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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전야: 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2009)(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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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쪽 | A5
ISBN-10 : 8995897074
ISBN-13 : 9788995897072
공황전야: 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2009)(2판) 중고
저자 서지우 | 출판사 지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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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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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비관적인 공황 전야(前夜)의 대한민국!
그 누구도 속시원히 터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 경제의 불편한 진실!


이 책은 금융공황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SDE'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매체에서 활동해 온 저자는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과 과정, 그 실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한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부실한 기초에 있는지에 대해 정밀히 분석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파국의 목전에 있음을 경고한다.

본문은 현재 위기를 초래하게 된 금융 분야의 각 부분들을 살펴본다. '나홀로' 감세, '묻지마'식 저금리 처방, 외환정책 실패와 연기금 동원한 주가 부양, 부동산부터 살리고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지원책, 단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미국발 불황의 소식 등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다룬다.

각 산업 분야의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2008년 현재의 경제상황이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세계경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엄청난 크기의 탐욕이 세계경제에 누적되어 있음도 파악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땜질식 처방이 한국경제를 어떻게 총체적 위기로 몰고 가는지를 살펴보고,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아름다운 말로 섣부른 희망의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정부는 터놓지 않고, 언론은 침묵하고, 학자는 쉬쉬하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담았다. 사방이 아비규환이고 불안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불편한 진실에 정면으로 마주한 후 알아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한다.

저자가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과 언론매체에 발표했던 글들을 토대로 작성된 책이다. 각종 자료들을 보강하고 기초적인 경제 지식을 체계적으로 담고, 밀도 있는 분석과 전망을 더한 것이다.

저자소개

서지우

서울 모 대학에서 1998년 비선형 확률제어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공학 계열 연구소에서 10여 년째 연구원으로 몸담고 있다. 대학원에서 연구 서적을 보던 중, 파생금융상품 실물 경제와 와환 등 국제경제학의 메커니즘이 전공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꾸준히 실물경제를 연구해왔다. 과거 PC통신 시절에서부터 경제 시평을 연재하기 시작, 특히 IMF 금융위기 때 경제학과 실물경제를 넘나드는 통찰력 있는 분석글로 필명을 날렸다. 지금도 SDE라는 아이디로 다음 아고라 등 경제 토론 사이트에서 언론에서 볼 수 없는 탁월한 전망과 분석글로 게시물마다 수만에서 수십만 회 조회를 기록하는 유명 경제논객이다. 현재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여러 매체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목차

확장판을 내며
시작하며

1부 위기의 한국 경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2008년 서서히 끓어오른 위기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수입하나
경제철학의 부재와 대증요법

2부 한국 경제 10년의 초상

2.1 1997년 금융공황의 정체
외환위기 문제로만 착각하지 말자
후진적 산업자본주로 인한 경제 파탄
무지한 정치논리로 경제위기를 악화
기업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
대대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
__이윤율 경향적 저하 법칙

2.2 단기간 위기극복의 비결
경제는 최악인데 경상수지는 흑자?
고부가가치 기술혁신이 유일한 선택

2.3위기 극복, 그후
제조업_서서히 무너지는 한국의 경쟁력
건설업_경기 부양의 달콤한 독약
금융산업_부활에서 위기까지
건설&금융_부동산 광풍과 은행 부실화


3부 경제 위기, 불편한 진실

3.1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위기 어디까지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금융상품의 진실
미국의 첨단 금융공학의 무력화
각국의 금융위기 극복 대응책
세계 금융위기의 끝은 언제쯤인가
__서브프라임 모기지 다단계 유동화 과정
__대공황을 가장 늦게 탈출한 프랑스의 교훈

3.2 국내 경제 부문 위기
과다한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과 금융을 위협하는 PF 부실
한계상황에 다다른 은행 건전성
국내 은행은 얼마나 위험한가
__한국 부동산 PF 유동화 구조
__국내 시중은행의 건전성 210

3.3 외환시장 불안정
널뛰는 외환, 달러 공급줄이 막히다
엔화 강세_외환시장의 복병
유럽 자본의 보이지 않는 위협
__크레디트 라인을 통한 외환 수급
__J커브 효과: 예측은 왜 빗나가는가?

4부 정부 대응의 문제점

4.1달러스와프면 만사형통인가
달러스와프는 위기의 해결책인가
달러스와프의 국제적 효과
__통화스와프의 역사적 배경

4.2안이하고 무지한 현실인식
‘묻지마’식 저금리 처방
무리한 유동성 공급

4.3 위험한 대증처방 남발
안이한 대증요법으로 위기를 자초
__실패한 일본 버블대책과 판박이 정책

4.4 최악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황당한 기우인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현실화되나
__휴지 조각이 된 화폐
__금산분리 완화는 경제에 독약

5부 위기 극복의 해법찾기

5.1 경제회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정지출로 과연 경기가 살아날까
경기부양의 대전제는 금융건전성 확보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과 대출 여력
예대율을 효과적으로 내리기 위한 방법
__케인즈 승수효과의 이론과 실제
__금리의 동력학

5.2 경제 재생의 구체적 방안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
고금리로 은행건전성 확보
금리정책의 구체적인 시간표
PF 일제 정리를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
수요 위축과 타이밍에 맞는 재정정책
선도적 기술개발에 과감한 지원투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
__부실 금융사의 국유화 해법
__감세정책의 허구, 사회보장책의 선택
__한국금융을 후퇴시킨 금리인하 조치

글을 마치며

[부록] 2009년 한국경제 전망
2009년 경제전망 : ‘거꾸로’ 부양책이 가져올 악영향
1/4 분기 : ‘반짝’ 회복 후 위기 누적
실물 부문 : 2/4분기부터 본격적인 위기 시작
금융 부문 : 3월과 12월 최대위기 가능성
수출입 부문 : 중국 경기부양 여부에 주목
외환 부문 : 잠복된 복병, 낙관은 금물
빠른 회복이냐 장기 침체냐, 선택의 기로

책 속으로

“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 경제학과 교수) __머리말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 책을 통해 2008년 현재의 경제상황이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세계경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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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 경제학과 교수)
__머리말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 책을 통해 2008년 현재의 경제상황이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세계경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부 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를 툭 터놓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세계 경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현상들은 실제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더 큰 위기를 낳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실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 앞으로 보게 될 우리 경제의 실상은 ‘공황 전야前夜’라고 할 만큼 매우 어둡고 비관적이다. 어떤 경제학자도, 어떤 애널리스트도 까놓고 예기하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우리 경제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룰 것이다. 상당 부분은 언론이 나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접해 보지 못한 이야기도 많을 것이다.”
__머리말 중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련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큰 틀로 보았을 때 두 가지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과 그리고 약간의 대증요법이 결합되어야만 위기들을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단기적 고금리 정책 및 스케줄이 잘 짜인 금리인하-재정정책이다. 이것은 결국 ‘기본’에 기반하는 정책이다.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경제를 살려낼 수 없는 것이다.
_402쪽

정부는 20조 원의 재정 지출이 100 조원 정도의 지출 효과를 낼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은행에 대한 대출 강요와 금리 인하에 목매단 채권펀드 조성은 원화 하락만 부추길 뿐이다.
2009년 1/4분기까지가 단기 바닥이다. 향후 전망은 은행의 예대율이 100%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추세적 하락 속도가 빠르면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동시에 공황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은 앞당겨질 것이다. 반면 속도가 완만하면 고통은 경감되겠지만 공황은 길어질 것이다.
_본문 499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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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아고라 경제논객 SDE, 2009년 한국경제의 최대 위기를 경고한다 다음 아고라 등에 'SDE'라는 필명으로 한국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글들을 써 온 저자 서지우의 현실경제 해부와 전망을 담았다. 한국 경제의 위기의 원인과 과정, 미래를 이론과 ...

[출판사서평 더 보기]

아고라 경제논객 SDE, 2009년 한국경제의 최대 위기를 경고한다

다음 아고라 등에 'SDE'라는 필명으로 한국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글들을 써 온 저자 서지우의 현실경제 해부와 전망을 담았다. 한국 경제의 위기의 원인과 과정, 미래를 이론과 실물,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주식-채권-외환 시장을 넘나들며 분석한다.

한국 경제는 어쩌다 위기를 맞았는가, 국제금유시장의 위기가 한국에서 어떻게 증폭되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가, 정부의 부양책이 왜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새롭게 내용을 대거 보강하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 ‘확장판’은 기존 책보다 분량이 150쪽 늘었다. 2009년 한국경제의 방향을 가름하는 40쪽 분량의 ‘2009년 한국경제’ 전망을 부록으로 실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역사적 교훈과 사례, 금융공학적 분석 등 배경설명을 대거 추가했다.

특히 이번 확장판에서는 구체적으로 2009년 지속적인 금리 인하 및 건설 및 토목 위주의 천문학적 재정지출 집행, 명쾌하기 진행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구조조정, 2009년 내내 한국 외환시장을 짓누를 복병, 대규모 감세와 복지정책 축소 등의 문제가 어떻게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켜 한국경제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실제적으로 따진다.

저자는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무지와 탐욕에 빠져 있다가 이제는 금융공황, 심지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에까지 빠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여기다 대증적이고 정치적인 정부 정책들이 어떻게 사태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지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례와 각종 데이터를 통해 보여준다.

단지 우려와 비판만 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가 지금의 고통을 인내하고 미래를 선택한다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건설사 구조조정, 부실 은행권 정리, 단기간 고금리 처방, 급속한 소비 위축, 그 후의 과감한 체질 개선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알려준다. 특히 확장판에서는 한국형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에 많은 40여쪽을 추가로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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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공황전야 | su**ell | 2009.02.28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뉴스나 신문에서 제법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경제’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뉴스나 신문에서 제법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경제’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일하게 바라보기만 했었던 것 같아 내 자신이 부끄럽기만 하다. 사회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고, 그로인해 의식주와 관련한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 경제가 힘든 것만을 바라보았던 좁은 시야는 이제 버려야 할 때다. 기업이 힘들어지고, 국가의 경제가 위험하다면 그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후에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니 똑바로 쳐다봐야 한다.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무관심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 이 책은 2008년 현재의 경제상황이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세계 경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를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장이다. 9p -

     

    경제 활동은 어느 한 시점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스포츠 운동 같은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뉴스에서 아무리 매일같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준다고 해도 그것이 왜 이루어졌고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가끔 시사 프로그램에서 경제위기를 다루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황전야》는 경제 초보인 내게 차근차근 우리나라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설명해 이해를 돕는 꼭 필요한 책이었다.

     

    흔히 들어봤지만 잘 몰랐던 경제 용어는 물론, 필요하다면 짧게 이론들을 풀어서 적어 두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광풍과 금융 위기, 은행들의 예금 상품들과 금리와의 관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파장, 신용부도스와프인 CDS가 미국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과정,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등 경제란 것이 우리나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경제에 대해 너무 무지했었다.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릴 들었어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위기감인지 깨닫지 못했었다. 10년 전의 그 사태를 단지 ‘외환위기’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니 참으로 큰 문제다. 이 책을 통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게 되어 다행이다.
    IMF는 기업 위기는 금융 위기로 확산되고 여기에 무지한 정치 논리까지 더해졌다고 보면 될 것이다. 삼성의 기아 자동차 인수 계획, 제일은행 파산 임박, 대기업 부도, 은행의 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금융프로세스는 정지한다. 은행들의 파산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확실히 IMF는 외환 위기가 아니라 대 금융공황, 경제의 붕괴였음을 늦게나마 파악해본다.

     

    책의 후반부에는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방향 제시 후 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 제법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처음에 대책만 읽었을 때에는 바로 이해되지 않았었다. 정부가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는 이유로 금리를 낮춰야 기업의 부담이 덜어지고 가계의 부담이 덜어져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저금리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회수하게 되고,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경제는 망치게 되는 것이니 기준금리를 최소 7.5%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서술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만큼 막연한 전망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가왔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 원인을 치료해야 병이 재발하지 않는 법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위기가 있을 때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까봐 있는 사실들의 일부만 내보이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더욱 곪게 만들 뿐이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정부의 개입은 단기적인 임시 처방밖엔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충족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 작년부터 사람들은 위기라고 부르짓었습니다. 급격한 매출의 감소 그리고 갑자기 치솟은 환율로 인한 일제물가의 폭등..사...
    작년부터 사람들은 위기라고 부르짓었습니다. 
    급격한 매출의 감소 그리고 갑자기 치솟은 환율로 인한 일제물가의 폭등..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듣고 늦은 밤...거리 포장마차에서 술잔 기울이는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지상에서는 일주일 일주일 갈수록...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대로 괜잖다..괜잖아 질 전망이다. 잘 넘길 것이다.

    그러던 중에 접한 책이 바로 공황전야 입니다. 

    어쩌다가 한국경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과거 한국경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발 글로벌 금융 읽기을 시작으로 국내경제부분 위기와
    외환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또는 신문지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를 
    명찰한 통찰력으로 꼼꼼히 짚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과 그 문제점들까지..."묻지마’식의 저금리 처방그리고
    "실패한 일본 버블대책과 판박이" "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리는 것을 신랄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읽는동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한동안 멀리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얼마전부터 더 늘어난 담배를 길게  꺼내 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또한 제시해 주고 있어 조금은 암울했던 기분이
    덜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고금리 정책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해안은 한번쯤 꼽씹어
    봐야 할 대목 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현실을 정확이
    보는 눈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한번쯤 읽어 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평]공황전야 | ls**192 | 2009.01.06 | 5점 만점에 4점 | 추천:1
         글로발 시대를 사는 지금 한국은 메스미디어 영향권 안에 갇혀 눈이 있어도...
         글로발 시대를 사는 지금 한국은 메스미디어 영향권 안에 갇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마치 보수언론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다.

        대표적인 예로 흔히 '외환위기'나 IMF사태라고 부르는 1997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단기적인 외환 유동성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러보유고의 부족으로

        협소화시켰다는 점,  분명한 사실은 당시 총체적 경제위기에서 외환부족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경제일선에 선 수장들이 통찰력을 잃어버린 채 펀더멘털(기초체력)

        은 튼튼하다. 경제위기는 없다고 하니 국민들은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지 않은가

        10여년전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채 비슷한 전철을 되밟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또한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1997년 위기와 실상을 복기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니 IMF를 제대로 숙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IMF의 실체가 9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실을 남기고 붕괴된 대우그룹에 있고, 연막전으로

        유동성문제를 제기하며 회생키위해 엄청난 양의 어음을 융통시켜 원자재 부품을 조달 수출품

        생산에 전력을 다하는것 같았지만 벌어들인 외화보다 만기가 되어 돌아온 어음의 원리금 상환

        액이 더 클 수 밖에 없어 역사상 최대의 기업 파산이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경제파국까지

        다다랐으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이 싯점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과도 무관한 독립된 채널이

        하루 빨리 생겨 진실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길 소원해봅니다. 

        

        저자(아고라의 아이디SDE)는 다음 아고라의 경제 논객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대책을 내놓으며,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찬물에 넣고 서서히 끓이는

        개구리마냥,파국의 임계점에 달하는 줄도 모르고 너무 무덤덤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던지는 화두가

        책 읽는 내내 떠나지 않았다.  

        이 책은 2008년 현재의 경제상황이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는지,이것이 세계경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를 툭 터놓고 이야기한다.

        연일 보도되는 한미스와프협정(2008년10월말),그동안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부터 시작해서 2008년 11월까지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정부의

        여러 대책과 그것들이 미칠 영향등을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풀어 놓았다.

     

        공황전야 만큼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경제가 어렵고 마주하는 상황이 밝지 않다는 것엔 크게

        공감할 것이다. 생소한 경제용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많은 시간 읽고 또 읽고 반복하면서

        내가 너무나 경제에 둔하고 문외한이었구나, 경제가 거꾸로 곤두박질쳐도 모르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거 그 하나로도 큰 수확물로 느끼며 좀 더 예민해질 필요를 느꼈다.

        IMF로 불려지는 금융공황도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 자본주의의 붕괴혹은 몰락이다. 여기에 무지한

        정치논리까지 가세하여 경제위기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칼자루가 휘둘리는 상황

        정권을 등에 업고 인허가 문제까지 개입되는 정경유착의 말로가 현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399P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그것도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런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큰 틀로 보았을 때 두 가지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과 그리고 약간의 대증요법이 결합되어야만 작금의 위기를 큰 후유증없이 해결할 수 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단기적 고금리 정책 및 스케줄이 잘 짜인 금리 인하-재정정책이다. 

         먼저 경제일선에 선 수장들의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한데 모아  불투명한 국제정세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길 고대해본다.

        

  • [공황전야] | wo**tory | 2009.01.05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공황전야]  서지우   요즘엔 인터넷 논객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특히나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경...

    [공황전야]

     서지우

     

    요즘엔 인터넷 논객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특히나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처한 지금, 경제에 관련된 영향력 있는 인터넷 논객들의 글들은 일종의 매니아층을 만들 정도로 폭발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객들의 활약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공간 중 하나가 다음(Daum) 아고라 경제 토론방이다. 이제는 미네르바 라는 닉네임의 인터넷 논객의 존재를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다. 심지어 국회에서조차 미네르바가 언급되고, 뉴스 기사에도 심심찮게 그를 언급하고 있다. 가히 미네르바 열풍이라 할 만하다. 사실 미네르바로 시끄럽긴 전에는 그를 알지 못했다.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도 잘 가지 않는 편이었다. 이후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했을때에야 그를 알게되었다. 개인적으로 책임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지극히 극단적인 미네르바 류의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일지라도 미네르바의 글은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닐지언정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글을 써야 한다. 그의 존재는 명확하게 드러난게 없다. 현상황이 미네르바를 주목하기에 아예 자신을 공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글을 자제해야 한다. 물론 지금은 그의 글을 볼 순 없다. 극단적인 부정적 전망은 일어서려는 일말의 희망조차 꺽어버린다. 그래서 미네르바에 광분하는 분위기가 그다지 달갑지 않다.

     

    2009년 새해가 밝은 지 이틀째다.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시선은 너무나 많다. 특히나 2009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면서 그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공황전야 라는 무서운 제목의 책을 읽었다. 읽기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완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편이다. 이 책의 저자도 미네르바 처럼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꽤 유명한 'SDE' 라는 닉네임을 쓰는 인터넷 논객이다. 이 책을 접하고 아고라에서 글쓴이로 'SDE' 를 검색했다. 많은 글과 함께 그에 대한 찬사의 글들도 제법 있었다. 미네르바 만큼 시끄럽진 않을지라도 이 책의 저자도 아고라에서는 꽤 유명한 논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가 말하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 궁금했다. 제목부터가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지 짐작하게 했다. 공황전야 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상으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논리로 그렇게 극단적인 전망을 할지 내용이 더욱 궁금해졌다.

     

    공황전야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누구나 경제가 어렵고 마주하는 상황이 어렵다는 데 공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경제논리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경제논리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고 싶어한다. 나 또한 그 중 한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공황전야 만큼의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는지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구체적인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여겼다.

     

    극단적인 전망에 대한 논리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 책에 대한 기대보다는 호기심 해소 차원이 더 강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서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러나 읽다보니 가볍게 읽을 내용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그 동안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부터 시작해서 2008년 11월까지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정부의 여러 대책과 그것들이 미칠 영향등을 깊이있고 구체적으로 제대로 풀어놓았다. 서브프라임사태, 금융위기 등 워낙 방송,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다보니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야말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책은 그것을 아주 소상히 밝히고 설명하고 있다. 낯선 용어와 어려운 경제논리로 인해 풀어놓은 것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 동안 막연하게 가졌던 의문들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 한마디로 기대이상이었다.

     

    처음에는 현재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고, 뒤에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하나 꼼꼼이 짚어준다. 더구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정부의 여러 대책들에 대한 분석도 예리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저자가 제시하는 위기극복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다. 책을 읽다보면 제목으로 제시된 '공황전야' 가 가능성이 적더라도 결코 끈금없는 주장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정부대책에도 많은 헛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자의 주장에 모두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내세운 구체적인 논리와 설명은 충분히 눈여겨 볼 만한 것들이었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다 깊이있게 바라다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1~2년 사이 왜 이렇게 갑자기 세계경제가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 책 하나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준은 궁금증 해소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주장만 있는게 아니라, 그 주장이 있기까지의 구체적인 논리와 내용이 있기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정도는 공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막연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어 속이 후련했다. 다만 그럼에도 너무 부정적인 전망으로 그 전망 자체가 부메랑이 되어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앞서 말했지만 책임있는 자리에서 내 놓는 정책과 인터넷이나 개인 자격으로 내놓는 의견은 그 무게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르다. 극단적인 의견 제시 후, 그것이 맞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터넷 논객들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물론 대다수 의견들은 무시되겠지만 인터넷에서나 개인자격이라 할 지라도 자신의 의견에 대한 영향력이 제법 있다면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되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자주 인용하는 비유로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 있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직시하되,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가 아니라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상황이 더 안 좋아서 물이 1/3 정도 담겨 있더라도 아직 물이 1/3 이 남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려움을 정확하게 아는 것 못지않게,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정부의 정책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라도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을 가지 않는 한, 마음에 들든 아니든 우리의 정부, 대통령 아닌가.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다. 금융위기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확히 짚어주는 책이 어디 흔한가. 다만 극히 부정적인 논조는 자극적이긴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었다.

     

  • 공황전야 | de**pule | 2008.12.26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공황전야. 1. GM 및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 부도 가능성 2. 유럽 은행들 부도 위기 3...
     

    공황전야.


    1. GM 및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 부도 가능성

    2. 유럽 은행들 부도 위기

    3.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이머징 국가 국가 부도사태 위기.

    4. 미국 지방 은행 부도 위기

    5. 미국 카드채/할부금융 위기

    6. 한국 저축 은행 유동성 위기

    7. 한국 건설 회사 유동성 위기

    8. 한국 캐피탈 사 유동성 위기

    9. 한국 외환 부분 신용 위기


    어림잡아 봐도 최소 9개나 되는 위기들이 2008년 12월 혹은 2009년 1/4분기 이내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11월 중순 현재 거의 대부분이 현실화되어 버렸다. 그만큼 위기가 깊고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뜻이다. (page395)


    아마도 요즈음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경기가 안 좋다는 말과 경제가 엉망이라는 말일 것 같다. 달 달이 월급과 정년만큼은 보장된 국가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에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 나날이다. 텔레비전 뉴스, 신문, 그리고 인터넷까지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곤두세워보지만 딱히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기엔 너무 암울한 뭔가가 있다는 느낌뿐이다.

    처음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조차도 쉽게 감이 오질 않았었다. 단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이니 ‘그 나라가 재채기 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다잖아.’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에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 주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은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프라임 대출보다 금리가 보통 2~4%포인트 정도 높다.

    서브프라임 모 기지 사태의 배경에는 2000년 5월 미국의 닷컴버블 붕괴와 2001년 9.11테러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주택 경기 부양책이 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지지도가 떨어진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인기 만회를 위하여 일반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운 미국 서민들을 위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한 금융 감독을 크게 완화한 데 있다.

    시작은 공익적이었으나 부시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주택가격이 치솟자 투기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주택수요가 많아지자 집값이 다시 올랐고,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급격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많은 미국 금융 기곤들이 위험은 높지만 수익률 역시 좋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기반한 파생금융상품 개발에 열을 올렸고 대출도 급격히 증가했다.

    2006년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연방금리를 인상했다.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졌는데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기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주택가격은 급속히 떨어졌다. 그러나 집값이 상승하리라 믿고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중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연체자들이 늘었다. 2007년 4월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대출 부실로 영업 중지를 선언했고 2007년 8월 엔베스트먼트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기반으로 파생상품을 만들고 판매했으며 이를 매수한 많은 투자은행,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등의 부실화로 이어지며 줄줄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저자는 사태가 심각해진 이유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자체가 아니라 이를 이용한 미국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탐욕과 미국 금융 감독기곤의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고 본다.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상 관련 금융상품이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또 가는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가치 하락에 의한 손실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금융기관들마저도 이런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파생금융상품을 운용하는 바람에 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세계 금융 위기의 끝은 언제일까?

    저자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제 초입 단계이며 본격적인 실물 부분에서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2009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위기가 하반기에 전세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현재까지는 각국이 국유화 방법을 동원해 일단 대형 금융공황으로 번지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분의 부실은 쉽게 해결 할 수 없을 거 같다. 이 부분은 적어도 3년 이상 모기지 관련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세계 각국의 은행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채권 상환에 의한 대규모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수출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므로 타격을 매우 심하게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기 타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수 위주의 경제로 어느 정도 전환을 이뤄야하지만 산업기반 자체가 수출위주 기업이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는 저금리를 무기로 각국에 투자된 엔화가 급격하게 청산되면서 엔고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1/4분기 달려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면 엔고 현상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 경제 역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수 위주의 경제로 전혼할 수 있을 런지가 관건이다.


    솔직히, 국제 경제의 흐름과 나라간의 상관관계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더 머리가 아프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도 긋고 따라 메모도 해보지만 이럴 때 내가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문외한이었는지를 절감하게 된다.

    다른 부분보다도 나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집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산 것이기 때문이다. 6.8% 고정금리였었는데 다달이 불입하는 이자액이 달라질까봐 또는 이러다가 일시불로 상환하라는 그야말로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다.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BIS)는 1988년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뜻한다. 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BIS비율이 하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자본금 확충은 현재와 같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침체기에 있고 채권시장도 약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신을 줄이거나 비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아예 돈을 빌려 주지 않는 것이 유일하다.

    대표적인 가계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의 BIS 비율이 9%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추가 대출 여력이 없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다.


    우리 집 같은 경우야 장기 대출인 관계로 이자랑 원금 꼬박꼬박 잘 갚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경제가 안 좋다는 의미를 단지 남편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좀 줄어들어서 생활이 점 더 팍팍해지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까지도 신경을 쓸 일이 생기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갑자기 세상이 정말로 살얼음판 같고 만지면 금새 터져버리는 비눗방울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아고라의 경제논객으로 유명한 저자는 현 상황에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대책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기준금리를 최소 7.5% 이상으로 인상할 것.

    2.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

    3. 은행 지급준비율은 대신 유연하게 할 것.

    4. 주택 건설사 파산은 화의로 처리할 것.

    5. 10대 그룹내 파산은 채권 연장 조치로 파산 시한을 연장시킬 것.

    6. 긴급히 유류세를 올려 휘발유 가격을 2,000원대로 올릴 것.

    7. 모든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상황에 맞추어 국채 바이백(환매)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8. 기존 부동산 PF에 대한 건전성 심사와 이를 통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PF를 즉각 해지/해체할 것.

    9. 기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는 30% 가격대에서 매입하되 기존 주택보증보험이나, 주택공사만을 이용한 환매조건부 매입이 아닌, 은행과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해결할 것.

    10. 부동산 PF 해결과 미분양 아파트 해결 과정에서 엄청난 대손충당금과 BI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할 것.

    11. 은행의 건전성 확보가 현 상태에서는 최우선 과제이므로 은행의 건전성이 확보된 다음,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 (page360)


    뭐가 뭔지 안타깝게도 책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다. 시험공부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해야 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저 바라노니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경제 관료들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또 어제처럼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두 한 지붕 아래 사는 당연함을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간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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