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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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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쪽 | | 143*213*26mm
ISBN-10 : 8934996900
ISBN-13 : 9788934996903
어떤 양형 이유 중고
저자 박주영 | 출판사 김영사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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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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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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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판사가 전하는 법정의 내면의 이야기!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절규가 모이는 곳, 바로 법원이다. 그곳에서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판사 박주영이 써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를 『어떤 양형 이유』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감당하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건조하고 딱딱한 형사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라는 부분이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지만,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에 있는 ‘양형 이유’ 부분이다.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저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저자는 양형 이유를 공들여 썼다.

이 책에는 저자가 형사재판을 하며 만났던 사건들,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에 있던 양형 이유 일부뿐만 아니라 판결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당사자들의 아픔과 판사의 번민이 담겨 있다. 가정폭력 사건, 산업재해 사건, 성추행사건, 성전환자 강간 및 부부강간 사건, 사람들의 편견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고인이 된 사건 등을 통해 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한편, 법의 한계와 사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

저자소개

저자 : 박주영
현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7년간 변호사로 일하다 경력법관제도로 판사가 됐다. 지금은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되어 지역법관이 아니지만 자의로 부산고등법원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주로 형사재판을 했지만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한 적도 있다. 언론을 상대하고 행정기획업무를 하는 공보기획판사도 세 번이나 했다.
공보기획판사로 일하며 인터뷰와 대외행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낯을 많이 가리며 소심하다. 읽고 보고 듣는 것을 좋아해 시간이 나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유일하게 부리는 사치는 오디오 기기다. 주머니 사정상 소박한 진공관 앰프에 LP로 음악, 특히 재즈를 자주 듣는다. 빌리 할리데이와 쳇 베이커를 좋아한다.

목차

프롤로그

1장 나는 개가 아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산 고래, 죽은 고래
참고판례 없음
삶이 있는 저녁
나는 개가 아니다

2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장화 신은 고양이를 위한 변명
본투비 블루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 자기
습설
얼어버린 어깨

3장 부탁받은 정의
회전문 집사
법대 아래에서
무지외반증
부탁받은 정의
법은 사랑처럼

에필로그

책 속으로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 풍조는 극복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적 영역이므로 공권력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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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 풍조는 극복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적 영역이므로 공권력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_ 28쪽

재판을 하다 보면, 법률의 존재나 의미를 잘 몰랐다는 주장을 많이 접한다. 실제로 많은 법규정은 전문가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하다. 세법같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법도 있다. 그러나 성범죄사건에서 수범자(受範者)에게 부과된 정언명령이나 금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그리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 간단하고 단순하다.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지 말라. 폭력이나 협박,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해 간음하지 말라. 무엇이 어려운가. _ 43쪽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판매하는 것이 비난 가능성 높은 범죄라는 점을 거듭 환기하고자 함은, 도도새를 비롯해 인간의 탐욕으로 멸종되어 사라져 간 수많은 비잠주복(飛潛走伏), 그 숨탄것들처럼, 고래를 더 이상 아이들의 그림책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로 남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은 고래고기 몇 점을 앞에 두고 자연을 노래할 시인은 어디에도 없다. _ 66~67쪽

주 52시간 근무 시대를 맞아 이제야 저녁이 있는 삶이 왔다고 다들 호들갑이다. ‘워라밸’이니 ‘소확행’이니 정체 모를 말들이 떠돈다. 크레인기사로, 선박 용접공으로, 족장 비계공으로 허공을 떠돌고, 택시운전사로, 화물차 운전사로 양화대교를 건너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이들과 그 가족들의 소소하지 않은 유일한 행복은, 일하다 죽거나 다쳤다는 이야기가 그저 저녁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고, 일 나간 아빠와 엄마가, 장남과 둘째가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 _ 91쪽

판결을 쓰다 말고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다. 시골 할머니 취득시효 소송이나, 13년 전 학자금 대출 채무를 아직도 추심당하고 있는 김씨 사건이나, 임금 한 푼 못 받고 두들겨맞은 채 쫓겨난 블랑카 씨 사건과 같은 판결을 쓸 때 주로 그렇다. 창밖으로 파릇파릇한 잎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살가운 소리를 낸다. 나는 내가 쓰는 판결의 할머니와 김씨와 블랑카 씨가 나무 이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흔하고 별볼일없고 언제 나무에서 탈락해버릴지 몰라 늘 파들거리며 자글자글 불안에 떠는 연약한 존재지만, 나무는 이파리의 광합성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소수자는 보이진 않지만 우주의 4분의 1을 구성하는 암흑물질이거나 우리 사회의 가장 변방에서 호흡하는 피부 같은 사람들이다. 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냐고? 사실 이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잎이 없고 피부가 없으면 유기체가 죽고, 암흑물질이 없으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듯, 다수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가 그들을 보호한다. _ 116~117쪽

보스턴 천주교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을 보도한 [보스턴 글로브]의 실화를 옮긴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잘 알려진 대사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듯,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소년범을 대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말이다.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이자면, 한 아이가 망가지는 데도 온 집안과 마을이 필요하다. 이 아이들이 모두 엄벌을 받아야 한다면, 아이들을 유기하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부모와 가족, 그 아이들 중 누군가와는 같은 마을 사람들인 우리도 함께 엄벌을 받아야 한다. _ 149~150쪽

그들이 준비한 사연의 반의반도 못다 얘기했음을 알면서도, 뒤 사건으로 채근하며 8시쯤 겨우 사무실로 올라왔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무거운 이야기들은 무겁게 법원을 다시 나선다. 충실히 듣겠노라 매번 다짐하지만 빽빽한 기일표를 보면 늘 한숨이다. 성의껏 들었다는 말도 해선 안 된다. 그들의 성의는 언제나 내 성의의 백만 배 이상이다. _ 186~187쪽

나는 법대를 오르내릴 때마다 이 기이한 역설을 실감한다. 살인재판을 끝낸 뒤 맛있는 점심을 먹고, 강간재판을 마친 뒤 금목서 향기를 맡으며 산책을 한다. 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다음 날이면 무자비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세상이 평온하고 빛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_ 223~224쪽

판사는 결코 법이라는 인식의 틀을 닮으면 안 된다. 인식의 틀이 강퍅할수록 인식하는 주체는 다정다감해야 한다. 그것이 기계가 아닌 인간에게 재판을 맡기는 이유다. 판결과 재판이라는 비정한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결코 서정을 잃어서는 안 되는 모순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_ 270쪽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일말의 애정과 연민조차 품고 있지 않다면, 재판이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정녕 용인될 수 있겠는가. 법이 곧 정의고, 법이 곧 사랑일 수는 없지만, 법은 정의이면서 사랑일 수 있다.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한 치 틀림없이 설명할 수 없다면, 법은 적어도 사랑에 기반하고, 사랑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누군가는 반드시 시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_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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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세상이 평온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판사가 써 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 김영란, 남궁인, 정서경, 김동조 추천 법원은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상실이 모이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출판사서평 더 보기]

“세상이 평온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판사가 써 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

김영란, 남궁인, 정서경, 김동조 추천

법원은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상실이 모이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받아내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판결문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고함을 담아낼 자리가 없다.
이 책을 쓴 저자 박주영은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후 경력법관제도로 판사가 된 그는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결문을 썼다. 건조하고 비정한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저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저자는 법정에서 마주친 이들과 법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어떤 양형 이유?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정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다.

인간이 아닌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사람들
판결문에서 소실된 구체적 인간과 고통을 복원하다
형사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라는 란이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원래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지만,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에 있는 ‘양형 이유’ 부분이다. 저자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양형 이유를 공들여 썼다.
이 책에는 저자가 형사재판을 하며 만났던 사건들,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에 있던 양형 이유 일부뿐만 아니라 판결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당사자들의 아픔과 판사의 번민이 담겨 있다. 저자는 가정폭력 사건, 산업재해 사건, 성추행사건, 성전환자 강간 및 부부강간 사건, 사람들의 편견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고인이 된 사건 등을 통해 ‘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한편, 법의 한계와 사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

밀려드는 사건, 무수한 희구와 간청
책망과 옹호 사이에서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판사의 눈물
테드에서 강연을 했던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형사2부 빅토리아 프랫 판사는 “판사가 된다는 건 중간광고 시간도 없고, 시즌 종영도 없는 비극 리얼리티쇼를 예약석에 앉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한국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다. 아프고 슬프지 않은 사연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다. 저자에게 재판은 “대책 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아야 하는 고행의 연속”(164쪽)이다.
지방법원 판사는 1년에 약 7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2017년 기준). 사건은 밀려오지만 선택이 어렵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다. 사건 당사자들은 최대한 빨리 답을 받아야 한다. 희구와 간청이 넘쳐나는 법정에서 저자는 시간이 없어 당사자들의 말을 자르고, 잘려진 말의 무게에 짓눌린다. 법적인 해석을 내려야 하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만족할 결론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죄책감도 느낀다. 당사자들의 사연과 법원에서의 삶을 읽다 보면 판사로서 짊어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법이 취해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
지난 몇 년간 사법농단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법관 블랙리스트로 판사들을 탄압했고, 정권과 재판거래를 했다. 법원의 신뢰도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했고, 판사들은 이유 있는 돌을 맞았다. 사람들은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깊게 의심하고 있다. 자신을 “변두리 시골판사”라고 칭하는 저자 또한 이 사실에 고통스러워하며 죄책감을 느낀다. 저자는 법원이 시련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민국 법관이 같은 생각으로 단일대오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불온하고 끔찍한 환상”(234쪽)이라는 법원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저자는 법과 법원이 추구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한다. 저자가 말하는 정의란 극한의 고통에 빠진 소수자의 편이자 수고로움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며 눈앞의 대의에 연연하지 않고 유려한 언변으로 치장되지 않더라도 발광한다. 법해석의 신축성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로만 늘어난다. 저자에게 법은 이런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곳이자 반드시 인간을 향한 사랑에만 부역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나 차라리 법을 정의할 수 없다면 자랑스럽게 법은 마치 사랑 같다고 말하리라”라는 W. H. 오든의 시 [법은 사랑처럼]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이 책에 따르면 정의와 법에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274쪽)

자연히 판결문을 넘쳐버린 사랑과 회한
그리고 이토록 유효한 절망
저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양형 이유를 적는 날은 언제나 비감(悲感)하다”며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적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_ 가정폭력 사건 양형 이유 중에서

법대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는 그 법이 악법이더라도 지켜야만 한다. 저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고래는 빠져나가고 피라미만 걸리는 이상한”(93쪽)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벌금을 매기려 했다.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중략)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餘命)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개별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_ 산업재해 사건 양형 이유 중에서

저자는 주로 형사재판을 했지만, 소년법원 판사로 일하기도 했다. 그때 저자가 만났던 아이들의 6~7할은 집안환경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었고, 그중에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 10년 조금 넘게 사는 동안 보호자가 여섯 번 바뀐 아이, 앵벌이를 하며 살았던 아이, 무허가 판잣집에 살던 아이, 쓰레기더미에 살다 주민들의 신고로 구조된 아이 등이 있었다. 저자는 어른들의 악행을 기억하기 위해 당시 썼던 메모를 버리지 않았다.
한 아이가 망가지는 데도 온 집안과 마을이 필요하다. 이 아이들이 모두 엄벌을 받아야 한다면, 아이들을 유기하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부모와 가족, 그 아이들 중 누군가와는 같은 마을 사람들인 우리도 함께 엄벌을 받아야 한다. _ 149~150쪽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저자는 사회와 상황에 깊게 절망하지만, 그 절망은 결코 무용하지 않다. ?어떤 양형 이유?는 깊은 절망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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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어떤 양형 이유 | im**1v | 2020.03.01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저는 범죄자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해. 어떤 큰 벌...

    저는 범죄자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해. 어떤 큰 벌이 내려져도 억울해할 자격도 없어!'

     그리고 당사자인 양 피해자의 입장에만 쉽게 이입했지요.

    '판사님! 판사님 가족의 일이라도 겨우 이정도의 벌로 끝내실 겁니까?!'

     

     

     그러나 <어떤 양형 이유>를 읽으면서 크게 반성했습니다. 처벌은 범죄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지요.

     그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돕는 '교화'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무턱대고 가해자에게 큰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2장 초반부에 해당하는, 판사님께서 소년재판을 담당하시던 내용입니다.

     저는 청소년 범죄야말로 자신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날로 악질이 되어가는 것 같아 더 엄중한 처벌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주변환경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 어른들과 사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아이들이 진심으로 갱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판사님을 보며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저자 박주영 판사님은 법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그 자애로움은 저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죄질이 어떠하든 간에 기계적으로 강한 처벌을 내린다면 재판은 한결 수월해지겠지요.

     그러나 제가 기대보다 적은 형량에 분노할 때도,

     그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만큼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하며 판사님들께서 신중을 기하신 결과였습니다.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까다로운 문제인지-

    판사님의 진지하고도 외로운 고뇌를 지켜보며, 저 또한 제가 생각해온 정의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일말의 애정과 연민조차 품고 있지 않다면,

    재판이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정녕 용인될 수 있겠는가.

    법이 곧 정의고, 법이 곧 사랑일 수는 없지만,

    법은 정의이면서 사랑일 수 있다.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한 치 틀림없이 설명할 수 없다면,

    법은 적어도 사랑에 기반하고, 사랑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누군가는 반드시 시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박주영_ 어떤 양형 이유 | mo**dal08 | 2019.09.15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온통 서늘하기만 한 판결문에서 유일하게 감정이 스미는 곳이 있다. '양형 이유' 부분이다. 법정을 찾은 수많은 얼굴들 뒤에 놓...

    온통 서늘하기만 한 판결문에서 유일하게 감정이 스미는 곳이 있다. '양형 이유' 부분이다. 법정을 찾은 수많은 얼굴들 뒤에 놓인 그들의 고달픈 삶과 서글픈 운명을 마주한, 어느 판사의 번민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긴다. 주어가 생략되고, 온갖 법령이 적힌 차가운 글과 대조적으로 따뜻한 마음과 눈물로 일일이 적어내려간 수많은 글에는 누군가를 향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슬픔이 여실히 담겨있기에, 법에 대해 무지한 나조차도 묵직한 답답함과 한편의 따뜻함을 느낀다.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정말 많다. 어떤 사건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고, 또 어떤 사건은 참담함에 저절로 눈물이 고인다. 법에 따르면 강경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해도 그들의 비탄한 삶에 단단했던 마음은 걷잡을 수없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겨우 활자로 누군가의 사연을 마주한 나조차도 이럴진대,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목소리와 행동과 얼굴을 마주하는 판사는 오죽할까. 자신의 판결에 한 명 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고 망가질 수 있기에 그 선택을 향한 발걸음이 몹시 고단하고 힘겨울 것이라 짐작한다.

    저자가 판사로 일하면서 겪고 느낀 모든 것이 이 책에 녹아있다. 하루에도 몇백 건의 판결을 내리면서 느꼈을 감정과 다양한 사례들이 빼곡히 들어있다. 성폭력 사건이나 사기, 이혼, 소년 범죄, 가정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범죄들과 소송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구형을 내리게 되는지 상세하게 풀어낸다. 많은 사례들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좋지 않았던 부분은 청소년 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잔악해짐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들의 가정환경을 마주하고 나니 강력한 처벌을 요하는 주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나 가출한 엄마를 기다리다 비행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만큼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불안정하고 좋지 않았기에 마음이 아팠고 씁쓸함이 더욱 짙게 남았던 것 같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저자의 모습이 인상 깊게 남는다. 사실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돈과 권력이 법을 이기는 현실을 질리도록 봐왔기에 법에 대한 신뢰도 별로 없는 편이다. 그렇지만, 저자의 글은 마음에 와닿았다.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판사가 있구나, 법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희망이랄까. 법정에 발을 디딘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 노력하는 판사가 있기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고마웠다. 법복이라는 절대적인 옷을 입고, 법령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들었음에도, 입과 눈으로는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담고 있었기에 다행이고 또 다행이었다.

     

     

  • 현직 판사가 쓴 책이라고 해서 호기심이 일었다. ...

    현직 판사가 쓴 책이라고 해서 호기심이 일었다.

    부끄럽게도, 워낙 법에 무지렁이라

    읽으면 조금이라도 해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렇게 안일하게 펼친 책이었는데

    다 덮고 난 지금은 마음이 무겁다.

    지저분할 정도로 인덱스가 많아진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소설을 좋아하고 조금은 집착하는 이유는

    어쨌든 허구이기 때문이다.

    소설 속의 비참한 이야기들이

    현실에 가깝지만, 현실은 아니기에.

    하지만 이 책 속의 이야기들은 모두 현실이다.

    과거이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이야기들.

    우리가 겪었거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저자가 현실임을 부정하고 거리를 두어야만 생활이 가능했을 정도로

    외면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실들.

    그 모든 게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에

    나는 조금 괴로웠던 것 같다.

    사실 처음 책을 읽을 때 조금 당황했는데

    목차를 봐도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서다.

    책을 읽기 전, 목차(차례)를 한번 쭉 훑어보며

    어떤 내용일지를 예상해보고 읽는 나로서는

    몹시 당황스러운 제목들이었다.

    참 신기한건

    해당 목차를 다 읽고 나면

    저 분류가 탁월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1장2장

    박주영판사님이 어떤 사건을 겪으며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가 나타나있고,

    3장에서는 법관으로서 '정의'에 대해

    어떤 고뇌를 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가 이야기 된다.

    그중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과

    성희롱/성폭력, 소년범들,

    그리고 산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아니 사실 판례가 다뤄진 모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도 많은 고통들이 일어나고 사라졌다.

    가정폭력 중 한 부분을 살펴보자.

    B는 피해자인 동거녀의 옆구리를 부엌칼로 찔러 6주 상해를 가해 기소됐다.

    지적장애인이자 소아마비로 왼쪽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피해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B와 피해자 명의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받는 장애수당 80만원으로 생활했다.

    피해자는 사회복지사에게 "B가 술을 안 마시면 잘해준다.

    B 덕분에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변에 도와줄 지인도 없고

    글도 모르고 지적 능력도 부족해 홀로 지내는 것이 두렵다."며

    "B와 계속 동거하고 싶다"고 말했다.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직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내리찍어 실형 7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그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퇴원한 후에도 B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사회복지사에게도 "B는 나를 받아준 고마운 사람이며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긴 했지만, 사람은 착하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칼로 찔렸던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피해자는 소장의 상당부분이 복부 밖으로 쏟아져나온 상태에서

    모로 누워 있었다. B에게 피해자가 다친 경위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스스로 칼로 찌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고,

    B는 피해자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이미 죽은 것 같은데 병원에 갈 필요 있나.

    내장 나온 건 또 처음 보네'라고 말하며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고 진술했다.

    P.20-21

    이와같이 끔찍한 범죄를 당했는데도,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자해와 피고의 석방을 주장해

    단순자해사건으로 묻힐 뻔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의 관심과,

    B와 피해자 사이의 폭력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

    한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기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상대가 아무리 숱한 악행을 저질러도 그 사람이 나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쉽게 포기하고 용서한다."며

    "평온한 삶을 지속하고 싶은 관성은

    이성이라는 브레이크를 마모시키고 무력화한다."고 했다.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팔뚝에 볼펜을 박아 넣으며

    부엌칼로 끔찍한 상해를 입히는 사람과

    계속해서 살고 싶다고 외치게 했던 것은

    도대체 뭘까 고민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남겨지는게 더 두려워서였을까.

    그런 사회에 나는 살고 있나.

    살인미수범과 함께 사는 것이

    혼자 남는 것보다는 나은 세계에서.

    나는 살고 있나.

    그게 너무 슬펐다.

    피해자가 단순자해를 주장했던 것에

    비판의 여지는 사회에 있다.

    잔인한 진실을 외면한 거짓 용서와 일방적 희생은

    폭력을 증폭시키는 고출력 엠프다.

    용서한 자는, 결국 용서받은 자에게 살해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 법원으로 돌아온다.

    누군가 좀더 일찍 개입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박주영 - 『어떤 양형 이유』, p.25

    그럼에도 이 말을 부정할 수 없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계속 자해를 주장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호소하게 만든 것은

    피해자가 그런 사회를 겪게 만든 우리의 책임인데도

    그의 생존을 위해 다그칠 수 밖에 없다.

    용서하지 말라고. 싸우라고.

    힘들어도 벗어나야 한다고 말이다.

    B에게서 벗어난 피해자의 경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이 없었다면

    그 다음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는 상태였을지 모른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

    이에 대한 양형이유의 일부가 책에 실려있는데

    그중 정말 공감하는 부분을 발췌한다.

    가정 내 폭력은, 인간의 마지막 안식처를 파괴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몬다는 점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중략…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 풍조는 극복되어야한다.

    가정은 사적 영역이므로 공권력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의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박주영 - 『어떤 양형 이유』, p.28

    이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차마 자세히 서술하지 못하겠다.

    특히 <참고판례 없음> 목차에서 더욱 그랬는데

    성전환자의 성폭행 피해와 / 법률상 처의 부부강간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

    원래 형법상 강간죄 규정은

    \\B098눔명조", nanummyeongjo, serif;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007aa6;">"폭행 또는 협박으로\\B098눔명조", nanummyeongjo, serif;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7a629f;">\\B098눔명조", nanummyeongjo, serif;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7a629f;">부녀\\B098눔명조", nanummyeongjo, serif;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007aa6;">\\B098눔명조", nanummyeongjo, serif;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007aa6;">를\\B098눔명조", nanummyeongjo, serif;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007aa6;">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다.

    그것이 2012년, 한 판사의 과감한 판단으로 인해 뒤집히며

    \\B098눔명조", nanummyeongjo, serif;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007aa6;">"폭행 또는 협박으로 \\B098눔명조", nanummyeongjo, serif;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7a629f;">사람\\B098눔명조", nanummyeongjo, serif;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ba0000;">\\B098눔명조", nanummyeongjo, serif;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007aa6;">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 개정되었다.

    형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으니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59년이 걸린 셈이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해석을

    과감하게 시도하지 않았다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걸렸을지 알 수 없다. (p.71)

    이 사건들의 경위가 끔찍해서 더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또한, 기존의 규정과 판결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이

    제대로된 법의 보호를 받게 한 판결의 판사들에게도

    존경을 표한다.


    그 다음으로 슬펐던 목차는

    <삶이 있는 저녁>.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이 담긴 장이었다.

    이 안에는 내 또래의 젊은 사람도 있고

    한 가정의 가장도 있다.

    공통점은 하나다.

    비용 절감의 체재 하에 있지 않았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지도 모르는 산재의 피해자라는 것.

    노동은 신성한 행위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사람의 생명은 하나같이 고귀하다는 말은

    정치적 레토릭이거나 환상이거나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일 뿐이다.

    현실을 그렇지 않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다.

    노동의 강도가 세고 위험할수록

    현장은 더럽고 아슬아슬하며,

    직업은 그 숫자만큼이나 귀천에 차이가 있다.

    생명도 직업에 따라 다른 값이 매겨진다.

    민사재판이나 판사의 주된 일 중 하나는

    생명이나 신체에 값을 매기는 일이다.

    박주영 - 『어떤 양형 이유』, p.89

    "모든 노동자는 프로야구 선수처럼

    몸값이 낮을수록 죽어서 아웃될 확률이 높다.

    아니, 쉽게 아웃되고 대체될 수 있어

    몸값이 낮은지도 모르겠다."

    ..는 이야기가 분하면서도 인정되는 것이 슬프다.

    "가난한 아버지는 함부로 늙어선 안 되"고

    "가난한 아비를 둔 아이도 더위나 추위를 모른다."는 것도

    힘든 유년을 보낸 내가 뼈 깊숙이에 새긴 사실이다.

    "주52시간 근무 시대를 맞아 이제야 저녁이 있는 삶이 왔다고

    다들 호들갑이지만 오늘도 하루 대여섯 명의 가장이 귀가하지 못하고

    사진속으로 걸어들어갔을 것이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는 어김없이 몇몇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그 하늘 아래 대여섯 가족이 묻혔을 것" 이라는 저자.

    강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산재사건에서는 형벌도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그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까지

    산재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말로 고래는 빠져나가고 피라미만 걸리는 이상한 그물이다.

    그 그물을 들고 있자니 피라미 보기가 참 민망했다.

    …중략…

    물론 연 매출이 46조 원인 회사에 기껏 500만원을 가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그래도 가중했다.

    당시 나는 그 500만 원에,

    부조리한 법률에 대한 원망을,

    실정법을 넘어설 수 없는 재판공의 숙명을,

    무자비한 자본의 흉포함을,

    영정사진을 받아 든 아이들의 눈물을 욱여넣는 심정이었다.

    박주영 - 『어떤 양형 이유』, p.93-94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업체 책임자보다는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처벌하기 쉽도록 되어있고,

    도급을 준 원청업체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고작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2019년 1월, 개정)

    거기에 경합범 가중을 겨우 해야 5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부실한 관리로 사람이 죽어도

    기업은 고작 1,500만원의 벌금이 다였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의 연구에 의하면

    산재가 발생해 중상자1명 나왔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300명 있었다는게

    사실이라고 한다.

    1대 29대 300의 법칙.

    모든 산재에는 전조가 있다.

    그것이 무시되고 등한시되어 피해자가 생긴다.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다치고,

    죽지 않았어도 될 사람이 죽는다.

    "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 없다." (p.98)


    다음으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우면서도

    슬펐던 장은 <장화 신은 고양이를 위한 변명> 이다.

    읽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었는데,

    영화 슈렉에서 순진무구한 눈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장화신은 고양이처럼

    영악하게 재판장을 속이는 아이들.

    소년범들의 이야기였다.

    새로 소년부에 배정된 판사들이 처음에 듣게 되는 말이

    "판사님, 아이들한테 속지 마세요."라고 한다.

    박주영판사님 역시 첫 부임 때 이 말을 들었고,

    "제가 변호사와 판사생활 다 합치면 12년 입니다.

    그동안 별사람을 다 만나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는데

    애들한테 속을 일이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 자신했는데

    어김없이 속고 말았다.

    흉악한 범죄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순진한 아이들의 눈과, 진솔한 반성문에

    교화의 가능성을 보고 유한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백이면 백 다시 법정을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판사님은

    아이들을 서류상의 글자로만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문득, 아이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살펴본 뒤

    몹시 후회했다고 한다.

    상처가 큰 만큼 치유의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이치를 몰랐다고.


    이후에 진행되는 장이

    <본투비 블루>다.

    이 장에서는 박판사님이 법정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소년범의 범죄와 가정사가 나열되어있다.

    솔직히 나는 본 저자의 의견과 달리 소년범을 옹호하고 싶지 않다.

    나역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고통받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엇나감이 당연해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연민이 생기는게 사실이다.

    그들의 범죄사실과는 별개로,

    조금 더 범법의 세계에 가까워지게 한 것이

    불우한 가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

    그런 세계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니까.

    남들에겐 도둑이고, 갈취범이고, 성매매자, 이지만

    사랑받고 싶은, 딸이고 아들인 아이들이었다.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는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이고

    "쌀은 많아서 밥은 할 수 있는데, 먹을만한 반찬이 별로 없어서

    반찬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 가족끼리 얘기를 많이 했으면" 하고 바라며,

    "양아빠가 면회 와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으나 죽지 못하게 한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보고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이다.

    저자는 소년들의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소년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강력사건의 흉악범을 엄벌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그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몇몇의 아이들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처벌이 덩달아 엄해져

    그나마 턱없이 부족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줄어들까 염려된다고 했다.(p.149)

    본투비 블루.

    우울하지 않게 사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면서

    마냥 밝게, 착하게 살길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인 것일까.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사건과 판례가 있었고

    판사님의 눈물이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앞서 말했듯,

    저자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사회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기에

    그의 말들에서도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끊임없이 아래를 살피고

    피해자를, 그 삶의 뒤편을 계속해서 살피려 노력한

    박주영 판사님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다.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나는 몇 번을 헛디뎌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지만,

    내 헛디딤의 대가 역시 참혹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특권층으로서

    서류를 서류로, 사건을 사건으로만 여기고, 재판을 일로만 취급해도 될 텐데

    하나 하나에 감응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처리를 했다는 게 존경스러웠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을 보며 분통해 했던 기억이 많은데

    그 기사들 속 판사들의 고뇌가 어땠을지 생각해보기도 했다.

    판결의 영역이 입법의 영역이 될 때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박주영 판사님의 이야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옳은건 아닌 것 같다.

    입법은 더 활발해지고

    잘못된 법이 고쳐져야 한다.

    우리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처리가 빨라진다.

    누군가가 음주운전으로 죽음을 당해야 음주운전 법이 개정되고

    누군가 관리소홀로 끔찍한 산재를 당해야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

    이제는, 하인리히 법칙에서 벗어나고 싶다.

    덜 죽고, 덜 아픈 시대에 살고 싶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 좋겠다.

    돌아올 가정이 있고 함께할 저녁이 있는 삶으로.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고,

    가족이 가족을 상처입히지 않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모함을 당하지 않는 삶으로.

    너무 이상적일지도 모르겠지만.

    환한 대낮에 꿈을 꾸고 싶다.


  • 어떤 양형 이유 | 12**3279 | 2019.09.15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김영사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이 책은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김영사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이 책은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현직 판사의 판결문에 있던 양형 이유들 그리고 판결문에는 없던 이야기들까지 무엇이 그를 판사봉이 아닌 펜을 들게 했는지 궁금했다.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세상을 보니 온 세상이 울고 있었다는 판사의 말이 시리게 들려왔다.

     

    -

    양형(量刑)이란 판결문 마지막에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며 어느 정도 판사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종이 한 장에 적어 넣을 수 없다. 그 안에 담긴 회한과 설움 아픔과 분노를 어찌 다 알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눈물 흘릴 줄 아는 저자와 같은 판사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

    가정假定적 삶은 늘 아름답고 애틋하게 다가온다. 후회는 가정을 먹고 자란다. 후회는 불만스러운 현재에 기반을 두므로 언제나 처량하다. 타성에 젖어 살다 보면 그때가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세월이 흘러 과거를 회상하다 목에 가시가 걸린 듯 이물감이 드는 시절이 있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라며 잠시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다. 본문 P.74

    -

    누군가의 부모, 친구, 애인 그리고 였을 그에게 세상은 잔인하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피해자일지 모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생각하며 두려워질 때가 있다. 변화의 급류에 휩쓸려 나의 존재마저 위태로워진다.

  • 책을 읽기 전에는 법이란 그 어떤 ...

    책을 읽기 전에는

    법이란 그 어떤 것보다 평등하고 정직하며 칼로 두부를 썰듯 반듯해야한 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고, 세상의 평화를 위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나

    실제 법의 적용들을 보면서는 딱히 그런 것이 아니라

    입맛대로 굴러가는 구나 싶었다.

    책을 읽으면서는

    어느 범죄 영화에서 보여지듯 범인의 수갑을 채우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라고 말하는 것이 법의 끝이 아니였단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의 시작은 기소부터이고 이후 법원 판결 이후 형 선고까지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이 단지 뉴스에서 몇 마디, 기사에서는 몇 문단으로 요약돼서 나오는 것으로

    "저거 밖에 안된다고?'라는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했었다.

    한 사람에게 잊지 못할 기억과 상처를 준 것이,

    한 가족에게 평생을 안고 갈 아픔을 준 것이,

    여러 사람에게 수치스런 모욕을 안겨준 것이,

    남 몰래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준 것이,

    그에 대한 대가를 저 정도 밖에 치르지 않는 것에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법의 존재를 의심했다.

    그러나 이 감정은 법을 알지 못하기에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작가 박주영은

    현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서 10년이 넘도록 형사재판을 해 온 경력이 있었다. 이런 경력을 토대로 다양하면서도 일관적인 사례들을 모아 한 데 묶어 자신이 작성한 양형 이유로 책을 펴냈다.

    여기서 양형 이유란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판결문 마지막에 이런 형을 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곳'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틀에 박힌 것이 판결문이라면 약간의 개인적 견해를 첨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양형 이유'란이라고 한다.

    처음 듣는 용어였다. 법에 대해선 문외한이었고, 뉴스에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막상 여러 판례들과 작가가 말하는 것을 찬찬히 들어보면 마냥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

    충분히 누구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형사재판에 올라서는 여러 사건들을 봐왔고, 피의자,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했으며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어떠한 생각을 했었다.

    <어떤 양형 이유>를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틔워주었고, 법이라는 일정한 도구를 이용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동일한 용어로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만이 아니라 머리 속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펴냈다.

    사례를 읽으면서 분노를 감출 수는 없었지만 그 자체에 분노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고, 막연히 분노한다고 해서, 인간적이지 않다고 해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형을 늘리는 것도 옳은 판결이 아니란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인간 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특히나 철학적으로 바라본 시각들이 흥미로웠다. 어떤 철학자를 들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들며 비유와 함께 드니 마치 광고에 나오는 클래식처럼 익숙하게 들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본질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법은 평등하게 글로서 남아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석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법 자체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해석되는 방향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끊임없이, 근소한 차이로 뒤집어 질 수 있다.

    어떤 판결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그냥 생각없이 나오게 된 양이 아니라 수많은 질적 자료와 각각의 상황을 검토한 뒤에 도출된 결과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법은 무엇이고, 이것을 판가름하는 선과 악,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책이 답을 내려주지는 않는다. 그 판단하도록 만드는 사례들과 실제 판사의 판단과 그 시각이 함께한다면 좀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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