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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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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쪽 | 규격外
ISBN-10 : 8918091915
ISBN-13 : 9788918091914
행정법개론 [양장] 중고
저자 정하중 | 출판사 법문사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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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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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책 상태 조아요^^... 5점 만점에 5점 rolling*** 2020.02.17
783 빠른 배송에 감사드립니다. 5점 만점에 5점 sic*** 2020.02.15
782 정말 빨리 왔는데, 앞부분은 하급이고 중간 이후 뒷부분부터는 중상급이네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마셨나 봐요. 5점 만점에 3점 741*** 2020.02.14
781 저렴히산건 좋지만 품질 최상이라고 해놓고 얼룩이나 찍힘같은거 표시안해놓고 판건 잘못되신거같네요 커피를 흘리신건지 뭔지 모르지만 .. 이 점을 모르고산거라 조금 찝찝 5점 만점에 3점 jpy*** 2020.02.13
780 새 책이네요. 잘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dhtk***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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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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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행정법개론을 다룬 책이다. 행정법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 행정구제법 등으로 구성했다. 근래 각종 국가시험에 행정법 기출문제들이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지난 해 변호사시험, 공무원채용시험에 출제된 행정법 문제들 중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의 단순한 추가·게재를 피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공부와 이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선정하여 해설을 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정하중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ln 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및 동 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부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사 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
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원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行政立法)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조세법

책 속으로

[머리말]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법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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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법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 주택법 , 건축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하천법 , 항만법 , 해운법 , 농지법 , 농어촌정비법 , 광업법 , 수산업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소득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수도법 , 문화재보호법 , 청소년기본법 , 도시가스사업법 , 지방재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소음·진동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 자원순환기본법 , 환경분쟁조정법 등이 대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주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대판 2018. 3. 22, 2012두26401), 금주의무 2회 위반시 원칙적으로 퇴학조치를 규정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판 2018. 8. 30, 2016두60591). 대법원은 또한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판 2018. 8. 1, 2014두35739),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대판 2018. 5. 15, 2014두42506). 아울러 대법원은 철회의 소급효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18. 6. 28, 2015두58195),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판 2018. 6. 15, 2016두57564),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8. 3. 27, 2015두47492). 이들은 모두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들이다.
이번 제13판 개정작업에서 위 개정 법률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한 것은 물론이다. 한편 근래 각종 국가시험에 행정법 기출문제들이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지난 해 변호사시험, 공무원채용시험에 출제된 행정법 문제들 중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의 단순한 추가·게재를 피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공부와 이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선정하여 해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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