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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1)
| 규격外
ISBN-10 : 1190521105
ISBN-13 : 9791190521109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1) 중고
제조자 / 수입자 박동석 | 출판사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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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0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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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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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품질인증마크
제품안전인증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크기,중량
167mm X 245mm X 21mm, 537g
제조일자
2020/1/30
제조자 (수입자)
박동석

소크라테스, 갈릴레이, 흑인 노동, 최대 노동, 전쟁 중 인권 제한 등
권력의 눈치를 보고,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려 버린 사건들을 낱낱이 파헤치다! 법은 항상 ‘정의의 수호자, 평화 지킴이’다?
과거의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해석해 보자!

이 책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울림을 주었던 재판과 그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재판 중에는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안겨 준 판결도 있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고,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
법은 항상 정의의 수호자, 평화 지킴이일까?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웠던 소크라테스는 왜 사형을 당한 걸까? 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진 걸까? 국기를 훼손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까? 노예는 시민이 될 수 없었던 걸까? 왜 사장 마음대로 노동 시간과 임금을 못 정하는 걸까?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데, 죄가 있는 걸까? 이 책에서는 소크라테스, 갈릴레이, 흑인 노동, 최대 노동, 전쟁 중 인권 제한 등 과거의 주요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고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우리가 법과 재판에 관심을 가질수록 이 세상은 더 건강하고 공정하게 변화할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세계의 재판 이야기를 읽고 나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정하지 못한 판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박동석
책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늘 책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책과 독서 교재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만의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글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책, 즐겁게 읽는 법》, 《글로벌 에티켓1, 2》,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기구》, 《복작복작 세상을 바꾸는 법칙》, 《이야기로 배우는 인성 교과서》(전 2권),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국경일, 기념일 51》, 《디베이트 토론 삼국지》, 《세계의 기념일》, 《지구 여행자의 도시 탐험》, 《세계를 움직이는 약속 국제조약》 등이 있습니다.

목차

글쓴이의 말 _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제1장 신이시여, 진실은 무엇인가요?
종교와 사상, 신념에 관한 재판

1.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더 알아보기 _ 펠로폰네소스 전쟁

2.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과학적 사실로 주장하였는가?
더 알아보기 _ 천동설과 지동설

3. 종교적 신념이 먼저인가, 국민의 의무가 먼저인가?
더 알아보기 _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하여

4. 공무원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포기해야 하는가?
더 알아보기 _ 매카시즘에 대하여

5. 진화론을 가르칠 것인가, 창조론을 가르칠 것인가?
더 알아보기 _ 진화론과 창조론 법정 투쟁의 역사

제2장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재판

6. 국기 훼손은 국가 모독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더 알아보기 _ 국기에 대하여

7. 자살 및 안락사를 돕는 행위는 범죄인가, 선한 행동인가?
더 알아보기 _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제3장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편견과 차별에 관한 재판

8. 흑인 노예는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더 알아보기 _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의 역사

9. 국가 기관의 이익을 위해 정의는 희생될 수 있는가?
더 알아보기 _ 프랑스-프로이센 전쟁(보불 전쟁)

10. 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자백도 유죄 증거가 될까?
더 알아보기 _ 미란다 원칙이 확실히 자리 잡기까지

11. 소수 인종 우대는 정당한가, 또 다른 차별인가?
더 알아보기 _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하여

제4장 돈이냐 휴식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경제에 관한 재판

12. 노동 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더 알아보기 _ 노동 시간의 역사

13. 최저 임금 제도는 계약의 자유를 위반한 것인가?
더 알아보기 _ 최저 임금에 대하여

제5장 삶과 죽음의 문턱에 서서!
전쟁에 관한 재판

14. 전쟁 중에는 인권을 제한해도 되는가?
더 알아보기 _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

15. 명령에 복종한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더 알아보기 _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과 도쿄 전범 재판

책 속으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제물이 된 이유는 소크라테스 개인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30인 과두 정권 시절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는데,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일부가 30인 과두 정권에 참여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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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제물이 된 이유는 소크라테스 개인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30인 과두 정권 시절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는데,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일부가 30인 과두 정권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일부 제자들은 스파르타와의 전쟁 중에 조국 아테네를 배신하기도 했어요. 또 아테네의 많은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면서 올바른 삶과 진리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배움을 받았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논리에 의문을 품었고, 기성세대들과 많은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기성세대는 이런 젊은이들의 행동이 모두 소크라테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소크라테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 p.23

창조론과 진화론의 첫 번째 법정 다툼은 1925년에 있었어요.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린 이 재판에서는 창조론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1928년 아칸소 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진화론 측의 손을 들어
주었어요. 미국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세 번째 다툼은 1981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있었어요. 1981년 루이지애나 주 의회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창조과학 이론도 함께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창조과학과 진화과학의 균형 있는 취급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어요. 의회가 이런 법령을 제정하자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십 개의 과학 단체들은 고등학교 생물 교사인 존 아길라드를 대표로 내세워 당시 루이지애나 주지사 에드윈 에드워즈를 상대로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 p.82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당한 사람 모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이에요. 만약 법원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정한다면 그건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는 일이 될 거예요. 이번에 살펴볼 드레퓌스 소송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드레퓌스 소송은 누가 보더라도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군사 법원은 국가 안보와 체면을 이유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국가 기관은 안보와 이익을 이유로 진실을 은폐해도 되는 것인지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 p.137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사회의 다양성과 통합을 위해 어느 시기까지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사회의 다양성 확보와 통합을 위한 행위이지,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 자체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면 결과적으로 우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수 인종을 우대하면 그 자체로 다수 인종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 p.177

아이히만이 유대인 집단 학살에 관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죄는 명백하기 때문에 아이히만 재판에서 반대 의견을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아이히만의 변호사가 아이히만이 정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한 것에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히만 자신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한 번도 결정을 내려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마지막 임무는 열차 시간표를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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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종교와 사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 편견과 차별, 경제, 전쟁에 관한 세계의 주요 재판을 한눈에! 만약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했을까? 내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마음껏 그려 보자!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

[출판사서평 더 보기]

종교와 사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 편견과 차별, 경제, 전쟁에 관한
세계의 주요 재판을 한눈에!
만약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했을까?
내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마음껏 그려 보자!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깊게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쉽게 상상이 될 것이다. 혼란과 갈등, 분쟁과 폭력이 만연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회가 있는 곳에는 늘 법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법이 때로는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평화를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
법은 그 자체로는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적용할 때에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참 많았다. 이 책에서는 그중에서도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소크라테스는 왜 사형에 처해졌는지, 망원경을 발명하여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왜 가택 연금에 처해졌는지, 왜 개인의 노동 시간을 자유 선택으로 남겨 두지 않고 법으로 정하게 된 것인지, 진화론과 창조론의 갈등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 아돌프 아이히만은 왜 사형에 처해졌는지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이 책은 판결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무엇이 문제였는지, 누가 잘못한 건지 만약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종교와 사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 편견과 차별, 경제, 전쟁에 관한 세계 주요 재판의 이면을 쉽게 풀어쓴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어른들까지 재미있게 읽고 토론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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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 kk**dol8 | 2020.05.17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갈릴레이의 재판은 교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갈릴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왜냐하면 갈릴레...

    갈릴레이의 재판은 교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갈릴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왜냐하면 갈릴레이로 인해 지동설이 과학적 사실로 자리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물론 갈릴레이 이전에도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어요.하지만 갈릴레이는 정확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지동설이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임을 증명했지요. (-42-)


    1984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실제 국기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당시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1980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은 재선을 결심하고, 공화당은 레이건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재신임하는 대회를 열었어요.하지만 미국 국민 모두가 레이건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레이건과 공화당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공화당 전당 대회가 열리고 있던 댈러스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댈러스 시청까지 행진을 벌였어요. (-98-)


    노예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노예 무̗의 완전 철폐는 어렵다고 판단한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하여 1833년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데 동을 세웠어요.영국은 1838년 8월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을 풀어주는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어요.이렇게 되자 프랑스도 1848년 노예제도를 폐지했고,마지막으로 미국도 1862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어요. (-135-)


    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제과점은 제과점법이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이들 대규모 제과점은 이미 설비도 현대화되어 있었고,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해도 교대 박업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190-)


    아이히만의 정체가 발각된 것은 1957년이었어요.아이히만의 정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유대인 로타르 헤르만이었어요.헤르만도 전쟁이 끝나자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유대인이었는데, 자신의 딸이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아이히만이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헤르만은 곧바로 나치 추적자로 유명한 서독검사 프리츠 바우어에게 아이히만의 소재를 알렸고, 바우어는 모사드에게 정보를 제공했어요. (-237-)


    대한민국 사회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정도이다. 특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법을 들추고, 법을 개정하거나 보완책으로 법을 생성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특히 최근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의 끔찍하고,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은 ,국민들의 열망과 함께 법으로 구현되었다.그 과정에서 김영란 법이 만들어졌고, 세월호 관련법도 만들어졌으며, 선거법과 공수처 법도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이 책에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벚에 대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굵직한 법과 재판 1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통해 죽임을 당하였다.'너 자신을 알라'로 유명한 그의 논리는 결국은 그시대의 죽음이 되었고, 소크라테스의 죄목은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것이었다.한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살았던 시기는 종교가 법이었던 시기였다.천동설을 주장하는 교회의 입장과 갈릴레이갈릴레오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권위는 위태로웠으며,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갈릴레이 갈릴레이를 재판에 내세우게 되었고,갈릴레이의 항복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한편 책에 나오는 국기 훼손에 대한 재판 이야기는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출돌할 당시, 그때 뉴스의 한 꼭지에 등장하는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태극기를 펼쳐들고,불을 붙이는 그 장면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 적이 있었다.특히 국가의 모독을 태극기에 불을 붙임으로서 여론화하였고, 그 당사자는 그로 인해 법적인 처분을 받았던 기억이 났다.이처럼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고 있으며, 잘 보관해야 한다.물론 태극기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합법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하는 퍼포먼스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의 법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다.한연 이 책에서 뜨거운 부분, 아이히만의 재판에 관해서였다.실제로 한나아렌트가 참관하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은 그 당시 뜨거운 감자였으며, 한나아랜트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켜 버렸다.한나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악행에 대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로 요약하였고, 아이히만의 재판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이 책을 읽으면, 법에 대해서, 그리고 법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어떤 큰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면,그 보완책으로 우리는 법을 이용하게 된다.'그 과정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법은 사문화되는 경우도 많다.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서로 엮여 있는 법에 대한 관점과 ̝수들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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