층간 이동은 막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의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는 점이다. 
    부자들은 지대 이윤 추구을 위해 정치에 개입한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정치에 환멸감을 느끼고 부유층은 이런 결과를 환영한다. 
    부유층은 정치시스템을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조종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위 1% 의 사람들은 정치, 언론, 교육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인식과 신념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사람들이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를 강화시키며, 얼만큼 불공정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집중도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정도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득불평등이 심하며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세계경제에 대하 정확하게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 불평등은 왜 위험한가? | lo**i71 | 2013.07.10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현재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 조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현재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그동안 꾸준히 불평등한 세계에 대해서 말해왔다. 그에게 세계는 개혁이 시급한 불평등이 만연하는 곳이다. 하나의 우주선 지구호는 이대로 가다간 추락이 불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모두가 공정한 몫을 가질 수 있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누누히 그 말을 해왔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이기에 그의 말은 더욱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나온 책, '불평등의 대가'는 만일 그러한 불평등이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 지구라는 우주선은 어떻게 추락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한 마디로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라는 마약에 젖어있다간 파멸이 눈에 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나온 조지프 스티글리츠 책들 중 가장 설득력이 강하다. 주장하는 메세지 때문이 아니라 그 메세지를 설득력있게 전하기 위해 상세한 증거, 섬세한 이론들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어렵지 않으니 더욱 그의 말에 설득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금의 세상이 1%를 위한 곳이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얼마전 월가에서 일어난 '점령하라' 운동처럼 그 소수에게 몰리는 자본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연이어 대형 시위도 터져나오는 판국이다. 99%에 속하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 목소리를 무마하기 위하여 아직도 신자유주의의 달콤한 과실에 젖어있는 정부는 교묘한 거짓말로 상황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교묘한 전략을 간파하기 위해서라도 조지프 스티글리치의 이 책이 꼭 필요하다. 비유하자면 이 책은 진실만 말하는 마술거울인 셈이며 세뇌된 우리 정신을 해방시켜주는 해독제인 셈이다. 그러므로 만일 오늘의 이 불평등한 현실이 도무지 궁금했다면 정말 좋은 책이 우리 곁에 온 셈이다. 이 책을 읽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 뼘 정도는 높아질 것을 보증한다. 때로는 진실이 무기가 된다. 이 책은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갑주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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