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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강의(4판)(양장본 HardCover)
718쪽 | 규격外
ISBN-10 : 896479348X
ISBN-13 : 9788964793480
행정구제법 강의(4판)(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이철환 | 출판사 피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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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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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상세 항목] 선택 해당 사항있음 미선택 해당 사항없음

1.외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미선택 제본불량 미선택 부록있음 [출간 20180208, 판형175x245, 쪽수 718]

2.내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출간 20180208, 판형175x245, 쪽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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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행정구제법 강의 - [중고 아닌 새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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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행정구제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구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장 행정구제법 서론 1

제1절 법치행정 / 3
제2절 행정구제법의 내용 / 6

제2장 사전구제절차(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9

제1절 행정절차 / 11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 11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 13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15
제4항 개별적 절차의 내용 / 26
제5항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 55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62
제1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62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63
제3항 정보의 공개 / 65
제4항 불복구제절차 / 93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104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 104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105

제3장 행정쟁송 121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 123
제2절 행정소송 / 126
제1항 행정소송 개설 / 126
제2항 행정소송의 유형 / 137
제3항 재판관할 / 161
제4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 169
제5항 행정소송의 대상 / 234
제6항 행정소송의 제기 / 314
제7항 가구제 / 353
제8항 행정소송의 심리 / 376
제9항 행정소송의 판결 / 386
제10항 그 밖의 소송 / 421
제3절 행정심판 / 440
제1항 개 설 / 440
제2항 행정심판기관 / 450
제3항 당사자 / 454
제4항 심판청구의 제기 / 458
제5항 가구제 / 471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 477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 479
제8항 소 청 / 496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503

제1절 개 설 / 50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507
제1항 개 설 / 507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11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582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 606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611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611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617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651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 667
제5항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 671

찾아보기 / 678

책 속으로

<“제4판”을 펴내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2009. 3. 2. 개원하여 금년이 10년째 되는 해이다. 2018년 새해에 이미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다. 제10기 로스쿨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입학식도 하기 전에 벌써 프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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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을 펴내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2009. 3. 2. 개원하여 금년이 10년째 되는 해이다. 2018년 새해에 이미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다. 제10기 로스쿨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입학식도 하기 전에 벌써 프리 로스쿨 특강 과정에 들어갔다. 사법시험은 작년을 끝으로 제도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고시낭인을 줄인다는 명분은 간 데 없고,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문패(門牌)만 바뀐 채 여전히 그 문(門)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위주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로스쿨 사명은 변호사시험이라는 현실적 철벽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맥이 없다. 어떻든 변호사시험이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출제경향을 의식한 교과서적 강의를 나 몰라 할 수 없다. 오늘의 로스쿨의 현상(現狀)이다.
행정구제법과 관련하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등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학계의 최대 과제이지만, 입법의 과정은 전혀 진척이 없다. 최근 행정심판의 영역에서 실무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나서고 있음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행정심판법은 2017년 일부개정을 통해 조정절차(행심 제43조의2)를 신설하고, 거부처분을 취소한 재결의 효력에 재처분의무(행심 제49조 제2항), 간접강제 제도(행심 제50조의2)를 도입하였다. 이는 행정소송법의 개정 행보와 비교되는 날렵함이다.

제4판에서는 ① 제2장의 제1절 [행정절차] 내용 중 제6항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제도]을 교과내용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 과감히 삭제하였다.
② 제3장의 제3절 [행정심판]에서는 2017년 행정심판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정절차, 재결의 효력에 도입된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제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
③ 제4장의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더욱 분명하게 적시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추가하는 등 사례의 구체적 해설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동안 강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만들고자 갈고 닦은 것이 현재의 이 책이다. 초학자와 수험생에게 편리한 핸드북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 1. 이 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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