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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베이직 헌법 세트(2019)(개정판)(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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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쪽 | 규격外
ISBN-10 : 1155064976
ISBN-13 : 9791155064979
김현석 베이직 헌법 세트(2019)(개정판)(전2권) 중고
저자 김현석 | 출판사 웅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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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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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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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공무원헌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목차

[1권]

PART 0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보장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7절 기본권의 갈등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참정권 및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
제2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3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제4절 선거제도의 내용
제5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제6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7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제8절 보건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2권]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 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2 통치 구조의 형태

Chapter 03 국회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81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81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Chapter 04 행정부와 지방자치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05 법원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PART 04 헌법소송론

Chapter 01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
제2절 헌법재판소

Chapter 02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제6절 위헌결정의 소급효

Chapter 03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Chapter 04 권한쟁의심판

판례색인

책 속으로

[머리말] 2019 베이직 헌법 기본서 출간에 즈음하여... 2018년 인사혁신처는 7급 공무원시험의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국사, 영어가 자격시험으로 대체되고, PSAT을 도입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7급 시험은 예전처럼 얄팍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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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9 베이직 헌법 기본서 출간에 즈음하여...
2018년 인사혁신처는 7급 공무원시험의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국사, 영어가 자격시험으로 대체되고, PSAT을 도입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7급 시험은 예전처럼 얄팍하게 공부하여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겠지만 새로운 시험제도의 개편으로 전공과목의 난도는 아주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본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례문제나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판은 7급에 필요한 기본적 이해와 기출판례 및 최근의 판례는 거의 빠짐 없이 반영하였고, 특히 2018년 8월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법령 또한 최근 2018년 8월 현재 개정된 법령까지 반영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법령조문을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은 처음에 제대로 공부하면 나중에 전략과목으로 좋은 점수를 얻게 되지만 처음부터 요약 암기 위주로 접근하면 헌법이라는 과목은 점점 미궁에 빠지는 자신 없는 과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지만 얄팍한 상술에 현혹되어 1990년 대의 공부방법이 아직도 통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젊은 시절의 아까운 시간은 낭비하고 수험가를 떠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쉽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이라면 웬만한 노력이 따르지 않고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완벽한 이해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먼저 고민했고, 먼저 연구하였으니 여러분들은 저의 지식을 받아 챙기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해하느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은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다른 법보다 정치적 측면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수험헌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헌법도 법이기에 정교한 이론이 존재하고,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를 잡고 공부를 시작하면 헌법이라는 과목은 고득점을 보장해주는 과목이 됩니다.
이 책의 효율적 이용방법은

01 먼저 기본내용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책 옆 날개 부분의 기출지문으로 문장의 의미와 함정을 확인하십시오. 시험에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알게 되어서 문장을 더욱 정확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02 판례는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론만 알아도 되는 판례는 결론만 암기하시고 판례 내용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판례에 사용된 이론이기 때문에 결론과 함께 숙지하여야 합니다.

03 시간이 된다면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병행하길 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시험합격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지 못하면 공부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다만 기출문제는 필수적 내용이지 합격을 위한 최대한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04 모의고사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기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얄팍하게 한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기출문제의 난도를 커버하고 한 단계 높은 난도와 기출 및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즉 기본서 출간 이후의 판례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모의고사 이므로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05 그리고 헌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기본서가 출간된 이후에도 새로운 판례는 계속 나오고 법령은 계속 개정됩니다. 따라서 시험 전에 기본서 이후해 나온 판례와 개정법령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아무쪼록 베이직 헌법이 여러분의 시험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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