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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민법강의: 재산법(6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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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쪽 | 규격外
ISBN-10 : 1156934540
ISBN-13 : 9791156934547
논점민법강의: 재산법(6판)(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송영곤 | 출판사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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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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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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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재산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재산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法源)

제2편 신의칙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 18
제1절 │ 자연인의 능력 … 18
제2절 │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 46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 60
제1절 │ 법인 … 60
제2절 │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 105

제3장 대리 … 124
제1절 │ 정상적인 대리행위 … 124
제2절 │ 표현대리 … 144
제3절 │ 무권대리 … 155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 166
제1절 │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 166
제2절 │ 목적의 적법성 … 171
제3절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76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 194
제1절 │ 일반론 … 194
제2절 │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200

제3장 의사표시 … 206
제1절 │ 총설 … 206
제2절 │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 213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 248
제1절 │ 법률행위의 조건 … 248
제2절 │ 법률행위의 기한 … 254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 258
제1절 │ 법률행위의 무효 … 258
제2절 │ 법률행위의 취소 … 271

제6장 기간 278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 282
제1절 │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 282
제2절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307
제3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 - 중단·정지 … 311
제4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335
제5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 - 신의칙 위반 … 339
제6절 │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 342

제3편 채권관계(1)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 350
제1절 │ 특정물채권 … 350
제2절 │ 종류채권 … 353
제3절 │ 금전채권 … 356
제4절 │ 이자채권 … 364
제5절 │ 선택채권 … 372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 … 376
제1절 │ 분할채권관계 … 376
제2절 │ 불가분채권관계 … 379

제3장 계약일반론 … 384
제1절 │ 계약의 성립유형 … 384
제2절 │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 390
제3절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400
제4절 │ 쌍무계약 … 405
제5절 │ 제3자를 위한 계약 … 426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 434
제1절 │ 매매계약 … 434
제2절 │ 임대차계약 … 489
제3절 │ 도급계약 … 581
제4절 │ 조합계약 … 594
제5절 │ 위임계약 … 612
제6절 │ 임치계약 … 619
제7절 │ 증여계약 … 628
제8절 │ 소비대차계약 … 634
제9절 │ 화해계약 … 638
제10절 │ 나머지 전형계약 … 642

제5장 법정채권관계 … 650
제1절 │ 사무관리 … 650
제2절 │ 부당이득 … 658
제3절 │ 불법행위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782
제1절 │ 변제 … 782
제2절 │ 상계 … 831
제3절 │ 공탁 … 851
제4절 │ 경개 … 864
제5절 │ 면제·혼동 … 872

제2장 채무불이행 … 874
제1절 │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 874
제2절 │ 채무불이행 유형 … 878
제3절 │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 911
제4절 │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해지 … 947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 976
제1절 │ 채권자지체 … 976
제2절 │ 제3자 채권침해 … 979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 982
제1절 │ 채권자대위권 … 982
제2절 │ 채권자취소권 … 1000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 1052
제1절 │ 지명채권양도 … 1052
제2절 │ 채무인수 … 1073

제6장 채권의 담보 … 1084
제1절 │ 인적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 1084
제2절 │ 물적담보 … 1142

제5편 물권관계

제1장 물권총설 … 1268
제1절 │ 물권의 객체(물건) … 1268
제2절 │ 물권법정주의 … 1291
제3절 │ 물권적 청구권 … 1293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1298
제1절 │ 물권행위 … 1298
제2절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 1302
제3절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명인방법 … 1362
제4절 │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1366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1380

제4장 소유권 … 1384
제1절 │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1384
제2절 │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 1432
제3절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462
제4절 │ 공동소유 … 1479
제5절 │ 명의신탁 … 1516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 1544
제1절 │ 점유권 … 1544
제2절 │ 지상권 … 1566
제3절 │ 전세권 … 1591
제4절 │ 지역권 … 1608

■ 판례색인 … 1610

책 속으로

[머리말] 1 논점민법강의 제6판을 새로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흐릅니다. 2 이번 6판은 논점민법강의 전면개정판이라고 해도 될 만큼 대대적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종전 개정판에 비하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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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논점민법강의 제6판을 새로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흐릅니다.

2
이번 6판은 논점민법강의 전면개정판이라고 해도 될 만큼 대대적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종전 개정판에 비하여 출간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자가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2019년 1월에 발간된 저자의 민사법쟁점노트였습니다.
사실 민법 요약자료를 정식 책의 형태로 출간하는 것은 사뭇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공부해야 하는 민법을 요약서 형식으로 낼 경우 적지 않은 학생들이 기본서에 해당하는 책은 보지 않고
요약서만 보고 로스쿨 과정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까지 마무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로스쿨 입학 후 실무경험이 아예 없거나 사실상 전무한 학원강사들에 의해 편집된 천 페이지 전후의 요약서로 민법을 공부한다고 하며, 심지어 요즘에는 삼사백 페이지짜리 요약서만 봐도 민법은 충분하다고 과대선전하면서 많은 로스쿨 학생들을 현혹하는 황당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분야로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법을 위와 같은 편법적인 방식으로 공부한 법조인이 생겨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현행 로스쿨 체제는 기본적으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이라는 매우 짧은 교육과정을 거쳐 법조인으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법리 공부뿐만 아니라 기존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었던 실무과정까지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민법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기본법리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소위 실무라는 공부에 내몰리는 실정인 것입니다.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기록형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초조차 다져지지 않았는데 실무과정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50% 이내에 머물러 당장 시험합격 자체가 지상의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법을 진지하게 공부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저 민법의 어마어마한 분량과 복잡한 법리에 압도되어 민법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정도만 공부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없나를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로스쿨 학생들의 실제 상황과 고민을 외면하고 그저 종전 법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전제로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민법 기본서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이상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널리 인지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도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수많은 형태의 민법 기본교재를 발간하고 있기도 합니다. 논점민법강의 역시 이러한 성격의 책입니다.
저자는 민법이 수많은 복잡한 법리로 가득 차 있고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분야는 막대한 관계로, 각자의 법리가 갖는 위치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교수들의 책과는 달리, 민법전의 편제에 따르지 않고 통상적인 거래의 흐름 내지 순서에 따라 쟁점들을 재배치하는 한편, 동일 논점이라도 주목해야 하는 개별논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에서 나누어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논점을 서술하기에 앞서 어드바이스란을 두어 해당 논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 제시해 주었으며, 소목차를 많이 활용하여 해당논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민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의 일종입니다. 더불어 로스쿨이 기본적으로 실무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자의 20년 동안의 송무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학설은 필요한 경우에만 소개하고 주로 관련판례 소개와 해설에 상당한 공을 들였으며,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의 관련논점들도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구상을 전제로 만들어진 논점민법강의는 종전 교수 교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교재로서 초판 발간 이후 5년 동안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요약서를 기본교재로 하는 상황에서 논점민법강의를 토대로 한 요약서를 내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요청 내지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많은 고민 끝에 올 초에 민사법쟁점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민사법쟁점노트의 성격상 민사법의 중요쟁점을 모두 포섭하면서도 분량을 최소화해야 했던 관계로 논점민법강의에 있는 내용을 몇 차례 수정하여 요약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일한 논점을 기존 논점민법강의 방식보다 좀 더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로서는 생각지 못했던 수확임과 동시에 논점민법강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논점민법강의 6판은 전면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관련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5판에 비하여 분량은 130페이지 정도 줄이면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정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책 전체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손을 보았으며, 아예 새롭게 쓴 분야도 적지 않습니다. 취득시효, 명의신탁, 공동저당, 비전형담보, 조합, 제3자를 위한 계약, 유치권 제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담보지상권, 선의취득, 대물변제, 말소(회복)등기 등은 후자에 속하는 일부 주요논점들입니다.
이에 더하여 기존 5판 출간 이후 2019년 10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충실히 반영하여 최신 판례의 경향을 숙지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책의 자매서인 민사법쟁점노트와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어 본서를 기본교재로 공부한 후 민사법쟁점노트를 수험서로 활용하는데 불필요한 시간 소모나 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조만간 출간될 민사법쟁점노트 2판의 내용 역시 많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5
추가로 민사법은 무엇보다도 관련사례들을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관련논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자로서는 본서를 기본교재로 삼고 공부를 하되, 올 11월에 출간된 민사법사례연습(Ⅱ) 2판을 보조교재로 같이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본서에 기초한 민사법쟁점노트(2판)는 학교시험 등이 임박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교재로 활용하면서 점차 본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법쟁점노트(2판)은 2020년 1월 중순경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6
언제나처럼 최상의 상태로 책을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듬고 다듬어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12. 18.
변호사 송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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