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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기본서(2018)(개정판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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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쪽 | 규격外
ISBN-10 : 1187009350
ISBN-13 : 9791187009351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기본서(2018)(개정판 6판) 중고
저자 김복규 | 출판사 가치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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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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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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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경찰간부 승진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엄선된 120개의 단문과 68개의 사례문제
② 각 시험에 맞는 중요도 표시
③ 판례의 강화 및 두문자화
④ 단문과 사례의 분량조절과 관련조문 첨부

저자소개

목차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Ⅰ 수사의 의의 8
Ⅱ 수사의 구조 8
Ⅲ 수사의 조건 9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2
Ⅰ 수사기관 12
Ⅱ 피의자 16
제3절 수사의 개시 18
Ⅰ 수사의 단서 18
Ⅱ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9
Ⅲ 변사자 검시 23
Ⅳ 고 소 24
Ⅴ 고 발 35
Ⅵ 자 수 38
제4절 임의수사 40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40
Ⅱ 임의수사의 방법 42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 51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53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61
Ⅰ 강제처분의 의의 61
Ⅱ 강제처분의 종류 61
Ⅲ 강제처분과 인권보장제도 62
제2절 피의자 체포 63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 63
Ⅱ 긴급체포 70
Ⅲ 현행범인의 체포 75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79
Ⅰ 구속의 의의와 유형 79
Ⅱ 구속의 요건 80
Ⅲ 구속의 절차 [피의자 구속] 80
Ⅳ 구속기간의 제한 86
Ⅴ 구속영장의 효력 88
Ⅵ 접견교통권 96
Ⅶ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102
Ⅷ 보 석 110
Ⅸ 구속의 집행정지 120
Ⅹ 구속의 실효 122
제4절 압수·수색·검증 126
Ⅰ 압수·수색 126
Ⅱ 수사상 검증 146
Ⅲ 수사상 감정 150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3
Ⅰ 증거보전 153
Ⅱ 증인신문의 청구 156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59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9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16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5
Ⅰ 검찰항고 165
Ⅱ 재정신청 (제260조) 166
Ⅲ 헌법소원 16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0
Ⅰ 의의 17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71

Chapter 4 공소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72
Ⅰ 공소의 의의 172
Ⅱ 공소권 및 공소권 이론 172
Ⅲ 공소권 남용이론 17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5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5
Ⅱ 공소의 취소 178
Ⅲ 재정신청제도 18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87
Ⅰ 공소장의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87
Ⅱ 필요적 기재사항 189
Ⅲ 임의적 기재사항 193
Ⅳ 공소장일본주의 19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98
Ⅰ 소송계속 198
Ⅱ 심판범위의 한정 198
Ⅲ 공소시효의 정지 200
제5절 공소시효 202
Ⅰ 의의 및 본질 20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02
Ⅲ 공소시효의 정지 205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206

제4편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0
Ⅰ 공판절차의 의의 21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15
Ⅰ 심판의 대상 215
Ⅱ 공소장 변경 216
제3절 공판준비절차 226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6
Ⅱ 공판기일 전 절차 226
Ⅲ 공판(전)준비절차 229
Ⅳ 증거개시제도 23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41
Ⅰ 공판정의 구성 241
Ⅱ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24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53
Ⅰ 모두절차 253
Ⅱ 사실심리절차 254
Ⅲ 판결선고절차 261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268
Ⅰ 증인신문 268
Ⅱ 검 증 289
Ⅲ 감정·통역·번역 293
Ⅳ 전문심리위원제도 2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02
Ⅰ 간이공판절차 302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07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10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1. 전면 개정 6판을 내면서 본서가 출간된 이래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주신 수험생 여러분의 성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면 개정 6판에서는 2017년 9월에 출제된 경찰간부 문제까지 추가가 되었고 매해마다 난이도가 상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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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면 개정 6판을 내면서
본서가 출간된 이래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주신 수험생 여러분의 성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면 개정 6판에서는 2017년 9월에 출제된 경찰간부 문제까지 추가가 되었고 매해마다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문과 사례들을 시험에 맞게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엄선된 120개의 단문과 68개의 사례문제
경찰간부 시험과 경정승진 시험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교재에 담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엄선된 사례문제 68개와 함께 단문 120개를 교재에 실어놓았습니다.
(2) 각 시험에 맞는 중요도 표시 (경찰간부 시험은 중요도 ??? 경정승진 시험 중요도 ☆☆☆)
각 단문과 사례에 기출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별표시 하였습니다. 별표시 2개 이상의 단문과 사례는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의타 방지용은 별표시 ?/☆로 표시했습니다.
(3) 판례의 강화 및 두문자화
단문과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함께 실어 놓음으로써 교재를 공부하면서 다른 교재나 법률을 찾아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긴 판례를 비교적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각주에 두문자를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4) 단문과 사례의 분량조절과 관련조문 첨부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단문의 기본내용과 사례풀이를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문과 사례의 양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 적합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3. 주관식 공부방법
(1) 목차를 암기할 것
주관식 시험의 기본은 목차를 잡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목차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답안에 전혀 손을 댈 수조차 없는 것이 주관식 시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단문 공부를 하면서 큰 목차들을 써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 단문 공부를 철저히 할 것
사례문제의 해결도 결국은 단문이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단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례준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단문 공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례문제는 풀 수가 없으므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이 되는 단문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할 것
우리가 주관식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서 교재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재내용을 그대로 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에 표시된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고 이를 통해 문장을 완성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답안을 미리 보지 말고 풀어볼 것
사례문제에 있어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곧바로 해설을 보는 경우에는 실력이 향상되지를 않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논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매우 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문 공부를 한 후 사례문제를 공부하면서 문제만 보고 소목차 등을 잡아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5) case 답안작성의 순서를 익혀둘 것
case 답안작성은 설문의 해결의 문제점에서 사안의 논점들을 간단하게 열거하고, 각 논점별로 단문에 실려 있는 학설과 판례들을 적어주고 이에 따라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언급해 주어야 하는데 각 문제마다 사안의 경우가 어떻게 번호가 잡히는지에 대하여 주의 깊게 봐두어야 할 것입니다.
(6) 시간조절에 유의할 것
경찰간부 후보생 주관식 시험 시간이 70분이며, 경정승진 시험은 시험 시간이 90분이나 되므로 시험시간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지만 경찰간부 시험에서의 사진의 증거능력이나 공소시효와 같은 장문의 단문이 출제되거나 승진 시험에서의 준사례 문제의 형태가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합격을 기원하며
최근 시험에서는 종전의 기출문제들도 재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최근의 기출문제만을 제외하고 그 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도 함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문 1개씩 준비하는 성실함이 동반이 되어야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관식 공부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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