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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회계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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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쪽 | A4
ISBN-10 : 8989640180
ISBN-13 : 9788989640189
재건축회계의 이론과 실무 중고
저자 주흥열 |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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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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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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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회계는 일반 업종 또는 계속기업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수회계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거액의 숫자를 다루는 관계로 자칫 실수할 경우 조합과 조합원에게 큰 손실을 끼치게 되며 세무대리인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자는 오랫동안 현업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재건축회계의 난맥상을 타개해 보고자 재건축연구원을 설립, 대법원의 판결례와 국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수집ㆍ분석하는 한편 현행세법과 기업회계원칙에 비추어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세무와 회계의 통일된 기준을 업계에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 책자는 저자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자체교육강사로 위촉받아 회원세무사들에게 강의하였던 내용과 그간 저자가 운영하는 재건축전문 인터넷사이트(www.recon.co.kr)에 올라온 상담사례들을 다듬어 단행본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학계나 관청 또는 법원 등에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또는 정설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으리라 생각되나 저자 본인은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이 건전한 상식과 조리에 비추어 또 현행세법과 기업회계원칙에 비추어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하며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되고 바로잡혀 갈 것을 확신한다.
끝으로 이 책은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서적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는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의 임직원에게도 유익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저자소개

주 흥 열 성대 경영학과 졸 서울시 및 감사원 근무 ―국세청, 재경부 및 서울시 행정감사 및 심사청구담당 감사원심사결정례총람 편저 재건축연구원 / 행정쟁송연구원 개설 재건련, 한국세무사고시회,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 재건축재개발정보(주) 한국지방세연구회 자문위원 역임 행정쟁송전문 인터넷사이트 개설 (www.sosong.com) 재건축전문 인터넷사이트 개설 (www.recon.co.kr) 서울지방세무사회 '재건축회계' 강사 현,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부설 재건축연구원) 대표

목차

제1장 재건축조합의 인격 ... 21
제2장 부가가치세 ... 53
제3장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127
제4장 양도소득세 ... 193
제5장 지방세 ... 237
제6장 개발부담금 및 기타의 부담금 ... 261
제7장 재건축사업과 행정쟁송 ... 275
제8장 재건축조합의 회계감사 ... 357
제9장 재건축사업과 감정평가 ... 367
제10장 사례연구(CASE STUDY) ... 377

부록
1. 일반법령 ... 695
2. 조세법령 ... 999
3. 참고자료 ... 1205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대략 1980년대 초반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1984. 4. 10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이어 1987. 12. 4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재건축...

[출판사서평 더 보기]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대략 1980년대 초반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1984. 4. 10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이어 1987. 12. 4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재건축조합이 주택조합의 일종으로 열거되고 그 정의를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라고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관계법령도 정비되지 아니하여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칭 '주거환경정비법'을 준비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법규를 통일하고자 하는가 하면 가칭 '주택정비공사'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언제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이러한 내용은 재건축과 관련된 세무회계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가 통일적인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세무회계전문가마다, 관청마다 또는 담당공무원마다 제각기 다른 이론적 토대 하에서 많은 불협화음을 양산해 내고 있다. 시공회사가 아닌 조합입장의 재건축사업관련 『회계와 세무』는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과의 관계가 아직도 명확히 정립되지 아니하여 그간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과세관청과 세무전문인 그리고 행정심판기관 및 사법부의 입장이 각기 달라 납세의무자인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 양측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재건축사업회계는 일반 업종 또는 계속기업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수회계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거액의 숫자를 다루는 관계로 자칫 실수할 경우 조합과 조합원에게 큰 손실을 끼치게 되며, 세무대리인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오랫동안 현업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재건축회계의 난맥상을 타개해 보고자 재건축연구원을 설립, 대법원의 판결례와 국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수집ㆍ분석하는 한편 현행세법과 기업회계원칙에 비추어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세무와 회계의 통일된 기준을 업계에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 작은 책자는 저자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자체교육강사로 위촉받아 회원세무사들에게 강의하였던 내용과 그간 저자가 운영하는 재건축전문 인터넷사이트(www.recon.co.kr)에 올라온 상담사례들을 다듬어 단행본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학계나 관청 또는 법원 등에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또는 정설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으리라 생각되나 필자 본인은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이 건전한 상식과 조리에 비추어 또 현행세법과 기업회계원칙에 비추어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하며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되고 바로잡혀 갈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은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서적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는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의 임직원에게도 유익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일독을 권해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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