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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혁명(프리 라이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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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쪽 | A5
ISBN-10 : 8994586040
ISBN-13 : 9788994586045
세금 혁명(프리 라이더 2) 중고
저자 선대인 | 출판사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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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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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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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만 하고 제대로 쓰일 줄 모르는 세금, 희망만 있다면 혁명도 좋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이 말하는 세금의 경제학『세금 혁명』.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 원이 투입되었다. 이는 14년 동안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다. 국민이 낸 세금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다. 현재 26세인 직장인들이 2050년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우리 경제 현실을 고발하고,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안한다. 답답했지만 어디에 물을 수는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현실 경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선대인
저자 선대인은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필명 ‘케네디언’. 부산에서 태어나 경북 경산에서 자랐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동아일보와 미디어다음 취재팀에서 7년 반 동안 기자생활을 했다.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을 네 차례 수상하고 한국시티뱅크 선정 ‘올해의 경제기사상’ 우수상(1999년)을 받았다. 2005년부터 2년 동안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한 뒤 귀국해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다. 2008년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케네디언’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하며, 저서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공저),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공저), <위험한 경제학>1& 2, <프리라이더 1-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1장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
01 브라질의 빈곤을 퇴치한 마법, 보우사 파밀리아
02 세계 경쟁력 1위, 핀란드의 세금 쓰는 법
03 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
▶국제 행사 유치, 지역 경제 살리고 국격 올릴까?
04 서울시, 돈 없어서 의무급식 못 하나
05 관료와 재벌이 주무르는 국민의 돈
▶거리의 예술가를 내쫓는 거꾸로 가는 창조 경제
06 당신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07 잘 바꾼 문화 정책, 문화로 숨 쉬는 서울을 만든다

2장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 혁명
01 다단계 돈 지르기, 사교육 경쟁 부추기는 승자 독식 교육
02 사립학교 활개 치며 입시 경쟁 부추기는 나라
03 초스피드로 오른 한국의 대학 등록금
04 미·일 대학과 비교해 본 한국 대학 등록금의 허와 실
05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
▶사립대, 등록금 장사해 번 돈으로 뭘 하나
06 교육 혁명 이룰 1석3조의 세금 쓰는 법
▶산학연 클러스터,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가?
▶취업 후 상환제의 한심한 기만술

3장 재정 분식회계와 공공 부채 쓰나미
01 폭증하는 공공 부채, 대한민국 빚더미에 앉다
▶‘공공 부채 공화국’의 주역, ‘MB맨’들
02 부동산 부양하려다 채무 급증한 일본 따라가나
▶저축은행발 폭탄, ‘부동산 거품 붕괴’
03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1,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공기업 부채 증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04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2, 민자 사업으로 돌려막기
▶BTL 사업이라는 고금리 할부 구매에 빼앗긴 아이들의 미래
05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3, 국가 재산 팔아먹기
06 정부가 빚어낸 LH공사 부실 사태의 본질
▶가진 자에게 퍼주는 ‘망국적 복지 3단 콤보’ 저금리·고물가·고환율
07 흔들리는 지방 재정, 우리의 삶도 흔들린다
▶예언녀 카산드라에게 귀를 기울여라

4장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01 희망조차 앗아간 20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20대의 두 얼굴, 6무 세대와 C~G세대
02 인구 감소가 불러올 삼중 충격 - 생산 경제 위축, 복지 지출 증가, 자산 시장 충격
03 미·일의 사례로 본 고령화 충격과 복지 지출
04 복지 논쟁과 무상의료 정책의 문제점
▶과잉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고?
05 예고된 재난, 고령화 충격, 그래도 해법은 있다
▶우리는 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가?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미래를 만든다

5장 대한민국 가계부의 재구성
01 50/50 전략 실현을 위한 솔루션 20
▶현실 인식의 장애를 불러오는 왜곡된 ‘인지 모형’
▶사회적 불공평, 판을 걷어차라

| 즐거운 상상놀이 | 2025년 ‘또 다른 세상’의 대한민국

에필로그

책 속으로

울산시 울주군은 ‘축구장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12개 읍·면 중 5곳에 국제 규격 축구장 8개가 지어져 있고 4곳에 추가로 4개가 건설된 예정이다. 전체 인구가 19만 800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 축구장이 이렇게 많은 곳은 전국에서 울주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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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축구장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12개 읍·면 중 5곳에 국제 규격 축구장 8개가 지어져 있고 4곳에 추가로 4개가 건설된 예정이다. 전체 인구가 19만 800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 축구장이 이렇게 많은 곳은 전국에서 울주군이 유일무이하다. (45쪽)

F1 그랑프리 대회의 경우, 전라남도는 첫회 대회에서 70억원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모자라는 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980억 원을 조달했는데, 당초 계약에 따라 모든 지분과 채무 1,000억 원 가량을 전라남도가 모두 떠맡아야 한다. (50~51쪽)

한국 초중고 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 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 소모적이고 아이들을 지치게 만드는 고비용 저효율 교육이라는 것이 문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한국의 대학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래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OECD 국가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공공(정부) 및 민간 교육비 합계가 GDP 대비 7.2%로 OECD 30개국 중 3위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 교육비 지출은 4.3%로 OECD 평균 4.6%보다 낮으며, 민간의 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112쪽)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0년까지 9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규모다. (174쪽)

국민연금 1460조 원, 국민건강보험 252조 원으로 두 곳에서만 1,712조 원의 잠재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 부분의 확정 채무와 잠재 채무를 합하면 모두 2,900조 원에 이른다. (177쪽)

2010년에는 2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40~45세가 되는 2030년에는 2명의 청년이 3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 …가계 경제력및 교육 서비스의 질 대비 세계 최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치솟는 등 청년층이 받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부담이 매우 크다. (261쪽)

연령대별 투표율은 19세 47.4%, 20대는 41.1%, 30대는 46.2%로 나타났다. 물론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40대 이상 투표율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같은 선거에서 40대 투표율은 55.0%, 50대는 64.1%, 60세 이상은 69.3%로 집계됐다. …조국 교수의 표현대로 “88만원 세대가 88%투표하면 세상은 88% 개선된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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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정말 최선입니다. 확실합니다!! "당신 미래를 뒤바꿀 현실 경제학의 모든 것" 무슨 생각하세요? 걱정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_ 답답한 현실 문제에 답을 주는 경제학 책 월급 명세서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 내역을 보시면서 무슨...

[출판사서평 더 보기]

정말 최선입니다. 확실합니다!!
"당신 미래를 뒤바꿀 현실 경제학의 모든 것"

무슨 생각하세요? 걱정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_ 답답한 현실 문제에 답을 주는 경제학 책


월급 명세서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 내역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비싼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는 아이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점점 오르는 물가에 전세난에 아이들 등록금까지 저녁 뉴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뉴스를 계속 볼 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답답한데 이 문제들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려고 해도 기득권 정치 세력과 언론의 이간질 때문에 실제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상식을 위한 책도 아니고 재테크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진짜 현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준비한 책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책입니다.
답답했지만 어디에 물을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현실 경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에게도 봄이 왔구나!
대학생 여러분~~! 등록금 깎을 수 있어요!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비해 매우 싸다고 했습니다. 실질 등록금으로 비교하면 확실히 저희가 쌉니다. 실제 비용 기준이라면 우리는 베트남과 체코 등의 대학 등록금과도 비교해야겠지요. 하지만 국가 간 국민소득 기준에 따라 본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치상 보시면 실제 등록금은 하버드 대학이 단연 제일 비쌉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차감하고 나면 실질등록금은 GNP의 29%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기수 총장님이 계시고 MB님이 졸업하신 사학 명문 고려대는 GNP 대비 34.9%입니다. 역시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이라 그런지 하버드 대학보다 비싸네요.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버드는 학생 2만 222명인데 교수가 1만 1022명, 연세대는 학생 3만 7967명인데 교수는 4,178명이네요. 고려대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적은 교수로도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능력을 봐도 하버드나 게이오대보다 명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싼 학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하버드대학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전체 수입에 20%, 게이오대는 등록금 수입이 전체의 18.2%지만 한국 사립대의 경우는 전체 수입의 68%가 등록금에서 나옵니다.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령에 따라 사립대는 예산 혹은 추경 예산 없는 적립금은 쌓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2004년 이후 매년 전체 운영 지출 예산의 10%가 넘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의 목적은 연구나 장학사업을 위학 것이 아니라 ‘건축기금’입니다. 만약 이 돈을 장학금과 등록금 감면을 위해 썼다면 매년 6~7% 씩 올려온 대학등록금은 전혀 인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의 멋진 환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대생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1조 5600억원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 없이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듭니다. 14년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국민연금 큰일 났어요!!

2050년, 여러분은 몇 살이 되세요? 지금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55세가 되고, 현재 26세이신 분들은 65세가 됩니다. 26세이신 분들은 205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2010년 연금 지급액 73만 9000원에 매년 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했을 때 월 234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하면 2809만 원입니다. 지금 월급보다 많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인구는 현재 인구보다 13% 적은 4176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노인 인구(지금 20~30대 여러분들도 다 노인입니다)는 전체 인구의 35% 정도인 1461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 기준이 14%입니다. 노인 분들이 아주 많아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분들 모두에게 연금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낙관적으로 잡아 1200만 명으로 하고 위에 계산한 비용을 계산해보면 2050년에만 337조 원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액수를 보시면서 슬슬 걱정이 되실 겁니다. 2050년에 이 같은 액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3%로 가정했을 경우 1경 1234조 원의 연금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시죠? 이를 역산해서 2010년 시점에서 현가를 계산해보면 3444조 원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누구입니까? 절대로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실제로 적립된 연금기금은 320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를 메우는 것은 여러분과 2050년에 55세 퇴직을 앞두고 있는 현재 중3 학생들과 40세가 되는, 지금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다 채우고, 메우고, 갚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연금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야기할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된 재난이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각계의 추천사

생필품 가격과 전세값 상승으로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 채무 규모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걸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박근혜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대표)

복지를 할 돈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나는 증세 또는 부유세 신설 이전에 조세정의와 재정개혁만 잘 이뤄내더라도 상당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납세자라면 필독을 권한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대인의 책을 읽으며 세금 문제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 알게 되었다. 4대강, 의무급식 등 현안에 대한 보수적 프레임을 깨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 김두식 (경북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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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세금혁명 | sh**un | 2013.06.16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세금이 어떤 의미인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사실 이책은 그닥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던 책이다. ...
     세금이 어떤 의미인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사실 이책은 그닥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던 책이다.
     그러나, 보고난 뒤 세금의 의미 뿐이 아니라 나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 막연히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 세금 거둬서 어디다 쓰느냐 하는 말만 했는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딱 하게 해준 책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 재원이 나라에서는 거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 제시된 대안이 적절한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만으로도 이 책의 의미가 있다.
  •   겨울비가 내리고 나니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지기 시작한다. 뜨거운 커피한 잔 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주전자에 숫도물...
      겨울비가 내리고 나니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지기 시작한다. 뜨거운 커피한 잔 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주전자에 숫도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올 겨울 어떻게 겨울나기 해야할까 고민하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노동의 인간가치 최소한의 권리와 비 정규직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송전탑에서 농성하는 노동자의 숭고한 모습이 눈에 아련거리어 따뜻하게 커피 한 잔 하는것 조차 죄송하고 미안해지는 저녁이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가 걱정이다. 아니... 그보다는 인간 가치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실행 정착되었으면 한다. 
     
      국내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사회 안전망과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충하는 작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눈앞에 닥친 상태에도 제대로 된 전략적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복지 인프라 확충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느냐 혼란한 사회가 되는냐 갈림길에 서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될 것이며, 사회 안전망과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복지 지출 비용은 감당하기에 벅찬 규모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같이 사회안전망과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복지를 제공하는 데 밑바탕이 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가에서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큰 밑바당이 되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란 명목으로 기업에게 감세와 특혜를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친 결과, 오늘날 재벌기업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99% 다수의 서민은 생존권마저 걱정해야 되는 부익부 빈인빈 현상이 가속화 되었고 생활고로 인한 자살률이 OECD 국가중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이다.
  •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고 서민들에게 더 걷으며, 유럽과 비교해서는 세금이 소수의 사람들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고 서민들에게 더 걷으며, 유럽과 비교해서는 세금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에,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터라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의 상당 부분을 표와 그래프가 차지할 정도로 객관적인 데이타를 제시하여 구체적이었으며, 저자의 경제에 대한 지식이 깊어서인지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다.
    우리나라는 왜 대학의 무상교육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국방비에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4대강에 쓰인 돈이 14년동안 대학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상급식에 대해 돈이 없다느니, 복지 포퓰리즘이니 하다가 무상보육을 하는 것을 보면, 세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논하기 전에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을 느낀다. 또한 경제라 하면 어렵게만 느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이 책의 진가를 발견하게 된다.
    경제 정의를 위해서는 세금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
    알아야 세금 도둑을 막고, 경제 정의를 이룰 수 있다.  
  •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프리라이더(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더팩트, 2...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프리라이더(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더팩트, 2010년)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세금을 호주머니에서 거둬 가는지, 또 그렇게 거둔 돈을 얼마나 멋대로 쓰는지, 그 비밀을 공개한다. 프리라이더 2권이라 할 수 있는 <세금 혁명(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더팩트, 2011년)에서는 세금의 쓰임을 보다 자세히 소개한다. 그리고 책을 마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프리라이더>를 통해 이미 알게된 사실이지만, 세금이 형편없이 쓰이고 있는 실상을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로 확인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이 어떤 돈인가. 이 나라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이 힘들게 벌어 불평등하게 납부하는 돈이다. 부자들은 각종 감세정책과 탈세로 내야할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금이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겠는가? 당연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결국 대부분의 돈이 무분별한 공사와 실적 위주의 사업에 쓰인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축제나 대규모 행사는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며, 행사가 끝난 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양시 종합운동장의 예를 통해 한번 생각해보자. 고양시는 2003년 12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종합운동장을 건립했다. 연간 운영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22억 원이 든다. 하지만 이 경기장은 연간 10여 회 사용될 뿐이다. 잔디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는 개방조차 되지 않는다. 반대로 근처에 있는 대화레포츠공원은 건립비가 불과 10억 원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매일 운동을 하러 나온 주민들로 북적댄다.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세금 사용의 측면에서도 아주 무의미하고 필요없는 사업이다. 간단한 정비만으로 족한 것을 온 땅을 파헤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아주 오랜 기간 사업비와 자연환경을 고려하며 지속해야 할 사업을 임기 내에 끝내려 무리하게 강행하다보니 부실공사가 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결국 4대강에 투입되는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와야 하는가. 지난 겨울 동네 마을회관에 지급되는 30만원 정도의 난방비마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채가 늘어가고 예산이 불안해지다보니 알짜배기 공기업을 매각하려 한다. 인천공항공사처럼 인정받고 있는 국가 기간 사업체를 매각하려는 의도는 매각한 돈으로 부채를 메우려는 의도밖에는 없다.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보자. 무분별하게 쓰이는 예산을 줄이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나간다면 사교육이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보육비를 전면 지원하고 수입에 따라 육아 보조비를 지급하면 출산은 자연스레 늘어나지 않겠는가. 뉴타운이 아니라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 보급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있어 저자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한다. 국공립대의 위상을 높여 우수한 인재들이 각 지방에 분산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도 자연 낮아지게 되고, 지방에 남게 되는 인재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연스레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물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맞다.
     
    세금은 현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출산이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세수가 줄고 지출이 늘 것은 분명은 사실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세구조를 바꾸고 현명하게 지출해야 한다. 저자는 현실적인 재정 개혁 포인트와 납세자로서 국민이 해야 할 일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 중에서 일부 납득이 잘 안 되는 의견들도 있지만 대의적인 부분에서는 백분 공감한다.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공감대를 형성하여 재정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자. 현명한 지출만으로도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지 않겠는가.
     
    by 꽃다지, 2011.6.2
     
     
    ** 좋은 글귀
     
    “‘보우사 파밀리아’는 2000년대 이후 세금을 가장 잘 쓴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다. 보우사 파밀리아는 ‘가족 수당’이라는 뜻으로, 브라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기아 제로 정책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다. 이 정책은 브라질 빈곤층에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백신접종을 맞히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빈곤 문제가 극심한 브라질에서 빈곤층을 줄이고 기아 퇴치와 교육 지원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2쪽)
     
    “핀란드의 복지는 KELA(켈라)로 통한다. 한국 성인들의 지갑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있다면 핀란드인들의 지갑에는 켈라 카드가 있다. 켈라 카드의 존재 유무에 따라 핀란드에서 누리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 사회보험 기관인 켈라는 기초 연금과 장애인 연금, 저소득층의 주택 보조금 지급, 보육비 지원, 아동 수당과 가족 수당, 학생 수당, 건강보험 등 핀란드 사회보장 전반을 책임지는 기구다.” (28쪽)
     
    “인지 모형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더 정확히 설명하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인지 모형도 바뀐다. 인지 모형이 바뀌면 사람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서 기존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려 한다. 따라서 세금 낭비 문제에 접근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산 낭비에 대한 각자의 인지 모형을 바꾸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조제 재정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진 왜곡된 인지 모형을 바꾸려는 의도로 쓰였다.” (339쪽)
  • 오늘(4월 18일)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에 "0.03% 배 불린 법인세 감면'이란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가 2010년에만 4~...
    오늘(4월 18일)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에 "0.03% 배 불린 법인세 감면'이란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가 2010년에만 4~5조원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그 혜택이 거의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갔다는 결과를 보도하였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이명박 정부들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수 조원씩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 백억에서 수 조원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을 돌리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의 피땀으로 재벌을 살찌우는 파렴치한 짓이라 할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책은 저자가 작년 말에 발간한 <프리라이더>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세금과 재정에 대해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두 번째 책이다. <프리라이더>가 잘못된 세금과 재정정책을 주로 분석한 것이라면 이 책은 어떻게 세금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쳐야만이 전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프리라이더>에서 저자가 후속 출간 서적을 예고한 바 있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 목요일 [평화나눔아카데미]에 저자가 강사로 나와 강연할 예정이었기에 서둘러 읽게 되었다. 저자는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국내외 경제 전반과 부동산, 세금, 재정 등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강연하고 있으며, 동시에 페이스북에서 [세금혁명당]이라는 온라인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글과 말로써 먹고만 사는 '책상물림'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과 비전을 현실사회에서 실천하는 행동가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미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각종 발간자료, 출간 서적,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세금징수 정책과 정부재정 집행정책이 국가 전체의 경제사정과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적나라하게 공개한 바 있으며, 이 책의 발간과 더불어 앞으로 한국정부의 세금과 재정정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부.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에서 저자는 브라질의 빈곤을 퇴치한 룰라 대통령의 마법이라 불리는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 세계 경쟁력 1위인 핀란드에서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 브라질이나 핀란드와는 달리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세금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돈이 없어 의무급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실체, 관료와 재법이 주무르는 국민의 돈의 실제 모습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오세훈 시장의 이름뿐인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실제 문화정책을 잘 바꾸면 문화로 숨 쉬는 서울을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저자가 일반 국민들이 취해야 할 선택이란 다름 아닌 '올바른 정치인'을 뽑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예전 드라마 <시티홀>을 예로 들면서 드라마의 주인공 '데이브'와 '신미래'와 같은 정치인을 가려내어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만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흐름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우리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상(의무)급식'을 선택은 교육감을 뽑았고 그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학보모들이 점심 도시락을 싸는 수고와 스트레스와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2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 혁명]에서 저자는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승자 독식 교육, 즉 '다단계 돈 지르기' 교육으로 규정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학재단과 대학, 일선 교육청, 입시학원들이 주도, 공모하여 사립학교를 활개치게 하고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있음을 말한다. 덕분에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초스피드로 올랐음을, 미국, 일본 대학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의 어떻게 허구적인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에 대해 분석한 후 교육 혁명을 이루기 위해 '1석 3조'로 세금을 잘 쓰는 법을 제안한다.
     
    그 방안이라 함은,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국공립 대학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되 그 재원의 대부분을 지방 국공립대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방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대폭 인하시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등록금 안정화 장치'로 작동시키고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정책의 시행을 전후하여 국공립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고 학사운영이 부실한 곳을 구조조정해야 하고 막연한 대학 졸업이 아닌 직업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 공기업부터 시작하여 대학 졸업장이 아닌 실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3부. [재정 분식회계와 공공 부채 쓰나미]에서 저자는 이명박 정부들어 폭증하는 공공 부채로 인해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올라 '부채공화국'이 되었고 부동산을 부양하려다가 국가 채무가 급증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현재의 국가-은행의 채무위기 상황을 진단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발한다. 분식회계 수법으로는 1.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2. 민자 사업으로 후손들에게 빚 떠넘기기, 3. 국가 재산 헐값에 팔아먹기를 예로 든다.
     
    4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에서 저자는 희망조차 빼앗긴 20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조건, 향후 인구 감소가 불러올 삼중 충격 - 생산 경제 위축, 복지 지출 증가, 자산 시장 충격, 미국과 일본 사례로 본 고령화 충격과 복지지출 상황, 복지 논쟁과 무상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예고된 재난'으로 불리우는 고령화 충격에 대해 저자는 아직 해법이 있음을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고령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다섯 가지와 청년 세대가 해야 할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1. 하루라도 빨리,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라. 한 두개 부처가 아니라 관련부처를 모두 모아서, 향후 30~50년 정도의 시야를 확보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처럼 "공무원과 공기업의 재택근무를 늘려서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의 웃기지도 않는 대응자세로는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뿐이다.
    2. 구조적인 틀을 바꾸라. 단순히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함을 주장한다. 한국의 저출산은 높은 주택 가격, 높은 보육비와 교육비,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직업 안정성 저하,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 취약한 사회복지 인프라, 남성 우월주의적 사회문화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방안 또한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 국민연금 개혁,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현재의 국내 연금 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급격한 고령화 과정에서 잠재 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저소득 계층이나 취약 계층의 노후 생활은 조세 방식에 의해 국각가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되, 나머지 소득계층은 각자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개인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구조로 바꾸야 한다고 역설한다.
    4. 재정 지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라. 이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장기적 문제의 재정적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이를 조세 및 재정 지출 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당장 지금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쓸 재원을 탕진해서는 안된다.
    5.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 투자하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한다.
    5+1. 젊은이들이여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라. 새로운 개혁 과제들을 기성세대와 기존 정치권에 맡겨 둘 경우 개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산적한 문제의 최대 이해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현재의 젊은 청년 세대가 미래 세대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것...
    "88만원 세대가 88% 투표하면 세상은 88% 개선된다" (조국 교수)
     
    5부. [대한민국 가계부의 재구성]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1960~80년대 기간 동안의 개발연대 때 구축된 시대착오적인 조세 구조와 재정 지출 구조를 개혁한다면 양쪽에서 50조원 씩, 100조 원의 추가 재정 여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50/50 전략'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로 저자는 20개 항목을 제시한다.
     1. 망국적인 토건 개발 포퓰리즘을 끝내는 것, 2. 국토해양부를 해체하고 LH공사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 3. 교통시설 특별회계 폐지, 4. 에너지 환경세 부활과 교통세 폐지, 5. 토건형 특별회계와 국민주택기금 개혁, 6. 실적 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거품 빼기, 7. 턴기사업-대안사업-민자사업의 남발을 막고 경쟁입찰제 확대, 8. 반갑 공공 임대주택 사업 추진, 9. 건설산업 전반에 대하나 구조 개혁 실시, 10. 제2의 국세청인 소득조사청 신설, 11.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일괄 정리, 12.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위상 높이기, 13.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14. 청와대에 한국판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get : 예산관리처) 신설, 15. 정부부처 중복 사업 정리 및 정부 시스템 개혁, 16. 시대착오적인 공기업 개혁, 17. 공무원 월급 현실화, 18. 지자체에 과세권과 예산권 대폭 확대, 19. 미국 수준으로 예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 유도, 20. 납세자 소송법 도입 등이다.
     
    또한, '납세자의 행동수칙 10가지'도 제시했다.
    1. 시민단체를 후원하라, 2. 토건족 정치인들에게 노(NO)라고 말하라, 3. 지자체 예산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제기하라, 4. 필요하다면 모임을 조직하라, 5.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라, 6. 전시성 행사의 유치 또는 추진을 반대하라, 7. 인터넷에 관련 글과 정보를 올려라, 8. 최대한 현금 사용을 피하라, 9. 관행으로 포장된 탈세를 피하라, 10. <프리라이더 1,2>를 읽고 토론하라...^^
     
    이 책을 읽고 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내가 해야 할 크고 작은 일이 무척 많게 되었다...^^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세대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리라. 평소 하지 않던 일들이니 습관을 들이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 책 속의 책 : 장 지오노 <나무를 심은 사람>, 앨버트 레시먼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정광모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책 속의 문장
    - 울산시 울주군은 '축구장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12개 읍·면 중 5곳에 국제 규격 축구장 8개가 지어져 있고 4곳에 추가로 4개가 건설된 예정이다. 전체 인구가 19만 800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 축구장이 이렇게 많은 곳은 전국에서 울주군이 유일무이하다.(p.45)

    - F1 그랑프리 대회의 경우, 전라남도는 첫회 대회에서 70억원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모자라는 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980억 원을 조달했는데, 당초 계약에 따라 모든 지분과 채무 1,000억 원 가량을 전라남도가 모두 떠맡아야 한다.(p.50~51)

    - 창조적 계급의 부상으로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 경영대학 교수는… 창조 경제의 진면목을 이해하지 못한 도시 개발 정책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을 저해한 사례로 미국 미츠버그를 들었다. 피츠버그는 1980년대 철강, 알류미늄, 전기 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 하지만 1990년도 철강 산업의 쇠퇴와 함께 빠르게 몰락했다. 쇠퇴 원인 중의 하나가 '과도한 재개발'로 뽑혔다. 대규모 재개발을 실시해 "도로가 밀집된 교통 순환선으로 둘러싸인 밋밋한 쇼핑몰 유형의 단지로 대체"했고 결국 "그 지역의 창조적 공동체는 정체성이 모호한 소규모 집단 주거지로 쪼개지고 분열되었다."(p.80)

    - 한국 초중고 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 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 소모적이고 아이들을 지치게 만드는 고비용 저효율 교육이라는 것이 문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한국의 대학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래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OECD 국가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공공(정부) 및 민간 교육비 합계가 GDP 대비 7.2%로 OECD 30개국 중 3위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 교육비 지출은 4.3%로 OECD 평균 4.6%보다 낮으며, 민간의 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p.112)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0년까지 9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규모다.(p.174)

    - 국민연금 1,460조 원, 국민건강보험 252조 원으로 두 곳에서만 1,712조 원의 잠재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 부분의 확정 채무와 잠재 채무를 합하면 모두 2,900조 원에 이른다.(p.177)

    - 2010년에는 2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40~45세가 되는 2030년에는 2명의 청년이 3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 …가계 경제력및 교육 서비스의 질 대비 세계 최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치솟는 등 청년층이 받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부담이 매우 크다. (p.261)

    - 경제 활동인구 감소와 1인당 생산성 증가 둔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2015년 중반에는 2~3%대, 2020년에는 1~-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271)

    - 연령대별 투표율은 19세 47.4%, 20대는 41.1%, 30대는 46.2%로 나타났다. 물론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40대 이상 투표율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같은 선거에서 40대 투표율은 55.0%, 50대는 64.1%, 60세 이상은 69.3%로 집계됐다. …조국 교수의 표현대로 "88만원 세대가 88%투표하면 세상은 88% 개선된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p.319)
     [ 2011년 4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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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판매자
예성사랑
판매등급
특급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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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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