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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규격外
ISBN-10 : 1196552525
ISBN-13 : 9791196552527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중고
저자 말콤 토리 | 역자 이영래 | 출판사 생각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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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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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주변을 돌아보면, 장애를 겪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 생활기반이 없는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자산조사를 받고 수당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여건이 나아져 취업을 하고 일정한 소득을 올리게 되면, 이 수당은 적어지거나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 이른바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늘고 있다. 시간제 고용이나 ‘우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단기 고용을 얻는 ‘긱(Gig)’ 경제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교사들마저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게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같은 맥락에서 복지를 ‘찌꺼기’로 만들고, 그 대상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갖게 하며, 적지 않은 사기와 범죄, 행정적 실수를 유발하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기존의 선별적 수당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유급 고용의 개인들이 소득을 올릴 때마다 부당하게 부과되는 세제의 문제점을 파헤쳐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수당 시스템과 세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도 기본소득의 시행과 반대의 핵심에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이런 점은 기본소득이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증거(수치로 제시한다)다.

나아가 이 책은 일정 금액으로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기존의 선별적 수당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을 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고용 불안을 완화시키는 등 개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기제로서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적합한 복지 유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국의 아동수당은 1946년부터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지급된 가족수당에 이어 1970년대부터 지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편적 수당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될 때의 가치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이 책의 대다수 내용은 영국사회라는 맥락에 기초하고 있지만, 상당수 내용이 한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4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영국의 복지제도와 베버리지의 수당 시스템이 시작된 동기 및 정신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미래의 복지제도로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

저자소개

저자 : 말콤 토리
지은이: 말콤 토리(Dr. Malcolm Torry)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Citizen’s Basic income Trust)를 이끄는 중심인물이자 2월 초 개최되는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초청된 저자 말콤 토리의 2013년 저작《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은, 출간 직후 영국 유수의 일간지에 기본소득을 다룬 최초의 전면적인 기사를 등장시켰고 또 다른 여러 기사들이 나오게 함으로써 영국의 기본소득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계기를 만들었다. 런던정경대학(LSE) 방문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경제, 경영, 철학, 수학, 신학을, 대학원에서는 사회정책과 신학을 전공했다. 1980년부터 2014까지 영국교회의 목회자로 봉사했고, 2014년부터는 기본소득운동과 사회보장 개혁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시민소득의 실현가능성The Feasibility of Citizen’s Income》(2016),《시민기본소득Citizen’s Basic Income》(2016),《중재기관Mediating Institutions》(2016),《시민소득을 위한 101가지 이유 101 Reasons for a Citizen’s Income》(2015),《모두를 위한 기본소득Money for Everyone》(2013) 등이 있다.

역자 : 이영래
옮긴이: 이영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리츠칼튼 서울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이수그룹 비서팀에서 비서로 근무했으며, 현재 번역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2019),《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2019),《사업을 한다는 것》(2019),《코드 경제학》(2018),《모두 거짓말을 한다》(2018),《이스라엘 탈피오트의 비밀』(2018),『4차 산업혁명과 투자의 미래』(2018),『폭력적인 세계경제》(2017) 등 다수가 있다.

감수 : 안효상
감수: 안효상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회당 대표와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버클리 자유언론운동」등을 썼고, 저서로는《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공저, 2014),《세계사 콘서트: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다시 읽는 역사의 명장면들》(2014),《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2013) 등이 있다. 역서로는《대전환의 세기, 유럽의 길을 묻다》(2018),《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2018),《1960년대 자서전》(2008),《세계를 뒤흔든 독립선언서》(2005) 등 다수가 있다.?

목차

추천사-가이 스탠딩
머리말

서론 - 상상해보자
1장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나?
2장 경제, 일, 고용
3장 개인과 그 가족들
4장 행정의 효율성
5장 빈곤과 불평등 감소
6장 실현가능한 일인가?
7장 시행을 위한 선택안들
8장 시범 프로젝트와 실험
9장 반대의 목소리
10장 기본소득의 대안들
11장 간략한 요약

용어
후기
감사의 말
부록
주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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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p.29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의 돈을 주기로 한다면, 결정해야 할 문제는 하나뿐이다. 얼마를 줘야 할지만 정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돈을 다르게 주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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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의 돈을 주기로 한다면, 결정해야 할 문제는 하나뿐이다. 얼마를 줘야 할지만 정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돈을 다르게 주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결정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진다. 여러 유형의 가구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할당된 소득액을 얼마나 빨리 줄여야 할지, 누가 누구와 함께 사는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p.39
2차 대전 중에는 정부가 국민생활의 많은 영역으로 영향력을 넓혔다. 정부가 의료와 교육, 소득 유지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1942년 전반적인 국민보험 혜택과 충분한 자원이 없는 사람들의 소득을 유지하는 중앙관리형 국가부조제도를 제안한 윌리엄 베버리지의 보고서는, 전쟁 중에 더 나은 삶을 고대하던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반가운 존재였다. 1945년 가족수당(아동수당의 전신), 1946년 국민보험퇴직연금(기여형), 실업수당, 상병수당의 법령이 의회를 통과했다.

pp.66-67
기존의 시장실패의 맥락에서 보면, 사실 세금과 수당이 없는 경제가 적절한 세금과 복지제도가 있는 경제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공적 제공이 경제에 이용가능한 인적자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공을 강화하는 ‘기업지원정책’을 다루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앳킨슨이 제안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정보와 시장의 부재 같은 현실 세계의 현상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세금의 추가 징수가 자원 배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p.100
그렇다면 왜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에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일까? 다시 말하지만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러나 자산조사에 필요한 관료주의적 개입이 한 가지 요인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가 모르고 아마도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침범 받는 것 말이다.

p.128
에드나는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엑세터 주택단지 주민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빌 조던의 연구는 해당 집단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가난하다’ 혹은 ‘빈곤’한 상황에 있다고 범주화하고 싶은지 먼저 묻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어떤 집단을 ‘가난하다’고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묶어 ‘빈곤’이라고 범주화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어떤 것보다 유용한 증거일 것이다. 런시만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엑세터 거주자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p.148
대중은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거나 빈곤과 불평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불평등과 저소득에 의존하는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람들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들을 좀 더 지지하게 된다.’ 이들은 기꺼이 복지국가를 지지하고 ‘부담과 수당의 분배가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한 기꺼이 집단적 선에 기여한다.’

p.169
기본소득은 흔하고 평범한 제안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방법이다. 세금과 수당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비교적 작은 변화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전의 정책 변화에 대한 사례에서 이끌어낸 교훈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정책적인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다. 또 가족수당에서와 같이 기관과 구조, 제도, 담론이 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p.184-185
주의할 것이 있다. 우리가 논의한 시행 방법들은 이상적인 유형들이다. 빌 조던이 지적했듯이, 사회정책의 개혁은 그렇게 정연하지가 않다. ‘웅장한 고속도로’라기 보다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이다. 영국을 예로 들면서 조던은 약간의 다른 비유를 이용해서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간선 도로’를 기존의 수당 시스템을 고쳐야 할 필요성에서 동기가 된 ‘유니버설 크레디트’로 대변되는 ‘국도’와 비교한다.

p.217
고용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정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자원에서 나온다면, 기본소득의 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착취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기반에서 계산된 기본소득은 공정한 호혜성에 필요한 기반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정립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최저 소득’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p.241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란의 대부분은 환전을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다른 종류의 금융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것을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국가 금융거래세 또는 비슷한 금융활동세를 국가 규모의 기본소득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유럽 국가의 세금은 유럽 전체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도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지구적인 금융거래세가 전세계의 기본소득에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세는 장점을 다 갖춘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통화 투기를 줄이므로 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

p.260
부자에게는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돈이 부족한 경우라면 부자에게는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분별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려면 자산조사를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책을 읽었다면 당신도 자산조사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님을 알 것이다. 모두에게 돈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부유한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유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면 말이다.

p.311
영국웨일즈 공인회계사협회가 협의에서 논의한 두 번째 시행 방법은 한 번에 하나의 연령 집단에 시행하는 기본소득이다. 현재 OECD도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아동수당을 강화한다. 두 번째 단계는 16세, 17세, 18세의 모든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16세가 되는 집단이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우리는 이 세 단계를 21세인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는 상황에서 시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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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기본소득은 이제 더 이상 괴짜나 이상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1920년대 영국에서는 가족수당이 ‘괴짜나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렸으나, 1946년부터는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모든 가족이 가족수당을 받았고, 1970년대부터는 아동수당을 받...

[출판사서평 더 보기]

기본소득은 이제 더 이상 괴짜나 이상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1920년대 영국에서는 가족수당이 ‘괴짜나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렸으나, 1946년부터는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모든 가족이 가족수당을 받았고, 1970년대부터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아동수당처럼 기본소득이 모든 개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지를 ‘찌꺼기’로 만들고 대상자에게 ‘낙인’을 찍는 기존의 수당 시스템에, 유급 고용의 개인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세금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왜 기본소득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책은 실행가능한 기본소득의 여러 선택안들을 제시하고 기존의 복지제도와 세금 및 수당 시스템 안에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수치(마이크로시뮬레이션)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살펴보고, 이런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가구는 안전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구원의 기본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안전한 기반을 갖게 된다. 기본소득으로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에서 벗어난 가정의 경우에 더 이상 복잡한 행정업무에 대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받을 일도 없다.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자산조사에 기초한 기존의 모든 선별적 수당은 그 대상자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갖게 한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 더 크게는 사회로부터 낙인이 찍힌 사람은 수치심을 느낀다. 고프먼은 낙인을 ‘신체적 기형’과 ‘개인적 성격의 결함’, ‘인종, 국가, 종교의 부족적 낙인’으로 구분했다. 복지제도라는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낙인이다. 사람들은 자산조사로 수당을 받는 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성격적 결함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들에게 낙인을 찍는다. 낙인의 뿌리에는 낙인을 찍힌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즉, 자산조사로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두려움에서 이런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낙인을 찍게 된다. 이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을 받고 있으나 이 같은 상황을 원치 않는 사람도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선별적 서비스는 복지를 찌꺼기 내지는 공공의 부담으로 보는 사회적 산물이다

리처드 티트머스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이 낮은 선별적 서비스는 ‘복지’를 찌꺼기 내지는 공공의 부담으로 보는 사회적 산물이다.” 반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 수당은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질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복지’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 모두가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 모두가 자신이 가진 재력에 따라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만든다.

- 아동수당이 끝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재정적인 실현가능성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안에 대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결과가 부록에 실려 있다. 영국의 경우, 아동수당은 16세 생일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와 다른 양육자들이 18세까지 성년 초반 성인들의 돌봄 비용을 계속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세의 기본소득은 지금의 아동수당처럼 부모나 양육자에게 지급하고, 17세에는 부모와 젊은이에게 절반씩 지급하고, 18세가 되면 젊은이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지급 기제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제도안이 재정적 실현가능성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의미다.

- 기본소득이 있다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보다는 일을 더 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직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직장을 떠나겠다는 위협이 진짜로 받아들여질지는 다양한 요인에 좌우되겠지만 말이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고 임금이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게 되면서 제조업계와 서비스업계의 현대화와 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기반을 둔 진정한 의미의 임금 협상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계획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5. 추천사
-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SOAS 런던대학 교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창립자,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기조연설)

나는 말콤 토리가 2013년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Money for Everyone》을 펴냈을 때 열렬히 환영했다.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는 이보다 훨씬 더 열광적으로 환영한다.
이 책이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후속편인지, 새로운 책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책의 상당 부분을 새롭게 써야 했다는 사실이 단 5년 만에 기본소득의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끔씩은 실현가능성과 시행을 언급했지만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은 주로 기본소득의 가치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이번 책에서는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에 실려 있지 않은 내용들과 충분히 평가를 거친 기본소득안의 실례들이 상당수의 장에 필연적으로 포함됐다. 현재는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과 시행을 위한 선택안들이 시민과 정책결정권자들의 논의에서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책에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실었다.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내가 쓴 책에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반대 의견들을 실었다.
이 책은 오랜 유산을 가진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다. 역사 속의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이제는 때가 됐다고 믿을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에 관한 요구는 ‘공상 속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상가들이 ‘안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권리로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많은 윤리적·사회적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30년에 걸친 경제성장 기간 동안 불평등이 무자비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백만 영국인들이 빈곤에 빠진 현실에 대한 실리적 반응이기도 하다. 영국 정부는 어설픈 대응으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불평등에 갖가지 변명거리만 찾아냈다. 우리는 누구의 명예도 세워주지 못하는 정치적 공리주의 속에서 표류를 계속해왔다. ‘중산층’의 행복을 증진시키자. 이곳에 표를 줘야 한다. 디저빙 푸어에게 조건부 수당을 지급하자. ‘약탈자’나 다름없는 언디저빙 푸어에게는 혹독하게 대하자.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들을 돕는 길이다. 이 얼마나 자만과 편견이 가득한 주장인가!
나라 전체에 수많은 ‘약탈자’(‘당신이나 나와는 다른’ 이질적인 종족)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존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신들이 어떻게 아는가? 일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일화적인 증거가 도덕주의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편파적인 정책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은 예외 없이 나쁜 정책이다.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쪽으로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한 노동자계급)에 진입하고 있다. 내 책에서는 이들을 새로운 위험계급이라고 묘사했다.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이들의 필요가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라고 일컬어지는 주류 정당들에게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콤 토리는 순리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죄인이든 성자이든)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생산적으로 만들며, 더 많은 사람들을 이타심과 인내심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
기본소득으로의 변화(실로 중요한 변화의 방향이다)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용기와 에너지를 갖고 실현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변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 만큼 현실적이다.
말콤 토리는 합리적이고 설득적이며, 합리적이기 때문에 설득적인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다. 그가 쓴 이 책은 날로 활발해지고 있는 논의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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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레이는 꿈 | ga**iga73 | 2020.02.21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조직이 있었다. 단체 이름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그래서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서 전달하는 여러 메세지와 정보를 읽어보았다. 음...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대동소이다. 당연히 그러하겠지?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세금제도 복지제도를 감안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하고 있으리라.

    '기본소득'? 그게 뭐야? 아직도 100명 중 1명 꼴 정도 알고 있을까?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100명 중 5명? 에구 가늠하기 힘들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 생소한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보장소득입고,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적 소득이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적 보장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접하면 우리는 대개, 그 필요성, 정당성 여부, 그 재원 마련 가능성, 궁극적 가치 지향점 등을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교통사고율 상위권, 부익부빈익빈 최고치, 행복지수 최하위.... 낮은 임금, 장시간노동, 고용불안, 돈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더 벌고 그 피해는 다수의 대중이 지고, 생태적 위기, 지구온난화 등등 따지고 보면 참 암울하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된다면 사회적 약자인 분들도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물질적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소득세 등을 재원으로 한다면, 아주 중요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누구에게나 그 개인의 존재를 이유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에네지를 쏟게 되어 더 높은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서 약간 창피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의 힘을 한껏 드높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빈부격차에 대한 영화라고 한다. "빈부 격차의 현대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씁쓸하고 쓰라린 부분을 단 1센티미터라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 영화 자체가 그런 영화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하고 돌아온 봉준호 감독의 말이다. "우리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톤의 영화이기 때문에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봉 감독의 말대로 영화 <기생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사회의 소득 불균형과 빈부 격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 영화의 주인공들에게 만약 '기본소득'이 주어졌다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었을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이번 4월 15일 치뤄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혁명배당금당'이라는 정당에서는 "국가 예산을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가 사는 지역 곳곳에 붙여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 다 근본바탕에는 '기본소득' 제도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내용을 가감없이 최대한 모두 소개하고, 그 반대의 이유와 근거까지 제시한 다음, 이들 '반대의 목소리'별로 각각 재반박을 해주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의 목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돈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다' 등등....

    가슴이 떨린다. 구조적 변화를 꿈꾼다는 것, 그것이 실현되고 세상이 더 나아지고 사람들의 불행이 줄어든다는 것. 같이 적극적으로 상상해보자. 일독을 강력히 추천한다!!^^

     

     

  •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얼마의 소득을 올리든, 누구와 같이 살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국가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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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얼마의 소득을 올리든, 누구와 같이 살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국가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무상 급식처럼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따지지 않고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소득은 부자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 가난한 자들에게 부의 재분배를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가난한 가정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시켜줄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의 불균형으로부터 선순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무상급식 추진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던 반대 세력으로 인해 추진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극빈층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라고 해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규정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했던 점들이 있었다. 사실 부의 재분배는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이 혜택을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반대의 목소리도 아홉 개나 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냈던 주장들이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들이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공공 지출이 늘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가? 하지만 공정한 호혜성, 고용시장 진입, 빈곤 해결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항들을 기본소득은 상당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가정에게 생활 기반을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물론 기본소득으로 모든 복지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 없고, 재원 마련과 사회 공동체의 합의 등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회를 놓고 볼 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줘서 다른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기를 희망한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2차 대전 중이던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란 경제학자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한 말이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2차 대전 중이던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란 경제학자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한 말이다. 그는 국가의 5대 악인 ‘가난, 질병, 불결, 무지, 나태’를 타파하고, 영국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데, 국가가 국민이 살아가는 동안 처할 각종 위험(가난, 질병, 실업 등)에 최소한 보장을 해준다는 복지국가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아동수당, 가족수당, 국민보건서비스 더 있겠지만, 사회복지 공부한지 한참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 말콤 토리는 영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본 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기본 수당의 역사에서부터 기본소득의 가치, 실현 가능성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한 마디로 국가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본 수당을 말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낙인이 없음, 경제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사실, 왜 고소득자들에게도 동일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말을 보고 대충 이해가 되었다. 부의 재분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지금도 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고소득자가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영국 아동수당이 얼마나 지급 되길래 ‘아동수당을 받는 것처럼’이란 말을 썼는지 궁금해 찾아봤더니 대략 한 달에 12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18년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 달에 10만원.. 안주는 것 보다야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

    이 책을 읽기 전에 기본 소득의 액수에 대해 의문점이 있었다. 만약 영국과 한국의 아동수당처럼 10~12만원 정도의 용돈 수준이라면, 저자가 서문에서 서술했던 긍정적인 미래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저자는 점차적으로 기본 수당을 증액하는 방법도 말하고 있긴 하다. 그 외에 이 기본 수당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도 문제고...

    복잡한 경제, 정치, 복지제도 속에서 이 기본 소득이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제쳐두고 일단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 쉬운 책인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던 전공지식까지 끌어들여야 해서 머리가 복잡하다. 하지만 복지제도가 우리 생활과 관련 없지 않기에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 추천하고 싶다.

  • 우리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하던 선별적 복지의 시대를 지나 ...

    우리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하던 선별적 복지의 시대를 지나 아동수당처럼 누구나에게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보편적 복지제도가 사회전반에 자리잡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수당,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급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선정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했던 과제가 전체 아동양육가정의 90%에 이르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행정처리비용과 제외되는 10%에 대한 아동수당과의 비교였다. 결론적으로 제외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처리비용 과다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아동수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은 것이다. 아동수당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무조건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아주 미약한 금액이긴 하지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학교의 선별적 급식지원제도 때문에 복지대상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운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사례를 접하고, 아이들에게 밥은 편히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광분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과 아동수당 등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여진다. 물론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걷어가는 세액 또한 많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는 계속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풀리기도 전 우리앞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매주 혹은 매달 각 개인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무조건적이며 철회할 수 없는 소득이다." (p.14)

    소득이 증가해도 사라지지 않는 기본소득 덕분에 사람들은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이유로 한다. 소득이 증가되므로써 받고 있는 복지혜택이 감소한다면 대다수 대상자들의 소득 이 증가할 수 있는 일을 찾기보다는 가만히 놀면서 수급권을 유지시키고자 할 것이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힌 결과일 것이다. 노동활동위 유무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가처분 소득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나부터라도 미흡한 가처분 소득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여 시민(기본소득의 수혜자)이 스스로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을 찾게 한다.

    기본소득이 주제로 등장하면 항상 재정의 확보라는 대치되는 의견이 등장한다. '무조건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재정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모든 시민(국민)에게 일정부분 가처분 소득 부여를 통해 소비를 창출하는 등 선순환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시민(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충분한 재정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무리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지만,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찬반의 입장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국가의 재정이 탄탄한 상황이라면 보편적 복지 또는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정확보 방안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미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는 모든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 소득에 의존해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가 더 제한돼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여가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p.234)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육아수당, 실업수당 등 실제 경험해볼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또한, 책의 말미에 마련된 '간략한 요약' 편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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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에 복지제도나 사회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육아수당이나 노인연금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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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복지제도나 사회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육아수당이나 노인연금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나한테는 먼 이야기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는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궁금했다.
    ϻ

    이 책은 2013년에 나온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후속판이고,

    영국의 세금과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입 부분에는 육아수당이나 실업수당 등을 받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보여주면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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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이 덜 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잘사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세금을 많이 낼 테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기로 한다면

    결정해야 할 건 딱 하나, 얼마씩 줄 것인가이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돈을 차등 지급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 게 많다고 말한다.


    간혹 복지제도의 문제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 9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50만원의 지원을 받고,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4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그 사람은 10만원을 덜 벌고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제도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느니 똑같은 기본소득을 주는 게 유리한 것 같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며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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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복지제도를 나라별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발전해나갔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현재의 복지국가에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 변화나 개인의 존엄성이 커지면서 가족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생각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책에서도 영국을 기준으로 실현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정리를 잘해두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알래스카, 이란, 나미비아, 인도 등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의견이지만, 반대하는 이유도 정리되어 있어

    반대 입장의 생각도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친절하게도 마지막에 간략한 요약과 간혹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 설명도 담고 있다.

    주해와 참고문헌도 정리가 잘돼 있어 책으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찾아봐도 될 것 같다.


    기본소득에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은 '리뷰어스 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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