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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청구(개정판)(양장본 HardCover)
972쪽 | 규격外
ISBN-10 : 8964771095
ISBN-13 : 9788964771099
조세불복청구(개정판)(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이승효 | 출판사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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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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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상세 항목] 선택 해당 사항있음 미선택 해당 사항없음

1.외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미선택 제본불량 미선택 부록있음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2.내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출간 20180817, 판형 197x266, 쪽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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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조세불복청구-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실제사례 개정판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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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 추천도서 ■ 국세청 현장경험, 조세심판원 행정조정팀장 및 심판조사관을 역임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개업세무사로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하였습니다. ■ 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실제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과세적부심사청구 단계부터 행정심판 단계까지 불복이유서 작성, 청구절차, 결정과정, 구제방법 등 뿐만아니라 소송관련 내용도 기술하였습니다. ■ 국세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결정서의 판단은 물론, 사실관계나 처분경위까지 정리하여 판결취지를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 세법이 아닌 민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무효·취소)도 정리하였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편 조세불복의 총설 제1장 불복청구의 총칙 제1절 불복청구의 개념 제2절 불복청구제도의 종류와 절차 제3절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4절 불복청구권자 제5절 불복의 대상 제6절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7절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제8절 행정심판법의 준용사항 제9절 불복방법의 통지 제2장 불복청구기간 제1절 신청(청구)기간 제2절 신청(청구)일 제3절 신청(청구)기간의 기산일 제4절 신청(청구)기간의 연장 제3장 불복청구의 심리(審理) 제1절 요건심리(要件審理) 제2절 신청(청구)서의 보정 제3절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 제4절 본안심리 제4장 불복청구의 결정 제1절 결정기간 제2절 결정기관(재결청) 제3절 내용심리원칙 제4절 결정의 유형 제5절 결정서 송달 및 후속 불복방법·불복기간의 통지 제6절 결정(서)의 경정 제7절 결정(재결)의 효력 제2편 「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청구 및 그 외의 구제방법 제1장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불복청구 제1절 이의신청(국세) 제2절 심사청구(국세) 제3절 심판청구(국세)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국세 및 지방세) 제5절 지방세 불복청구 제2장 사전적(事前的) 구제방법 제1절 국세의 사전적 구제방법 제2절 지방세의 사전적 구제방법(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3장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외의 사후적 구제방법 제1절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고충신청(민원)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3편 주장·입증책임, 증거능력(증거가치) 및 무효·취소 제1장 주장책임 제2장 입증책임(증명책임) 제1절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특성 제2절 법률상의 추정과 의제 제3절 입증책임(증명책임)의 소재(所在) 제4절 개별 세목별 입증책임(증명책임) 제3장 증거능력(증거가치) 제1절 의의 제2절 증거능력(증거가치)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제3절 적격성 없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제4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개념 제2절 무효(부존재포함)와 취소 구분의 실익 제3절 관련 대법원판례 등 제4편 조세불복청구 실무 제1장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제1절 신청서 또는 청구서 표지 제2절 불복(청구)이유서 제2장 행정심판 불복이유서·청구이유 추가주장·소장·준비서면 작성사례, 관련심판결정서 및 법원 판결문 사례1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사례1 심판청구 청구변경신청(추가주장) 사례1 심판청구 심판결정서 사례2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사례2 심판청구 심판결정서 사례2 행정소송 1심 소장 사례2 행정소송 1심 준비서면(1차) 사례2 행정소송 1심 준비서면(2차) 사례2 행정소송 1심 참고서면 사례2 행정소송 1심 판결서 사례2 행정소송 2심 준비서면 사례2 행정소송 2심 판결서 사례2 행정소송 최종심 대법원 피고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사례2 행정소송 최종심 대법원 판결서 사례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청구이유서 사례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사례3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사례4 이의신청 청구이유서 사례4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사례4 심판청구 결정서 사례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사례5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사례5 심판청구 의견진술서 사례5 심판청구 심판결정서 사례6 심판청구(지방세) 불복이유서 사례6 심판청구(지방세) 청구변경신청 사례6 심판청구(지방세)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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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응원을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으며, 그리고 2017년 6월말 이 책의 초판을 펴내면서 지면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야 했는데, 인사를 하지 못한 분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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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응원을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으며, 그리고 2017년 6월말 이 책의 초판을 펴내면서 지면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야 했는데, 인사를 하지 못한 분들에게 개정판에서나마 늦게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말 초판 원고를 마무리하는 힘든 시기에 교정 작업도 도와 주시고 자신감과 용기를 불러 넣어주신 서정호 · 박양숙 선생님(경인교대 17회)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또한, 초판 출간 후 목차가 잘되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이 책 출간의 모티브(motive)가 되었던 「조세소송」[(주)영화조세통람 출판]의 저자(著者)이신 소순무 변호사님(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는 물론, 초판 출간 시 성원(聲援)과 격려(激勵)를 아끼지 않으셨던 세정일보 서주영 대표,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야구, 골프, 아이스하키 등 프로선수용 스포츠 글러브 제조 · 수출업체인 한국메가스포츠상사 주식회사 선덕치 대표 · 김순점 상무님, 주식회사 삼양사 홍성훈 감사님, 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피엠알테크 안재일 대표님, 수원시 소재 성도건설 주식회사 황문호 대표님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정판의 주요보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17. 10. 26. 2016헌가19, 합헌판결)를 반영하였다. 당해 헌법재판소 판례는 다른 대리인이 국세청 심사청구(심사부가 2015-0078, 2015. 10. 26)를 한 사건인데, 대리인을 저자로 변경하기로 하고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자료를 청구법인의 대표로부터 저자가 넘겨 받아 읽어 보고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법한 청구기간 내 심사청구 여부”라는 쟁점을 추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추가주장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청구기간 경과)을 받고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330)에 소송을 제기한 후 변호사가 위헌심판제청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신청하여 나온 판결이다. 둘째, 소득처분귀속자의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경정청구에 대한 일반론, 원천징수신고 · 납부분의 경정청구 및 불복 등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완하였다. 셋째,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부적법 판결을 받은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 정리하였다. 넷째, 세무대리인 및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로 예상되는 제4편 제1장 제2절 불복(청구)이유서 작성요령(불복이유서 내용 및 형식, 청구취지, 처분개요, 쟁점, 청구인 주장의 구체적인 기술방법)에 대하여 내용을 많이 보완하였다. 다섯째, 제4편 제2장 행정심판 불복이유서 등 작성사례에서, 기존 사례2와 사례3, 및 사례5 대신에 새로운 사례2(「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관련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사례2의 쟁점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해석할 것이냐, 공급가액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과세관청(국세청 예규)은 공급대가로 하여야 한다는 국고적인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일선의 실제 과세사례는 공급대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급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공급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는 저자의 평소 개인적인 소신을 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어서 처음(심판청구 불복이유서)부터 끝(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까지 저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일개 세무사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생성하게 한 데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큰 보람도 느낀다. 여섯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조사금지원칙 위반사례(대법원 판례)를 추가했다. 일곱째, 제2편 제3장 제1절 국세청 고충신청 및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대한 내용을 비교 · 분석하는 등 많은 내용을 보완하였다. 여덟째, 2017년 개정 「국세기본법」 (2018년 시행) 및 2018. 4. 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을 반영하였다. 아홉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관련 대법원 판례(2013. 4. 18. 2010두11733; 2014. 6. 26. 2012두12822)와 관련한 개인적인 견해를 추가하였다. 삶도 그러하듯 배운 것 · 아는 것 없지만 나름 포장보다는 내용에 충실해 볼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포장만 번드레한 것 같아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水到船浮”,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언젠가는 배가 뜰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책을 만들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자는 그저 세무공무원(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34년) 및 세무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충실히 살아온 것 외는 남에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세무사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을 보시지 말고 달을 보시되 가감(加減)없는 질정(叱正)은 부탁드립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세무대리인이 저술한 관련 업무책자의 추천사를 써 준다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초판 시는 물론 이 번 개정판을 내면서도 졸저(拙著)라서 감히 추천사를 써 달라고 부탁할 용기가 없어 부탁하지 않았으나, 개정판을 낸다고 했더니 저에게 추천사를 써 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라며 자신을 낮추시며 흔쾌히 써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제안하시고 끝내 저에게는 과분한 추천사까지 써 주신 안택순 조세심판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헝클어진 실뭉치처럼 정리가 덜된 원고를 넘겨 드렸는데도 어엿한 책으로 출간하게 할 수 있도록 편집에 참여한 (주)광교이택스 박훈식 이사 및 편집부 박수경 부장님께 심심(甚深)한 사의(謝意)를 표하며, 살아생전 오로지 자식 위해 자신의 육신은 돌보시지 않으시고 사시사철 손마디마다 성한 데 없이 귤 껍질같이 벌어져 언제 구입했는지 모를 빛바랜 안티프라민 연고 바른 후 하얀 반창고 테이프 붙이시고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내다 팔 채소 다듬느라 새벽까지 일하시느라 잠도 한번 편안히 못 주무시고 일만 하시다가 황망히 세상을 먼저 떠난 부모님 영전에 이 책을 바칩니다. 2018년 7월 著者 李 承 孝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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