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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쟁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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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쪽 | 규격外
ISBN-10 : 896346377X
ISBN-13 : 9788963463773
행정소송의 쟁점(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임영호 | 출판사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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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5일 출간
제품상태
상태 최상 외형 최상 내형 최상

[상태 상세 항목] 선택 해당 사항있음 미선택 해당 사항없음

1.외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미선택 제본불량 미선택 부록있음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2.내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출간 20140715, 판형 175x245, 쪽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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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행정소송의 쟁점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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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중고도서라기에는 너무 상태가 양호하여 새 책을 받는 기분이라 좋았음. 5점 만점에 5점 phk04*** 2020.09.18
420 깨끗한 책 잘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tell*** 2020.09.17
419 책 상태 괜찮고 좋아요 읽고 싶었던 책이에요 5점 만점에 5점 jksbmn7*** 2020.09.17
418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ky*** 2020.09.12
417 ^^*********** 5점 만점에 4점 zoo***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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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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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에 대한 재판 및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하거나 발표한 논문 등을 행정법 교과서 편제에 맞추어 편집한 [행정소송의 쟁점].

저자소개

저자 : 임영호
저자 임영호는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행정조)
 -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행정사건 총괄 담당)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뉴스 와이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행정소송 강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저서> 행정소송Ⅰ·Ⅱ(한국사법행정학회) (공저)
논문> 행정판례의 주요동향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과 관련된 소송형식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소송의 형태
   새만금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에스에이치공사 명의의 이주대책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
   이주대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외 다수

목차

제1편 행정소송 총론
 제1장 개 설
 제2장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민사소송의 관계
 제3장 행정소송의 주요 요건
 제4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5장 행정소송에서의 기타 쟁점
 제6장 판결의 효력
제2편 행정소송 각론
 제1장 지방자치 관련 소송
 제2장 토지수용사건의 쟁점
 제3장 건축사건의 쟁점
 제4장 산업재해사건의 쟁점
 제5장 공법상 금전급부청구 사건의 쟁점
 제6장 노동관계 또는 근로관계 행정소송
 제7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련 소송
 제8장 표준지공시지가 사건의 쟁점
 제9장 하천관련 소송
 제10장 환경행정소송의 쟁점
 제11장 개발이익부담금 사건의 쟁점
 제12장 정보공개청구사건의 쟁점
 제13장 기타 사건의 쟁점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 및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하거나 발표한 논문 등을 행정법 교과서 편제에 맞추어 편집한 것이다. 어느 면에서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나 논문 등에 치중하여 작성되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자...

[출판사서평 더 보기]

 이 책은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 및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하거나 발표한 논문 등을 행정법 교과서 편제에 맞추어 편집한 것이다. 어느 면에서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나 논문 등에 치중하여 작성되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자가 느꼈던 행정소송에 대한 주관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다.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과 처분성의 확대, 의무이행소송 및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의 도입 여부 등이 그 논의의 중심점에 서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에 관한 기류도 이 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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