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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터넷법 - 안전한 전자상거래@전자적 거래의 안전·신뢰성을 꾀하기 위한 논의로서 전자서명의 법적 의미와 전자서명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 1판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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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쪽 | 160 * 232 * 17mm, 450g

전자서명 인터넷법 - 안전한 전자상거래@전자적 거래의 안전·신뢰성을 꾀하기 위한 논의로서 전자서명의 법적 의미와 전자서명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 1판1쇄 중고
저자 배대헌 | 출판사 세창출판사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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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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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상품 소개

상품구성 목록
 

3600000618


표지 모서리 중단 구김자국

책소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전자적 거래의 안전·신뢰성을 꾀하기 위한 논의로서 전자서명의 법적 의미와 전자서명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 인터넷의 연결·이용으로부터 문제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의 법적 검토, 웹 페이지(web page)의 작성에 있어서 링크·프레이밍·메타 태그와 관련된 법률문제,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보호, 디지털 기술개발에 따른 지적 재산의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저자소개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소장 법학박사(충남대학교 대학원) 계명대학교/부산대학교 부교수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연구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시험 위원 IPRs 및 ICT 관련 정책자문/연구교수 국가정보화 유공자 표창 2회 미래창조과학부/특허청/(구)정통부/금감원 위원회 위원 카메룬(Africa) ICT정책 자문교수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1997) 『전자서명/인터넷법』(2000)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재산』(2009) [오래된 저작권 풍경과 킨들(Kindle)이 펼쳐 놓은 e-Book](2010) [對症療法을 채용한 Bilski v. Kappos 사건판결](2011) [역사적 관점에서 본 기술변화와 저작권 관계](2011) [잃어버린 사회적 평판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2012) 그 밖에 IPRs/정보보호/개인정보 등의 관심분야 연구논문 등

목차

1. 서론
문제의 제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가상공간. 인터넷과 거래법
가상공간. 인터넷 개관
가상공간상 논의되는 법률문제

3. 안전한 전자적 거래의 기반
가상공간상 거래와 디지털 서명의 관계
디지털 서명의 활용범위
각국의 디지털 서명 법제
우리 나라의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과 인증행위
인증기관의 민사책임

4. 인터넷 연결. 이용과 민사법
개설
Hyper - Link. Framing 및 Meta - Tag에 관한 법률문제
도메인 이름과 성명권. 상표권 등의 법률관계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과 계약관계
디지털 기술개발과 지적 재산의 보호

5. 결론

판매자 목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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