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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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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쪽 | A5
ISBN-10 : 8992573383
ISBN-13 : 9788992573382
주식회사 이데올로기 중고
저자 마조리 켈리 | 역자 제현주 | 출판사 북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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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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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시리즈

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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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주의 재산'이라는 이념을 고발한다! 21세기 경제 귀족주의의 탄생 『주식회사 이데올로기』. 이 책은 주식회사를 둘러싼 ‘현대판 귀족주의’를 고발하고, 나아가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주식회사가 탄생한 역사와 그 낡은 관념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과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상력 가득 찬 대안을 내놓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본의 관점에서 기업의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재무제표부터 바꾸자고 제안한다. 기존 손익계산서가 비용으로 취급하는 직원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같은 자리에 놓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직원의 몫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며, 직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늘리는 것이 주주 이익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업의 목표가 된다. 이 외에도 주식회사를 진정으로 민주화하는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소개

저자 : 마조리 켈리
저자 마조리 켈리(Marjorie Kelly)는 보스턴에 위치한 35년 역사의 비영리 연구 및 컨설팅 조직 텔루스 연구소 ‘Tellus Institute’의 일원이다. 켈리는 커팅엣지 캐피탈(Cutting Edge Capital) 컨설팅 그룹의 소유 전략 부문 이사이기도 하다. 2001년 「라이브러리 저널(Library Journal)」이 선정한 2001년 최고의 비즈니스서 10선에 뽑힌『The Divine Right of Capital』를 썼다. 켈리는 「비즈니스 윤리(Business Ethics)」를 공동 창간하고, 20년간 대표를 맡았다. 사회적 · 환경적 · 재무적 목표를 통합하는 기업 구조를 구상하고 옹호하는 단체인 코퍼레이션(Corporation) 20/20을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켈리는 민간 기업들을 자문하고,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지방공동체의 부 창출 프로젝트 등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포드 재단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대안적 소유 구조를 탐색하는 「부를 지역 안에 지키기 (Keeping Wealth Local)」를 저술했다. 켈리는 그녀가 “사명 경영 기업”이라 이름 붙인 기업들(재단 소유의 덴마크 기업 노보노디스크, 가족이 경영권을 쥔 뉴욕타임스 등)에 대해 독특한 연구를 펼쳐왔다. 상장사이면서도 차등의결권제를 통해 강력한 사회적 사명이 보호받는 기업들이다. 켈리는 조지워싱턴 법학대학의 기업지배구조 연구소와 「뉴스위크」의 미국 환경친화 대기업 선정위원회 등 여러 곳의 자문역을 맡아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경제 수립 등에 대해 많은 곳에서 강연하고 있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뉴잉글랜드 로 리뷰(New England Law Review)」,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 「예스 매거진(Yes! Magazine)」,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등에 기고해왔다.

역자 : 제현주
저자 제현주는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McKinsey), 투자은행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 사모펀드운용사 칼라일(Carlyle)에서 근무하며 기업 경영 및 M&A, 투자 분야에서 10여 년간 경력을 쌓았다. KAIST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좋은 책을 번역하고 기획하며, 인문 및 사회과학 공부와 글쓰기에 힘 쏟고 있다. 직업으로 ‘나’를 규정하는 삶에서 벗어나 노동과 유희의 경계를 지우며 사는 삶이 꿈이다. 그 꿈을 벗들과 나누고자, 지식나눔 공동체 롤링다이스를 세워 활동하고 있다.

목차

추천 서문_김병권
한국어판 특별 서문
들어가며

1부. 경제 귀족주의
1장. 성구(聖句) - 세계관의 원칙
존재의 거대한 사슬ㅣ재무제표의 편견 헤쳐보기ㅣ다르게 이야기하기
환경 파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2장. 세상의 군주 - 특권의 원칙
봉건 시대의 특권ㅣ오늘날의 금전적 특권ㅣ새로운 소농 계급
3장. 봉건 영지로서의 주식회사 - 재산의 원칙
귀족의 시대, 소유의 관계┃현대의 소유┃무형 자산에 대해 묻다┃지식 시대의 재산
4장. 재산가 계급만이 투표한다 - 통치의 원칙
경영자 자본주의에서 투자자 자본주의로ㅣ뒤집힌 군주제ㅣ종업원 스톡옵션의 신화
자연법칙과 규범법칙 구분하기ㅣ빈부 차별ㅣ얼음 깨기
5장. 네가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 자유의 원칙
계약의 자유ㅣ자유 시장
6장. 부가 통치한다 - 주권의 원칙
역사 속의 재산권ㅣ부유한 소수의 경제적 주권ㅣ왕좌에 앉은 주식회사

2부. 경제 민주주의
7장. 깨어나기 - 계몽의 원칙
만인의 경제적 권리ㅣ부를 얻을 권리에 대한 존중ㅣ언어의 문제ㅣ새로운 지도
8장. 재산권의 부상 - 평등의 원칙
노동의 재산권ㅣ존 로크와 애덤 스미스 되찾기ㅣ자연적 경제 법칙 되살리기
종업원 소유제의 장점과 단점ㅣ공동체의 재산권
9장. 공동 복지의 보호 - 공공선의 원칙
배신당한 미국 건국의 전통ㅣ사적 정부로서의 주식회사ㅣ약탈 귀족의 유산
수탁인의 의무 확대하기ㅣ이미 도래한 원칙
10장. 기업 통치의 새로운 시민 - 민주주의의 원칙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ㅣ자발적 변화로는 부족하다ㅣ이해당사자 이론의 양면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종업원ㅣ계획이 아니라 실마리
11장. 주식회사는 사람이 아니다 - 정의의 원칙
선거 자금 조달 개혁 - 첫 번째 발걸음ㅣ부의 특권 - 바탕에 깔린 문제
기존 헌법 아래 할 수 있는 일
12장. 작은 반란 - 혁명적 진화의 원칙
주식회사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권리ㅣ주식회사를 변경할 권리ㅣ‘반란’을 위한 설명서
생각의 변화

결론 - 엔론 사태의 유산, 변화의 서막
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6가지 일

초판 서문
추천 서문_윌리엄 그라이더
옮긴이 후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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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우리는 이제껏 경제를 조직해오던 방식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란 한국과 미국 모두를 의미한다. 두 나라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를지 몰라도(한 나라는 월스트리트가 장악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총수 일가가 이끄는 재벌이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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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껏 경제를 조직해오던 방식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란 한국과 미국 모두를 의미한다. 두 나라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를지 몰라도(한 나라는 월스트리트가 장악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총수 일가가 이끄는 재벌이 장악하고 있다.) 근원에 있는 문제는 똑같다.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 소수를 위해 돌아가는 경제라는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에 비민주적인 경제가 얹혀 있는 형국이다. _12쪽

우리에겐 경기를 꾸리는 다른 방식이 있다.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결속을 강화하는 필요성에 주목하여 경제의 사회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가 주목받으며 한국의 정치적 담론에서도 부상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강력한 구호가 내걸리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경제 민주화’가 공허한 구호 이상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다. 경제 민주주의야말로 우리가 처한 문제의 핵심에 있기 때문이다. _13쪽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고, 변화의 순간이 비로소 도래했다. 대중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아주 특별하게. 지금이 바로 경제 민주주의의 비전을 끌고나가야 할 순간이다. _15쪽

15년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다가 결국 그 목소리가 꺾이는 것을 보고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체 변화를 틀어막는 것이 무엇인가?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바로 시스템 전체에 걸친 문제, 개개의 기업이 넘어설 수 없는 문제, 자발적 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_297쪽

소수만이 부자가 되는 카지노의 환상 대신, 모두가 지속 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경제 구조에 심어 넣는 것을 뜻한다. _298쪽

사람들은 직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업의 성공을 가늠하지 않는다. 사실 직원이 거두는 이익은 기업에는 손실이다. 이 사실은 무의식에 숨어 있던 편견을 폭로해버린다. 직원은 기업의 일부가 아니라는 편견이다. 직원은 그들이 만들어낸 부에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기업 통치에 아무런 발언권도 없으며, 이사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못한다. 직원은 기업 사회의 시민이 아니다. 대상물일 뿐이다. _21쪽

이제껏 우리가 알았던 것은 자본주의의 귀족주의적 형태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민주적 비전, 자본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본으로 이뤄진 시스템이라는 비전을 도입할 수 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닌 생산력에 따라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과 공동체가 지닌 자연 자본을 보존하는 시스템이다. _23쪽

주주가 누리는 특권은 주식회사가 사람으로 이뤄진 공동체가 아니라 일종의 재산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말은 재산가 계급이 기업을 소유하고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다. 3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주식회사의 직원 역시 어떤 의미로는 일종의 재산이라고 여기는 무의식적인 가정을 낳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내는 남편에 속하며, 봉신(封臣)은 봉건 영주에 속한다는 구시대의 믿음을 어느 정도 거울처럼 본뜬 것이라 할 수 있다. _30쪽

변화의 시작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실의 구현은 역사적 순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중의 의식이 깨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 이런 계기가 무엇으로 생겨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계기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민주주의가 멈추지 않는 역사적 동력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왕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 금융 귀족의 문 앞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_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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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일하지 않는 주주 몫은 ‘이익’인데, 왜 직원 몫은 ‘비용’인가? ‘현대판 귀족주의’를 지탱하는 ‘주식회사의 이념’을 고발한다 『주식회사 이데올로기』는 주식회사를 둘러싼 ‘현대판 귀족주의’를 고발하고, 나아가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

[출판사서평 더 보기]

일하지 않는 주주 몫은 ‘이익’인데, 왜 직원 몫은 ‘비용’인가?
‘현대판 귀족주의’를 지탱하는 ‘주식회사의 이념’을 고발한다


『주식회사 이데올로기』는 주식회사를 둘러싼 ‘현대판 귀족주의’를 고발하고, 나아가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 책은 주식회사 설계의 근간에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재산’이라는 ‘이념’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인 이 이념이야말로 오늘날의 경제 질서를 극소수의 경제 귀족이 쥐락펴락할 수 있게 하는 ‘마술’이다.

저자는 “주식회사는 주주가 ‘소유’한 생명 없는 ‘재산’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로 이뤄진 공동체”라며 “경제 민주주의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장 기업은 반(半)공적 기구로서 사적 재산이나 사적 계약 이상의 존재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귀족주의적 주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내세운다. 주주와 종업원, 지역 사회가 동등한 기업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며 기업 경영의 권한과 성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1부 경제 귀족주의》에서는 유럽 중세시대와 근대 계몽사상, 미국 건국 정신까지 넘나들며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회사’라는 거대 괴물이 탄생한 역사와 그 낡은 관념의 문제점을 들춰낸다. 《2부 경제 민주주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과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상력 가득 찬 대안을 내놓는다.

비뚤어진 자본주의의 이면 ‘경제 귀족주의’ 환상을 벗긴다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 민주화의 진짜 해법 “주식회사를 변혁하라!”

하버드 경영대학원 “필독서”, 와튼 스쿨 교수진 “가장 마음에 드는 책”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열렬 추천 “경제 민주화의 교과서”


어떤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 질서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가상에 불과하며, 역사상 모든 체제가 그러했듯이 그 질서 역시 언제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쉽지 않다. 시장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주야말로 주식회사의 주인이며, 주식회사의 활동은 마땅히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2008년 리먼 사태와 함께 덮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걸신들린 듯 이익만을 좇는 탐욕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주식회사가 주주의 것이라는 테제 자체를 의심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익’인데 왜 직원에게 돌아가는 몫은 ‘비용’인지, 공장이나 사무실만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기업이 어째서 주주의 재산인지를 묻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책은 《1부 경제 귀족주의》에서 유럽 중세시대와 근대 계몽사상, 미국 건국 정신까지 넘나들며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회사’라는 거대 괴물이 탄생한 역사와 그 낡은 관념의 문제점을 들춰낸다. 《2부 경제 민주주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과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상력 가득 찬 대안을 내놓는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자금을 댄다. 사실일까 거짓일까?
자금을 대지 않고도 기업을 지배하는 마술, ‘주식회사 이데올로기’


흔히 주주는 상장 주식회사의 자금을 대는 ‘투자자’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주식을 산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주 발행 때뿐이다. 학계에 따르면 주식 시장이 자본 공급 기능을 멈춘 지 50년이 넘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된 돈 100달러 중 1달러만이 기업에 돌아갔다(미 연준 Federal Reserve, 2000년). 그 외에는 이 투자자에서 저 투자자로 끝없이 떠다닐 뿐이다. 주주는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인 셈이다.

종업원의 생산성은 언제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주주 생산성’을 묻는 이들은 없다. 실제로 주주 생산성을 따져보면 직원 생산성만큼 향상하기는커녕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다. 미국의 경우 주식 시장에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돈보다 기업에서 나온 돈이 많아진 지 30년이 넘었다. 주주는 기업에게 자금 공급원이 아니라 유출원이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향상된 직원 생산성이 낳은 기업의 성과는 늘 주주의 몫이었고, 직원의 임금 상승률은 직원 생산성 향상폭을 거의 항상 크게 밑돈다. 모건스탠리의 수석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는 “노동자가 얻는 보상과 노동자의 공헌 사이에는 1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기업의 절대 목적이 ‘주주 수익 극대화’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간혹 이야기되더라도 ‘주주 수익 극대화’를 앞서는 목표일 수는 없다. 이런 이념 탓에 손익계산서의 맨 끝자리에 당기순이익이 자리 잡고, 대차대조표의 맨 마지막을 주주 몫의 ‘자기자본’이 장식한다. 기업은 그 끝자리의 숫자를 키우는 것을 절대 목표로 삼으며, 그 목표와 이해관계가 들어맞는 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독식하고 있다. 환경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지만, 대차대조표상에는 그런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을 파괴하고, 대량 해고를 해도 주가만 오르면 그 회사는 ‘잘나간다’고들 말했다.

기여하는 바는 별로 없으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역사는 ‘귀족’이라 부른다. 일하지 않는 귀족이 장악한 경제 시스템은 시장 원리와도, 민주주의와도 어울리지 않는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다. 경제 시스템에서 귀족주의적 잔재를 털어내는 것이야말로 시장 원리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건강한 자본주의를 구축하는 길이다. 이는 그 옛날, 하늘이 내린 왕의 권리와 싸워 이뤄낸 정치 혁명을 오늘날 경제에서도 완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중세 봉토는 봉건 귀족이, 현대 주식회사는 경제 귀족이 지배한다
주주자본주의라는 ‘신성(神聖) 권력’에 대한 권리장전을 선포하라


저자는 이 책에서 귀족주의가 장악한 현재의 경제 질서를 여섯 가지 원칙으로 요약한다. 그 설명을 따라가 보면 주식회사 중심의 21세기 경제 질서가 봉건시대의 군주제와 놀라우리만치 닮은 모습임을 깨닫게 된다.

● 기업 재무제표 이면의 세계관은 주식 소유주의 몫을 최대한 많게, 직원의 몫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식 소유주는 부의 창출에 별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과거 귀족들이 무위로 특권을 누리던 것과 마찬가지다.
● 주식회사는 봉건 영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일종의 재산으로 여겨지므로, 재산가가 소유하며 사고팔 수 있다.
● 주식회사는 재산가 계급만이 투표권을 가지는 귀족주의적 통치 구조에 따라 운영된다.
● 기업 자본주의는 주식 소유주만을 위한 전(前) 민주주의적 자유 개념을 따른다. 이 개념은 직원과 지역 공동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제대로 작동한다.
● 주식회사는 자신이 민간 주체이며 자유 시장은 자기조정적이라고 주장한다. 봉건 영주들이 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주권을 주장했던 것과 닮은꼴이다.

한때는 국가가 왕의 것이라는 이념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한때는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는 사람만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가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념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의심이 불러온 변화가 민주주의를 싹 틔우고 성장시켰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진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해내려면 오늘날의 경제 질서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야 한다.

재무제표의 불편한 진실, 손익계산서를 바꾸면 관점도 바뀐다
“자본에 임금을 지급한다” 진짜 자본주의에 대한 즐거운 상상


저자는 자본의 관점에서 기업의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재무제표부터 바꾸자고 제안한다. ‘주주 이익 = 매출 - 비용’으로 처리되는 손익계산서는 주주 이익을 맨 아랫줄에 놓음으로써 기업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규범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저자는 기존 손익계산서가 비용으로 취급하는 직원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같은 자리에 놓자고 제안한다. 이를 따르면, 새로운 손익계산서는 ‘직원 이익 + 자본 이익 = 매출 - 재료비’의 형식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직원의 몫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며, 직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늘리는 것이 주주 이익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업의 목표가 된다.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지식의 원천인 직원을 함부로 잘라버리는 게 ‘비용 절감’으로 인정되어 주가가 오르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실험을 시도한 기업들도 있다. 브라질의 언론사 ‘라프렌사’는 자본에 ‘임금’을 지급한 뒤 남은 이익을 주주와 직원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 자본도 하나의 생산 요소로 간주해 사회적 평균 기대 수익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놓은 대가를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듯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도 남은 수익은 주주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똑같이 분배받는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성과만큼 보상받는 진짜 자본주의의 방식이 아닐까?

이 외에도 『주식회사 이데올로기』는 주식회사를 진정으로 ‘민주화’하는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소개한다. “기업이 종업원 의사 결정 참여와 이익 분배를 실행할 경우 미국 전체의 생산성이 20% 증가할 것”이라는 뉴욕 증권거래소 의뢰 연구 결과 역시 눈길을 끈다.

“10년 전 준비된 경제 민주화의 교과서”
새 대통령에게 전하는 경제 민주화의 진짜 해법, 주식회사를 변혁하라


2012년 한국 대선 정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정책 의제는 ‘경제 민주화’였으며, 이른바 ‘시대정신’이라고까지 평가되었다. ‘대침체’라 불리는 경제 위기 속에 많은 나라가 부의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지만, 경제 민주화와 같은 급진적 구호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운동의 간판 구호로 걸리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정책은 구호에 걸맞지 않게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이론적 토대 역시 조악한 것이 현실이었다.

10년 전 엔론과 월드컴 등 대형 회계 스캔들이 줄을 이을 때 저자 마조리 켈리는 『주식회사 이데올로기』를 통해 삐뚤어진 자본주의의 이면에 경제 귀족주의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는 모두가 경제 귀족주의가 만든 환상에 빠져, 이것이 가상의 경제 질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지만 경제 귀족주의의 환상은 더욱 공고히 사람들의 의식을 틀어잡고,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부의 양극화와 주주 중심주의 질서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이고 있는 귀족주의적 경제 구조를 드러내며, 그러한 구조를 뒤집어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2013년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된 교과서라 불릴 만하다.

▶ 이 책을 재출간하며…
“이 책은 10년 전에 출간되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을 만큼 지금도 생생한 주제들을 대단히 폭넓게 다루고 있다.”(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주식회사 이데올로기』는 2001년 『The Divine Right of Capital』이란 제목으로 처음 나오자마자 미국 경제 경영 분야 수많은 전문가의 시선을 끌었다. 초판 출간 직후 저자가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미국 최대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꼽히는 ‘엔론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2003년 낸 개정판에는 엔론 사태를 비롯한 미국 금융 스캔들의 해법과 전망을 제시한 ‘결론’을 추가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2003년 이소출판사에서 개정판을 번역해 출간하였으나 출판사 사정으로 절판되었다. 북돋움이 이 책을 『주식회사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으로 다시 펴낸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 중 하나인 ‘경제 민주화’의 논리를 뒷받침하기에 이만한 책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실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제 민주화의 당위성이 막상 이론적으로 불분명하고 합의되지 못한 대목이 적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주요 전문가들도 이 책에 대해선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재출간을 격려해주었다.

▶ 추천의 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나라이듯이 주식회사 역시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다. 아직도 삼성의 주인이 이건희라고 믿는 수많은 한국인에게 『주식회사 이데올로기』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게 허황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 김상봉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의 저자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쟁점인 요즘,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기업은 사람들이 창조하고 통제하는 인위적 공동체’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경제 민주화를 위한 매우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는 책이다.”
-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 정책위위원장

“멋지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아주 직설적이다. 아름다운 글이기까지 하다! 새천년의 토머스 페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든다.”
- 데이비드 코튼(David Korten) 전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 교수,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의 저자

“근사한 책이다. 명료하고 간결하며 아름답다. 이 책은 모든 올바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깊이 있는 통찰, 도발적인 주장과 함께.”
- 디 호크(Dee Hock) 비자카드 설립자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우아하고도 강력한 논증을 내놓는 책이다.”
- 도나 우드(Donna Wood) 피츠버그 대학교 경영학 교수

“이 책은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 윌리엄 그라이더(William Greider) 전 워싱턴포스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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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이 책은 우리가 주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산산조각 낸다. 회사의 주인이 주주고, 그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주식회사가 운...
    이 책은 우리가 주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산산조각 낸다. 회사의 주인이 주주고, 그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주식회사가 운영된다는 그 인식 말이다. 물론 노조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논조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환은행 론스타 사태에서 보았듯이 주주들이 엄청난 배당금을 받아먹고 튀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한국 재벌의 이상한 기업지배구조도 주식회사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어 놓는다.
     
    책은 모두 2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경제 귀족주의고, 2부는 경제 민주주의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2부 경제 민주주의다. 그럼 경제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설명을 다룬 장들이 바로 1부다. 여기서 저자는 현재의 주식회사 제도는 중세 왕권신수설을 그대로 닮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이 바로 1부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룬 2부보다 재미있었다. 2부의 해법이 나의 뒤흔들 정도로 매력적이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숨겨진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주었기 때문이다.
     
    원제는 ‘The Divine Right of Capital'이다. 왕권신수설과 비슷한데 표지에서도 나온 주주 몫은 이익이고 왜 직원 몫은 비용이라 하는가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다. 자본이 지닌 속성을 가장 노골적으로 풀어내면서 현대 주식회사의 자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한다. 이익극대화가 최상의 목표인 주주들에게 이것에 방해되는 것은 없애야 할 장애다. 그러니 환경이니 복지니 하는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없다. 딴나라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삼성반도체 직원의 백혈병 사건이나 최근의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 등만 보아도 너무나 분명하다.
     
    2부로 나눈 후 각각 6가지 원칙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경제 귀족주의에서 다루는 것은 성구-세계관, 특권, 재산, 통치, 자유, 주권의 원칙 등이다. 경제 민주주의는 계몽, 평등, 공공선, 민주주의, 정의, 혁명적 진화의 원칙 등이다. 이 원칙들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와 주권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네가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을, 주권은 부유한 소수의 경제적 주권을 의미한다. 용어가 만들어낸 착각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가 생각하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쉽게 생각하면 자유무역이란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얼마나 다른지 떠올리면 될 것 같다.
     
    저자는 정치가 민중에게 권력을 이양했지만 경제 주권은 아직 그대로라고 말한다. 경제 주권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른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에서 주구장창 주장한 것이라 낯설지는 않지만 이미 10년 전에 나온 책에서 벌써 다뤘다는 사실에 놀랍기만 하다. 물론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경제주권과 ‘나꼽살’이 다루고 있는 것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 구조와 정치 구조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경제민주화와 노동자 등을 감안하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경제 민주주의를 다룬 2부 첫 장 제목은 깨어나기, 즉 계몽이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언어의 문제다. 주주와 소유주, 투자자와 투기꾼, 재산권과 부유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책에서 주장하는 공식 하나도 머릿속에 담아둬야 한다. 직원 이익 + 자본 이익 = 매출 - 재료비. 현대 주주는 초창기 자본을 낸 주주들이 아니다. 주식시장이란 시장을 통해 자본 이익을 얻기 위해 투기한 사람들이다.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 증가엔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고 이익을 빼내어가는 사람들이다. 실제 좋은 회사의 경우 그들이 투자한 돈의 몇 십 배 회수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그들의 권리와 이익은 보전된다.
     
    여기에 반대 생각으로 만약 회사가 망하면 투자자들이 모두 손해를 껴안는다는 의견이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초기 투자의 경우나 부실한 기업을 제외하면 그 경우는 더 줄어든다. 대부분 주식시장에는 해당 사항이 드물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 해도 주주의 재산 손실보다 직원의 생존권이 더 큰 문제다. 주식 투자에 올인한 주주들이 많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역시 이런 일도 흔치 않다.
     
    개인적으로 그냥 마구 사용하던 용어 중 하나가 ‘법인’이다. 저자는 주식회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맞다.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法人)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권리를 누리게 한다. 주식회사와 부자들은 법의 테두리를 자신들에게 맞게 조정한 후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주주는 법인의 탈을 쓴 후 이익극대화를 위해 주변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킨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치 민주주의가 아주 더디고 힘겨운 투쟁을 통해 쟁취했듯이 경제 민주주의도 곧 다가올 것이다. 여기엔 정치와 같은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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