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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2018년)(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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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外
ISBN-10 : 8975356434
ISBN-13 : 9788975356438
김영란법(2018년)(개정판) 중고
제조자 / 수입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출판사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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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5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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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2018 김영란법 (최상-20000-법문북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판 [상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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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크기,중량
154mm X 226mm X 24mm, 773g
제조일자
2018/2/15
제조자 (수입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정보준비중

주요내용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농수산물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되, 그 밖의 선물은 5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된 해설집과 Q&A사례집 및 법제처의 법령자료들을 반영하여 이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김영란법’ 알아 봅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2. 기관별 조치사항 [붙임1]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요약) [붙임2]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FAQ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2.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3.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4.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참고] 적용대상 관련 예상 쟁점 Q&A 제1장 총칙 1. ‘김영란법’의 제정취지 1-1.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1-2. 공직자 등?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2. 적용범위 2-1. 인적 적용범위 2-1-1. 적용대상기관(공공기관) 2-1-2. 적용대상자(공직자 등) ●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의사가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 국회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 ‘언론사의 임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요? ● 리서치자료 등을 발간하는 증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요? ●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비법인사단 임직원 전체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 공직자 등의 이중지위(학교법인 이사장 겸 대표이사)를 가진 경우, 골프접대를 받았을 때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 공직자 등이 대학교수 겸 사외이사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 월급 등을 지급한 때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요? ● 대학교수 겸 의사의 이중 지위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변호사이자 비상임위원으로 이중지위를 가지고 고가의 시계를 선물받은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고위 공무원이 민간기업체 임원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사립학교 교사가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2-1-3. 공직자 등의 배우자 ●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식사 접대를 받으면 처벌할 수 있나요? 2-1-4. 공무수행사인 ● 부정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떻게57 되나요?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 수수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2-1-5. 일반인 2-1-6. 소속기관장 2-2. 장소적 적용범위 ● 외국인이 공무원에게 식사접대를 한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외국인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의 금지 1-1. 개요 1-2.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1-3.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2.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2-1. 부정청탁의 상대방과 범위 확정의 필요성 2-2. 공직자 등의 신고의무 2-3. 소속기관장의 확인 및 조치 2-4.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2-5.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2-6.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2-7. 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2-8.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2-9.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2-10. 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2-1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2-1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2-13. 이첩·송부의 처리 등 2-14. 종결처리 등 2-15.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지역유지를 통하여 요건이 충족치 못한 사업허가를 공무원에게 부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공무원에게 평정순위의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4. 부정청탁의 방법 4-1. 직접 청탁의 의미 ●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4-2.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 아버지가 아들의 병역을 보충역으로 판정받도록 청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4-3.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4-3-1.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 ● 제3자를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4-3-2.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허가를 청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5.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5-1. 법령을 위반하여 5-1-1. 법령의 범위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건설업체 직원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인사담당 직원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지역주민이 시청 소속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증축허가를 부탁을 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노조탄압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교사가 학부형으로부터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학시킨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중앙부처 소속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자녀의 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경우에 제재조치는 무엇입니까? ● 동료 교사에게 자녀의 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하여 성적을 올려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5-1-2.‘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5-2.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의 및 판단기준 ●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순서를 변경하여 입원시켜준 경우에 담당과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6.부정청탁 대상직무 6-1.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를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 ●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담당과장에게 처분을 감경해 달라며 부탁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3.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중앙부처 소속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아들의 면접시험 점수를 높여 달라고 청탁하여 합격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6-5.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6-6.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 ●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에게 특허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공사를 분할하여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를 공사 계약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8.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9. 공공기관의 재화?용역·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 ●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순서를 변경해 부탁하였고 원무과장은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10.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동료 교사에게 아들의 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하여 성적을 올려 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11. 징병검사, 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청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12.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 6-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 ● 파출소 순경이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운전자가 적발 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묵인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14. 수사, 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7.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1. 개요 7-2.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일반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7-3.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7-4.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 국회의원을 통해 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영업정지기간 감면 민원을 전달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시민단체 등에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법정단체가 포함되나요? ● 국회의원을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국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 보조금 업무 담당자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지요? 7-5.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 민원인이 자신의 친구인 공무원을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7-6.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8.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9. 부정청탁의 처리 9-1.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담당공무원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을 때는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9-2. 부정청탁의 신고 9-2-1.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 ● 건축법령상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거절하자,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공무원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거절하자, 다른 공무원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에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자 거절하였고,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다른 직원이 담당공무원에게 한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9-2-2. 신고 방법 9-3.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9-3-1. 조치의 내용 9-3-2.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9-4.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9-4-1. 공개여부의 결정 9-4-2.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에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0.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0-1. 징계 10-2.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1. 수수 금지 금품 등 1-1.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1-1-1.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제재수준이 정당한지요? ●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는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 중앙부처 과장이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로부터 150만원을 받았고,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지방자치단체 총무과장이 상품권 등 모두 5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가 공무원에게 결혼 선물로 11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사준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신문사 과장이 광고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체 대표에게 협찬을 요구하여 2천만원 상당의 협찬 받아 모두 직원들에게 경품으로 나누어 주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신문사 간부가 승진 축하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를 내부직원에게 경매처분 후 그 수입금을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방송사 PD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나요? ● 기자가 세계가전전시회 출장을 갔는데, 항공비 300만원은 소속 언론사에서 부담하고, 현지 체재비 700만원은 국내 가전회사에서 부담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친구인 사업가로부터 승진 축하 기념으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신문사 특파원이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직원으로부터 동 기업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골프장 1년 500만원 상당의 무료회원권을 제공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학급회장 어머니가 담임선생님에게 50만원을 전달한 경우에 어떤 제재대상인가요? 1-1-2.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식사값이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제재를 받는지요? ● 언론사 기자가 의사로부터 개인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할인 명목으로 2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받은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언론사 소속 기자 2명이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출입처 홍보실 팀장을 만나 합석하여 40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주를 한 후 그 비용 일체를 팀장이 지불한 경우에 어떤 제재대상인가요? ● 지방자치단체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과장이 기자로부터 현금이 없어 5만원을 꿨고, 다음날 돈을 갚으려하자 기자는 ‘술이나 한잔 사라’고 하여 과장이 산 술값이 12만원인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방송국 PD가 배우의 소속사 직원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 10장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카메라 감독이 배우가 화면에 잘 나오도록 촬영해 줄 것을 부탁받으며 2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신문사 소속 기자 3명이 출입처인 대기업 홍보팀장으로부터 주말에 골프접대를 받았는데, 골프비용 80만원 전액을 그가 결제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제약회사 직원이 국립대학병원 의사에게 다음 달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나요? ● 학교 급식조리원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납품 입찰을 하려는 친구와 20만원 상당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친구가 계산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공립중학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대표가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었으나,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거절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교사가 정년퇴직하기 전 학부모가 송별회를 하여 1인당 7만원 상당의 식비가 나온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교육 관련 사업 부문 기업에서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이 1명이 포함한 고등학교 동문 7명과 송년회를 하면서 술값은 80만원을 계산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공립초등학교 교장이 기간제교사인 외국인에게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1-2. ‘동일인’과 ‘1회’ 1-2-1. 개요 ● ‘동일인’ 및 ‘1회’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1-2-2. 동일인 ● 70만원 상당의 양주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고,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에 부정청탁행위가 되는지요? 1-2-3. 1회의 의미 ●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회’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 5월에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 접대를 받았고, 7월경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2개월에 걸쳐 3회 45만원 상당의 선물 등을 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2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고, 택시비 20만원을 받았다면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갹출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회계법인의 대표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다시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한 경우에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1-3. 회계연도 ●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1-4.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1-4-1.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규정의 내용 ※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 ※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 1-5. 금품 등 1-5-1. 종류 1-5-2. 가액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 개별적 기준 ■ 취업제공 ※ 취업제공의 가액 산정방법(예시) ● 집에서 식사를 접대한 경우 음식물 등 가액 평가는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 비매품인 VIP 초청권의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사접대를 받은 사람 수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에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은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취업제공 등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 과도한 이자율의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택배비, 부가세, 봉사료도 금품 등 가액에 포함되는지요? ● 고의 없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여러 명의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자영업자가 10명의 공무원에게 각 99만원씩 총990만원의 돈 봉투를 돌렸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경리담당 직원이 여러 차례 만나 업무관련 협의를 하면서 1년 동안 총 320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지만, 자신도 1년 동안 총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공무원이 사회복지사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았는데, 일주일 후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시청 과장은 친분이 있는 감사과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1차 식사비용 총 10만원을 계산하고, 2차는 감사과 직원이 10만원을 계산한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의 경우 수수 주체는 누가 되나요? ● 언론사 자체에 협찬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언론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1-6. 금지 행위 1-6-1. 공직자 등의 경우 1-6-2. 제공자의 경우 1-6-3. 공직자 등과 제공자와의 관계 1-7.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무원의 아들이 해당부처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제재대상인가요? ● 언론사 보도국장의 딸이 아버지의 그 직속 부하 직원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사립학교 재단이사 부인이 학부모로부터 15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시장의 배우자가 주최하는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건설업자가 400만원의 후원금을 냈을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2.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2-1. 개요 ●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등 가액한도 기준과 다른 법령상 기준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2-2.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2-3.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등 가액한도 기준과 다른 법령상 기준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 친구인 공무원에게 승진 선물로 난을 보내거나 결혼식 화환을 보내는 것은 괜찮은가요? ● 사무관이 직무관련성 있는 담당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5만원의 축의금을 받으면,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국정감사시 피감기관 국장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점심을 사거나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3만원 이하이면, 부정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요? ● 지방자치단체의 팀장은 자신의 직속상관인 국장에게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며 식사비용 5만원을 지불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공무원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 업무협의 회의 후 만찬을 하고 참석 인원수대로 각각 더치페이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을 경우에도 부정청탁금지법상 음식물 3만원 제한이 적용되나요? ● 지방자치단체와 MOU체결식 진행시 기념품 교환을 할 예정인데,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념품 교환이 금지되나요? ● 공무원이 4만5천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5천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 합계 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것인가요? ● 기자의 부친상에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낸 후, 해당 홍보팀부장의 이름으로 5만원짜리 조화도 별도로 보낸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직원들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직원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학부모가 상담을 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산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2-4.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2-4-1. 정당한 권원의 판단과 범위 2-4-2. 무이자 소비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영화제작자로부터 경매가 1억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1천만원에 구입한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2-4-3. 사용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2-4-4. 가장매매 : 정당한 권원 부정 ● 고위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로 가장한 경우에 법에서 어떤 제재를 받나요? 2-5.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이 조의금으로 50만원을 낸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2-6.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 공무원의 결혼식에 초등학교 동창회장이 참석하여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경찰공제회가 재직 중인 공상 경찰공무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동창회 회원인 중앙부처 공무원의 자녀 결혼시에 회장이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2-7.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신제품 론칭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담당공무원 30여명을 초대하여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석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간담회를 한 후, 식당에서 기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한정식을 산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진학지도교사가 대학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여 대학의 입학처 직원으로부터 50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2-8.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짜리 TV를 받았다면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2-9.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 특수대학원 입학시 공직자 등이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 국립대학병원 의사가 제품 설명회에 참석하여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제품 설명회에 국립대학 교수가 참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지침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혼주가 하객들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남자가 여자 친구인 사무관에게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제약회사 직원이 대학 친구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만나 1년간 1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20회 함께 했는데, 모두 제약회사 직원이 밥값을 냈다면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방송사 기자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1년간 영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각 체재비, 학비, 항공료 명목으로 약 5천만원 가량을 지원받았을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기업의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용품지원 등을 할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3.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3-1.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3-1-1.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무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에 면책되나요? ● 납품업체 직원 3명이 담당 공기업 과장에게 50만원 상당의 홍삼, 30만원 상당의 공연초대권, 40만원 상당의 워터파크 연간이용권을 각각 건네었는데, 과장이 다음 날 이를 모두 돌려준다면 면책될 수 있나요? ● 국장급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유관기관 임원이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신문사 부장이 승진하자 기업체 대표가 20만원 상당의 축하난을 보내왔는데, 받을 당시에는 비싼 것인지 몰랐고,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면책될 수 있나요? ● 외교상 외국기관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1-2.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인도 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 선물 가액 한도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3-1-3. 신고 및 반환?인도의 시기 3-1-4.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3-2.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4-1. 제정 이유 4-2. 외부강의 등의 범위 4-2-1. 법 제8조(금품 등 수수 금지)와 제10조(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관계 ●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 외부강의 등에 있어 ‘1회’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4-2-2.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기준 ● 환경전문기자가 기업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한 경우에 외부강의사례금 등 상한액 적용을 받나요? 4-2-3.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4-3.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및 제한 4-4.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 언론사 기자가 국회조사처의 요청으로 원고지 150매의 기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 공공기관 직원이 30분 강연을 요청받은 경우에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1. 징계 5-2. 형사처벌 5-3. 과태료 부과 5-4. 과태료 부과 취소 5-5. 몰수?추징과 징계부가금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2-1. 위반행위의 신고 2-1-1. 부정청탁금지법상 신고 체계 2-1-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 허위신고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2-2. 신고 처리 2-2-1.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2-2-2.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과태료 대상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요? 2-2-3. 조사기관의 조사 범위 ● 과태료 부과대상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언론사에도 조사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인지요? 2-3.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2-3-1. 이의신청 2-3-2. 재조사 요구 3.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3-1. 보호?보상 대상 신고자 3-1-1. 개요 3-1-2. 보호 대상 신고 3-1-3. 보상 대상 신고 3-2. 신고자 보호 3-2-1.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3-2-2. 보호조치 3-3. 보상금?포상금 3-1-1. 포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3-1-2. 보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3-1-3. 보상금?포상금에 공통되는 사항 3-1-4. 민간부문인 기관 관련 신고자의 포상금?보상금 지급문제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4-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4-1-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4-1-2. 부당이득의 환수 ●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4-2. 비밀누설 금지 4-3. 교육과 홍보 4-4.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 청탁방지담당관을 언론사 포함 모든 공공기관이 지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제5장 징계 및 벌칙 1. 징계 2. 벌칙 ■ 벌칙 조항의 정리 3. 과태료 부과 통보 및 과태료 부과 3-1. 과태료 부과 통보 ●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대상 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권한이 있다면, 언론사의 사장에게도 그러한 통보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급 감독 정부기관에 있는 것인지요?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3-2.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 취소 5. 양벌규정 5-1.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5-2.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 5-2-1. 면책사유 5-2-2.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5-3. 양벌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청탁이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요? ● 법인 관련 청탁의 동일한 부정청탁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법인이 금품 등의 제공자에 해당하는지요? 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1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서식] 부정청탁 관련 [별지 제1호~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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