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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Law Man)(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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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쪽 | | 148*210mm
ISBN-10 : 1159624828
ISBN-13 : 9791159624827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Law Man)(2판) 중고
저자 이재철 | 출판사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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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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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 및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형사소송법 핵심 이론

저자소개

목차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절차법 / 2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2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장소적, 인적, 시간적 범위 / 2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2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
Ⅱ. 소송절차 이분론 /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Ⅰ. 의 의 / 8
Ⅱ. 관 할 / 8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제도 / 15
제2절 검 사 21
Ⅰ. 의 의 / 21
Ⅱ. 검찰조직의 규제 / 2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3
제3절 피고인 25
Ⅰ. 의의와 특정 / 25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2
Ⅲ. 무죄추정의 원칙 / 32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32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제4절 변호인 35
Ⅰ. 의 의 / 35
Ⅱ. 변호인의 선임 / 35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37
Ⅳ. 변호인의 권한 / 3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1
Ⅰ. 소송행위의 의의 / 41
Ⅱ. 소송행위의 종류 / 4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1
Ⅰ. 소송행위의 주체 / 41
Ⅱ. 소송행위의 내용 : 부관에 친하지 않음 / 43
Ⅲ. 소송행위의 방식 / 43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45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5
Ⅰ. 소송행위의 해석 / 45
Ⅱ.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45
Ⅲ.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46
Ⅳ.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5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50
제4절 소송조건 50
Ⅰ. 소송조건의 의의 / 50
Ⅱ. 소송조건의 종류 / 50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51
Ⅳ. 소송조건의 추완 / 51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4
제1절 수사론 서론 54
Ⅰ. 수사의 의의 / 54
Ⅱ. 수사의 구조 / 55
Ⅲ. 수사의 조건 / 57
제2절 수사의 단서 60
Ⅰ. 변사자의 검시 / 60
Ⅱ. 불심검문 / 60
Ⅲ. 고 소 / 62
Ⅳ. 고 발 / 70
Ⅴ. 자 수 / 71
제3절 임의수사 71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71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72
Ⅲ. 임의수사의 방법 / 73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7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7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77
Ⅰ. 피의자의 체포 / 77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81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89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91
Ⅴ. 보 석 / 94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97
Ⅶ. 수사상의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 98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98
Ⅰ. 대물적 강제처분 / 98
Ⅱ. 압수와 수색 / 98
Ⅲ. 수사상의 검증 / 112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4
Ⅰ. 증거보전 / 114
Ⅱ. 증인신문의 청구 / 115
제3장 수사의 종결 116
제1절 수사의 종결 116
Ⅰ. 검사의 사건처리 / 116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11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8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118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118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120
제4장 공소의 제기 121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1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제246조 / 121
Ⅱ. 기소편의주의 / 121
Ⅲ. 기소변경주의 (공소의 취소) / 122
Ⅳ. 기소강제절차 / 123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6
Ⅰ. 공소의 의의 / 126
Ⅱ. 공소권이론 / 126
Ⅲ. 공소권남용이론 / 12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29
Ⅰ. 공소장의 제출 / 12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29
Ⅲ. 공소장일본주의 / 13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6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36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136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37
제5절 공소시효 139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4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6
Ⅰ. 공판절차의 의의 / 14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4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7
Ⅰ. 심판의 대상 / 147
Ⅱ. 공소장 변경 / 148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0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160
Ⅱ. 절차적인 준비절차 / 160
Ⅲ. 증거개시 / 160
Ⅳ. 공판전 준비절차 / 164
Ⅴ.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65
Ⅵ.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16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5
Ⅰ. 공판정의 구성 / 165
Ⅱ. 소송지휘권 / 168
Ⅲ. 법정경찰권 / 1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70
Ⅰ. 모두절차 / 170
Ⅱ. 사실심리절차 / 170
Ⅲ. 판결의 선고 / 17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74
Ⅰ. 증인신문 / 174
Ⅱ. 감정?통역?번역 / 179
Ⅲ. 검 증 / 18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80
Ⅰ. 간이공판절차 / 18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182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182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183
제2장 증 거 18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7
Ⅰ. 증거의 의의 / 187
Ⅱ. 증거의 종류 / 187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18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89
Ⅰ. 증거재판주의 / 189
Ⅱ. 거증책임 / 193
Ⅲ. 자유심증주의 / 19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97
Ⅰ. 의 의 / 197
Ⅱ. 요 건 / 198
Ⅲ. 절 차 / 201
Ⅳ. 효 과 / 202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02
Ⅰ. 의 의 / 202
Ⅱ. 요 건 / 203
Ⅲ. 절 차 : 규칙 제134조 제2항 / 205
Ⅳ. 효 과 / 205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09
제5절 전문법칙 211
제1항 전문법칙 211
Ⅰ. 의 의 / 211
Ⅱ. 요 건 / 211
Ⅲ. 절 차 : 규칙 제134조 제2항 / 212
Ⅳ. 효 과 / 212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12
Ⅰ. 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212
Ⅱ. 진술의 임의성 : 제317조 / 213
Ⅲ. 전문진술 : 제316조 / 213
Ⅳ.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 제315조 / 216
Ⅴ.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17
Ⅵ. 제312조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 218
Ⅶ. 제313조 : 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된 서류 / 229
Ⅷ. 제314조 : 제312조와 제313조의 보충규정 / 231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36
Ⅰ.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36
Ⅱ.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238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46
Ⅰ. 의 의 / 246
Ⅱ. 요 건 / 246
Ⅲ. 절 차 / 248
Ⅳ. 효 과 / 252
제7절 탄핵증거 253
Ⅰ. 의 의 / 253
Ⅱ. 요 건 / 253
Ⅲ. 탄핵의 의미 / 254
Ⅳ. 탄핵증거의 범위 / 255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58
Ⅰ. 의 의 / 258
Ⅱ. 요 건 / 258
Ⅲ. 보강증거의 자격 / 260
Ⅳ.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26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63
제3장 재 판 265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65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 265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 266
제2절 종국재판 266
Ⅰ. 유죄의 판결 / 266
Ⅱ. 무죄판결 / 267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268
Ⅳ. 면소의 판결 / 269
제3절 재판의 효력 269
Ⅰ. 재판의 확정 / 269
Ⅱ. 재판의 확정력 / 270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 / 270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76
제1절 상소 통칙 27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276
Ⅱ. 상소권 / 276
Ⅲ. 상소의 이익 / 278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281
Ⅴ. 일부상소 / 284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90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295
제2절 항 소 297
Ⅰ. 의 의 / 297
Ⅱ. 요건 : 항소이유 / 299
Ⅲ. 절 차 / 300
Ⅳ. 효 과 / 302
제3절 상 고 305
Ⅰ. 의 의 / 305
Ⅱ. 요 건 / 306
Ⅲ. 절 차 / 307
Ⅳ. 효 과 / 308
Ⅴ. 비약적 상고 / 309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 310
제4절 항 고 310
Ⅰ. 의 의 / 310
Ⅱ. 요 건 / 311
Ⅲ. 절 차 / 311
Ⅳ. 항고심의 심판 / 312
Ⅴ. 준항고 / 312
제2장 비상구제절차 314
제1절 재 심 314
Ⅰ. 의 의 / 314
Ⅱ. 요 건 / 314
Ⅲ. 재심개시절차 / 320
Ⅳ. 재심심판절차 / 322
제2절 비상상고 324
Ⅰ. 의 의 / 324
Ⅱ. 요 건 / 324
Ⅲ. 절 차 / 327
Ⅳ. 효 과 / 327
제3장 특별절차 328
제1절 약식절차 328
제2절 즉결심판절차 331

책 속으로

머리말 먼저 2017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면개정판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2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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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먼저 2017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면개정판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2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2판 교재는 기본적으로 전면개정판을 바탕으로 2018년 2월까지의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기본 내용을 보완하고, 판례의 제목만으로도 판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2판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기본 내용을 설시하고
2. 2018년 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3. 충실한 사례형 시험 대비를 위하여 140여개의 쟁점을 정리하고
4. 효율적인 선택형 시험 대비를 위하여 판례를 제목으로 간단히 정리하고
5.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와 모의문제의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내용과 중요 쟁점 및 판례들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 불가경’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8년 3월 17일
중암에서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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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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