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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작가와의 대화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집(2020)
1165쪽 | 규격外
ISBN-10 : 1163481645
ISBN-13 : 9791163481645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집(2020) 중고
저자 송헌철 | 출판사 좋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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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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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감사합니다. 책 잘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joa***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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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상품구성 목록

- 독자대상 : 경찰승진, 경찰간부, 경찰채용, 변호사, 법원행시, 법원직, 보호직, 검찰직, 교정직, 국가정보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기출문제

저자소개

목차

◆총 론◆
제1편 총설
제1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68
제2장 구성요건론 / 76
제1절 구성요건이론 ·········································76
제2절 행위의 주체 ···········································77
제3절 부작위범 ···············································8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 ····················124
제6절 과실범 ·················································148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65
제3장 위법성론 / 18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85
제2절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188
제3절 자구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 ···············200
제4절 정당행위 ··············································211
제4장 책임론 / 234
제1절 책임능력 ··············································234
제2절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250
제3절 기대가능성 ··········································276
제5장 미수론 / 28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87
제2절 장애미수 ·············································290
제3절 중지미수 ·············································305
제4절 불능미수 ·············································318
제5절 예비죄 ················································329
제6장 공범론 / 344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344
제2절 간접정범 ·············································350
제3절 공동정범 ·············································359
제4절 교사범 ·················································381
제5절 종 범 ···················································396
제6절 공범과 신분 ········································408
제7장 죄수론 / 421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 478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478
제2절 형의 양정 ···········································490
제3절 누 범 ···················································502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가석방 기타 ···510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530
제1절 살인의 죄 ············································53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4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53
제4절 낙태의 죄 ···········································55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6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568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568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79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85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59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62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2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5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679
제1절 주거침입의 죄 ·····································67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695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695
제2절 절도의 죄 ············································718
제3절 강도의 죄 ············································735
제4절 사기의 죄 ············································756
제5절 공갈의 죄 ···········································803
제6절 횡령의 죄 ·············································811
제7절 배임의 죄 ············································846
제8절 장물의 죄 ···········································896
제9절 손괴의 죄 ············································91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92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94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96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62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96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75
제3장 공중의 건강 및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102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03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04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40
제2절 뇌물관련범죄 ····································1056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85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1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24
제6절 무고의 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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