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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284쪽 | 규격外
ISBN-10 : 8934900229
ISBN-13 : 9788934900221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중고
저자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 출판사 김영사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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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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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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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국내 최고 미래학연구소가 제언하는 한국 산업의 위기와 생존전략 “향후 10년은 아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질풍노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2030년 대한민국이 몰락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몰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학 예측 기법으로 분석한 위기요인부터 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 그리고 미래 산업전략까지,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ㆍ산업 전문가 50인이 제언하는 한국 산업의 생존전략.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는 혁신가, 사회 구조 변화에 필요한 제도를 고민하는 정책입안자, 사회적 갈등의 순간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지침을 담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 매뉴얼.

저자소개

저자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ㆍ미래전략연구센터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ㆍ교육기관이다. 과학적인 미래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과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전 지구적 미래 위기와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저서로는 《카이스트 미래전략》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RE-BUILD 코리아》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전략》 《2031 카이스트 미래보고서》 《인구 전쟁 2045》 등이 있다.
한국의 내로라하는 과학기술ㆍ산업 전문가 50인이 기획ㆍ편집ㆍ집필에 참여한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는 다가올 저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산업이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미래학ㆍ경영학ㆍ사회학ㆍ기술공학적 관점을 통합해 한국 산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균형 잡힌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목차

추천사_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힘
책을 펴내며_ 미래 산업으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책을 만든 사람들
프롤로그_ 4차 산업혁명 시대 신뢰의 진화를 위한 공동선과 공동부

1부. 앞으로 10년 미래 시나리오
1. 위기는 오는가
대한민국의 위기 시나리오
데이터가 보내오는 경종
2. 아직 희망이 있는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 시나리오
성장ㆍ포용ㆍ공유 사회의 미래
3. 어떻게 미래를 만들 것인가
전문가ㆍ창업가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 혁신, 합의

2부. 혁신을 떠받치는 3대 시스템
1. 전환 시스템
국제지정학으로 보는 한반도 리스크
대한민국 위치권력의 전환: 구조적 공백 침투
2. 혁신 시스템
디지털 전환 시대, 알고리즘으로의 가치 혁신
연구개발 전략 혁신: 규제와 통제에서 개방과 소통으로
3. 합의 시스템
사회적 타협과 변화: 포지티브 규제를 넘어
혁신 사회안전망 시스템: 공동선과 공동부

3부. 대한민국 산업의 과제 및 전략
1. 산업 전략의 프레임워크
사회 혁신을 통한 한국형 플랫폼화 전략
규제 거버넌스의 전환: AI 기반 규제영향평가
2. 전통 산업 전략: 투트랙 전략과 스마트화
제조업의 혁신ㆍ전환 전략
‘소부장’ 중소기업 고도화
3. 신산업 전략: 욕망의 사업화
인간의 미충족 욕망에서 찾는 신산업 전략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혁

4부: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사회적 자본
1. 분산적 신뢰와 자기조직화 거버넌스
2. 공동선을 이루는 혁신과 전환

참고문헌

책 속으로

한국은 성장과 분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저성장과 양극화에 발목이 잡혀 있다. 양극화는 사회 갈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갈등의 중재자로서 정부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정부는 각종 규제를 낳아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게 된다. 지난 250년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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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성장과 분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저성장과 양극화에 발목이 잡혀 있다. 양극화는 사회 갈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갈등의 중재자로서 정부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정부는 각종 규제를 낳아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게 된다. 지난 250년간 시장 경제는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하는 해결책을 내지 못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 이념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_55~56쪽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재산권의 개념 역시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된다. 현재 개인 데이터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간주되어 약관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 무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알고리즘도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확대될 것이다. _111쪽

기술 개발은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그것이 곧 실패는 아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이후에 수행할 많은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환경에서 연구자는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는 수행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러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코리아 패러독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_117쪽

혁신, 포용, 공유는 그 자체로서도 유의미하지만 무엇보다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누구든 미래를 논의할 때 성장이 없는 상태는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성장은 미래 산업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 다만 이제 성장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성장은 혁신을 동반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작용한다. 이때 주목할 점이 있다. 혁신, 포용, 공유는 각자 홀로 온전히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인프라의 토대가 부재하거나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토대란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공동선과 공동부가 바로 그것이다. _153~154쪽

예측과 맞춤은 제품을 넘어 서비스 차원의 욕망 충족이다. 개인화된 욕망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충족시키려면 모든 제품은 서비스와 융합해야 한다. 바로 제품ㆍ서비스 융합이 일반화되는 것이다. 제품은 이제 한번 출고되고 나면 변경이 어려운 하드웨어가 아니라, 제품 플랫폼으로서 데이터와 결합해 시공간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모든 가전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들은 챗봇과 결합해 개개인에게 시간과 공간에 합당한 예측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_224쪽

‘산업의 미래’가 ‘미래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얻는 데만 힘을 쏟기보다 재원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체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는데 그것이 곧 공동선이다. 이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모두의 합의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개인과 공동체의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 _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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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대한민국의 혁신ㆍ전환ㆍ합의를 위한 위기 극복 매뉴얼 2020년부터 향후 10년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공업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과 세계적 무역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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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대한민국의 혁신ㆍ전환ㆍ합의를 위한 위기 극복 매뉴얼

2020년부터 향후 10년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공업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과 세계적 무역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려 있다.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경쟁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이 앞서가는 동안 우리는 집안싸움을 하느라 뒤처져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끈 ‘추격형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도 보이지 않는다.20 30년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ㆍ산업 전문가 50인이 기획ㆍ집필한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는 “다가올 산업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산업이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근본 원인으로 ‘사회적 합의 부재’를 가리키며,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기술 혁신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미래학ㆍ경영학ㆍ사회학ㆍ기술공학적 관점을 통합해 한국 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산업 전략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오피니언 리더, 창업가, 거버넌스ㆍ산업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중국의 추격’, ‘북핵 문제’, ‘인구감소’, ‘산업구조 재편’ 등의 위기요인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2부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흐름에 맞는 혁신ㆍ전환ㆍ합의 시스템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3부에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업 고도화 전략과 신산업 창출 전략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공동선ㆍ공동부라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 가치를 토대로 사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했다.
이 책은 장밋빛 미래를 기대한 낙관적 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에서 비롯된 경고음에 가깝다. “향후 10년은 아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질풍노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는 혁신가, 사회 구조 변화에 필요한 제도를 고민하는 정책입안자, 사회적 갈등의 순간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을 담았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제도 혁명에 달려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할 시스템 혁신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는 한국 모빌리티 혁신을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비스를 멈출 위기에 있다. 기존 업계의 반발과 합법성 논쟁에 부딪혀, 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기술이 꽃을 피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은 이론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일상에서 구현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핵심인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사업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이 시점에 한국에서는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은 필연적으로 파괴를 동반한다. 전기차, 공유숙박 같은 신산업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에선 많은 사람이 대처할 틈 없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그래서 타다 사례에서 보듯 파괴적 혁신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상대를 설득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타협이 안 되는 이유로 ‘이념의 양극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젠더 간, 세대 간 갈등’을 꼽았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공통적이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양극화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혁신을 통해 얻은 성과의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불신이 팽배하며 이는 상당 부분 사실이다. 그래서 혁신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술 발전의 논리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20세기 제도로 21세기 문제를 풀 수 없다. 업종의 개념과 경계가 바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는 철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해결 방안으로, 이 책은 규제가 기득권 보호 장치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 후생 중심’의 규제 개혁을 주문하고, 혁신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제 생태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 정책’을 제시한다.

“미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 산업의 전환 전략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중화학공업 수출 중심의 패스트팔로 모델’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 투자 감소, 기업가정신의 부재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다. 국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다. 저자들은 ‘산업의 미래’와 ‘미래의 산업’은 다른 것이며 둘 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① 산업의 미래: ‘스마트 트랜스폼’을 통해 제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라
중소 제조기업은 이중 노동시장 문제, 젊은 인재들의 지방기피 현상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거제 조선업의 쇠퇴, 군산 GM공장 철수 등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제조업은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쇠락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앞으로 중소 제조 기업은 비정규직에 기댄 비용 절감 방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이버물리시스템ㆍ사물인터넷ㆍ스마트팩토리 등의 도입으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혁신에 과감히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급 엔지니어의 유출을 막고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산업도시 기업들의 첫 번째 과제다. 한편 정부는 인접한 산업도시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엮는 ‘초광역권 구상’을 추진하고, 근로자의 ‘학습-노동-재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미래의 산업: 인간의 미충족된 욕망을 예측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지금까지는 상품을 빠르게, 잘 만들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오늘날에는 ‘제품을 잘 만드는 것’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새로 등장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기보다 기존에 있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미충족된 욕망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즉,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필요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 맞춤형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 책은 한국형 신산업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패스트팔로 전략을 지칭하는 ‘카피캣’ 모델에서 벗어나 ‘카피타이거(다른 기업의 모델을 모방해 자신의 사업 모델을 접목시키는 전략)’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흥(興) 산업’으로, 게임ㆍ방송ㆍ음악 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제품 소비와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동선ㆍ공동부 정신으로 혁신ㆍ포용ㆍ공유의 선순환을 이루어라”
신뢰 사회를 만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산업 전략을 논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산업 발전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재원을 얻는 데만 몰두했을 뿐 재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과 제도는 모두의 공유지다. 사익만을 추구하다 모두가 파국을 맞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모두를 위한 가치를 고민할 때이다. 저자들은 이를 공동선(common good)과 공동부(common wealth)라고 정의했다. “공동선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실질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본 자원이고, 공동부는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적 기본 자원”이다. 이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모두의 합의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개인과 공동체의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미래 사회에 맞도록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것은 특정 이념이나 이분법적 주장에 휘말려 소모적 논란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찾아 합의하고 약속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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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아흔이 넘은 이종문 재미사업가의 통탄 ...

    아흔이 넘은 이종문 재미사업가의 통탄

    눈을 부릅뜨고 멀리 보며 걱정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가하게 집안에서 밥그릇 싸움만 할 때인가?

    그많던 경제학자, 산업전문가, 과학기술자들은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p.8

    이런 현문(?) 을 접한 이광형 카이스트 교육부총장이

    각계전문가 20인을 모아 한국이 나아갈 분야를 설문형태로 종합하여 펴낸 예측서다.

    대부분이 잘 모르는 분야의 사람들인데....(대외적으로 알려진 분은 아닌 듯) 교수나 연구원들, 산업계 전반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한국이 위기를 맞게 된다면, 어떤 방식일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한다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나아가 나야가야할 방안 식으로 예측을 해본다.

    한국의 위기 시나리오

    1. 한국산업화와 경제의 모순

    - 성장잠재력 저하, 사회경제적 구조모순,

    2. 혁신과 도전이 사라져 혁신 역량이 떨어져 기업 경쟁력 마저 약화\

    3. 4차 산업혁명의 탈추격 패러다임 미전환

    4. 복합적 원인(지정학, 사회구조, 산업전반)으로 인한 위치 출현

    대외 요인(중국, 북핵 위협/ 경제산업구조 전환)

    대내 요인(사회갈등, 국가조정역량 답보)에

    인구구조와 도전의식 고취 실패 를 주요변수로

    국가경쟁력 상실,존재감 없는 국가, 희망없는 사회의 삶으로 나타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 이동성보장과 구조적 공백 공략을 희망시나라오롤 시나리오를 전개해본다.

    사회이동성 보장은 경제성장 및 분배제도의 개혁을 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강점과 약점을 총제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위치를 선점하고 네트워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전환, 혁신, 합의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산업 전략을 설정해본다.

    읽는 내내 눈에 띄는 건

    성장, 포용, 공유사회를 미래를 말하며 든 포용성장전략과

    사회적 합의 없는 모든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끊임없이 강조하는 정치권의 역할과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

    미래 성장전략산업으로 플랫폼화와 제조업혁신(노사관계 개선, 소부장 국산화, 중소기업 혁신 포함), 욕망산업으로서의 한류산업의 확대를 말한다.

    공유경제 말할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노사대타협과 노동유연성을 말할 ˖(사회복지시스템의 필요성도 언급) 는 친기업적 같기도 하며,

    이모든게 정치권의 기본인프라에 뒷받침 된다고 말할 때는 약간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현장 전문가들이 포지티브 규제나 지원을 언급하는 걸 보면, 내가 모르는 현장의 목소리일까 하는 생가도 듦

    상향식 거버넌스(행정력)와 공동선,공동부를 말하며(양극화 해소, 낙수효과 효과 없음!) 결국 모순을 해소해야 우리나라가 더 잘 나아갈 수 있다는데는

    예상직한 결론이지만, 이념이라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노기업인의 절규에 응답한 한국사회의 미래예측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다.

    도전가 정신이나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토대로 창의적인 혁신을 해내간다면

    연구진들이 말하는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넘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코비드19으로 진단킷트가 이렇게 잘팔릴 줄 누가 알았겠냐싶고,

    공유경제가 이렇게 쉽게 몰락할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이 책은 실무자보다는 정책결정자나 공무원이 읽어보는게 낫질 않을까 싶다.

    IMG_198700.jpg

     

     

  •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 ev**4 | 2020.04.14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과학적인 미래학 연구를 바탕으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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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과학적인 미래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과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미래학 연구·교육기관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전 지구적 미래 위기와 시대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책으로 펴내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의 10년 후에 한국은 어떻게 될지, 과학기술·산업 전문가 50인이 

    기획, 편집하고 집필에 참여한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는 

    다가올 저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에서 위기의식을 제대로 알아보고, 

    균형 잡힌 산업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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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는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앞으로 10년 미래 시나리오'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며, 

    희망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연구진은 전문가들에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 대답의 내용들을 생각의 지도를 통해 시각화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성장·포용·공유 사회의 미래가 될 것이며, 

    한국 또한 성장의 핵심인 혁신을 기반으로 분배의 핵심인 포용적 제도를 통해 

    공유의 핵심인 가치 창출 분배의 선순환을 이뤄야 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신뢰와 유대감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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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혁신을 떠받치는 3대 사회 시스템'에는 국제 지정학으로 보는 한반도 위험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위치 권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디지털 전환시대로 핵심 경쟁력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입니다. 

    이런 시대의 산업과 기업의 핵심 경쟁력도 변화해 

    디지털 자산이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확보가 21세기 산업 경쟁력의 요체가 되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필요하며,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이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갖추고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혁신적 시도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제도, 복지·조세·제정 정책 등에서의 근본적 변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혁신의 조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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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대한민국 산업의 과제 및 전략'엔 디지털화에 의한 스마트화, 모바일화, 공유화가

    요구되며 이런 스마트화, 모바일화, 공유화는 플랫폼화로 귀결됩니다. 

    앞으로 혁신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경제 혁신과 사회 혁신을 통합한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미래형 산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국형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해 가져야 할 5가지 원칙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소 제조기업을 자세히 살펴보며, 미래 신산업 전략도 보여줍니다.


    4부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사회적 자본'에서는 혁신과 합의 시스템을 

    어떻게 조율해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가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 전환,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지향점과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가치가 부재하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선 추구를 대안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내의 소수집단과 

    공동체 전체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동선 추구를 위해서는 현재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산업 혁신과 구조 전환의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며,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하나로 묶어서 

    이를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도 세상은 빠르게 바뀐다고 말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 적이 있을까요?

    1, 2, 3차 산업혁명 때에도 앞을 예측하기 힘들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그보다 더 오리무중입니다. 

    2016년 다보스포럼의 슈밥의장이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한 지 

    5년이나 지났고, 2019년 의제가 '제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 아래에 있으며 어떤 세상으로 변할지, 

    그것이 넓게는 인간에게 좁게는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는 국내 최고의 미래학 연구소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모시고 

    인터뷰와 토론을 진행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연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낯설기만 했던 인공지능이 어느덧 스마트폰마다 장착되어 있고(시리야!) 알고리즘으로 유튜브와 ...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낯설기만 했던 인공지능이 어느덧 스마트폰마다 장착되어 있고(시리야!) 알고리즘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채널을 추천받는다. (필자는 킹덤을 추천한다.) 지도 어플은 내가 위치한 곳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추천해 준다. 이처럼 우린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을 누리고 있다. 개인 정보가 침해받는 기분이 들곤 하지만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들이다. (약관 사용에 동의도 했을 것이다.) 이 정도 편리함을 누리다 보면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구나!" 하고 나라사랑이 벅차오를 수도 있다. 하나, 그렇지마는 않다.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에선 한국이 지금 같은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처하다간 몰락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또한,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은 몰락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전략을 제시한다. (여기서 몰락이란 부정적 의미만이 아닌, 붕괴가 있어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함을 아우른다.)


    우선, 한국의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정치-> '빨갱이 담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치 양극화

    2. 경제-> 소득과 자산, 노동시장의 양극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3. 사회 -> 젠더 갈등, 세대갈등

    4. 규제->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것 이외에 전부 규제)로 이익 취하는 집단의 지위 유지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반대

    5. 행정-> 수직적, 억압적 중앙집권체제와 행정 지역 구분을 통한 '선극기'식 공급자 중심행정

    6. 교육-> 공교육을 앞서는 사교육, 시험 만능주의에 빠진 청년,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못하는 국가


    위의 6가지 요소를 가로지르는 문제는 바로 양극화다. 혁신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에선 공동 목적을 공동선과 공동부로 세분화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선과 공동부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에서 거듭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규제 개혁,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형성, 공유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활성화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와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다. 허용된 것 이외에 전부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기업의 혁신적 시도를 옭아매고 결정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다. 따라서 법률상 금지된 것 외에 전부 허락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규제 완화에서 그치면 안 된다. 이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쉽게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완화하되, 오남용에 대한 엄벌주의를 장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책적 역량이 필요하다.


    다음은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구조다. 한국에서 실패는 곧 낙오자가 됨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자에게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한다. 자연스레 연구자는 성공에 집착하게 된다. 점차 안정적인 연구만을 추구하고 이익집단으로 몰락한다. 한국이 연구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코리아 패러독스'에 빠지게 된 것도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의 몫이 두둑하다. 기업가 역시 혁신적인 시도를 두려워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양적 평가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양적 평가 방식은 연구자의 장기 프로젝트 진행을 막는 원인이다. 또한, 혁신적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제재가 아닌 보상 위주의 성과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어서 연구자에게 예산 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불법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위의 개혁을 바탕으로 연구자와 기업가가 실패를 무릅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은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하는 기업가들이 혁신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구조로 포용적 제도를 제시한다. 포용적 제도란 사유재산권과 공평한 경쟁을 위한 법 체제가 확립되고 새로운 기술을 위한 투자와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를 뜻한다. 이 역시 정부가 맡아야 하는 역할이다.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공유경제로 이어진다. 제품 종류 다양화, 제품 수명 단축,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거래. 위와 같은 현상을 통해 소유보다 공유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공유경제로 진입하지 못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리지 못함으로 이어진다. 물론 공유경제에도 부정적 효과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만, 생산을 감소시키며 독점적 사업의 폐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허점을 블록체인이 보완해 줄 수 있다.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형 권위 체계 없이도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과 공유경제를 결합한다면, 신뢰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바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한국에선 국회가 이 역할을 맡는다. 하나, 현재 한국의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태다. 각자의 정당과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다. 현재의 정부는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었으며 수직적 구조를 갖췄다. 따라서 협치의 개념인 거버넌스를 통해 권력 이동을 수평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를 위해선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된다. 블록체인과 거버넌스는 수평적, 분배적 성격을 띤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만큼 둘의 공존은 신뢰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중앙 집중적 지배 구조를 분산적 신뢰로 재구성하고 권력의 계층 구조를 분산 구조로 바꾸어 거버넌스 구조를 갖춰야 한다.

    완벽해 보이는 거버넌스지만, 역시 비판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구조는 대화가 문제 해결로 귀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 이를 위해선 기존 제도적/조직적 처방과 결합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을 통해 일부를 위한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다수가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바꿀 수 있을 것이며 가까운 미래엔 시민 다수의 생각이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 예측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목표가 성과주의가 아닌 책임 주의로 개편되어 공무원과 정부가 공익실현에 진정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는 거버넌스 체계는 수평적이며 분산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구조는 시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나, 의견이 있음에도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인계층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시스템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권력 이동을 받아들일까? (책에선 혁명을 제시하긴 한다.)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선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경제, 사회 등이 혁신을 이뤄야 하며, 혁신을 위해선 역시 공동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동선이 부재한다면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로 목표가 지연되거나 좌절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업의 미래'와 '미래의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각각에 따른 정부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동선이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또한, 결론적으로 공동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저 모두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공동선이 필요하단 말의 반복이다.


    그럼에도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대한민국의 암담한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 진단하며 희망 시나리오로의 진입을 위한 전략과 대안을 도출했기에 낙관적으로 시도되는 통상적 전략과 위기 극복 제안이 아니란 점에서 차별화가 되어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의 문제를 진단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선두자가 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한국은 여전히 골든 타임 중에 있다. 한 번에 모든 개혁이 이뤄질 순 없겠지만 차근차근 사회적 합의를 맞추어간다면 양극화를 해결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작은 분명 4월 15일 총선이 될 것이다.

  •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 sh**sc21c | 2020.03.27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코로나19가 ...

    코로나19가 몰고온 전 세계적인 위기가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하고 그여파로 고용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으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실업 이야기가 들린다. 이처럼 불확실한 내일이 부담스러운 오늘 한국 경제의 10년 후를 들려주는 책이 있어서 만나보았다.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교육기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펴낸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에는 과학기술·산업 전문가 50인의 노력이 담겨있다. 기획·편집·집필에 참여한 50인의 전문가들은 다가올 저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산업이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이 책에서 경고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시나리오를 몰락 시나리오와 희망 시나리오로 보여주고 몰락에서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어둡게만 보이는 미래를 밝게 바꾸기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공동부''공동선'을 강조한다. 공동선은 모두를 위한 실질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적 기본 자원이고, 공동부는 모두를 위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기본 자원이라 말하고 있다. 4부로 구성된 책에서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2부에서는 혁신을 이루기위한 전환, 혁신,합의의 3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준다. 눈앞의 성과보다는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다림을 강조한다. 건강한 합의 시스템을 이루기 위한 해법중 하나를 오늘도 서로를 반목하며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정치권에서 찾으려하고 있다. 결국은 정치에 해답이 있다.(p.139) 하지만 소수의 정치인들을 믿기보다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산업이 가진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산업 전략들을 들려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켜러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우리 산업의 현실과 연관지어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시스템 개선과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각 챕터의 시작에 요약문을 두어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게 해주는 친절함도 보여주고 있다.

    2030년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 산업이 나갈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들려주며 개선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경제나 산업뿐만이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개선 방향을 들려주고 잇는 것이다. 그점이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인듯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경제 이야기만 담고있다면 조금은 지루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사는 사회의 제도 혁신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말 흥미롭게 접할 수 있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짝 엿보게 해주고 우리 삶의 혁신을 생각하게하는 의미있는 책이다.

  •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2030카이스트 미래경고> ...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2030카이스트 미래경고>


    현재 산업의 위기와 미래 산업의 기회에 대한 국내 최고 미래학 연구소의 진단이다. 


    요즘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10년 정도 묻어둘 주식 종목으로 어떤게 좋을지 고민 중이었는데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볼 생각이었다. 특별히 어떤 주식이 좋니 나쁘니하는 재테크 서적은 절대 아닌데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에 대한 진단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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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던 점은 책을 펴낸 곳이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란 곳이어서였다.  정문술이라는 전설적인 IT벤처 주식버블시절의 레전드 <미래산업>이란 회사 창업자의 기부로 만들어진 곳인듯 하다. 그시절 주식 좀 해봤다는 분치고 미래산업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오랜만에 그 회사 주가를 봤더니 90원대였다. 


    기존의 미래전망 관련 책들과 비교해서 대단한 인사이트나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으나 대한민국 산업에 포인트를 두고 딱 10년 뒤를 보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 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희망적이고 기대할만 곳이 더 명확하게 보였다. 


    책의 구성은 4부로 이어지는데 프롤로그 같던 1부에서는 앞으로 10년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 대한민국의 위기 시나리오와 희망 시나리오를 비교해 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이 혁신을 떠받치는 3대 시스템에 대해 논한다. 그 3대 시스템이란 전환 시스템, 현식 시스템, 합의 시스템이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 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제안하는데 전통 산업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과 스마트화를, 신산업 전략으로는 욕망의 사업화를 얘기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을 설파하는데 분산적 신뢰와 자기조직화 거버넌스

    , 공동선을 이루는 혁신과 전환에 대해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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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개발은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그것이 곧 실패는 아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이후에 수행할 많은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환경에서 연구자는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는 수행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러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코리아 패러독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혁신, 포용, 공유는 그 자체로서도 유의미하지만 무엇보다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누구든 미래를 논의할 때 성장이 없는 상태는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성장은 미래 산업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 다만 이제 성장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성장은 혁신을 동반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작용한다. 이때 주목할 점이 있다. 혁신, 포용, 공유는 각자 홀로 온전히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인프라의 토대가 부재하거나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토대란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공동선과 공동부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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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과 맞춤은 제품을 넘어 서비스 차원의 욕망 충족이다. 개인화된 욕망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충족시키려면 모든 제품은 서비스와 융합해야 한다. 바로 제품·서비스 융합이 일반화되는 것이다. 제품은 이제 한번 출고되고 나면 변경이 어려운 하드웨어가 아니라, 제품 플랫폼으로서 데이터와 결합해 시공간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모든 가전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들은 챗봇과 결합해 개개인에게 시간과 공간에 합당한 예측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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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판매자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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