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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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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쪽 | 규격外
ISBN-10 : 1130331237
ISBN-13 : 9791130331232
행정법강의 [양장] 중고
저자 박균성 | 출판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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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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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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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개정에서는 2017년 2월 5일 간행된 제14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신고, 영업허가 양도시 제재사유의 승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수익적 행정행위의 소급적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 행정대집행, 행정절차, 인허가의제, 정보공개,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 행정소송법상 처분, 당사자소송의 대상, 원고적격, 소의 이익, 관련청구의 병합, 집행정지, 증명책임, 기속력, 간접강제,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정비조합, 공공의 안녕과 질서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건축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심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미증유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다.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정개혁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포함하는데, 행정개혁 없이 국정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개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치주의적 행정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제도가 도래할 예정인 제4차산업혁명에 맞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전에 행정법제도의 적폐부터 청산하여야 한다. 하나는 획일적인 행정규제시스템을 새로운 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행정규제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신행정과 소극행정을 청산하고 적극 서비스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최소한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1월 17일
저 자 씀

저자소개

저자 : 박균성
저자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법학박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ㆍ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문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ㆍ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목차

제 1 편 行政法 序說
제 1 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 2 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 4 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 2 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계획
제 3 장 행정행위
제 4 장 공법상 계약
제 5 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 6 장 행정지도
제 7 장 행정조사
제 8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9 장 행정절차
제 10 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 3 편 行政救濟法
제 1 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 3 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 4 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 5 장 행정심판
제 6 장 행정소송
제 7 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 8 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 4 편 行政組織法
제 1 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 2 장 행정기관
제 3 장 행정청의 권한
제 4 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 5 편 地方自治法
제 1 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 5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 6 편 公務員法
제 1 장 공무원법 총설
제 2 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 3 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 4 장 공무원의 책임

제 7 편 公的 施設法
제 1 장 공 물 법
제 2 장 영조물법
제 3 장 공기업법

제 8 편 公用負擔法
제 1 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 2 장 인적 공용부담
제 3 장 물적 공용부담

제 9 편 個別 行政作用法
제 1 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 2 장 경찰행정법
제 3 장 경제행정법
제 4 장 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조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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