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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473쪽 | A5
ISBN-10 : 894990733X
ISBN-13 : 9788949907338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중고
저자 이상덕 | 출판사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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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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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새책같네요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b0*** 2019.05.17
180 1권이랑 같이샀어야했는데 따로 주문을 했네요ㅠ 그 생각을 미리 못해서 아쉬웠지만 바로 김포북판매자로 검색할 정도로 구매두번 다 만족스럽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isabel*** 2019.01.25
179 깨끗하고 저렴한 책 판매 감사합니다:) 과외용으로 싸게 산다고 연구용으로 샀는건데 자료면으로도 예상치않게 얻은게 많아 더 만족스럽네요. 5점 만점에 5점 isabel*** 2019.01.02
178 양장본인 줄 몰랐는데, 아주 깨끗한 양장본이 도착했습니다. 배송도 빠르고 정말 좋네요. 대만족입니다. 고맙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wingw*** 2018.04.03
177 신품과같은 책 감사감사 5점 만점에 5점 pno0***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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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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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개념과 이론』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서는 공공시설 내지 공공서비스라 불리는 행정활동을 법적으로 포착하는 개념틀에 관한 추상적인 수준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
약어표

序論
第1節 연구의 목적
第2節 연구의 방법과 범위

第1章 영조물 이론의 기초
第1節 오토 마이어의 영조물 이론
Ⅰ. 예비적 고찰
Ⅱ. 오토 마이어의 공영조물 개념
Ⅲ. 영조물이용관계
Ⅳ. 공기업 특허 이론
Ⅴ. 영조물의 법인화
Ⅵ. 小結 : 오토 마이어 행정법학에서의 영조물 이론의 역할
第2節 특별권력관계 이론
Ⅰ. 오토 마이어의 특별권력관계 이론
Ⅱ. 독일의 역사적·습속적 법규 개념의 영향
Ⅲ.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비판론
Ⅳ. 특별권력관계와 영조물이용관계

第2章 행정조직형식으로서의 영조물
第1節 영조물 개념의 혼란과 대응 시도들
Ⅰ. 영조물 개념 혼란의 원인
Ⅱ. 영조물 개념 재정립 시도들
第2節 공법인
Ⅰ. 행정의 조직형식 선택의 자유
Ⅱ. 공법인 개념의 의의
Ⅲ. 공법인의 조직유형으로서 재단과 영조물의 구별
Ⅳ. 공법인의 조직유형으로서 단체와 영조물의 구별
第3節 독립행정
Ⅰ. 논의의 헌법적 기초
Ⅱ. 독립성의 부여 동기와 실현수단
Ⅲ. 국가감독
第4節 프랑스 행정법의 공역무 개념의 分化
Ⅰ. 영조물 개념과 공역무 개념의 비교의 의의
Ⅱ. 공역무 개념의 성립과 위기, 그 결과
Ⅲ. 공역무와 인접개념들
第5節 小結 : 행정조직형식으로서의 영조물 개념에 대한 평가

第3章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第1節 급부행정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시도들
Ⅰ. 발터 옐리넥의 單純高權行政 이론
Ⅱ. 한스 페터 입센의 2단계 이론
Ⅲ. 에른스트 포르스트호프의 생존배려 이론
Ⅳ. 한스 율리우스 볼프의 行政私法 이론
Ⅴ. 小結 : 성과와 한계
第2節 국가의 영리경제활동
Ⅰ. 국가의 경제활동의 헌법적 한계
Ⅱ. 법률적 차원에서의 국가의 경제적 활동 참여의 한계
Ⅲ. 공행정활동과 영리경제활동의 구별
第3節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과 인접개념들
Ⅰ.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의 필요성
Ⅱ. 공기업 개념
Ⅲ. 공공서비스 개념
Ⅳ. 小結 :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의 의의
第4節 행정기능의 민영화
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Ⅱ. 주요 민영화 유형에서의 기본 문제
Ⅲ. 기능민영화의 특수 문제
Ⅳ. 小結

第4章 우리나라 행정법에의 적용
Ⅰ.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
Ⅱ. 영조물규정으로서의 공급규정
Ⅲ. 기능민영화에 대한 법적규율

要約 및 結語
Ⅰ. 오토 마이어의 영조물 이론
Ⅱ. 영조물 이론과 특별권력관계
Ⅲ. 영조물 개념을 행정조직의 한 유형으로 변형하려고 한 시도들
Ⅳ. 공공시설 이용제공 활동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
Ⅴ.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기능민영화
Ⅵ. 오토 마이어의 영조물 개념의 현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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