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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아 대논쟁. 3: 민주주의 논쟁 시민 불복종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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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쪽 | A5
ISBN-10 : 8974833719
ISBN-13 : 9788974833718
히스토리아 대논쟁. 3: 민주주의 논쟁 시민 불복종 논쟁 중고
저자 박홍순 | 출판사 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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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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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히스토리아 대논쟁 3 (최상-정가 11000-서해문집) -민주주의 & 시민 불복종 [상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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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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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며, 인문학적 르네상스 없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일과 진배없다. 무한질주하던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뉴라이트’가 그 무딘 몸뚱이를 거대하게 불려가는 것도 치열한 인문 정신의 부재 탓이 아닐까. 환경과 생태계 파괴, 세계적인 빈부 격차와 기아의 확대, 되풀이되는 전쟁과 대량 살상 무기의 온존, 갈수록 고립되어가는 개인… 이미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는 지구적 재앙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정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저자소개

박홍순

빛나는 젊은 시절을 열렬한 민주화 운동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연구와 실천 활동을 하면서, 뒤돌아볼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 토양에 깊은 갈증을 느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접근에 토끼 꼬리만큼이라도, 아니 토끼 발톱만큼이라도 기여하고픈 마음에 그동안 글을 써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기에 동서양 고전을 친근한 벗으로 만드는 일, 고전의 정수를 가까이 하는 일을 ‘지금 여기’, 즉 오늘의 나와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도록 하고 싶었다. 엄밀한 독서와 치열한 토론만이 고전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는 믿음의 실천 결과물로서 오늘 이 책을 내놓는다.
현재 유레카아카데미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지은 책으로 《맛있는 고전 읽기》1?2, 《박홍순의 그림논술강의》 등이 있다.

목차

제3권《민주주의 논쟁 & 시민 불복종 논쟁》
1부 보비오와 잉그라오, 카터 민주주의 논쟁
-대의민주주의인가, 직접민주주의인가?
-직접행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가?
*원문 읽기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보비오), 〈대중민주주의〉(잉그라오), 《직접행동》(카터)
2부 롤스와 켈젠. 싱어 시민 불복종 논쟁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시민 불복종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원문 읽기 :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롤스), 《순수법학》(켈젠), 《민주주의와 불복종》(싱어)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21세기 사회, 정치, 경제, 과학, 문화를 결정지은 세기적 맞짱 논쟁의 향연! 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며, 인문학적 르네상스 없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일과 진배없다. 무한질주하던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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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 정치, 경제, 과학, 문화를 결정지은
세기적 맞짱 논쟁의 향연!


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며, 인문학적 르네상스 없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일과 진배없다. 무한질주하던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뉴라이트’가 그 무딘 몸뚱이를 거대하게 불려가는 것도 치열한 인문 정신의 부재 탓이 아닐까. 환경과 생태계 파괴, 세계적인 빈부 격차와 기아의 확대, 되풀이되는 전쟁과 대량 살상 무기의 온존, 갈수록 고립되어가는 개인… 이미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는 지구적 재앙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정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엄밀한 독서와 치열한 논쟁의 향연을 펼치려 한다. 지난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역사에서 주요한 국면마다 뜨거운 대논쟁이 있었으니, 주요 사상가들의 대논쟁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과 문제의식을 가득 담고 있는 인류 지식의 보고이다. 이제 그들의 정수를 우리 속에 품어 안아 지금 여기, 즉 오늘의 나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히스토리아 대논쟁” 시리즈는 우리가 스스로의 머리와 가슴으로 문제를 의식하고 분석하며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등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집필되었다.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의 발전을 이루는 데 활발한 토론과 논쟁만큼 빠르고 바른 길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혼란스런 세기적 전환점에서 인류의 미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젊은이(또는 청소년)들에게 촌철살인 같은 까칠한 일독을 권한다. 자, 이제 논쟁의 바다에 빠져들자!

보비오 vs. 잉그라오?카터 “민주주의 논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뜨거운 화두다.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주춤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치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위주의, 전체주의적 요소가 증가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모색이 활성화되고 있다.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일면서 민주주의 제도가 자리 잡았다고 하는 한국에서도 민주주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는 그 논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절차적?제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충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보비오와 잉그라오, 카터의 민주주의 논쟁에서는, 모든 사회?정치 이론의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를 고민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사회 변화의 이상을 구상해본다.

보비오┃ 대리인을 뽑아 자신의 의사를 대신 표현하게 하고, 소수가 언제든지 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대의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근접한 제도지요. 대의제의 영역을 넓히면 대의제만으로도 충분히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갈등은 제도적 장치 안에서 해결해야지요. 절차와 규칙을 존중해야 민주주의를 유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잉그라오┃ 대의제가 대리인을 뽑아 대신 의사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돈과 언론이 좌지우지하는 대의제는 대리인이 아니라 주인을 뽑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거를 해도 노동자와 서민의 의사가 언제 반영이 됩디까?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대의제는 노동자와 서민을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들 뿐이잖습니까?

카터┃ 형식적으로야 절차가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에서 소수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직접행동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절차와 규칙이 과연 현실에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롤스 vs. 켈젠?싱어 “시민 불복종 논쟁”
민주주의 절차가 보장된 사회에서도 부정의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의 방법은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불복종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기원전 4세기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앞두고 최후 변론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부정의한 일에 복종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일종의 불복종 운동이었다. 이후 불복종의 이념은 서구 역사에 면면히 내려왔고,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한 인물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다. 그는 법보다 정의를 존경할 것을, 그리하여 불의에 맞설 것을 주장하였고, 그 스스로도 그러한 신념을 실천에 옮기며 살았다. 소로에 감명을 받은 간디는 영국 식민 정부에 대항하여 불복종 운동을 펼쳤고, 미국의 마틴 루서 킹은 흑인차별 철폐를 위해 불복종 운동을 펼쳤다.
롤스와 켈젠, 싱어의 시민 불복종 논쟁은 혼란스런 현 한국 사회에서 개인과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롤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만들어진 법이라 해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합의된 정의관을 벗어나는 경우, 시민들은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잣대로 불복종을 행하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테니까요.

켈젠┃ 상대적인 가치인 정의를 가지고 법을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을 법 외적인 영역에서 판단하려 하면 안 됩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지요.

싱어┃ 합의된 정의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땐 어떡합니까? 비폭력이라는 조건도 그래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당한 일을 참고 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 아닙니까?

이 책의 구성 및 특징
?묵직한 주제를 둘러싼 유쾌하고 뜨거운 설전 《히스토리아 대논쟁》은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가상의 사회자 ‘박쌤’이 인류 역사상 중요한 사상가들을 둘 또는 셋씩 초대하여, 대립하는 철학적 주제에 대해 가상 논쟁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권마다 서로 연관 있는 두 가지 논쟁이 담겨 있으며(제1권: 도덕논쟁&지식인논쟁, 제2권: 정의론논쟁&제도논쟁, 제3권: 민주주의논쟁&시민불복종논쟁), 각각의 논쟁마다 2~3가지의 주요 논쟁점을 다루고 있다.
?풍부한 배경지식과 원문 엿보기 또한 책의 중간중간에 삽입된 별도의 정보글을 통해, 각 논쟁이 지닌 의미와 배경, 각 사상가들의 사상체계와 주요 저서를 소개하고, 논쟁의 바탕이 되는 대표적 저서들의 일부를 발췌하여 원문 읽기의 맛을 잠시나마 음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권말에는 부록으로 책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소개하여, 책 속의 작은 ‘개념어 사전’이 되도록 엮었다.
?손석희 뺨치는 사회자 ‘박쌤’ 한 자리에서 두 사상가의 치열한 논박이 오가는 가운데, ‘박쌤’이라는 21세기 인물인 사회자가 그 논쟁의 의미를 실제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용시켜 생각해보도록 이끈다. 필자 자신의 분신으로서 직접 논쟁에 뛰어들어 각 사상가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박을 하기도 하는 등 독자들이 종횡무진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박쌤┃ 미국의 자본주의 발전이 과연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토지를 약탈하고 흑인 노예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과정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노동자와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저임금, 저곡가 정책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몇 가지 역사적 과정만 보더라도, 경제 발전이나 자본의 축적이 개인의 노력과 재능, 모험정신의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요. -제2권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논쟁” 중에서(p.83~84)

박쌤┃ 저 역시 아도르노 선생에게 그게 궁금해요. 한국 사회에서도 이른바 참교육을 추구하는 교사나 학부모, 혹은 교육운동 시민단체들도 공교육을 민주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을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생각하지요. 아도르노 선생은 앞에서 가족제도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억압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공존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발상인가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될 수 있나요? -제2권 겔렌과 아도르노의 “제도 논쟁” 중에서(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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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공부가 된다 | zz**ie07 | 2009.02.22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1. 민주주의   요즘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와 관련해 대의민주주...

    1. 민주주의

     

    요즘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와 관련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는 때가 많다.

     

    이 책 <히스토리아 대논쟁 3>은 보비오와 잉그라오, 카터의 민주주의 논쟁, 롤스와 켈젠, 싱어의 시민 불복종 논쟁이 담겨 있다.

    저자 박홍순 선생이 '박쌤'이라는 닉네임으로 간혹 중재를 하고 진행을 돕거나 저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한다.

    먼저 민주주의 논쟁에서는 주로 대의민주주의냐 직접민주주의냐를 두고 보비오와 잉그라오, 보비오와 카터가 설전을 벌인다.

     

    먼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다닐 적부터 숱하게 들었지만 독재에 대응하는 측면, 그리고 '국민에게 국가의 주권이 있는 제도'를 넘어서 구체적인 요건을 알지 못했다. 이 책을 읽고 보니 내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렇게 딱 꼬집어 명확히 말할 수 없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싶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민주주의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지만,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현대에 벌어진 민주주의 논쟁 가운데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게 바로 '보비오 논쟁'이다.

    보비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상당수 시민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

    둘째, 다수결의 원리 같은 절차적 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

    셋째, 결정권자나 결정권자를 선출하는 사람들 앞에 실질적인 선택 대안들이 주어져야 하며, 이 대안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위해선 여론 형성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유주의 국가의 초기부터 그 토대가 되었던 권리로 법치국가의 기본 교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책 안에서 이어지는 보비오와 잉그라오, 보비오와 카터의 논쟁은 이 기본 요건을 전제로 이뤄진다.

    보비오는 앞서 말한 그 요건들을 전제로 현대 사회가 발전하는 노정을 새로운 민주주의 유형의 출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대의민주주의처럼 전통적인 민주주의 유형이 이제껏 계급 제도나 관료 조직에 의해 장악되었던 공간들에 침투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대의민주주의의 복안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출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거대한 현대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일일이 결정에 참여할 도리가 없으니 '누가' 결정할 것인가보다는 '어디에'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민주주의의 형식은 전통 그대로 두고 내용을 개선할 생각을 먼저 하자는 거다.

    그런데 형식상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잉그라오와 카터의 말처럼, 직접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자는 게 전 국민이 광장에 모여 안건 하나하나 결정권을 발휘하자는 것도 아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보비오가 말한 민주주의 요건 가운데 세 번째 사안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접 참여, 직접 행동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박쌤은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설명을 해주었는데, 현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무능하거나 부패했을 적에 몇 년 후 다시 뽑으면 된다는 식으로 자조하고 넘기기엔 그동안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사람이 피흘려 싸운 보람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언제'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주주의의 대답은 '언제든지'여야 한다는 뜻을 전한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이나 국회의원 경질 서명운동이 벌어지지만 강제력은 전혀 없다.

    이를 위해선 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 주민투표제처럼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지닌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 전까지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직접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2.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 이란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데이빗 소로다.

    그는 "우리는 모두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며 노예제도 반대 운동, 반전을 근거로 세금을 미납하는 등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다가 옥살이를 하고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을 발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 각각 롤스와 켈젠, 롤스와 싱어가 논쟁한다.

    먼저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완전히 정의롭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사회 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거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

    즉, 롤스는 정의에 위배되는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시민 불복종을 인정한다. 소수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바꾸도록 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켈젠은 반기를 든다.

    '정의'라는 상대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법의 문제를 설명하면 금방 허물어질 모래 위에 고층 건물을 짓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는 거다.

    그는 법은 정치적 편견 없이 실증주의적인 방법으로 순수하게 접근해야 하며, 어떤 행위에 대한 법적 정당성은 법 내부에 의해 규정되어야지 법 외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가치판단에 근거해선 안 된다고 역설한다. 즉, 법이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그 법 자체를 위헌법률심판 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바꿔야지 법 외의 행동으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이야기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없진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 자기 권익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 침탈당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켈젠의 '순수 법학'이론은 대학 다닐 적에 배운 적이 있어서 익숙하다. 그때는 '법 체제' 안에서 그 이론을 접했기에 여느 학자들의 이론에 비해 탁월하고 완벽해 보였는데 시민 불복종 논쟁 안에서 보니 너무 합리성에만 갖힌 논리로 보인다.

    롤스와 켈젠의 논쟁에서는 롤스의 말이 맞는 듯하다. 그런데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성을 갖는 한계 범위를 너무 좁게 잡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박하는 건 싱어다.

    롤스의 논리대로라면 '종교적 교리에 의한 집총 거부'는 시민 불복종 행위가 아니다. 여기서 롤스 이론의 맹점이 있는 듯하다.

    즉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목적 안에만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가둬, 행위 그 자체가 가지는 다의성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집총 거부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집총 거부'가 의미하는 바를 알려면 '집총'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집총은 결국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그게 자기 개인적인 양심 문제든 종교 문제든 결국 광범위한 의미로 '반전주의'를 토대로 한다. 전쟁을 국가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것인지, 그래서 반전 운동을 체제를 전복하려는 혁명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느 쪽이 전체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 만한 '정의'인지를 먼저 가늠해 보는 게 순서 아닐까 싶다.

    어차피 롤스도 시민 불복종이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를 전제로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보다 정의롭게 되도록 노력하는 모든 행위를 시민 불복종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게다가 시민 불복종은 행위자가 처벌이나 체포를 감수하는 행동이지 시민 불복종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해서 형량이 감형되는 것도 아닌 이상에야 좀더 넓게 봐도 좋지 않나 싶다.

     

     

    +++

    이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부분, 생각지 못했던 데에까지 머리를 굴려볼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 훌륭한 학자들의 논쟁 틈에 나 또한 속으로나마 한마디씩 거들거나 반박해가면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이런저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하지만, 보비오의 말처럼 민주주의가 비민주적인 사회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정부의 행태, 특히 대통령의 다채로운 뻘짓과 이를 일사분란하게 뒷받침해주는 수뇌부들의 행태를 지켜보노라면 이건 비단 한 인물이나 집권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생각이 꽂힌다.

    그 당으로 하여금 집권하게 한 것도, 그 인물을 대통령직에 오르게 한 것도 다 이 나라 국민들이다.

    즉, 그네들은 외계에서 뚝 떨어진 게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손수 만들어낸 괴물이다.

    희망은 있을까? 어떤 결론을 내려 그대로 정할 만한 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틈날 때마다 생각을 거듭하고 그 생각을 함께 나눠 이 사회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 논리대논리 | me**90 | 2009.02.11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히스토리아 대논쟁... 민주주의&시민불복종   3권에서는 1부로 보비오와 잉그라오, 카터의 민주주의 논...

    히스토리아 대논쟁... 민주주의&시민불복종

     

    3권에서는 1부로 보비오와 잉그라오, 카터의 민주주의 논쟁이라는 주제와

    2부로 롤스와 켈젠, 싱어의 시민 불복종 논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다. 마치 [지식의 충돌-개마고원]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서로 다른 지식과 철학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서로 충돌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토론문화를 보게 된다.

     

    1부를 보면 민주주의 논쟁에 있어서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충돌을 한다. 먼저 문제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를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민주주의에 관한 의미있는 논의는오직 진주주의를 다음과같이 파악하는 것에서 가능하다. 즉 민주주의를 누가 종합적인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가의 문제와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인가의 문제를 규정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목표와 목적은 같을 지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서로의 충돌이 생긴다. 보비오의 주장을 보면 현대사회가 거대해 지고 전문화된 사회적인 환경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더 발전하여 잉그라오는 대의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 형식으로 보완될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은 부분의 단위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커다란 부분에서는 대의제와 결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카터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직접행동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민주주의의 퇴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모든 사람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대신 논쟁을 통해서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시민불복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소크라테스를 보면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법을 존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의 논쟁은 개인과 국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민주화된 세상속에서도 부당하고 나쁜 법이 제정될 수 있으면 단견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법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저항의 방법으로 시민 불복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

     

    롤스는 민주주의에서 시민 불복종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정된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정의를 침해한 경우에 국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신 켈젠은 순수법학을 연구한 사람처럼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게 됨으로 그것을 인정하기 않고 있다. 싱어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형태의 정부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한 제한된 의미의 불복종은 정당한 저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한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맞는 듯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맞는 것 처럼 보인다. 이것이 한계이다.

     

    책을 보면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나는 이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  ...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만 푹푹 들린다.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되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용산 철거민들은 부당함을 호소하다 화재로 인해 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해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다. 그런데 여전히 묵묵부답, 안하무인이다. 반성은커녕 국민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터넷이고 언론이고 여론을 막아버릴 족쇄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이 바로 2009년 2월 현재 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던 현 정부는 이미 한 2~30년은 거슬러 올라간 듯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조금씩 쌓아올린 민주적 기반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를 두고 ‘현 시국은 독재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기까지 했다. 국민의 자유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작년 광우병 문제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였던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있다. 20년 전 민주화운동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당시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는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단지 기억에 남는 건 매일 같이 바람에 실려 오던 최루탄 냄새였다. 다행히 그 이후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 등의 시행으로 국민 참정권이 확대되고, 민주적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들로 인해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많이 제거되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러한 결실을 역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재적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가? 이번에 읽은 <히스토리아 대논쟁 3(민주주의 & 시민 불복종)>(서해문집, 2008년)은 최근의 상황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히스토리아 대논쟁은 시리즈는 “우리가 스스로의 머리와 가슴으로 문제를 의식하고 분석하며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등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집필되었다”고 한다. 그 중 3권은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로 가는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민주주의 키워드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라는 논제를 바탕으로 보비오, 잉그리드, 카터가 논쟁을 벌인다. 대의제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보비오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잉그리드의 논쟁은 팽팽한 접전을 이룬다.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는 대표를 뽑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게 하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대의제가 이상적이라는 보비오의 의견은 일견 옳은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돈과 언론을 지닌 이들이 권력을 움켜쥘 수밖에 없고, 노동자와 서민의 의사는 계속 무시될 수밖에 없기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2009년 대한민국의 국회를 한번 보라. 다수당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논쟁은 ‘시민의 불복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시민의 불복종은 “완전히 정의롭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사회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거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96쪽)라고 하는데 헨리 데이빗 소로에 의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불복종에 대해 롤스는 “합의된 정의관 안에서 부정의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이제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정의의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우리가 부정의를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 대해 켈젠은 “도덕이나 사회 여론만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지 말고, 법체계 내에서 법 규범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말하라”(110쪽)고 주장한다. 오직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 역시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독재체제라 할지라도 일단 수긍해야 한다는 크나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법과 제도에 의해 제한되더라도 그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영영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된다. 한편 시민 불복종을 합의된 정의관 내에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하는 롤스에 대해 싱어는 협소한 개념의 시민 불복종이라며 롤스의 한계를 지적한다. 롤스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정치를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싱어는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시민 불복종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에 <히스토리아 대논쟁 3(민주주의 & 시민 불복종)>을 읽으며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시민 불복종’의 개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민주주의의 표현방식이다. 롤스의 주장이 조금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시민 불복종이 롤스의 개념대로만 이용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롤스의 개념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라면 민주주의 이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롤스의 개념대로라면 그런 기반이 되는 사회로 가기까지 필요한 절차 또한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직접행동이 될 수도 있고,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을 확대한 싱어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논쟁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또한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가기보다는 폭압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적 참여를 막는 현 정부의 독재상황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시민 불복종이든, 직접 행동이든 부정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참여의 목소리가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by 꽃다지, 2009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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