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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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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쪽 | B5
ISBN-10 : 8995957050
ISBN-13 : 9788995957059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중고
저자 이상이 | 출판사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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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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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미선택 제본불량 미선택 부록있음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2.내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출간 20080916, 판형 152x223(A5신), 쪽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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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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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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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논쟁을 분석하고, 한국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소강기에 접어든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의 의미와 교훈을 차분히 짚어본다.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의료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인지, 의료민영화가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풀이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보건의료가 처한 현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나아갈 바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장단점도 분석한 후, 공공투자전략을 제안한다.

저자소개

이상이
의학 박사로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이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요즘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공부하고 있으며, 저서로 『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공저),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개념정립과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공저), 『복지국가혁명』(공저),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등이 있다.

김창보
보건정책학 박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2003년부터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부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으로 재임하면서 건강연대 정책위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연구』,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의 연구에 참여하여 그 결과로 보고서를 출간했다.

박형근
의학 박사로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을 다루는 예방의학 전문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였고, 최근에는 시장 논리가 득세하는 보건의료 현실에서 의료시장 동향과 개혁방안의 모색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이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모색』(공저) 외에 다수의 보건정책 분야 연구보고서를 저술하였다.

윤태호
의학 박사로 예방의학 전문의다. 보건의료정책 전문연구자로 공공의료, 건강보험, 건강불평등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빈곤과 건강』(공저),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모색』(공저), 『부산사회: 진단과 처방』(공저), 복지국가혁명』(공저) 등이 있다.

정백근
의학 박사이자 예방의학 전문의로 공공보건정책, 건강증진정책, 장애인 건강문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공저), 『미국, 캐나다, 영국 사례를 통해 본 대안적 공공병원 운영모델』(공저), 『지역사회의학의 현실과 지향』(공저) 등이 있다.

김철웅
보건학 박사이자 예방의학 전문의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공의료정책을 주로 연구하였다. 현재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온라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사례를통해본대안적공공병원 운영모델』(공저), 『유럽의일차의료 현황과주치의제도개혁-한국에의함의』(공저), 『복지국가혁명』(공저) 등의 저술에 참여하였다.

목차

추천의 글_홍세화
추천의 글_문옥륜
머리말_이상이

1부 한국에서 영화 '식코SiCKO'를 보다

01 영화 '식코SiCKO'를 보셨나요
영화 ‘식코’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식코’의 나라, 미국
‘식코’ 이야기 1 -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식코’ 이야기 2 -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식코’ 이야기 3 -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의료

02 한국에서 '식코SiCKO'의 흥행이 잘 된 까닭
영화 ‘식코’가 한국에서 흥행성적이 좋았던 까닭
모든 나라는 자기 나름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한국 국가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에서 ‘식코’의 흥행이 잘 된 까닭은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

03 한국의료제도의 취약성과 역사적 발전
한국 보건의료문제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해방 후 미군정과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 1945년-1961년
경제개발시기의 국가전략: 1961년-1977년
법정 의료보험의 시작과 보편적 의료보장의 발전: 1977년-1989년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적 왜곡과 의료재정체계의 혁신적 발전: 1989년-현재

04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재벌병원의 등장 - 의료영역의 시장 강화와 경쟁 격화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참여정부와 의료산업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 철학과 방법 모두 잘못
영화 ‘식코’가 준 교훈 - 미국의료제도는 우리의 반면교사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밝힌다

01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영화 ‘식코’를 계속 봐야 하나요?”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안 하겠다’고 선언하다
누가 ‘괴담’의 배후인가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명박 정부 의료정책의 본질에 가까운 표현은 ‘의료민영화’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

02 제주는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아, 제주도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민영화’의 시험대
의료민영화로 제주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
제주대학교 교수 일동이 제주도민께 드리는 호소의 글
의료민영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
제주도,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03 주식회사 병원의 등장?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하라
법률상에서 나타난 영리법인 상륙작전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
영리법인 병원, 의료비는? 효율성은? 그 밖에 또……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04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그 수난의 역사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계와 정부 일각의 동상이몽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의 의미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법인 병원

05 국민건강보험은 묶고 민간의료보험에 날개를 달다
건강보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갈림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담은 53%, OECD는 72%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 건강보험을 묶고, 민간보험을 키운다
국민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 어떻게 다른가?
국민건강보험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
민간의료보험, 의료민영화의 첨병
국민건강보험과 대결할 민간보험의 출현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06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긴다?
개인 질병정보를 넘긴다? 정말입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달려있는 개인정보를 달라
보험업계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고요?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나서다
개인정보의 제공, 누구를 위한 것?

07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영화 ‘식코’의 한 장면
자본의 이윤증식과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의료민영화 선택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3부 한국의료의 미래, 모든 이에게 건강을

01 의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가치의 문제 - 공공인가, 시장인가
두 개의 시각, 양립할 수 있나
마치 ‘시장’이 당연한 것인 양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건강형평성을 도모할 것인가
한국의료제도는 사회주의 의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우리의 미래

02 모든 이에게 건강을 - 의료의 개혁은 필요하다
의료개혁이 절실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
개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개혁의 목표 - 모든 이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03 의료민영화의 대안 -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병상수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좋아질까?
지역별로 병원의 수준 차이가 크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병원서비스 발전기금’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고용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외국의 경험에서 배운다

04 한국의료의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 보편적 의료보장의 길로 가야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유형 - 국민건강보험NHI 의료제도
우리나라 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 유럽적 한국의 길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추천의 글 미국 쇠고기 수입에서 드러났듯이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권마저 쉽게 여기는 이들이 또다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 아무리 ‘의료선진화’라는 말로 포장을 바꾸어도 이제 우리 국민은 속지 않는다. 온 국민의 건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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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미국 쇠고기 수입에서 드러났듯이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권마저 쉽게 여기는 이들이 또다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 아무리 ‘의료선진화’라는 말로 포장을 바꾸어도 이제 우리 국민은 속지 않는다. 온 국민의 건강할 권리에 대한 열망의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저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책이 반가운 이유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국회의원)

사회양극화가 교육양극화를 넘어 건강양극화로 치닫는 오늘 꼭 필요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의료민영화를 막지 못할 때 한국사회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동물의 왕국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료가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로 발전할 것인가, 돈 없으면 사지 못하는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 대표)

한국에서 영화 ‘식코’가 유명해졌던 것은 자본과 시장만능주의에 지배당한 미국 의료제도의 잔혹함 때문이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중산층과 서민의 불안 때문이었다. 감세와 작은 정부 등 시장만능주의로 내달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양극화와 민생 불안을 심화시킬 뿐이다. 한국사회가 사회경제민주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때, 이 책은 주요 민생 불안의 하나인 의료불안과 국민건강권 문제를 올바르게 제기하고, 한국의료제도의 미래 청사진을 탁월하게 제시하고 있다.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 전 법무부장관)

이 책은 의료민영화의 거센 공격으로부터 한국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유일한 보편주의 복지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는 지침서다. 더불어 한국의료제도를 유럽형 한국모델로 만드는 미래 전략을 제시한 복지국가 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지금껏 국가로부터 뭔가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우리 국민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능하게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견고한 신념이 담긴 책이다.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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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오늘 삼성이 의료기기에 2020년까지 23조를 투자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오늘 삼성이 의료기기에 2020년까지 23조를 투자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의료민영화는 MB 정부의 결단과 노력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의 견해에 따르면 말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진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식코'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의 주장대로 의료민영화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붕괴되는데 일조하지는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답답해질 것이다. 그러나 성큼 다가와 있는 미래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부제가 너무 가슴 아프다. "죽어...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부제가 너무 가슴 아프다.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나 일단 아프면 돈 없고 가난한게 서럽고 안타까워 죽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보건학이나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다. 일반의(?)들은 아니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다른 전공의 의사들이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영화 "식코SiCKO를 보셨나요"로 시작하는 추천글에 영화 식코SiCKO를 봐서 이 책을 보게 되었다고  큰 소리로 답하고 싶다. 추천사를 적은 이는 진보주의 전직 파리 택시기사 홍세화다.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 의료제도의 특성은 유럽형과 미국형의 믹스다. 의료 제도의 성과 지표는 유럽에 못 미치지만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2008년 봄, [화씨911]이라는 다큐영화를 만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가 상영된다. 이 영화 최고의 흥행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다. 의료민영화를 실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다. 미국좋아하고 부자들 좋아하는 현 정부의 습성이 드러난게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국민건강 보험제도와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의 공공성 수준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정도로 좋은 편에 속한다. 이 제도를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과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대체하려한다. 미국이 선진국이니 선진국의 앞선 의료제도를 따라가자는 논리다.

     

    그런 미국은  미국 대통령 닉슨과  민간의료보험회사 카이저가 의료보험제도를 민간회사가 운영하도록 결정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현재 미국은 선진국 중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고 국가 의료체계가 민영화 되어 보험자본과 제약자본이 의료시스템을 지배하는 구조다. 전체 인구의 16%인 5천만명이 의료 이용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불합리한 구조속에서 생기는 많은 이익은 보험자본과 제약자본이 챙킨다. 미국의 거대 의료자본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면서 환자에게 헤택을 주기보다 국회를 상대하기 위한 로비스트의 고용,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기 위한 약점 파악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용을 지출한다. 이것이 미국 의료의 현실이다.

     

    의료는 자본시장원리에 충실한 상품인가? 언뜻 보면 의사도 직업인이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니 맞는 말인거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의료서비스는 국가 또는 사회의 책임, 즉 공공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거다. 우리 국민의 다수도 "국가가 책임지고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80.9&의 응답자들이 동의를 했다. 자유시장의 질서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나 사회가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소외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판을 가할 때 막연히 비판하는 것과 그것을 알고 비판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비판한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것이다. 의료민영화와 문제에 관해 아주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이 책이다. 그 점이 이 책의 훌륭한 점이다. 공부하고 알고 비판하자.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   광우병 파동인한 촛불집회에 여러번 참석을 하면서부터 ‘의료민영화’에 관한 내...
     

    광우병 파동인한 촛불집회에 여러번 참석을 하면서부터 ‘의료민영화’에 관한 내용도 알게 되었다. 마침 그때에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의료, 교육, 수도, 전기 등을 개방하거나 민영화 하겠다는 발표도 나와 광우병 국민 집회와 연결되어 발표시기를 잘못고른 정부의 실수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그 속내를 알게 되었다. 자신도 이 때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읽어서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아직 영화 ‘식코’는 보지 않았지만 그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 읽게 된 이 책은 좀 더 심도 있게, 의료민영화의 진실과 그 이면에 담긴 로비세력, 정부의 의도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 파헤치고 있다.

    책은 영화 ‘식코’를 소개하며 현재 의료민영화의 내용에 대한 도입부분 1부와 본격적으로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심도있고 논리적으로 파고든 본론 2부, 그리고 대안제시를 하고 결론을 짓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중 2부를 가장 먼저 읽었는데 알지 못했던 많은 놀라운 내용과 의료민영화의 심각성, 정부의 의도에 대해 알게 된 좋은 글이었다. 지적호기심도 만족시켜 주며, 지루하지 않게 글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


    이 책을 읽어보니 먼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의 과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기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여러 보험금을 수령하여, 차후 발생할지 모를 병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싶어도 쉽게 되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의료비 보장을 늘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본다.


    자신도 현재는 50%밖에 지원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의 대비책으로 실손형 의료보험을 부부와 아기 이름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 보험이 바로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여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보험상품 인것은 알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가 미국과 비교하여서는 그래도 의료비용이 덜 든다는 것은 알고 제법 우리나라가 살기좋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OECE 가입국 중 평균 70%대에 미달하는 50%대 의료비 보장에 대해서는 놀라웠다. 아니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70~80%에 이르는 의료비 보장이라니.. 정말 의료비 걱정없이 살아도 제법 살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로지 수치상 경제발전과 자본세력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이 책에는 잘 나와 있다. 읽어보면 좌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정부는 제주도를 의료민영화 시험의 무대 및 시작으로 삼고자 하는데, 결단코 이것은 제주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곧 인천을 비롯한 자유경제특구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할 것이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낼수 있다. 제주에서 영리병원 설립허가가 있기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화 리서치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영리병원 찬성율이 80%에 이른다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의도적인 찬성 유인성 설문조사라고 추후에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였지만, 많은 시민들이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폐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을 조장하는 데에는 보수적인 언론매체의 역할도 클 것이다. 마침 이런 현실에 경종을 알린 영화 ‘식코’는 너무 좋은 타이밍 이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와 반대의 글들이 많이 알려져서 결코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을 필두로 한 의료민영화 또는 의료선진화가 있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 영화 ‘식코SiCKO’ 와 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일전에 ‘식코SiCKO’란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의료서비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국의 일반시민들의 아픔을 이야기 하는 그들만의 다큐멘터리로 생각하고 보면서 저런 일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가능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돈 없으면 아픈 것도 사치고, 죽음마저도 선택사양 되었구나 ’ 지상 최고의 자유주의 국가이며, 부의 원천임을 자부하는 거대한 미국이 ‘식코SiCKO’와 같은 폐악을 양생했다는 것이 우리가 아니란 사실에 위안이 되더군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 없으면 자식 죽인다.”라고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설마 그렇게 까지 되겠어, 하며 한 쪽 귀로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론 무능력자의 슬픔이죠, 누군 이렇게 말하겠죠. 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는 30년 노하우의 공공성이 강한 전국민의료보험이란 것이 있어,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만 내면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후 미국과 같은 영리의료서비스가 국내에 도입하여,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료서비스는 지금보다 더 더욱 정말로 좋아지고, 고가의 뛰어난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과 박리다매로 환자의 병의 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규명하여 최상의 치료를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한 예로 종합병원응급실에 실려 가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고 중요한지 설득력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연히 저급한 의료서비스를 받아도 된다, 당연히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거부감이 없이 수용한다면,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의 무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 [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는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료민영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과 환자를 위한 의료민영화가 아닌 수익창출을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만드는 영리병원이 무엇인가란 점입니다. 미국 의료민영화의 폐악을 ‘식코SiCKO’를 통해 고발하고, 실증을 통해 확인 시킨 것입니다. 영화‘식코SiCKO’와 [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는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의료민영화는 병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기자본과 투자금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부터 이윤이 창출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경쟁적인 영리의료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처럼 영리병원에 자금을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장사가 안 되어 원금 및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면, 투자자의 재산이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적자운영인 영리병원에 국민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 하겠습니까? 민영화는 말 그대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영리의료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익 없는 민영화된 영리의료사업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영리병원이 이윤확대를 위하여 의료진 이외에는 값싼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료과오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영화 ‘식코SiCKO’ 와 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일전에 ‘식코SiCKO’란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의료서비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국의 일반시민들의 아픔을 이야기 하는 그들만의 다큐멘터리로 생각하고 보면서 저런 일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가능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돈 없으면 아픈 것도 사치고, 죽음마저도 선택사양 되었구나 ’ 지상 최고의 자유주의 국가이며, 부의 원천임을 자부하는 거대한 미국이 ‘식코SiCKO’와 같은 폐악을 양생했다는 것이 우리가 아니란 사실에 위안이 되더군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 없으면 자식 죽인다.”라고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설마 그렇게 까지 되겠어, 하며 한 쪽 귀로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론 무능력자의 슬픔이죠, 누군 이렇게 말하겠죠. 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는 30년 노하우의 공공성이 강한 전국민의료보험이란 것이 있어,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만 내면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후 미국과 같은 영리의료서비스가 국내에 도입하여,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료서비스는 지금보다 더 더욱 정말로 좋아지고, 고가의 뛰어난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과 박리다매로 환자의 병의 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규명하여 최상의 치료를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한 예로 종합병원응급실에 실려 가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고 중요한지 설득력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연히 저급한 의료서비스를 받아도 된다, 당연히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거부감이 없이 수용한다면,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의 무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 [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는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료민영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과 환자를 위한 의료민영화가 아닌 수익창출을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만드는 영리병원이 무엇인가란 점입니다. 미국 의료민영화의 폐악을 ‘식코SiCKO’를 통해 고발하고, 실증을 통해 확인 시킨 것입니다. 영화‘식코SiCKO’와 [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는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의료민영화는 병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기자본과 투자금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부터 이윤이 창출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경쟁적인 영리의료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처럼 영리병원에 자금을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장사가 안 되어 원금 및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면, 투자자의 재산이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적자운영인 영리병원에 국민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 하겠습니까? 민영화는 말 그대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영리의료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익 없는 민영화된 영리의료사업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영리병원이 이윤확대를 위하여 의료진 이외에는 값싼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료과오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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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는 의료전문가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가하여 만든 진실이 담긴 내용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는 우리에게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현안이므로 개관적 사실들을 공공성과 영리성에 대한 양자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의료민영화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심도 있게 집필해 놓은 연구 결과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민영화논란이 바다처럼 잠잠해져 있으나, 언제 바람과 비를 동반한 파도가 일지 모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같은 실수를 두 번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지나간 버스처럼 손 흔들어도 서거나 후진하지 않습니다. 설령 세워주더라도 더 열심히 뛰어가야 문 열어 줄까 말까 합니다. 미리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손을 흔든다면 손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버스는 정확히 정해진 자리에 멈출 것입니다. 간혹 손님을 무시하고 그냥 간다면 우린 항의도 하고, 운전기사와 버스회사와 해당 관청에 시정 요청한다면 두 번 시민을 무시하는 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또는 사회의 책임, 즉 공공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유지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의료는 상품처럼 사고, 파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시장의 질서에 맡기는 것 보다는 국가나 사회가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003년에 맥킨지 서울사무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89%의 응답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가 양립해서 조화롭게 의료서비스가 국민모두에게 동일한 의료혜택이 될 것인가? 대해서는 깊은 고민과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확고한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만들자는 것이고, 정부는 국민건강의 ‘의료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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