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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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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쪽 | A5
ISBN-10 : 8960512125
ISBN-13 : 9788960512122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중고
저자 장하준 | 출판사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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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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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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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한계, 복지국가가 대안이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후 다시 뭉친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대담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이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친 것이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들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낡은 화두는 더이상 멈추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임을 강조한다. 이에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 정책’ 등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장하준
저자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 『국가의 역할』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공저) 『개혁의 덫』 등이 있다.

저자 : 이종태
저자 이종태는 연세대 영문학과를 나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대구 『매일신문』에 입사,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쳤으며, 2001년엔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2000년 3월 진보적 시사 종합지인 월간 『말』로 직장을 옮겨 편집장을 지내고,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시사IN』에서 경제·국제팀장을 맡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는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 『국가의 역할』(공역)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공역)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등이 있다.

저자 : 정승일
저자 정승일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며 1980년대 내내 철학과 정치경제학, 민주화 운동에 몰두했다. 1991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 훔볼트 대학 사회과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 근무했으며, 시민단체 대안연대회의를 거쳐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 등이 있다.

목차

시작하며 | 우리는 왜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좌파 신자유주의 대 우파 신자유주의
이제는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99퍼센트가 나서자!

1장 지금의 금융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
구제 금융 투입, 방향은 맞았으나…
금융 위기의 주범, 금융 자본의 항변은…
그리스, 복지가 아니라 유로존이 문제다
18세기 이데올로기에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파산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극적 반전
양적 완화,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나?
재정 적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는 국가파산법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 위기, 저금리 때문이 아니다
금융 자본주의는 위기를 몰고 다닌다
자본주의 자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정보 공개 강화? 면죄부만 줄 뿐이다
결국 문제는 자유 시장에 대한 맹신이다

2장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외환 시장 개입,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저격하면 될 걸 왜 무차별 폭격하나
중앙은행 독립? EU의 경험을 새겨라
제2의 IMF 사태론은 어떻게 나왔나
첨단 금융 기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은행 민영화야말로 반중소기업적이다
은행 해외 매각,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재벌 금융 규제보다 파생상품 규제부터
금산 분리는 절대선도 만능도 아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3장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내는가?
민주적 통제? 누가 통제한다는 것인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정말 당연한 결과인가
빈부 격차가 정말 박정희 때문인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선악의 잣대로 잴 수 없다
만약 1980년대 초에 시장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시장 개혁 이후 남미의 현실을 보라!
공정 시장? 결국 영미식 자본주의다
재벌 대신 해외 펀드 지배가 공정인가?
지식 경제-굴뚝 경제, 구분 자체가 난센스다
실리콘밸리야말로 미국 산업 정책의 결과다

4장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재벌,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재벌 해체는 투기 자본을 위한 잔칫상이다
키운다는 파이는 누가 먹어 치우고 있는가?
경제 민주화의 이상향이라는 KT를 보라
기업의 투자마저 양극화되고 있다
사냥꾼만 날뛰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기관 투자자는 과연 선량한가
재벌 경영권과 복지를 맞바꾸자
투자자 이익보다 미래 산업 육성이 먼저다
재벌 상속, 재산권 상속 문제가 아니다
이제 왕권신수설에서 입헌군주제로
중소기업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피해자다
복지가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한다
청년 창업은 패배자만 양산할 수 있다

5장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다
첨단 금융, 정보 혁명, 지식 산업이라는 미신
왜 스위스를 ‘알프스의 요새’라고 하는가
제조업 없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도 없다
‘세계의 사무실’ 인도의 열악한 경제 현실
한국의 제조업이 과연 세계적 수준인가?
첨단 산업 육성, ‘할 수 있다’면 그만인가
재벌들이 FTA를 환영하는 이유는…
FTA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오히려 괴담이다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

6장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
시장은 본래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다친 사람 치료 이전에 아예 다치지 않게 하라
진짜 경제 민주화는 ‘1원 1표’가 아니다
세금 증액 없는 복지? 불가능한 구호다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 구매다
1인당 월 1만 1000원이면 무상 의료도 가능

7장 노동도 부동산도 결국 복지 문제다
미국식 복지로 복지를 논하지 마라
신고전파 포퓰리즘은 하향 평준화 노선
면허제는 시장 논리로 따질 게 아니다
유연 안정성을 말하기 전에 안전망부터!
노동 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다
재벌 개혁보다는 최저임금 규제를!
토건과 경제 체제는 별개의 문제다
부동산 거품도 주주 자본주의가 키웠다
자산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마치며 | 경제를 발전시켰듯이 복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

책 속으로

장하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미국 지식인 사회와 정계의 어법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사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책들을 미국인들은 ‘리버럴(liberal)’이라고 해요. 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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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미국 지식인 사회와 정계의 어법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사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책들을 미국인들은 ‘리버럴(liberal)’이라고 해요. 자유주의란 뜻이죠. 미국은 사회주의(socialism)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아 사회민주주의 정책마저도 그냥 애매하게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에서도 자유주의와 진보를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어법은 좀 더 정확해요. 리버럴은 18~19세기 지주나 봉건 귀족 같은 특권 계급이 지배하던 이른바 앙시앵 레짐을 깨고 시장주의 질서를 형성하자고 했던 흐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보, 즉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는 이런 리버럴들이 만든 질서마저 바꾸자고 주장하는 세력이고요. -본문 15~16쪽 /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장하준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최우선 경영 목표로 부상한 걸 주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컨대 짧은 기간 내에 주가를 최대한 올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이에요. 영국의 경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가 매각할 때까지 평균 보유 기간이 5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7~2008년이 되면 그 기간이 7.5개월로 떨어지고, 은행의 경우는 3개월까지 줄어들어요. 1960년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체제는 똑같이 자본주의이지만,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진 거죠. 과거와는 달리 오직 주주들, 특히 주식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수익 지향성이 기업의 주요 경영을 좌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겁니다. -본문 85쪽 / 자본주의 자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장하준 보수파든 개혁파든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인데, 이건 정말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금융 개혁은 말하자면 금융 시장의, 금융 자본을 위한, 금융 자본에 의한 금융 개혁에 불과해요. 말하자면 금융 시장이 계속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약간의 수리를 하는 금융 개혁이지, 경제의 다른 부분을 도와주려는 금융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94~95쪽 / 결국 문제는 자유시장에 대한 맹신이다

장하준 비정규직 채용이 늘기 시작한 가장 큰 동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시장 개혁이라고 봐야죠. 1997년 이후 시장 개혁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자본 시장 자유화와 개방입니다. (중략)
이런 경우 기업 경영은 10년 후에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보다는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고용 측면에서 본다면 정리해고 추진하고 비정규직 채용이나 외주화 등으로 고용 조건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게 주가 올리는 데 유리해요. 하청 기업 단가를 깎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양극화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옹호해 온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재벌들이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게 된 것 아닌가요? -본문 174쪽 / 빈부격차가 정말 박정희 때문인가

정승일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원하는 재벌 해체가 결코 공정한 경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좋은 실례가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IMF 사태 이후 쌍용그룹에서 쌍용차가 분리되어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재벌 개혁 또는 재벌 해체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기술 다 빼먹은 뒤 이른바 먹튀해 버렸고, 회사 경영진은 생존을 위해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무려 2600여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어요. 지금까지 해고된 노동자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종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노동당이 주축이 되어 최근 만들어진 통합진보당은 실질적인 재벌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재벌 개혁안을 지난 1월에 발표했어요. 그렇게 재벌을 해체해 앞으로 쌍용차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다시 찾아가서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게 되는 셈이군요. -본문 201쪽 / 지식 경제-굴뚝 경제, 구분 자체가 난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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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으로 100만 독자를 열광시킨 바 있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래 만 7년 만에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 ...

[출판사서평 더 보기]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으로 100만 독자를 열광시킨 바 있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래 만 7년 만에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친다. 2012년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명박 정부의 우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이미 실패로 검증된 좌파 신자유주의로 회귀할 우려 때문이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은 이미 진단한 바 있듯이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 탓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잠시 주춤하던 신자유주의 논리가 ‘경제 민주화’, ‘재벌 해체’라는 구호를 앞세워 슬금슬금 복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보보다는 자유주의에 방점을 둔 담론에 한국의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박정희와 재벌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분노가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 올바른 현실 인식마저 방해한다. 그러나 철 지난 좌우파 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의 대안일 수 없다. 당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강고한 지향에서 나온다. 복지는 시혜나 2차 분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이다. 한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소득 수준에서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했듯이 국민의 힘을 모으면 복지 또한 발전시킬 수 있다. 10년 뒤, 50년 뒤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경제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보여 주는 책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다. 책 제목 그대로 독자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이다.

실패한 ‘진보의 착각’을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꼬인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게 얽히고 헝클어진 상태, 즉 ‘난마’와 같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 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일화처럼 명쾌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다시금 나섰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선입견 없는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정승일, 이종태 공저자와 함께다. 무엇이 이들을 7년 만에 다시 모이게 한 것일까?
언뜻 보면 이들이 7년 전의 저서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복지국가라는 비전은 바야흐로 여야를 초월하여 대세가 된 듯하다. 2005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개혁 진영조차 근본 개혁도 모자랄 판에 웬 뜬금없는 복지 타령이냐며 마뜩잖아했던 것이 당시 반응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를 명백히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와 국제 투기 자본을 위시한 금융 자본의 준동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혜안은 이후 하나씩 입증되었다. 2008년 가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는 실물 경제를 꼬리로 전락시키고 금융이 몸통 노릇을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보수 세력의 선진화·시장화론에 맞설 대안적 담론을 희구하던 진보 개혁 진영이 복지국가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10년 6월 지방 선거에서 보편적 무상 급식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이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복지국가 의제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지배적 의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2011년 가을부터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가 다시 득세한 것이다. 저자들은 이 화두에서 이미 실패로 입증된 ‘진보의 착각’이 되풀이되는 것을 발견한다. 진보의 착각이란 무엇인가? 시장주의에 경도되어 정부의 산업 정책을 반대하고 결과적으로 1원 1표로 대표되는 주주 자본주의에 친화적이며 민영화에 찬성하고 노동조합이 자본에 밀려 약체가 되는 것을 방관한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경제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집행한 것을 말한다. 진보의 착각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원조 우파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모두 드러냈다. 그런데 우파 신자유주의가 지긋지긋하다고 다시 실패한 좌파 신자유주의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신자유주의라는 불판 자체를 갈아 치울 때가 아닌가. 그러면 새로운 불판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집필한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일 뿐이다
뼈저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 가는 시점에 이런 착각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들은 그 이면에 드리운 자유주의의 깊은 그림자를 주목한다. 이 책이 자유주의의 본질적 위험성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를 담은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서 한 번도 정면 대결이 벌어지지 않았던 ‘자유주의’와의 일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하준 교수는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라고 잘라 말한다. 이 개념에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리버럴(liberal)이라는 미국 지식인 사회와 정계의 어법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자유주의와 진보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이 탄생한 유럽에서는 18~19세기 지주나 봉건 귀족 같은 특권 계급에 대항해 시장주의 질서를 형성하고자 했던 흐름을 리버럴이라 하고 이런 리버럴이 만든 시장 질서마저 바꾸자고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라고 명확히 통칭한다.
자본주의와 함께 만들어진 고전적 자유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그 생명을 다했다. 이어서 탄생한 20세기 중반의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사회적 자유주의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 방점을 자유주의가 아닌 진보에 두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만발한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그 방점을 진보가 아닌 자유주의로 옮겼다. 바로 이것이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구에서도 진보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정파와 지식인들이 사실상 그 행동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던 이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우파 신자유주의(오리지널 신자유주의)이건 좌파 신자유주의(진보적 자유주의)이건 관계없이 다시 자유 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 효율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가의 시장 통제와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시장 지상주의로 향하는 것이다.
이 자유주의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 주는 사례가 미국 오바마 정부의 구제 금융 투입 방식이다. ‘은행 국유화는 사회주의’라는 색깔론을 펼치면서 월스트리트는 물론 루카스 같은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까지 모두 반대하는 통에 오바마 정부는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금융 회사에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 방식으로 구제 금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는 정부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 결국 구제 금융으로 살아난 금융 회사들이 퇴직 CEO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주고 보너스 잔치를 벌여도 일체 개입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정부는 기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논리에 세뇌된 결과이자, 금융 자본의 엄청난 로비에 밀린 것이다.

경제 민주화 구호 아래 MB 정부 초기부터 나타난 시장주의의 반격
자유주의와 신고전파 경제학의 뿌리가 강한 영미권은 그렇다 치고, 한국도 같은 상황일까.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자유주의와 완고한 시장주의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뒤엉켜 수시로 출몰했다. 2008년 여름의 금리 인상 논쟁, 외환 시장 개입 논쟁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그해 여름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승을 부려 원유가가 2008년 초 70달러대에서 7월에는 148달러로 2배 이상 뛰었고 밀 가격은 6개월 사이에 네 배나 올랐다. 수입 물가의 영향으로 국내의 도소매 물가가 급등하자 국내 시장 개혁과 경제 민주화론자들은 일제히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원화 가치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준 교수는 금리 인상이나 재정 긴축은 금융 자산가들에게나 좋은 일이고 그게 바로 시장주의라는 점을 지적한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진보 세력이 금리 인상이나 재정 긴축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큰손들이 달러 가치의 하락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벌어진 일로서, 금리 인상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또 당시 경제 민주화론자들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같은 시장 개혁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원화 약세 정책을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강만수 장관 해임과 외환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외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관치라며 반발했고, 원화 약세가 수출 대기업에만 이익을 준다는 분노가 바탕에 깔렸다. 결국 이 논쟁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공정하게 관리만 하자는 시장주의의 반격이다. 국제 금융 자본을 통제하거나 주주 자본주의를 시정하여 경제 체질을 바꾸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시장주의자들의 관심 밖이다.

박정희의 유령과 싸우다 한미 FTA를 불러들였다
이번 책은 전체 7개 장 가운데 두 장을 박정희와 재벌 문제에 할애하고 있다.(3장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내는가?’, 4장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이 주제들은 이미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출간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박정희가 만든 경제 구조의 유산인 관치, 재벌, 토건 경제가 오늘의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경제 민주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장하준을 비롯한 저자들은 어떤 의견일까?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박정희 체제를 자꾸 불러내는 것은 자신들이 옹호한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변호하는 ‘알리바이’일 뿐이라고 저자들은 일축한다. 문제는 변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정책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절의 폐해였다는 관치에 대한 거부감이 산업 정책에 대한 반대로 나타난다거나 재벌 경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논리로 옮겨 가다 보니, 쌍용자동차 사례와 같이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뒤 기술을 빼먹고 ‘먹튀’해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또 박정희와 재벌에 대한 반감은 종종 현실 인식마저 왜곡한다. ‘재벌이 있는 한 한국 경제에 진정한 혁신은 없다’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삼성전자 대 애플, 이건희 대 스티브 잡스, 갤럭시 대 아이폰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전자는 사이비이고 후자는 진정한 혁신이라거나 전자는 나쁜 재벌이고 후자는 진정한 혁신적 기업가라는 편견을 심어 놓는다. 이러다 보니 애플이 가진 비교 우위는 컴퓨터 과학과 기초 수학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방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전략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킨 미국적 특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간과된다. 감동을 주는 소프트웨어 회사 이미지를 지닌 애플 또한 아이폰을 제조하는 대만계, 중국계 회사의 하청 기업들에 대한 임금 착취로 원성을 사고 있으며 혁신 능력이 떨어진다는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기술 특허가 많다는 사실은 주목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더 나아가 경제를 굴뚝 경제와 지식 경제로 나누고 대립시키는 난센스로 발전한다. 굴뚝 경제가 태동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이유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에 계속 응용했기 때문이듯이, 지식은 어느 시대의 경제에서나 중요했다. 지식 경제나 탈산업 사회를 내세우며 이 단계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가 해결된 듯이 포장하는 것은 경제사에 대한 인식 결여이자 ‘제3의 길’로 대표되는 중도좌파 노선, 미국 리버럴들의 시각과 겹치는 것이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리버럴 관점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추진으로 이어졌다. IMF 이후 금융 산업을 첨단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동북아 금융 허브를 지향하고 월스트리트 모델을 수입하여 금융과 기업을 바꾸자는 논의로 확대된 것이다.
물론 이 책의 저자들도 경제를 민주화해야 한다거나 재벌을 개혁하자는 대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다. 시장주의나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민주화론과 재벌 개혁론은 지난 시기에 엄청난 정책적 실패를 낳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밉다고 해서, 재벌이 동네 치킨 집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다시 똑같은 잘못된 수술 칼을 집어 들 것이냐고 저자들은 반문한다. 중요한 것은 재벌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재벌이 우리 사회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이다. 저자들은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 정책’ 등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이자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 구매가 곧 복지
영미식 자유주의에 깊이 침윤된 풍토에 더하여 박정희, 재벌 체제 등 대립과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낡은 유산들이 첩첩이 쌓인 오늘의 난마처럼 얽힌 현실을 돌파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장하준을 비롯한 저자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자유주의를 비판한 이유는 바로 복지국가 비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신자유주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적잖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기도 한다. 먼저 ‘왜 생산은 않고 분배만 하려 드느냐’는 보수 쪽의 시각이 있다.
저자들은 가난한 사람만 골라 시혜를 주듯 지원하는 미국, 영국식 복지를 선별적 복지 또는 잔여적 복지로 지칭하며, 생산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선순환하는 ‘생산적 복지’와 구분한다. 생산적 복지의 사례는 북유럽, 독일 등이다. 극빈자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면에서 ‘보편적 복지’라고도 한다.
현대 경제의 발전은 복지국가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하는 현대 경제에서는 실직자가 새로운 직종으로 옮기려면 상당 기간 재교육이 불가피하다. 이를 감당할 국가적 대책이 없다면 경제 전체의 산업 고도화는 요원하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성향이 농후한 다보스 포럼에서 조사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설문 조사에서 항시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곧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즉 생산에 유리한 사회를 형성하는 증거라고 저자들은 역설한다. 이런 국가적 대책마저 시장에 일임하자는 생각이 미국 리버럴의 철학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하자면 당연히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복지 예산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끝에서 두세 번째인 9퍼센트다. 스웨덴이 30퍼센트가 넘고 미국은 13~14퍼센트이며 OECD 평균에 가까운 이탈리아가 19.3퍼센트 수준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려 해도 현재보다 GDP 대비 복지 예산을 10퍼센트 더 늘려야 하며 이는 2012년 기준으로 140조 원이다. 대단히 큰 액수이기에 매년 단계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려 10년 뒤 OECD 평균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구상이 필요하다. 이것이 달성되면 다시 2023년부터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를 향한 10년간의 대장정에 올라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결단이 요구된다. 복지 예산의 증가는 세금의 증액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금을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같이 쓰는 돈’으로 보고 복지 지출을 ‘공짜’가 아닌 ‘공동 구매’로 보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공동 구매의 장점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되었다. 개별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는 것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정부 기관이 직접 제약 회사와 협상해 구매하는 편이 훨씬 싸다. 이런 원리는 교육, 노인연금 등에도 적용된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처럼 복지도 국민의 힘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재벌 개혁 운동의 한 방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퍼센트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약 1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 일인당 월 평균 1만 1000원을 추가 부담하면 된다. 2010년부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이를 통해 한국도 유럽에서 시행하는 사실상의 무상 의료를 가능하게 한다. 자연히 민간 보험회사 특히 삼성생명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는 삼성그룹의 입지가 줄어든다. 경제 민주화 따로 재벌 개혁 따로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전 자체가 모든 것을 시장에서 해결하라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까. 저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통해 장하준을 비롯한 세 저자가 역설하는 점은 결국 이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범으로 알려진 스웨덴 시스템도 결코 평탄하게 실현된 것이 아니다. 반세기 가까이 있었던 온갖 정치, 경제적 논쟁과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 형성한 것이다.
이 책은 전면에 걸쳐 경제 민주화론을 비판하고 자유주의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는 묵은 분노와 감정의 대립을 넘어 현실을 객관적인 눈으로 인식하고 진보적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묵직한 고뇌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제야말로 99퍼센트가 나서서 10년 뒤, 5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순간이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책속으로 추가>
정승일 그런데 한번 따져 봅시다. 삼성그룹을 해체한다는 게 뭘 의미하죠?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을 그룹에서 떼어 내 매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회사의 새 주인이 되는 거죠? 지난 민주 정부 시절의 재벌 개혁 경험으로 볼 때 GM 같은 다국적 기업들 아니면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 그것도 아니면 다른 재벌이 인수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새 주인을 맞는 게 이른바 진보고 민주주의인가요?
장하준 더구나 그렇게 주주 자본주의식으로 개혁한다고 해서 과연 경제 권력이 자행하는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가 사라질까요? 주주 자본주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경우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이 정치권에 합법적으로 로비하는 돈이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말이 좋아 로비지 그건 합법적 뇌물 아닌가요? -본문 222쪽 / 재벌 해체는 투기 자본을 위한 잔칫상이다
정승일 KT 이사들은 민영화 이전에는 1인당 연 10억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한선이 100억까지 늘어났다더군요.
장하준 경제 민주화 맞네요. 예전엔 많아 봤자 겨우 수십 명의 재벌 총수들만이 1년에 100억 넘게 벌었는데, 이제는 대기업의 일개 이사급들까지 100억씩 벌 수 있게 됐으니까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었으니 민주화된 거 맞네요! (모두 웃음) -본문 230~231쪽 / 경제 민주화의 이상향이라는 KT를 보라

정승일 우리가 재벌 개혁 그 자체를 반대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을 개혁하자는 건 마찬가지예요. 단지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의 대의에 걸맞은 재벌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기업집단법 같은 걸 만들어 재벌의 경영권은 안정시켜 주자,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엄정하게 짊어지게 하자, 신산업 투자와 노동권 보장, 부자 증세 등도 반드시 받아 내도록 하자는 거죠.
장하준 당연한 게 한국의 대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이 함께 키워 온 거예요. 그런 대기업을 재벌 개혁이란 명분하에 국내외 자본 투자자들이나 재테크 세력에게 내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재벌 개혁이라면 과거 재벌 가문 사람들 500명 정도만 잘 먹고 잘 살던 걸 기껏 5만이나 50만 명의 금융 자산 부자들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경제 민주화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5000만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재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65~266쪽 / 이제 왕권신수설에서 입헌군주제로

장하준 노조 때문에 망했다면 노조 강한 스웨덴이나 임금 높은 독일 자동차 회사가 망해야지 왜 미국 자동차 회사가 망합니까? 결국 스웨덴이나 독일은 1시간에 40달러씩 주는데도 수지타산이 맞다는 거고, GM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GM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기술 개발 안 하고, 기술이 필요하면 사브니 대우차니 해서 좀 작고 돈 없는 기업 인수해서 기술 빼내 쓰고 하다가 망한 겁니다. (중략)
정승일 결론은 중소기업 문제는 재벌 개혁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재벌 개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높은 차원의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복지-산업 정책-노동 시장이 연계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본문 274쪽 / 복지가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한다

장하준 시장 개방으로 한국 농업이 대단히 불리한 처지로 몰린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더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업이 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을 키울 거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농업도 외부의 자극을 받아 획기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설사 투자자-국가 소송제 같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이나 EU 등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건 엄청난 패착입니다. -본문 309~310쪽 / 한국의 제조업이 과연 세계적 수준인가?

장하준 한미 FTA는 체결됐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라도 우리나라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과거보다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줄겠지만 한미 FTA도 사람이 한 일인데 길이 전혀 없기야 하겠어요.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R&D 보조금 같은 건 FTA나 WTO에서 모두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 규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합니다. -본문 323쪽 / 가장 좋은 FTA대책이 바로 복지국가

정승일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건 복지와 생산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선순환을 하는 ‘생산적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복지를 하는 나라는 북유럽, 독일 같은 나라들이에요. 여기서는 미국, 영국처럼 일자리 찾기도 힘든 극빈자들만 복지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버젓이 직장을 가진 현장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무직 중산층에서 의사,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지 혜택을 받아요. 이런 걸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미국식 잔여적 복지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본문 337쪽 /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

이종태 아까 장 교수님이 ‘공동 구매를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건강보험 하나로’는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보험사도 그렇지만 특히 삼성생명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는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같은 운동에 꽤 긴장할 것 같네요. 그동안 보험 시장을 키우려고 영리 병원 도입까지 추진해 왔는데 ‘건강보험 하나로’가 실현되면 보험 회사들의 입지가 매우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건강보험 하나로’는 동시에 재벌 개혁 운동이기도 한 셈입니다. (웃음) -본문 367쪽 / 1인당 월 1만 1000원이면 무상 의료도 가능

정승일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비판에서도 신고전파 포퓰리즘이 강해요. 우리나라 공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높고 사내 복지 혜택도 좋은데, 이를 두고 보수 언론에서는 걸핏하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일반 국민들은 월급 깎이고 복지 혜택이 줄고 있는데, 너희들은 뭔데 이렇게 특권과 특혜가 많냐며 포퓰리즘 식으로 비난하는 거죠.
장하준 우파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보 쪽 사람들이 재벌 기업이나 금융권이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공격하면 ‘너희들 좌파는 왜 자꾸 하향 평준화시키려 드느냐’고 반박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큰 정부는 나쁜 정부’라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에 위배되는 공기업과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종사자들에게 ‘너희가 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라고 욕하면서 하향 평준화를 주장하니, 이런 자가당착이 또 어디 있겠어요. -본문 381쪽 / 신고전파 포퓰리즘은 하향 평준화 노선

정승일 하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유연 안정성 테제를 내걸고 유연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건 1990년대의 일이에요. 즉 1930년대부터 시작하여 거의 50년에서 60년에 걸쳐 대단히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놓아 삶의 안정성이 최고도로 높아진 것을 전제로 해서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등 약간의 고용 유연성을 이야기한 거죠. -본문 389쪽 / 유연 안전성을 말하기 전에 안전망부터!

지금은 우리의 복지 수준이 OECD 최하위권으로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961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했을 때처럼 전 국민의 힘을 모아 복지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간다면, 10년 후에는 이탈리아 수준, 30년 후에는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본문 423쪽 / 경제를 발전시켰듯이 복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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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무엇을 선택할것인가 | sk**sky4 | 2015.10.21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진보와 보수. 좌. 우.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시장주의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

    진보와 보수. 좌. 우.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시장주의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어느것 하나 정답이라고 말할수 없을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 책은 현시점(2012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책은 진보.보수 등 진영논리 이념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게 모두가 잘 살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수면위로 드러난 2008글로벌금융위기, 부동산버블 등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지금 한국은 재벌개혁, 재벌해체,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각종 이슈로 민감하다. 이를 진영논리 이념논리로 한쪽으로만 자꾸 개혁, 개방하려고

     

    하는데 이는 무조건 시장경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라 위험하다.

     

    내 생각으로 주주자본주의말로 천박한 자본주의, 이기적인 자본주의가 아닌가 한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라도 배를 채우려는

     

    욕심이 가득한 자본주의야말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것이다.

     

    또 복지문제에서도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복지 세상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아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해법이 담겨 있는, 결국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듯 하다.

     

     

    8월 여름 휴가를 전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짬짬이 읽으면서 꽤 긴시간을 탐독했다.

     

    정독하면서 경제에 대해 다시금 새롭게 눈을 뜨고, 내가 잘 못 알고 있던 부분들, 편협한 시각들 깨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준 책.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015.10.20 회사 사무실에서

  • 2012년 대선을 전후로 인터넷에서 ‘장하준’이라는 교수의 이름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장하준 교수에 따르면...”, “장하준 교수가 말하기를...”하면서 자주 인용되길래 ‘얼마나 뛰어난데...’하는 생각이 들던 참에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
    2012년 대선을 전후로 인터넷에서 ‘장하준’이라는 교수의 이름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장하준 교수에 따르면...”, “장하준 교수가 말하기를...”하면서 자주 인용되길래 ‘얼마나 뛰어난데...’하는 생각이 들던 참에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먼저 든 생각은 “경제서적도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구나”하는 것이다. 그렇다. 무엇보다 이 책은 쉬었고, 읽기 편했다. 단순히 형식이 대화체여서 쉬었다기보다는, 이 책의 관점이 너무 명료하고 분명했다. 보통 학술서적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두리뭉실하게’ 얼버무리거나, 어려운 용어들을 쓰기 마련인데 이 책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만큼 저자들은 본인들의 주장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이리라. 이렇게 명쾌한 논리가 경제학도가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도 경제학 책에 쉽게 빠져들게 하고, ‘장하준 교수’의 팬으로 만들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장하준 그룹’에 대한 옳고 그름의 평가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담론이 활성화되었다는 ‘업적’은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 좌우파의 이념구도를 뛰어넘기 때문에 둘 다에게 수용되기도 하고, 둘 다에게 비판당하기도 한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신자유주의, 우파입장)가 불완전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재벌지배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부정하면서 좌파하고도 의견을 달리한다. 또한, 박정희 시대의 산업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며 지금도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에 대한 민영화에 반대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둘 다에게 비판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에, 요즘에는 둘 다에게 수용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거론했고, 장하준 교수에 대한 호감도 피력했다. 재벌개혁을 외치는 학자들도 공동노선을 제안하는 등 연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2009년 이전에만 해도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만이 선(善)이라고 생각되었던 우리나라 풍토에 비해 단 몇 년만에 복지국가 담론이 전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장하준 그룹의 식견과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 정말 잘살수 있을까 | ya**h | 2013.02.06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이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제대로 리드할 수장이 없음에 슬펐다. 장하준씨의 책들은 일반언론과는 ...
      이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제대로 리드할 수장이 없음에
    슬펐다. 장하준씨의 책들은 일반언론과는 다른 시각에서 경제를
    접근하게 해줘서 참 좋은것 같다.
     
     
    1980년대 초 전세계 금융자산의 가치 전세계 GDP 1.2배,
    2006년 4배                                            -90P
    파생상품은 대량 살상무기 -워렌버핏                    -92P
    2008년 7~8월 골드만 삭스가 미국부동산 대출 시장이 꺼질것같아서
    현물자산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다른큰손의 추격매수
    반년만에 2~3배 상승                                    -100P
    핀란드 노키아 전자사업에서 흑자 내는데 17년걸림        -199P
    한국전체의 R&D투자액중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r&d
    투자액이 총액의 40%차지 삼성전자는 5~6조로 전체의 25% 투자 -235P
    인도는 세계의 사무실이 되었지만 서비스 무역에서 나는 흑자는 인도 GDP의 1%ALAKS
    인도의 1인당 제조업 생산량이 선진국 최하위인 호주의 1/30수준  -305P
     
  • 헌법 제119조 제2항을 보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을 보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문헌적 근거가 바로 1987년 개정헌법에 추가된 위 내용이다. 공식적으로는 세 명의 대선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박근혜 후보를 빼먹었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경제민주화 주장이 나오게 된 역사적 맥락이 박정희 유신경제의 유산을 개혁하는 필연성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박정희가 만들어낸 경제구조의 유산으로 관치, 재벌, 토건 경제을 꼽는다. 이 세가지를 철저히 뜯어고치자는 논의가 지금의 경제민주화 어젠다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어젠다 기싸움에서 밀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박정희의 딸로서 아버지의 경제개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일 터.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시장주의에 반대하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경제민주화는 우선적으로 시장개혁이다. 그리고 시장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일이다. 여기에 복지 논의가 덧붙여지면 경제민주화의 황금 피라미드가 굳건히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지금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디테일이다. 이 점에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목적지는 나와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방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재벌개혁에 있어서 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강화를 강조한다. 안 후보는 이미 《안철수의 생각》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의, 즉 "경제영역에서의 정의구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 공정한 기회보장,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규칙, 사회안전망을 갖춘 복지. 경제의 양극화 해소, 경제력 집중의 억제, 신규창업의 장려,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폐지, 편법 상속 증여 금지, 경제범죄 엄단,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부패 척결 등이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내용에 해당한다. 안 후보는 재벌 개혁의 내용으로 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강화를 강조하고 재벌 개혁이 미진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도를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한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못된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가령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적 경제정치화라고 트집잡기를 하고 있다. 내가 알기에 자기 이름을 내걸고 제일 먼저 경제민주화에 반론을 제기한 이들은 바로 장하준과 정승일이다. 장하준과 정승일은 박정희 예찬론자는 아니지만 박정희의 경제개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명박·박근혜의 우파 신자유주의와 그리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책에서 장하준과 정승일은 한국의 좌우파 진영 모두가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 즉 '월스트리트 모델'로 가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번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정말 중요한 건 재벌 금융 규제가 아니라 헤지펀드나 신용파생상품, 국제 신용 평가사,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예요. 이런 데 집중해야 하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지엽 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국운이 걸린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142-3쪽)
     


    이 리뷰는 추억의 백일장 : 가을 응모작 입니다. 백일장 바로가기
  •     이른바 '한국경제의 성격 논쟁'이 한창이다. 김상조 교수는 최근 <종횡무진 한국경제>...

     
     
    이른바 '한국경제의 성격 논쟁'이 한창이다. 김상조 교수는 최근 <종횡무진 한국경제>(오마이북 펴냄)이라는 책을, 장하준ㆍ정승일ㆍ이종태(이하 '장하준 등')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펴냄)라는 책을 펴내 토론이 일어났고, 이에 정태인, 이정우, 김기원, 이병천, 이태경, 홍기빈 등이 가세하면서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논쟁은 경제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 어떤 부분이 맘에 안 드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22명의 독자가 상세히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 10명(45.4%)가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했고, 사회의 전반적인 불공정을 지적하는 사람도 6명(27.3%)였다. 이 밖에 재벌의 탐욕(3명), 노동문제(3명), 정치부재(3명), 탁상행정(3명), 부패(2명), 경제시스템(2명) 등의 노사문제와 정책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서는 양극화와 불공정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국경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독자 의견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한다.


    독자들은 '양극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독자들은 양극화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부의 탁상행정(3명)과 부패(2명), 불공정한 사회(2명), 노동문제(2명)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재벌의 탐욕과 경제시스템의 문제는 소수 의견이었다. 순지연 씨는 "경제정책을 내놓아도 빈부격차는 줄어들기보다는 더 커지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DaeJin Song 씨도 비슷한 의견이다. 최상층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 양극화를 만들었고, "국민이 화합이 아닌 분열적이고 이질적인 정책들을 양산함으로써 국민들만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학습되는 데 있다. Dong-jin Han 씨는 특권층의 부패와 불공정한 사회, 정부의 탁상행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악순환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사회전반적으로 배려심과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잊고 산것이 지금의 황폐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진 한국경제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정부 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노동문제도 양극화를 앞당긴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호영 씨는 "업종과 부문 간 임금격차확대, 공기업의 복지·후생·보수수준 격차,고용위기,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과 사내하청의 증가와 임금감소, 워킹퓨어의 확산, 고용안전망의 부재, 비효율적인 고용시스템, 파견근로직, 특수고용직의 사회문제화" 등을 열거했다. '고용노동부'라는 이름만 보아도 정부가 '고용'이라는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며, 노동현장에서 갖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 김기철 씨는 팍팍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개탄했다.

    "남들이 다 뛰어다니기에 저또한 뛰어다녀야 합니다. 외국은 야근이 없던데. 우리나라는 왜이리 야근이 많을까요? 남들다 열심이니 누굴 욕할수도 없는 경쟁사회.. 야근없는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한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벌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김정 씨는 "자녀를 낳고 성장하면 그들을 위한 계열사가 필요하다"는 농담을 던지며 재벌의 부 세습과 탐욕을 비판했다. 그 외에 경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구조가 정부, 그리고 정치에 의해서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암묵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그렇게 강조하는 '작은 정부'는 유명무실한데, 이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핵심적인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사회의 불공정 문제는 재벌과 정부 모두 무거운 책임

    불공정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의'와 '공정 사회'를 천명하면서 사회적 화두이기도 하다. 재밌는 것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던 독자들이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재벌과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이다.
    송희진 씨는 "어찌 기업이 대기업만 존재할 수 있나요?"라는 짧고 분명한 비판을 통해서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시스템을 비판했다. 최준영 씨는 이런 현상이 부의 세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전반의 문제로 옮겨붙는 점을 지적했다. 즉 "이제 부의 세습은 학력의 세습, 직업의 세습으로 이어져 가진 자들에게는 선순환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순익 씨는 공정 사회가 되는 데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전제한 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판국에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허구한 날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것도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마태호 씨는 유럽 복지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며 "사회적으로 복지가 잘된 나라라도 국부의 상당수는 몇몇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세제라는 정책으로 세전의 빈부의 격차를 세후에 보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고, 노동자가 노동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우미 역할을 잘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독자들의 글을 읽으며 '공정사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최은선 씨가 아주 단순명쾌하게 이를 정리해 주었다. 한편 이것도 못하는 우리 사회가 조금 부끄러웠다.

    "열심히 노력하는 능력자에게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어여!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을 위한 혜택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네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어떤 책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2005년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가 경제 대담을 벌인 것을 책으로 펴낸 <쾌도난마 한국경제>(부키)의 연장선이다.

    당시 세 명의 경제학자는 신자유주의로 내몰린 한국경제의 대안으로 ‘복지국가’를 제시했는데, 대기업이 먼저 살고 나머지가 떡고물을 챙기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재교육시스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통해 고도의 경제구조로 재편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요즘 말로 ‘보편적 복지’의 원형이다. 현재 보편적 복지는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쟁이 관전포인트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저자들은 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가 교묘히 섞여 있는 경제 담론을 파헤치며 진정한 경제민주화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제도의 차원에서 경제시스템을 적절히 통제해야 하고, 재벌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주는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재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제안을 던지고 있다. 감정적인 비난이 오갈 정도로 격론이 벌어지는 부분은 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산업정책 아이디어의 일부가 박정희 정권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이 책의 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부분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책과 함께 프레시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격논쟁" 시리즈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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