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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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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外
ISBN-10 : 1130334902
ISBN-13 : 9791130334905
국가계약법 [양장] 중고
저자 정태학,오정한,장현철,유병수 | 출판사 박영사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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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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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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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국가계약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가계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정태학
2017~현재 현대로템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201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09~201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부)
2007~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4~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2004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0~2001 미국 워싱턴대학(UW) Visiting Scholar
1991 사법연수원(제20기) 수료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 : 오정한
2017~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2010 미국 버클리대학(UC Berkeley) 법학석사(LL.M)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04~2006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1 사법연수원(제30기) 수료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 : 장현철
2019~현재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2018~현재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2017~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과정
20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09 사법연수원(제38기)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 : 유병수
20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과정 수료
2013~현재 법무법인(유)율촌 변호사
2010 사법연수원(제39기)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목차

제1조 목 적 1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Ⅱ. 국가계약법의 연혁 1
제2조 적용범위 3
Ⅰ. 의 의 3
Ⅱ. 관련 규정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7
Ⅰ. 규정의 취지 7
Ⅱ. 특례규정의 개관 9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9
2. 계약의 방법 10
3. 조달계획의 공고 12
4. 기술규격 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의 관계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13
제5조 계약의 원칙 14
Ⅰ.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14
Ⅱ. 신의성실의 원칙 14
Ⅲ. 호혜의 원칙 16
Ⅳ.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 17
1.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개념 17
2. 관련 규정 17
3. 부당특약의 사례 17
4.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효력 18
제5조의2 청렴계약 33
Ⅰ. 청렴계약의 의의 33
Ⅱ.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33
Ⅲ. 청렴계약의 내용 34
Ⅳ. 청렴계약의 체결방법 34
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수단 35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36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37
Ⅰ. 의의 37
Ⅱ. 위임?위탁의 절차 38
Ⅲ. 위임?위탁의 효과 38
Ⅳ. 재정보증 39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40
Ⅰ. 추정가격 40
1. 추정가격의 개념 40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40
Ⅱ. 예정가격 41
1. 예정가격의 개념 41
2. 예정가격의 비치 41
3.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41
4.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2
5.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2
6. 예정가격의 변경 47
제7조 계약의 방법 48
Ⅰ. 일반론 48
Ⅱ. 일반경쟁입찰 49
1. 기본개념 49
2. 경쟁입찰의 성립요건 49
3. 입찰참가자격 50
4. 입찰절차(공사입찰의 경우) 57
Ⅲ. 제한경쟁입찰 60
1. 기본개념 60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제한기준 61
3. 제한의 한계 69
Ⅳ. 지명경쟁입찰 72
1. 기본개념 72
2.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72
3. 지명기준 74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및 통지 76
5. 지명경쟁입찰의 보고 등 76
Ⅴ. 수의계약 77
1. 기본개념 77
2.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7
3. 수의계약의 절차 86
4. 소액수의계약 89
Ⅵ.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93
1. 기본개념 93
2. 적용범위 93
3. 사전심사기준의 마련 94
4.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 94
5. 사전심사방법 96
6. 사전심사의 절차 96
7. 사전심사의 면제 99
제8조 입찰 공고 등 100
Ⅰ. 입찰공고의 의의 100
Ⅱ. 입찰공고의 방법 101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고 101
2. 입찰참가의 통지 102
3. 정정공고 102
Ⅲ. 입찰공고의 시기 102
1. 원칙 102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입찰 102
3.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사입찰 103
4.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경우 103
5.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04
Ⅳ. 입찰공고의 내용 104
Ⅴ.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105
1. 재입찰 105
2. 재공고입찰 105
Ⅵ. 입찰의 무효 106
1. 개요 106
2. 입찰무효의 사유 106
3.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자 외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115
4. 입찰무효의 효과 116
제9조 입찰보증금 119
Ⅰ. 입찰보증금의 의의 119
Ⅱ. 입찰보증금의 납부 120
1. 납부 금액 120
2. 납부 방법 120
3. 납부 면제 122
4. ‘0원’ 입찰의 문제 123
Ⅲ.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124
1. 낙찰자의 귀책사유 필요 여부 124
2. 입찰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 125
3.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125
Ⅳ. 입찰보증금의 반환 125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27
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일반원칙 127
Ⅱ.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결정까지의 절차 128
1. 입찰서의 제출 128
2. 입찰서의 접수 128
3. 입찰서의 취소 128
4. 개찰 130
5. 낙찰선언 130
Ⅲ.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 131
1. 적격심사제 132
2. 최저가낙찰제 137
3. 종합심사낙찰제 140
4.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과 일괄입찰) 146
Ⅳ. 그 밖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61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61
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164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165
4.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166
5. 다량물품을 매각,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67
Ⅴ. 동일 가격 내지 동일 점수에서의 낙찰자 결정 167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69
Ⅰ. 요식행위로서의 계약서 작성의 원칙 169
Ⅱ. 계약서의 서식 및 계약조건 170
1. 계약서 기재사항 및 서식 170
2.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171
Ⅲ. 계약서 작성 생략의 예외 172
Ⅳ. 국외공사계약 특례 173
제12조 계약보증금 174
Ⅰ. 계약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74
Ⅱ. 계약보증금의 납부 175
1. 납부금액 175
2. 납부시기 및 방법 176
3. 납부 면제 176
Ⅲ.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178
1.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178
2. 계약의 일부 불이행의 경우 179
3.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179
Ⅳ. 계약보증금의 반환 180
Ⅴ.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181
1. 계약이행보증 방법 181
2. 공사이행보증서 182
제13조 감독 185
Ⅰ. 의의 185
Ⅱ. 감독의 주체 186
1. 발주기관의 감독 186
2. 전문기관의 감독 186
Ⅲ. 감독에 따른 조치 186
Ⅳ. 감독조서 187
제14조 검사 188
Ⅰ. 의의 188
Ⅱ. 검사의 주체 189
1. 발주기관의 검사 189
2. 전문기관의 검사 189
Ⅲ. 검사의 절차 189
1. 검사기간 189
2.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 190
3. 비용의 부담 190
4. 검사의 생략 190
Ⅳ. 검사에 따른 조치 191
Ⅴ. 검사조서 191
Ⅵ.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192
제15조 대가의 지급 193
Ⅰ. 일반 원칙 193
Ⅱ. 기성대가의 지급 194
1. 지급시기 194
2. 지급기한 194
3. 관련 자료의 제출 194
Ⅲ.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95
1. 의의 및 국가계약에서의 적용 관련 근거 195
2. 정산절차 196
Ⅳ. 지연이자의 지급 197
1. 지연이자의 산정 방법 197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의 강행규정성(효력규정성) 197
3. 계약상대자의 지연이자 청구의 요건 198
4. 지체상금과 지연이자의 상계 199
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199
제16조 대가의 선납 200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201
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01
1. 일반원칙 201
2. 공사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201
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03
Ⅱ. 하자의 검사 203
1. 일반원칙 203
2. 전문기관의 검사 203
3.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204
4. 하자검사에 따른 조치 204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205
Ⅰ.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5
1. 의의 205
2. 법적 성질 205
Ⅱ.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207
1. 하자보수보증금률 207
2. 납부시기 및 방법 등 207
3. 납부 면제 208
Ⅲ.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209
1.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209
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209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210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212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13
Ⅰ. 총설 213
1. 의의 213
2. 사정변경의 원칙 213
3. 강행규정성 여부 214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15
1. 의의 215
2.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215
3.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222
4. 계약금액 조정의 효과 226
5.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27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강행규정성 여부 227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34
1. 의의 234
2. 설계서의 의미 234
3.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설계변경 및 이와 관련하여 이행되어야
할 절차 237
4.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공사량의 증감 250
5. 설계변경의 시기 251
6. 계약금액 조정 방법 252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256
8.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관계 260
Ⅳ.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62
1. 의의 262
2. 공사기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62
3.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된 쟁점 279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302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303
Ⅰ.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303
Ⅱ. 계속비계약 304
1. 의의 304
2. 계약체결 및 이행 304
Ⅲ. 장기계속계약 305
1. 의의 305
2. 계약체결 및 이행 305
3. 총괄계약의 구속력 307
제22조 단가계약 309
제23조 개산계약 312
Ⅰ. 개산계약 312
1. 개념 312
2. 체결 대상 313
3. 계약 체결 전?후의 절차 313
Ⅱ.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314
제24조 종합계약 315
Ⅰ. 개념 315
Ⅱ. 적용대상 315
Ⅲ. 종합계약공사 316
1. 개념 316
2. 절차 316
3. 운영협의체의 운영 319
제25조 공동계약 320
Ⅰ. 공동계약 320
1. 공동계약의 의의 320
2. 관련 법령의 체계 321
3. 공동계약의 유형 321
4. 공동계약의 체결 방법 324
5. 공동계약내용의 변경 325
Ⅱ. 공동수급체 327
1. 공동수급체의 의의 327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328
3. 공동수급체의 구성 331
4.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법률관계 332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법률관계 344
6. 공동수급체와 제3자의 법률관계 356
7. 공동수급체와 입찰의 일부 무효 358
8. 지역의무공동계약 359
제26조 지체상금 361
Ⅰ. 지체상금의 의의 361
1. 개념 및 취지 361
2. 관련 규정 361
3. 법적 성격 362
Ⅱ.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365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365
2.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 365
3. 귀책사유의 존재 367
Ⅲ. 지체상금의 부과 368
1.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68
2. 지체상금의 납부방식 371
Ⅳ.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 371
1.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약정의 적용 여부 371
2.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72
Ⅴ.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상한의 문제 373
1. 과거 규정에 따른 해석론 373
2. 지체상금 상한 규정 등의 신설 376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377
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의의 378
1. 개념 및 취지 378
2. 연혁 379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381
4. 법적 성격 381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요건 384
1. 주체 384
2. 상대방 389
3. 사유 391
4. 제재 가능 기간 419
5.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감경 등 420
Ⅲ.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절차 422
1. 행정절차법의 적용 422
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후의 절차 423
Ⅳ.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과 424
1. 효력발생 시기 424
2. 구체적 효력 425
3.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상호관계 427
4. 효력의 범위 428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법규명령성 여부 429
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432
1. 효력정지 432
2. 제재기간이 만료된 처분에 대한 쟁송 가부 434
제27조의2 과징금 438
Ⅰ. 과징금제도의 의의 438
1. 개념 및 취지 438
2. 법적 성격 439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439
Ⅱ. 과징금부과의 사유 및 부과금액 440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440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441
Ⅲ. 과징금부과의 절차 442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 442
2. 중앙관서의 장의 서면통지 및 납부절차 443
3.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443
제27조의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445
Ⅰ. 의의 445
Ⅱ.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445
1. 위원장 445
2. 위원의 지명 내지 위촉 446
3. 위원의 임기 446
4. 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446
Ⅲ. 과징금부과위원회의 심의 절차 447
1. 심의의 요청 447
2. 심의 447
3. 회의 448
4.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448
5. 소위원회 449
Ⅳ. 수당 449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451
Ⅰ. 관련 법령상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의무 451
Ⅱ. 본 규정의 내용 및 취지 452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53
Ⅰ. 본 규정의 취지 453
Ⅱ.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 및 입찰과정에서의 확인절차 453
1. 요건 453
2. 확인절차 454
Ⅲ.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 454
제28조 이의신청 455
Ⅰ. 의의 455
Ⅱ. 요건 456
1. 계약금액 456
2. 이의신청 사유 456
3. 이의신청 기간 및 상대방 456
Ⅲ. 절차 457
1. 필요한 조치 및 통지 457
2. 불복 457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458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459
Ⅰ. 의의 460
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460
1. 위원장 460
2. 위원의 지명 내지 위촉 460
3. 위원의 임기 461
4.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461
Ⅲ. 수당 462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463
제31조 심사?조정 464
Ⅰ. 심사?조정 절차 464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착수 통지 464
2.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제출 464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 464
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464
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465
6. 조정의 중지 465
7.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465
8. 비용의 부담 466
Ⅱ. 심사?조정의 효과 467
1. 재판상 화해의 효력 467
2. 조정에 대한 불복 467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468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469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470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71

참고문헌 473
찾아보기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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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서 건설분쟁 사건을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지체상금에 관한 분쟁, 하자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분쟁 등 여러 유형의 분쟁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설공사계약의 경우 이행 과정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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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서 건설분쟁 사건을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지체상금에 관한 분쟁, 하자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분쟁 등 여러 유형의 분쟁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설공사계약의 경우 이행 과정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가 크고 공사기간 또한 긴 것이 대부분이라 분쟁가액 또한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관급공사는 국가가 발주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할 경우에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그 체계 및 내용이 유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은 계약사무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규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급공사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이 분쟁해결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계약법 분야는 아직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율촌 송무부문에서 건설분쟁 사건을 주로 다루어왔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침서를 내기로 결의한 것이 2016년 봄의 일입니다. 이후 집필진은 그동안 수행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얻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이 책의 집필진이 모여 검토와 퇴고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 책을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령의 해석은 죽어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법원의 판결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범위에는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판결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가약법의 개별 조문 순으로 체계를 편집하면서 법 조항과 관련 판례, 관련 행정해석 등을 소개하였고, 이를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하나마 법률서적다운 해석론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과 관련하여 집필진이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국가계약법이 실제 계약현장에서 작용하는 기능과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제5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공공계약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지위가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평등을 보완하는 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면, 국가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국가계약법령과 이에 관한 판결례 등을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글을 세상에 내놓으려 하니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이 책이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건전한 국가계약 실무 수립의 작은 단초라도 되기를 희망하면서 강호제현의 질책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박영사와 그 과정에서 애써주신 임직원 분들, 이 책의 집필 및 퇴고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법조 선후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가을
집필진을 대표하여
변호사 정태학, 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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