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KYOBO 교보문고

북캉스 선물주간(8월)
[고정]e캐시 더드림 이벤트
내가 만든 카드로 BOOK FLEX
  • 교보인문학석강 정혜신 작가
  • 손글씨스타
  • 교보아트스페이스 7-8월 전시
  • 손글쓰기캠페인 메인
  • 손글씨풍경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 중고장터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우측의 제품상태와 하단의 상품상세를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 A5
ISBN-10 : 893231635X
ISBN-13 : 9788932316352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중고
저자 L. 레너드 케스터,사이먼 정 | 출판사 현암사
정가
18,000원
판매가
9,000원 [50%↓, 9,000원 할인] 반품불가상품
배송비
2,600원 (판매자 직접배송)
지금 주문하시면 2일 이내 출고 가능합니다.
2012년 9월 5일 출간
제품상태
상태 최상 외형 최상 내형 최상
이 상품 최저가
5,000원 다른가격더보기
새 상품
18,000원 [10%↓, 2,000원 할인] 새상품 바로가기
수량추가 수량빼기
안내 :

중고장터에 등록된 판매 상품과 제품의 상태는 개별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등록,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보문고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직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교보문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고책 추천 (판매자 다른 상품)

더보기

판매자 상품 소개

※ 해당 상품은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상품으로제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배송 정책

  • 깨끗하게 포장해서 발송해드립니다.

더보기

구매후기 목록
NO 구매후기 구매만족도 ID 등록일
8 책상태가 너무도 깨끗하여 새책이라 하여도 될정도네요.잘 사용하겠습니다. 덤으로 보내주신 책도 잘 볼께요.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yeanhan*** 2020.06.26
7 깨끗한 책 잘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greamt*** 2020.04.16
6 깨끗합니다 감사요 번창하세요 5점 만점에 5점 lhaogj*** 2020.04.10
5 lovelyps79님 책이 정말 깨끗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quikel*** 2020.01.22
4 깨끗한 책, 빠르게 배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cur*** 2020.01.04

이 책의 시리즈

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상품구성 목록

미국을 움직이는 연방 대법관 9인의 불꽃 튀는 논리 대결!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현재까지 내렸던 수많은 판결 중,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배경 삼아 벌어졌던 31가지 판결을 골라 소개한 책이다. 당대 미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 대법관들이 판결에 앞서 벌인 열띤 토론과 논쟁의 결과를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건 판결문과 기타 의견서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본문은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이라는 두 권리를 둘러싼 ‘낙태 문제’부터 사형수 처형과 범죄 용의자의 권익, 인종 간의 격리 등을 다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 그리고 ‘오바마케어’로 잘 알려진 ‘미국 의료 제도 개혁에 대한 판결’ 등을 담고 있다. 대법관, 대통령, 거대 기업총수, 종교인, 스파이 등 사건마다 등장하는 흥미로운 캐릭터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미국 역사 속 극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저자소개

목차

추천사
머리말
들어가며

1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둘러 싼 결정들
2. 종교 사상 양심의 문제들
3. 정의롭고 공저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
4. 대통령 VS 연방대법원
5. 비즈니스의 규칙
6. 긴급판결

찾아보기ㅏ
판결번호 찾아보기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추천의 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법리 논쟁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법’이 일반인에게도 얼마나 살갑게 다가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법률교양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31개의...

[출판사서평 더 보기]

추천의 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법리 논쟁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법’이 일반인에게도 얼마나 살갑게 다가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법률교양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31개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곧 미국의 역사요, 미국의 정치사, 또는 미국의 사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천사를 쓰기 위해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든 생각은 왜 우리에게는 이런 책이 진작 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방대법원은 현대 문명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거의 망라하여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는 각각의 주장 뒤에는 깊은 철학적 사색이 자리 잡고 있다.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와 설득력 있는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한다.

금태섭 (변호사)

[출판사서평 더 보기 닫기]

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13-01-28   새해 벽두인 1월 8일 모 재벌 기업의 총수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총수...
    13-01-28
     
    새해 벽두인 1월 8일 모 재벌 기업의 총수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총수는 1심에서 2,883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제5유형(횡령.배임액 300억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양형의 기본이 징역 5~8년이며, 가중되면 7~11년, 감경되더라도 4~7년까지 선고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징역 4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2월초 보석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는데, 당시 기각사유는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에 형집행 정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아마 한 달여 기간 동안 그런 결정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히 급격히 악화되었나 봅니다. 실제로 보도에 나온 것처럼 건강문제가 않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다른 총수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우리는 재벌 총수들이 판결후 구치소에 있다가, 형집행 정지결정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후, 휠체어에 링거를 꽂고 재판정에 들어서고,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과거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법률이 원래 보호하려는 대상과 전통적인 가해자의 역할이 뒤바뀌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해당 법률이 원래 의도했던 역사적․사회적 기능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새로운 현실에 맞도록 대수술을 가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라는 이 책의 지적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위한 동력은 법원이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이 날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에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이 무망한 일입니다만)
     
    이 책은 미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으로 미국 사회의 흐름을 잡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둘러싼 결정들, 종교 사상 양심의 문제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정투쟁 등... 정말 이 책의 제목처럼 미국사회를 발칵 뒤집었다고 평가되는 판결들이 실렸는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은 주체가 법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혹은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한국 사회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이 책에 실린 판결들이 모두 미국사회에서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명판결들이란 것은 아닙니다. 흑인 노예의 자유를 찾기 위한 소송에 대해 7대2로 반대 판결한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는 스콧 대 샌포드 판결도 있고,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개별 기업들로 해체되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전보다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록펠러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악의 판결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판결들도 함께 실은 이유는 아마도 그런 최악의 판결들로 후세에 경계를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1992년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 타임캡슐에 묻을 판결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이 선정되었다는데 과연 이 판결문이 타임캡슐에 묻을 정도로 당시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고도 남을 정도의 판결문이었을까요? 이 책의 서문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정치문제에 대해 사법판단을 회피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삼권분립정신에 부합한다고 하는 사법소극주의’로 인한 것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늘 그런식입니다.
     
    최근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분이 새 정부 총리 후보가 되는 현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권분립의 대의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요? 어떻게 대법원과 헌재까지 거치면서 사법부의 수장을 했다는 분이 총리 후보직을 기꺼이 수락하였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사법소극주의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삼권분립과 법의 정신과 같은 숭고한 대의는 애초부터 없었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사법통로를 활용한 것 아닐까 합니다.
     
    중간 중간 시대를 초월한 최악의 판결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길게 보아서,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회를 진전시킨 역사적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최근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는 법조인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꼴불견 법조인들이 단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매우 합리적 주장으로 들리는 현실입니다. 약자들을 위한 최종 보루여야 할 법조계가 권력기득권층을 위한 든든한 바람막이로 작동하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 서평도서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일 입니다.이 내용은 약 1세기 전반에 걸친 주요사건 및 충격적인 판결을 보여준 사례...
    서평도서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일 입니다.
    이 내용은 약 1세기 전반에 걸친 주요사건 및 충격적인 판결을 보여준 사례를 담고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개인의 보호를 위해 총기 소지여부는 가능한지, 종교의 이름아래 일부다처제가 허용될 수 있는지등 다양한 사건들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의 법문화도 한국과 비슷하듯이 지방 법원이있고 주립법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이 있으며 지방법원과 주립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여 연방대법원에 올라온 주요 사항을 골자로 다루고있습니다.
    이 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종교 및 사상등을 포함한 총 5개의 파트와 각 주제마다 프롤로그와 판결, 반대의견, 에필로그로 나뉘어져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다면 한층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중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둘러 싼 결정들에서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 - 누구의 권리가 먼저인가?>라는 부분을 주요 리뷰로 작성해볼까 합니다^^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 - 누구의 권리가 먼저인가?>
    이 사건은 제인 로우라는 여성과 댈러스 지방 검사 웨이드의 대결로서 여성의 임신기간중 낙태를 허용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을 거치면서 원고인 로우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고 일부는 다시 재검토 대상이 되는 등 우여곡절으 거친 끝에 사건은 1970년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수년간 지연되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7대 2로 제인 로우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낙태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프롤로그]
    낙태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낙태 시술에 대해 찬성 아니면 반대의 양진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있습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쪽은 여성 개인으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 권리로 보는 반변, 반대하는 쪽은 낙태를 살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낙태는 엄격히 말해 살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낙태에 관대한 입장은 생명 기원의 시점이 어디인지에 대해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보다는 임부 본인의 인생 최대의 결정이라고 할 출산에 대한 선택권, 즉 낙태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임신한 여성에게는 어느시점 까지는 낙태의 권리가 있다고 본다"
    국가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거부하게 되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든지 열거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에 따른 심리적 충격,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생명을 세상에 맞이하는데 따른 많은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와 달리 임신 초기 3개월 내에 행해지는 낙태 시술에서 임부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상당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정상 분만 중의 사망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 3개월 이후 부터는 주 정부가 임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절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불가피한 시점 이전의 임신 기간 중 낙태의 결정은 전적으로 임부의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낙태의 찬성을 도모하는 의견입니다.
    [반대의견]
    "편의라는 새로운 권리를 발명하지 말라"
    임신기간을 세 단계로 나눠 그 첫 3개월 사이 행해지는 낙태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금지하도록 한 전격적인 판결은 수정헌법의 원래 의도보다 더 깊숙이 사법부가 개입하여 스스로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의 흉내를 낸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입니다.(삼권분립에 의하면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서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언의 낙태에 대해 상세한 절차를 고안하면서 판례를 통해 스스로 법률을 만들어 버린 격이 되었음을, 즉 입법부의 권한을 사법부가 행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도 적어도 지난 1세기 동안 낙태에 대해 무거운 제한을  두워 왔다는 사실은 낙태의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주장이 실제로는 우리 국민의 전통과 양심에 그다지 깊이 뿌리 내린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이며 오늘날에도 그에 대한 강력한 반발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낙태가 적어도 원고측이 주장하는 것만큼 보편적인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는 증거라는 의견입니다.
    [에필로그]
    법리적으로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은 연방헌법이 허용하는 사생활 보호의 적용 기준을 변형시키고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생활 보호란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생활,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등과 가은 맥락에서만 사용되었는데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자율,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좋은 권리까지를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재해석이나 실증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측 가능한 영향을 미국 사회에 깊이 남겼습니다.
    한 예로 미국 대도시의 범죄율은 1980년대까지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원인을 두고 사회학자, 범죄학자, 정치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가 그 원인이 바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에 따른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로우대 웨이드 판결이 있던 1973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는 약 160만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는데, 1990년대는 바로 이 1973년 전후에 낙태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태어났을 아이들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들어섰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미성년자, 미혼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며 이들이 만약 낙태를 선택하지 안았을 경우 태어나는 아이들이 일반 중산층 가정 출신의 아이들에 비해 비행과 범죄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만약 태어났더라면 범죄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은 태아들이 낙태를 통해 제거되면서 범죄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었다는 섬뜩한 결론입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 전체의 19%를 차지하던 흑인 인구 비율이 2000년대 들어서 12%까지 떨어진 것도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들 가운데 흑인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있은 다음날 뉴욕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드디어 '낙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흥분한 바 있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낙태 반대와 낙태 찬성의 대결은 여전히 뜨겁게 진행중입니다.
    낙태에 관한 여성의 결정권을 지지(pro-choice)하는 수많은 남녀들을 만났지만 낙태를 지지(pro-abortion)하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
    - 릴러리 클린턴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들

이 책이 속한 분야 베스트

교환/반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안내
반품/교환방법

[판매자 페이지>취소/반품관리>반품요청] 접수
또는 [1:1상담>반품/교환/환불], 고객센터 (1544-1900)

※ 중고도서의 경우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환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교환/반품 접수 전에 반드시 판매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중고도서의 경우 판매자와 사전의 협의하여주신 후 교환/반품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이므로 단순 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는 판매정가의 20%를 적용

2) 중고도서 : 반품/교환접수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되어 상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판매자
lovelyps79
판매등급
새싹셀러
판매자구분
일반
구매만족도
5점 만점에 5점
평균 출고일 안내
2일 이내
품절 통보율 안내
0%

바로가기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