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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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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쪽 | A5
ISBN-10 : 8935208701
ISBN-13 : 9788935208708
더 나은 미래(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자크 아탈리 | 역자 양진성 | 출판사 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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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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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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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는『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이 모든 것이 과도한 국가 채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채무가 국가 간 역학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낸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현재의 세계 경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현 시점에서 지나친 낙관주의적 전망을 경계하고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자크 아탈리
저자 자크 아탈리는 유럽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자크 아탈리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회 변화를 예리하게 전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자크 아탈리는 재기와 상상력, 추진력을 겸비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1943년 알제리의 알제에서 태어나, 알제리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열네 살 무렵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왔다. 파리공과대학Ecole Polytechnique, 파리고등정치학교Science Po, 국립행정학교ENA 등 프랑스 명문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소르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최고 학력을 휩쓸어 ‘학력으로만 대통령을 뽑는다면 아탈리가 1등’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학식이 깊다.
다양한 직업으로 학계와 정계, 국제기구를 넘나들었으며, 1974년에는 프랑수와 미테랑 당시 사회당 당수의 경제고문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미테랑 대통령 취임 후 특별보좌관을 거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을 설립하여 총재직을 맡은 바 있다. 1998년부터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활성화시켜 빈민 퇴치를 목적으로하는 국제조직 ‘플래닛 파이낸스PlaNet Finance’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부터 국제사회의 권력 이동 경로, 공산주의의 약화, 테러리즘의 위협 등 국제 정세에 대한 미래 전망뿡만 아니라, 기후의 이상 변동과 금융 버블 현상, 휴대전화와 인터넷 만능 시대 등 다방면에 걸쳐 미래 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왔다. 특히 이 책 『더 나은 미래』에서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에 따른 부채의 이동과 역학 관계에 주목, 각 나라의 흥망은 공공 부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40여 권이 넘는 책을 펴냈으며, 『위기 그리고 그 이후』『미래의 물결』『인간적인 길』『합리적인 미치광이』『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마르크스 평전』『미테랑 평전』등이 한국에 소개되었다.

역자 : 양진성
역자 양진성은 중앙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3학기를 수료했다. 현재 미국 리노에 거주하며 번역에이전시 (주)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불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마지막 네안데르탈인 아오』『여자, 파워로 세상을 호령하다』『이토록 지독한 떨림』『토니와 프랭키』『위대한 건축의 역사』『느림, 시간을 버는 여행』등이 있다.

목차

1부 역사로부터의 교훈
01_ 공공 부채의 탄생 27
현대적 의미의 공공 부채 이전의 부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기관 채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공적 재무
프랑스의 공공 부채 법령화

02_ 공공 부채와 세계 권력 이동의 관계 45
최초의 국가 모라토리엄과 국가 권력의 상관관계
프랑스혁명의 도화선
공공 부채가 미국 탄생에 미친 영향
공공 부채는 프랑스혁명을 어떻게 전개시켰나
전쟁을 재정 지원하는 2가지 전략
세계 정세 안정으로 도래한 금리 생활자들의 시대
그들은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

03_ 세계 경제 상호 의존성의 강화 80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상황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일본의 부상
상호 의존적 성격을 띤 빈국들의 위기
선진국에서 시작된 모라토리엄의 징후들

04_ 전 세계를 뒤흔든 대혼란 97
서구 은행에서 시작된 혼란
세계 권력의 재편
빈자들이 부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

2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05_ 위기 극복을 위한 12가지 교훈 111
공공 부채는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지우는 위험 요소다
공공 부채는 경제 성장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금융 도구의 역습에 주의하라
국내외 공공 적자의 긴밀한 상관관계
국가의 수입과 지출 증가율과 공공 부채의 상관관계
국내 저축액으로 출자한 공공 부채의 상대적 안정성
채권자 추가 지원의 필요성
공공 부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시장의 신뢰성 상실로도 공공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
공공 부채를 줄이는 8가지 전략
과잉 부채와 파산의 상관관계
공공 부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06_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133
1단계: 국가 부채의 과도한 축적
2단계: 유로의 추락과 전 세계 경기 침체
3단계: 달러의 추락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회귀
4단계: 경기 침체와 아시아의 몰락

07_ ‘건전한’ 부채의 적절한 수준 149
건전한 부채란 무엇인가
국가 유동성과 부채 상환 능력

3부 세계 경제가 나아갈 길
08_ 현 위기를 넘어설 전략
_ 프랑스를 중심으로 163
프랑스 공공 부채의 심각한 상태
앞으로 지게 될 부채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사회 모델을 재정비하라
최적의 속도를 유지하라
개혁 실행을 위한 의지의 필요성

09_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
_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184
유럽 내 부채 관장 기구의 설립
유럽예산기금을 통한 유로의 강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추구

10_ 전 세계를 위한 전략 198
초국가적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진정한 해법이다

에필로그 209

부록_ 용어 해설 215
표 223

책 속으로

우리 세계는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 공공 부채는 조세 수입 증가율이 공공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과 의료 서비스의 국유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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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계는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 공공 부채는 조세 수입 증가율이 공공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과 의료 서비스의 국유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이는 국가 시스템이 취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다. (...) 이 책에서 언급한 개혁들은 새로운 대규모의 경제 위기가 일어난 후에나 행해질 것이며, 이러한 경제 위기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1944년 경제 위기 때는 결국 개혁 정책을 수행하고 국제 금융 기구들을 만들어야 했다. (프롤로그, p17~19)

1262년 베네치아의 45대 총독이었던 레니에 젠은 제노바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시에 대출을 요구하고 ‘일 몬테’라는 이름의 특수 기구에 대출금 관리를 위임했다.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에 공적 재무가 생겨났다. 총독은 부유한 세습 귀족에게 자금을 빌려줄 것을 촉구하고 이자율은 연 5%로 정했다. (...) 공공 부채는 전리품만으로는 상환할 수 없었기에 새로 특수세를 걷어야만 비로소 이자까지 상환할 수 있었다. (...) 피렌체와 제노바도 나중에 이 방법을 채택해 ‘콤페라compera’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공공 대출금을 관리하게 했다. (...) 이렇게 해서 공공 대출금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것이 되었고, 양도도 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영구 대출이 되어 도시가 원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었다. 때로는 피렌체에서처럼 대부 상인들이 빚을 진 도시를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장 공공 부채의 탄생, p36~37)

18세기 말 영국, 17세기 네덜란드, 그리고 그 이전의 다른 여러 나라가 그랬듯이 19세기 말 미국은 자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저축액을 모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1914년에 유럽의 은행들에 갚아야 할 돈이 50억 달러가 남아 있었음에도 캐나다, 멕시코, 쿠바를 비롯한 외국에 25억 달라를 투자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공통된 방정식을 끌어낼 수 있다.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날 때 이 국가는 당시 주도권을 가진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그 강대국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는 점이다. (2장 공공 부채와 세계 권력 이동의 관계, p79)

세계화가 진행된 후인 2007년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물고 물린 관계가 되어 아무런 통제도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또 전 세계적 권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 보니, 예전에 일어났던 부채 위기 메커니즘이 폭발하듯 한꺼번에 모든 국가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매번 자산 버블이 폭발하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고, 과잉 부채 상태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은행의 민간 부채를 국가 예산으로 옮긴 탓에 파산 위험이 고조되었다. (4장 전 세계를 뒤흔든 대혼란, p97)

공공 부채 위기는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라기보다 시장의 주관적인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발발한다. (...) 어떤 금융 수치도 위기 발발을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1970년 신흥국이 파산한 사례를 살펴보면 절반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GDP의 60% 이하였다. 어떤 국가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심지어는 290%가 되어도 파산하지 않고 버텨낸다. 위기 발발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율이란 없다. 다만 예산에서 부채의 이가자 차지하는 비율로 이야기해볼 수는 있다. 이 비율이 50%에 달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5장 위기 극복을 위한 12가지 교훈,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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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0년 후 다 망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살아 있는 석학 ‘자크 아탈리식’의 문제 제기와 미래 해법 물가, 전세 대란, 공공요금 상승 등 오늘날 핵심적인 경제 문제들은 전부 서민경제와 밀...

[출판사서평 더 보기]

“10년 후 다 망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살아 있는 석학 ‘자크 아탈리식’의 문제 제기와 미래 해법


물가, 전세 대란, 공공요금 상승 등 오늘날 핵심적인 경제 문제들은 전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끝은 어디일까? 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까? 대체 이 서민 경제 파탄의 주범은 누구란 말인가?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는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공공 부채’라고 말한다. 그는 ‘국가 채무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위기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좌우된다’며 채권자의 신용과 기대감, 약속 이행에 관한 국가의 정치력, 경제 성장률, 금리 변동, 조세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비율,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공공 지출을 줄이는 정부의 능력 등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빚더미에 올라앉기는 아주 쉽다. 지출은 통제하지 않으면 수입보다 빨리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럴 때 국가는 어떻게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자크 아탈리가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말하는 해결책은 8가지로 다음과 같다. 세금 인상, 지출 축소, 높은 경제 성장률,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전쟁, 외부의 도움, 그리고 파산. 자크 아탈리는 그중 가장 타당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바로 경제 성장을 꼽는다. 바로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 시점에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첫걸음이다.

위기,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자크 아탈리는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앞으로 10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최악의 경우, 국가 파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공공 부채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 책에서 아탈리는 공공 부채를 무조건 없애야 할 필요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 교통, 건강, 교육 분야의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일 등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 이는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공 부채로 경상 지출을 지원하거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부채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설 때는 초기 잉여금, 즉 부채 상환 이전의 흑자 예산을 끌어내어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부채를 제때 줄일 수 없다면 분할 상환을 위해 협상을 잘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재출자하는 것도 성장을 위해 재도약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크 아탈리가 예측한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4단계 시나리오다. 그의 예측대로 ‘국가 부채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한 ‘유로와 달러의 추락’ 그리고 ‘전 세계 경기 침체와 아시아의 몰락’이 진행 중이다. 그중 중국에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이 저축과 산업의 방향을 국내 시장 쪽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저자인 자크 아탈리는 ‘살아 있는 석학’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전 방위적이고 방대한 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초대 총장이라는 자신의 이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자크 아탈리는 무엇보다 지나친 낙관주의적 전망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현 위기가 단순히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 위기임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이 책의 원제 『Tous Ruines Dans Dix Ans?10년 후 다 망할까?』가 뜻하는 바는 결국, 우리가 바로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10년 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비즈니스맨은 물론, 정책 입안자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8가지 전략이 행해지며, 대개 인플레이션으로 해결된다. (...) 우선 실제 경제 활동 창출에 사용되는 통화보다 훨씬 높은 가치의 통화로 공공 부채를 출자한다면 물가 상승이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또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 버블이 형성된다. (5장 위기 극복을 위한 12가지 교훈, p127)

미국과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경쟁자들이 파산하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유로와 달러를 차례로 무너뜨리고자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 중국은 점점 달러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망설이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자국의 자산이 외국에서 가치가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 결국 중국은 저축과 산업의 방향을 국내 시장 쪽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 경기 침체가 전 세계 경제로 퍼져 나가고 아시아 국가들까지 마구 뒤흔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정치적 안정을 위해 강력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6장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p147~148)

오늘날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국가 부채는 국제결재은행, 파리클럽, 런던클럽, IMF, G7, G8, G20, 각종 포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리되지만 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중 어느 곳에서도 국가 부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 현재 수없이 이루어지는 소유권 양도 실태를 고려할 때 소유권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 경감 기금이 시급하다.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IMF가 주요 채무국들의 공공 부채 경감을 위해 출자하고 부채 상태를 재조정하는 책임을 맡을 수도 있다. (10장 전 세계를 위한 전략, p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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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더 나은 미래??? | ne**oer | 2011.05.25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돈을 빌린다'는 뜻의 부채는 돈을 빌려준 자, 즉 채권자에게 의무를 진다는...
     
    '돈을 빌린다'는 뜻의 부채는 돈을 빌려준 자, 즉 채권자에게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부채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처음 생명을 진 빚으로 시작되었던 부채는 어느덧 우리 가계, 기업, 정부부문 3가지 경제주체가 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마치 필요악 같은 존재가 되었다.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는 유럽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우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어 심오한 통찰력을 지닌 자크 아탈리가 서구 역사에서 나타난 국가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경제를 몰락시키고 국민의 빈곤을 부추기는 부채의 망령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돌이켜 본다.

     그리고 현재 PIGs(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국가 부채급증에 따른 파산 직면으로 유로존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며 더불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인 부채 급증을 어떻게 이겨내고 연착륙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 유독 아탈리가 부채를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부채가 전세계 파산의 근원이 된다는 공포 자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수입 감소와 경기부양책, 고도성장 회복 불가, 금융기관의 막대한 손실 등이 시현하는 공공부채의 증가는 이를 줄이기 위한 진정한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파산에 이를 것이고 이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선진국 부채비율은 GDP의 2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파국의 시초가 드러나면 곧 유로화의 추락과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연쇄반응을 일으켜 달러화 몰락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며 종국에는 낮은 국가 부채비율로 선진국들에게 달러화를 공급했던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마저 파산에 빠지게 되면서 파국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동상이몽에 빠진 주요 선진국들과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은 파국을 향해 한발짝 한발짝 나아가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무척이나 무거웠었다. 경제위기는 자본주의가 나타난 이래 수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었으며 이와 함께 이겨내 왔다고 하지만 이 책에서 주장하는 저자의 부채 탈출을 통한 세계 경제의 회복 전략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만 쏟고 있는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탁상앞에서 고개만 끄덕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책을 통해 부채의 무서움과 역사성에 대해 확인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희망이 아직 빛을 얻지 못했다는 무거운 마음이 날 짓누르는 듯 싶다.
    인류 역사에서 부채로 인해 파국을 맞은 국가간의 갈등은 전쟁을 통해 해소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었고 아탈리 역시 그러한 사례를 책 전반부에서 언급하고 있다.

    서로 눈치만 볼뿐 누구도 나서서 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지금...우리 후손들에게 고통과 전쟁이라는 디스토피아를 안겨주는 건 아닐까? 여러모로 외면하고 싶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되고 공감하며 함께 고민해야 할 책을 읽은 소감이 이렇게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라니..우울하다.
  • 더 나은 미래 | hu**ours | 2011.05.03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재기와 상상력, 추진력을 겸비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는 자크...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재기와 상상력, 추진력을 겸비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는 자크 아탈리. 그는 유럽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우며 정치, 경제, 문화, 역사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회 변화를 예리하게 전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그가 내다 본 세계경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뒤숭숭하기만한 오늘날의 경제상황처럼 그가 내다보는 미래 역시 밝은 모습만은 아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공공 부채'라고 지적한다. 전쟁시기를 제외하고 전 세계 강대국의 공동부채가 이처럼 많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미국은 11조 달러에이르는 GDP 의 54%, 유럽연함은 GDP 의 80%에 해당한다는 공공부채.
    공공부채의 역사는 실로 오래된 것으로 오랫동안 군주는 전리품이 없거나 손에 넣을수없을 때, 세수를 늘리고 싶지만 새로운 영토를 정복해 백성 수를 늘리거나 기존 백성들에게 세금을 올리고 싶지 않을 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 이는 차츰 백성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도 변경되었고 군주가 빛을 너무 많이 졌을 경우 시장이 군주를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오래전 군주의 공공부채는 군주 개인의 부채를 가르키고 군주가 죽으면 함께 없어지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군주가 국가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진정한 공공부채가 등장했다. 국가는 필요한 공공자금을 충당하기위해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고 개인들은 많은 빛을 지게되고 그에따라 부동산 금융가치의 상승으로 버블이 형성된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서 타국에서 돈을 빌리고 갚기위해 다시 빌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부채는 점점 쌓여간다. 더불어 화폐가치의 하락과 경기침체는 파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언뜻 와닿지 않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파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다니. 한 나라의 파산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오늘날과 같이 긴밀하게 짜여진 세계경제는 분명 큰 파장이 있으리라. 평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채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니..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저자는 국가재정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조정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에 균형을 회복, 새로운 회계규정을 마련하고 전 세계차원에서 새로운 은행, 금융, 정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채를 줄이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서구국가들. 때문에 지금 부자들은 빈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셈이 된다. 한달 수입이 1000유로도 안되는 중국인들이 그보다 10배는 더 많이 버는 미국인의 급여를 대주는 꼴이란다. 은행의 시스템은 빈국의 저축으로 부국의 소비를 지원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
    공공부채의 문제를 시민의 우선 관심사로 끌어올려야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말이 인상적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던가.
     
  • 요즈음 뉴스에 나라 부채가 일년에 얼마가 증가했다고 방송하고 있고, 또 일인당 국가 채무가 얼마라고까지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
    요즈음 뉴스에 나라 부채가 일년에 얼마가 증가했다고 방송하고 있고, 또 일인당 국가 채무가 얼마라고까지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게는 별로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건 내가 갚을 게 아니고, 나라가 갚아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다. 사실 국가 채무에 대해서 관심있는 소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별로 관심이 없을 뿐더러, 시간이 되면 매년 그렇게 방송에서 떠들다가 말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국가 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국가 채무의 대부분이 전쟁과 혁명 때문에, 그리고 경제부양정책들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도대체 나라가 무엇때문에 빚을 지는 거야? 그냥 돈을 찍어서 공사하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것이 국가 경제임을 알게 되었다. 국가 채무가 그냥 늘어나는, 그리고 갚아야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또 국가간의 권력이동으로, 국제 기구로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세계은행의 탄생이나, IMF와 같은 기구들의 탄생도 이런 국가 채무와 과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국가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나라가 자기 나라의 채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며, 사회 모델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부채 증감의 최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채무를 갚기 위한 개혁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세계 중앙은행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 대안은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대안이 이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몇개국 정도가 세계중앙은행 창립에 참여하겠다고 할지, 이건 좀 너무 앞서가는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각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들이 아마도 동감하지 않을까 싶다. 각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보면 채무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을 능력 또한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부채(liabilities,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는 흔히 ...
     
    부채(liabilities,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는 흔히 빚이라는 일종의 자산항목중에 하나이다. 또한 부채는 언제가는 되갚아야 하는 채무이기도 하다. 개인부채에서 기업부채 그리고 나아가 국가부채에 이르기까지 부채에 과한 채무자와 채권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역사적 기원으로도 화폐가 발명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한때 IMF위기를 겪으면서 국가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피부로 절실하게 경험했고 그 여파는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한때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 )라는 금융기술적인 스킬로 자산증식의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 부채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간혹 우리는 신문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국민일인당 부채액이 몇천만원이니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실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직접적인 부채의 영향을 국민 개개인들이 느끼지 못할뿐이지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실로 엄청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사람 또한 드문것이 현실이다. 이런면에서 자크 아탈리의 <더 나은 미래>는 부채 특히 국가가 부담하는 부채에 대한 진실과 그 효과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 논거하고 효과적인 국가 공공부채의 관리와 대처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책이다. 그동안 우리는 IMF사태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경제흐름과 금융시스템등 경제전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이에 대한 서적들 역시 수없이 많이 출간되었다. 이제는 왠만한 독자들이라면 시쳇말로 지겨울정도로 금융과 경제에 대한 많은 정보와 견해에 대해 접해왔을 정도이지만 정작 부채(공공부채)에 대한 심도깊은 논거에 대한 저술은 쉽게 접해보질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책의 출간은 색다르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라 보여 진다.
     
    저자는 누구나 잘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그 역사적 기원에서 부터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부채에 대한 견해 그리고 공공부채의 과잉으로 국가 파산이라는 초유의 결과가 낳게 되는 역사적 사건(베네치아,영국,프랑스등)등을 열거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공공부채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공부채는 과거에는 전쟁 비용에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교육,의료,국방,치안,soc(사업간접자본),복지자금(연금,의료보험등)등 미래에 대한 투자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지출이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선을 넘게 되면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한 장미빛 예상보다는 암울한 장막을 드리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전한 공공부채(지출)의 적정성을 한마디로 규정하지는 못한다. 당해국가의 경제성장율, 금리수준, 물가수준등 다방면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는 case by case 형태로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수준을 가늠하기 힘든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하 사실은 공공부채의 증가가 조세수입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결론은 불을 보는듯 뻔한 것이고 이러한 공공부채의 성격이 미래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한 비율보다 정권의 유지나 임시방편적인 채무의 경감을 위한 지출일 경우 그 심각성 또한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저자는 지금 세계 각국이 처해있는 공공부채로 인해 지금 당장 무슨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지만 현 속도처럼 공공부채의 증가세가 높아질 경우 과거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위기가 올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세계가 리얼타임으로 글로벌화된 경제시스템속에서 독불장군처럼 나홀로 위기탈출은 가능할 수 도 없는 것이고 도미노현상처럼 한국가의 모라토리움이 산불번지듯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그 위험성은 실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공부채의 실체와 그 대처방안을 심도깊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급율(조세수입기준)이 50%미만인 지자체가 수도 없이 많다 아니 50%를 넘는 자족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자체를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채의 증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 군주국가처럼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시대는 지났다. 공공부채는 언제가는 후대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로 남을 것이고 공공부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미비할 경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 하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우려의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부채 특히 공공부채의 성격을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각종 국가들의 사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독자들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정형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현주소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반면교사로 작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더 나은 미래 | hu**ours | 2011.04.18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재기와 상상력, 추진력을 겸비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는 자크...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재기와 상상력, 추진력을 겸비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는 자크 아탈리. 그는 유럽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우며 정치, 경제, 문화, 역사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회 변화를 예리하게 전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그가 내다 본 세계경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뒤숭숭하기만한 오늘날의 경제상황처럼 그가 내다보는 미래 역시 밝은 모습만은 아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공공 부채'라고 지적한다. 전쟁시기를 제외하고 전 세계 강대국의 공동부채가 이처럼 많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미국은 11조 달러에이르는 GDP 의 54%, 유럽연함은 GDP 의 80%에 해당한다는 공공부채.
    공공부채의 역사는 실로 오래된 것으로 오랫동안 군주는 전리품이 없거나 손에 넣을수없을 때, 세수를 늘리고 싶지만 새로운 영토를 정복해 백성 수를 늘리거나 기존 백성들에게 세금을 올리고 싶지 않을 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 이는 차츰 백성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도 변경되었고 군주가 빛을 너무 많이 졌을 경우 시장이 군주를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오래전 군주의 공공부채는 군주 개인의 부채를 가르키고 군주가 죽으면 함께 없어지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군주가 국가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진정한 공공부채가 등장했다. 국가는 필요한 공공자금을 충당하기위해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고 개인들은 많은 빛을 지게되고 그에따라 부동산 금융가치의 상승으로 버블이 형성된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서 타국에서 돈을 빌리고 갚기위해 다시 빌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부채는 점점 쌓여간다. 더불어 화폐가치의 하락과 경기침체는 파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언뜻 와닿지 않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파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다니. 한 나라의 파산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오늘날과 같이 긴밀하게 짜여진 세계경제는 분명 큰 파장이 있으리라. 평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채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니..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저자는 국가재정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조정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에 균형을 회복, 새로운 회계규정을 마련하고 전 세계차원에서 새로운 은행, 금융, 정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채를 줄이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서구국가들. 때문에 지금 부자들은 빈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셈이 된다. 한달 수입이 1000유로도 안되는 중국인들이 그보다 10배는 더 많이 버는 미국인의 급여를 대주는 꼴이란다. 은행의 시스템은 빈국의 저축으로 부국의 소비를 지원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
    공공부채의 문제를 시민의 우선 관심사로 끌어올려야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말이 인상적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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