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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연구(2019 제8권 제2호)
258쪽 | 규격外
ISBN-10 : 2287210008
ISBN-13 : 9772287210007
사회보장법연구(2019 제8권 제2호) 중고
저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출판사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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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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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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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저자소개

저자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서울대 사회보장법 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인재(인하대학교 교수)
위원
- 김복기(서울대학교 교수)
- 카타기리 유키(片桐由喜, 일본 오타루상과대학(小樽商科大?) 교수)
- 심재진(서강대학교 교수)
-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간사
- 박미혜(법무법인 규로 변호사)
- 서정희(군산대학교 교수) : 간사
- 차성안(사법정책연구원 판사)

목차

[사회보장법연구(2020 제9권 제1호) 목차]

〈일반논문〉
-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관계 - 수급자의 선택권과 급여외행위 - / 오대영
-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재구성 / 신권철
-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도로교통법 위반을 중심으로 - / 조재호
- 난민법상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쟁점 / 김연주
-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연혁 / 최기도

〈서평〉
- 반공리주의 글쓰기의 흔적들(2009-2012) S.S.A.U.M.(박제성 저, 無貧茶房, 2020) / 신권철
- 시간주권과 잉여로울 권리의 실현 방안에 대하여 - 양승광, 「우리의 시간은 공평할까」(2020) - /
김기원

〈참관기〉
-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 한국사회보장법학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년도 공동학술대회 참관기 - / 홍성민

책 속으로

머리말(제8권 제2호)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2호(통권 16호)에는 다섯 편의 논문, 세 편의 서평과 한 편의 참관기가 실렸다. 첫 번째 논문은 장현자 판사의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법원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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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제8권 제2호)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2호(통권 16호)에는 다섯 편의 논문, 세 편의 서평과 한 편의 참관기가 실렸다. 첫 번째 논문은 장현자 판사의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다. 본 논문은 법원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선고된 업무상 정신질환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여러 판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업무상 정신질환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업무의 과중성과 개인적 소인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인 ‘모성에 대한 법의 이해와 모성보호에 대한 고찰’(김인희)은 ‘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 판례, 정책을 검토하고, ‘모성’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본래의 입법 목적에 맞는 ‘모성보호’ 제도 수립을 위해 용어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한다. 세 번째 논문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보장법적 접근’(진성영)은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민사법적 배상원리에 근거하여 만들어짐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구제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보장법적 접근(새로운 사회보상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한다. 네 번째 논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제도와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문준혁)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제도와 근로능력평가의 개요를 소개하고, 이것이 헌법과 국제규범에서 보장한 권리와 자활조성이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 논문도 공공부조에 관한 논문으로 ‘실업부조제도로서 자활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검토’(김종수)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실업부조제도로서 자활급여가 있었지만, 자활급여는 수급조건이 엄격하여 실업부조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만들었으나 이 역시 단기간의 소득지원만을 하는 것이어서 실업부조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활급여를 보완하여 완비된 실업부조제도를 만들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호의 서평으로는 ILO의 보고서 중 하나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ILO 일의 미래 보고서」(ILO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2019)’에 관한 서평(강민주),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를 연구한 ‘철저한 평등주의인 삼균주의(홍선희,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에 관한 서평(구본권), 프랑스 법학자 알랭 쉬피오 교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한 내용인 ‘숫자에 의한 협치’(박제성 역)에 관한 서평(신권철)이 있다.

학술대회 참관기로는 2019. 11. 8. 서울대학교 근대법학 백주년 기념관에서 ‘사회보장 거버넌스와 법’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주최한 공동국제학술대회를 소개하는 참관기(오대영)가 있다.

이번 호도 이 책을 아끼는 모든 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2019년 12월
사회보장법연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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