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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인사노무 및 4대보험(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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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쪽 | 규격外
ISBN-10 : 1186744251
ISBN-13 : 9791186744253
근로기준법 노동법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인사노무 및 4대보험(개정판) 중고
저자 경영정보사 | 출판사 경영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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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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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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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근로기준법 관련 해설,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1부에서는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 10일 이상 사업자의 취업규칙 작성, 임금 계상 및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월 중 입사자 및 퇴사자의 임금, 결근시 일당 공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계산 및 적용 사례,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종류 및 운용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차이점,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의 이전,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의 가입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제2부 고용 관련 지원제도 및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제2부에서는 기업의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인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에 대한 내용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4대보험 핵심 실무
제3부에서는 4대보험 업무와 관련한 핵심 실무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4대보험 업무의 경우 각 공단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참고하여 업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본서에서 통합하여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경영정보사
(1)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0여 년간 7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 저자는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목차

제1부 노동법 및 퇴직금, 퇴직연금

제1장 근로기준법 관련 해설, 퇴직금 및 퇴직연금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용어 정의

[1] 근로자
[사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함
[2] 사용자
[사례] 근로계약 체결에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임
[3] 근로
[4] 근로계약
[5] 임금
[6] 평균임금
[7] 소정(所定)근로시간

2. 근로기준법 등 법령 검색 방법

[1]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다운로드
[2] 개정 노동 관계 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2017.11.28., 2018.3.20. 2019.1)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동 관련 자료 및 무료 상담

1. 노동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주요 발간자료
[2]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3]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2. 노동 관련 무료 상담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2]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노동OK [한국노총 부설기관]

제3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2. 채용내정, 사용기간, 수습기간

[1] 근로계약기간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4] 수습기간
[사례]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5]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4.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5.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1] 개요
[2] 근로조건 명시
[3]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구제
[사례] 표준 근로계약서

7.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1] 강제 근로, 중간착취의 배제 등
[2] 임금 등 금전과 관련한 금지 사항

8.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1] 구비서류
[2] 급여지급과 관련한 업무
[3]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4]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제4장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1.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2.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제5장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근로시간

2. 법정기준 근로시간

[1] 법정 근로시간
[2] 주52시간 근로제도[개정 법령]

3. 연장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1] 개요
[2] 합의연장근로
[3] 인가연장근로
[4] 법내연장근로
[5]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계산 사례
[사례] 시급 계산 사례

4. 야간근로·휴일근로 및 할증임금 계산

[1] 야간근로
[2] 휴일근로
[3]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할증임금 지급
[사례] 야간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
[사례]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5.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개요
[2] 도입 요건
[3] 보상휴가 부여기준
[4] 고용노동부의 선택적 보상휴가제 시행지침

6. 탄력적근로시간제

7. 선택적근로시간제

8. 간주근로시간제

제6장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휴게시간

2. 휴일

[1] 개요
[2] 법정휴일(주휴일)
[사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3] 약정휴일
[4] 휴일근무
[5] 휴일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3. 휴가

[1] 개요
[2] 약정휴가
[3] 법정휴가
[4] 유급휴가의 대체
[5] 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4. 연차휴가

[1] 개요
[2] 연차유급휴가
[사례] 연차유급일수 계산
[사례] 병가, 경조사휴가(결혼, 회갑), 공로휴가, 명절휴가, 여름휴가
[3]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사례]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사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사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직원 퇴사시 미사용 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4]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5]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미사용 연차휴가의 소멸
[6]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제7장 임금 책정 및 최저임금, 임금 압류제한, 휴업수당, 연봉제

1. 임금

2. 임금지급 원칙

3. 임금 책정 및 지급과 임금대장 작성

[1]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2] 임금대장 작성
[3]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사례]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사례] 퇴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퇴사 월 임금 계산
[사례]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사례]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사례]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4. 휴업수당

5. 최저임금

[1] 개요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최저임금 미산입] (2019.1.1 시행)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3]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벌규정
[4]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5]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사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6] 최저임금 적용 예외
[7]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사례] 월급제의 최저임금

6. 임금 압류제한

[1] 개요
[2] 압류 금지 급여 채권
[3] 퇴직금 등 압류제한금액 .
[4] 전액 압류금지

7. 연봉제

[1] 연봉제 도입
[실무] 연봉제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실무] 연봉제와 퇴직금
[2] 연봉제와 수당 및 퇴직급여
[3] 포괄산정 연봉제

제8장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각 법령에서 적용하는 임금 조견표

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적용

2. 평균임금

[1] 개요
[2] 평균임금 산정원칙
[3] 평균임금 계산기간
[4] 임금의 총액
[5] 평균임금 계산
[사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령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임
[사례]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 평균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통상임금

[1] 개요
[2] 일률적인 지급
[3]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사례] 통상임금은 정하여 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4. 세법, 4대보험 부과기준이 되는 임금 조견표

제9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1. 출산전후휴가

2. 육아 휴직급여 및 고용노동부 지원금

3. 배우자 출산 휴가

4. 가족돌봄 휴직

5. 연소 근로자 보호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10장 근로자 퇴직 또는 강제 해고시 사업주 유의 사항

1. 해고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개요
[2] 근로자의 임의사직
[3] 합의해직(의원사직)
[4] 정년퇴직
[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 해고시기의 제한
[5] 부당해고의 구제

3.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제11장 기타 근로기준법 내용 및 벌칙, 고발 및 과태료 등

1. 재해보상, 기숙사, 근로감독관

[1] 재해보상
[2] 기숙사
[3] 근로감독관
[4] 기타 근로기준법 규정

2. 벌칙, 고발 및 과태료

[1] 벌칙
[2] 과태료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장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1.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1] 4인 이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계산
[2]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2.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1] 임금, 휴가 등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2]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및 지급

제13장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제도 설정 및 종류

[1] 개요
[2]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 두 가지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7] 근로자 본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제도

2. 퇴직금 지급대상자 및 퇴직금 계상

[1] 퇴직금 지급대상자
[사례]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2]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사례] 퇴직금 지급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4] 퇴직금 계산시 유의할 사항
[사례] 퇴직금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3.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퇴직금 지급
[3]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실무]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4.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2]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3]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제14장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개요

2. 퇴직연금 시행시기 및 퇴직연금 종류

[1] 시행시기 및 의무가입 여부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제도 비교

[1]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2]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비교
[3]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존

4. 퇴직연금 도입 절차

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6. 퇴직연금 가입자 10가지 유의사항

7. 퇴직연금 운용 및 퇴직금 지급

8. 퇴직금 담보대출, 중간정산, 중도인출

[1] 퇴직연금 담보대출
[2]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제2부 고용 관련 지원제도

제1장 (청년)고용창출 관련 정부지원 및 세금 감면

1. 고용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

[1]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2]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2. 고용증대 세액공제

[1] 고용증대세제 신설
[2] 고용증대세액공제
[3]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4] 2년내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
[5]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3.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개요
[2] 공제율
[3]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4.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5.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등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평균임금증가분 초과분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3]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4]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7.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등
[3] 감면대상 업종
[4] 감면신청 및 감면세액

제2장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

1. 두루누리 지원제도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두루누리 지원금 회계처리 사례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등

제3부 4대보험 핵심 실무

제1장 4대보험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가입 대상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개요
[2]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3]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2.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3. 4대보험 가입대상자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제2장 4대보험 신고,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 신고

[1] 신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2] 폐업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1] 일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3장 4대보험료 납부방식 및 4대보험 부과기준 급여총액

1. 4대보험료 납부방식

2.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

제4장 4대보험료율 및 확정정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4대보험 개요 및 보험료율

2.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4. 고용보험료 정산

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과태료 및 가산금

제5장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1. 국민연금 불입에 따른 혜택

[1]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1] 근로자 지원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2]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6장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정산

1. 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1] 개요
[2] 건설공사의 당연가입 여부 판단

2.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1] 개산보험료
[2] 확정보험료
[3] 산재·고용보험 보험료신고

제7장 4대보험 중요 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2.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3. 사업주 본인 4대보험 가입


제8장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1.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2.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제9장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1] 개요
[2]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3]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4]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5] 퇴사자 국민연금
[6] 퇴사자 산재보험

2.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2] 계속 근로자 4대보험 정산 회계처리
[3]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 (건설업종)
[4] 임금채권부담금 계산 및 신고·납부

책 속으로

▣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연차휴가는 1년의 기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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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연차휴가는 1년의 기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무 관리적 차원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집단적 부여와 관리 방식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 1년 미만 근로자 실무 적용 사례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개수 15개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중 미리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근무 전 5개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10개만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함
잔여 연차 10개인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선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할 경우 근로자는 다시 사용할 휴가가 없어지게 되어 휴가사용에 불편이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에서 1년 미만자의 휴가는 제외하고 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연차수당은 화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14년 5월 입사자의 경우 2015년 1월에 15 × (5/12) = 6.2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2015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매월 1개씩 부여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 부여된 연차휴가의 경우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실무]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입사 1년 미만자와는 달리 이미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1년 중 잔여월수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1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율 자체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 월 급여 × 입사일 이후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1]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아래 예시는 월 급여에서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실무]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① 시간급 =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209 시간)
②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 만근(통상 월요일 ∼ 금요일)시 l일 유급 주휴 수당(일요일 휴무) 지급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48) × 1개월 평균 주(週) 수(4.346)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예제] 임금 1,3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인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시급 : 임금총액(1,5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09시간) = 7,177원
일 급여(57,416원) = 시급(7,177원) × 8시간
주휴수당 1일 공제액 : 57,416원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제액 계 114,832원 = 결근 공제(57,416원) + 주휴수당(57,416원)


[2]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지각, 조퇴 등은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배제기준이 아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예고가 필요없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근로기준법 제35조)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 12. 23.,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2019년 이후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 1.>

[사례]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04.22, 대법 2002다65066 )
[사례]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비록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해고이다.( 2002.10.25, 대법 2002두6552 )
[사례]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2003.04.25, 대법 2001두6081 )
[사례]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다 되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3.06.27, 대법 2003다1632 )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2002.04.26, 대법 2001다81269 )
[사례]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해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휘한다.( 2001.08.24, 대법 99두9971 )
[사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1.22., 2002두56580)


▣ 고용보험 납부에 따른 사업주 지원

◆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1] 사업 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상세내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기타]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 대상) 청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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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 본 서는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및 경리업무를 보시면서 노무관련 및 4대 사회보험업무를 같이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만든 책으로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은 저자가 인사노무 및 경리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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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서는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및 경리업무를 보시면서 노무관련 및 4대 사회보험업무를 같이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만든 책으로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은 저자가 인사노무 및 경리세무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를 운용하면서 질의가 많았던 부분 및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으며,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 예제를 들어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월 중 입사자 및 퇴사자의 임금, 결근시 일당 공제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체적 적용 사례,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퇴직금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3] 퇴직연금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의무도입시기, 퇴직연금의 종류 및 운용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차이점,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의 이전,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의 가입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4] 노무업무와 관련한 수많은 사례 등이 있으나 본서에서는 지면관계상 다양한 내용을 수록할 수 없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노무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려운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50)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편 ‘자주찾는 자료실’에 다양한 해석 사례 등이 있고,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OK’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4대보험 업무의 경우 각 공단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참고하여 업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본서에서 통합하여 설명하여 두었으며, 특히 4대보험 정산업무에 관한 회계처리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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