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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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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쪽 | | 150*210*21mm
ISBN-10 : 8901237245
ISBN-13 : 9788901237244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중고
저자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 역자 이지윤 | 출판사 갤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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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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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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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시리즈 후속작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범죄자들의 인생을 풀어낸 형법 전문 변호사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가 베스트셀러 1위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로 돌아왔다. 전작에서는 범죄자들의 인생을 통해 변호의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 책에서는 법이 내리는 처벌의 의미와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처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형벌을 내릴까?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인 아내, 갓난아기를 벽에 뒤통수를 부딪혀 죽게 한 엄마, 여성들을 매춘 시킨 우두머리의 재판 등 저자가 25년 동안 담당한 2500여 건의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12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판결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도, 의문을 던지지도 않는다. 다만 절대적 선과 악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단지 법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근거해서 죄를 가려낸다. 이를 바탕으로 잔혹한 살인범을 처벌할 수 없는 법과 범죄 행위 사이에서 정의라는 이름의 법적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 사회가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법체계의 한계를 통해 정의로운 ‘단죄’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그 정답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저자소개

저자 :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실존주의 문학의 아버지 ‘카프카’,
독일의 천재 극작가 ‘클라이스트’를 잇는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목소리 중 하나! - 「인디펜던트」

1964년 뮌헨에서 태어났다. 1994년부터 베를린에서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2500여 건의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할아버지 발두르 폰 쉬라크가 나치 정권에서 청년돌격대의 대장으로 활약한 전력이 있어, 과거의 죄과를 씻기 위해 법률가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그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진술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며 독일 통일 당시에 동독 정치가들에게 불법 공작을 벌인 혐의로 독일연방정보부(BND)를 고소한 사건과 영화배우 클라우스 킨스키의 병원 기록을 본인의 허락 없이 공개한 독일 정부를 고발한 사건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범죄자들의 인생을 풀어낸 그의 데뷔작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는 50주 이상 종합 베스트셀러를 유지하며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이 책은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30개국에서 출간되며 독일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판권을 수출한 데뷔작으로 남았다. 이후 수년 만에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로 다시 한 번 33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지은이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말한다. “재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얽혀 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가’의 문제가 첫 번째다. 그것은 도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유죄 여부를 판단하면서 목사처럼 접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음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게 확정되었다면, ‘형량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가 두 번째 문제이다. 범인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그에 알맞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일에는 언제나 도덕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역자 : 이지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프레시안>에서 5년간 정치 기사를 썼다. 2008년 이후 독일로 이주하여 독일 풀다(Fulda) 대학교에서 ‘문화 간 소통’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정갈하고 명료한 문장이 장점이다. 지금은 출판 번역 에이전시 베네트랜스에서 ‘문화 간 소통’을 번역으로 중개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마틸다의 비밀 편지》,《만만한 철학》, 《지적인 낙관주의자》, 《두 개의 독일》, 《세금전쟁》 이 있다.

목차

story1. 거부당한 배심원 9

story2. 어느 화창한 날 27

story3. 증거 37

story4. 리디아 65

story5. 이웃 78

story6. 작은 남자 92

story7. 변호인 110

story8. 구원 142

story9. 썩은 생선 160

story10. 진주 목걸이 170

story11. 호수집 181

story12. 남겨진 자의 고통 202

책 속으로

“나는 내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자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슐레징거가 말했다. “중요한 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졌냐는 겁니다.” -4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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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자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슐레징거가 말했다. “중요한 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졌냐는 겁니다.” -43쪽

리디아가 진짜 사람이었다 해도 당신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공격을 받는 그 순간, 혹은 공격이 임박한 순간에만 인정되는데 당신이 이웃에게 저지른 범행은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므로 당신이 정당방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시 행동의 의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의 법체계는 그것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77쪽

경찰은 사건을 사고로 처리했고 브링크만은 단 한 번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간 뒤 어느 여름날 오후가 되면 그는 딱 한 번 자기 변호사에게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겐 그 어떤 후회나 죄책감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단 한 번도 잠을 설친 적이 없으며 그 일 때문에 마음 졸인 적도 없다고 말이다. -91쪽

피고는 형사소송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므로 피고에겐 재판에 참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증인을 내보낼지 말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고 함께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해당 재판에서 피고는 증인이 나갈 때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물론 재판장이 그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건 아니었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다. 법은 엄격했다. -139쪽

“다른 사람이 그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선 안 되지만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의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사고로 보는 게 맞습니다.”
-157쪽

법치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와 다른 점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어떠한 희생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즉, 법치국가는 스스로 한계를 지킵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를 지킨다는 것이 때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지만 원칙에 따라 병실을 도청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의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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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독일 아마존 종합 50주 연속 베스트셀러! 누적 판매량 100만 부!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시리즈 후속작 독일 최고의 형법 전문 변호사가 25년 동안 담당했던 2500여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12개의 사건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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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마존 종합 50주 연속 베스트셀러! 누적 판매량 100만 부!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시리즈 후속작


독일 최고의 형법 전문 변호사가 25년 동안 담당했던 2500여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12개의 사건 기록

어느 호숫가에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되어 살해도구로 추정되는 총에서는 그의 아내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이웃의 증언과 사망 보험금 수혜라는 살해 동기. 이 모든 증거들이 그의 아내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녀에게는 좁혀오는 법망을 벗어날 알리바이마저 없다. 이렇게 남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가 된 아내를 비롯해 여성들을 끌고 와 강제로 매춘을 시킨 조직의 우두머리, 아이를 죽인 엄마가 남편까지 살해하는 등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법의 심판이 12편의 반전 드라마로 담겨 있다. 언뜻 보면 잔인한 살인 사건처럼 보이는 12개의 사건. 이들에게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으며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범죄자라고 모두 나쁜 사람일까?
인간의 선악은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처벌을 내려야 할까. 어떤 경우에는 범인의 인생이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이르렀음을 이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게 살인자를 변호하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변론이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전쟁에 유린당한 가엾은 가해자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에서 살인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이유로 섣불리 비난하거나 동정해선 안 되며 범죄 행위 이전의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의 선과 악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이 책에서 잘 보여준다.

아이를 죽인 남편의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방에서 인생을 보낸 아내가 복역 후 남편을 죽였다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범죄자이지만 ‘인간이기에 공감’하는 한편, 인간이라서 알 수 없지만 ‘법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 사이의 갈등을 단순한 어조로 그려낸다.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이 두 가지 체계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단순히 범죄 행위만으로 사람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으며 법의 심판과 처벌 또한 정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은 공정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
법을 마주하는 우리의 역할이자 최선이다

법정에서의 진실은 증명된 사실만이 인정된다. 검사와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도 증거를 근거해서 죄의 유무를 입증하며 판사는 법으로서 인정된 증거만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아무리 살인자가 확실해 보이더라도 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섣불리 살인자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에서는 범죄자의 숨겨진 인생과 함께 그러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냉철한 시각으로 그려낸다. 사건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감정을 배제한 채 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다. 법의 옳고 그름이나 범죄자의 선과 악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판단의 모호함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그래서 죄를 심판함에 있어서 법만이 기준이 될 수 있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전제될 때, 과연 그 법이 공정한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정의라는 미명하에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선과 악의 개념이 얼마나 미숙한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존탁스블리크Sonntagsblick, 스위스 타블로이드 신문

12가지 운명을 군더더기 없는 이야기로 함께 엮어 500페이지짜리 소설보다 감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포쿠스Focus, 독일 시사 주간지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정밀함과 인간 친화적인 연민이 절묘하게 뒤섞인 이야기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하게 된다.
-미하엘 하네케Michael Haneke,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2회 수상자

그는 우리를 아주 조용하고 분명히, 그리고 결코 저항할 수 없도록 유혹하여 책에 중독되게 만든다.
-플로리안 일리스Florian Illies, 《1913년 세기의 여름》저자

그는 죄와 처벌이라는 거대한 인류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든다.
-쾰른 슈타트 안차이거K?lner Stadt-Anzeiger, 독일 지역 신문

당신이 잊을 수 없는 12개의 이야기는 정의의 세계로부터 인간을 냉혹하고 정확하게, 때로는 깊게 또 한 번 들여다본다.
- ZDF 오늘의 저널heute-journal, 독일 공영 방송 보도 채널

폰 쉬라크는 생략의 대가다. 단순히 그의 짧은 이야기조차도 두려운 침묵의 은총을 가지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 독일 지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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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최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영우 씨에게 내려진 처벌이 화제다. 그가 일으킨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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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영우 씨에게 내려진 처벌이 화제다. 그가 일으킨 범죄에 비해 주어진 형량이 가볍다는 데 그쳤다는 게 주 이유다. 거기에 같은 범죄에 더 엄격한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다.

    이처럼 재판 결과와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정서는 종종 일치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입장 차이 때문이다. 사법기관은 만들어진 법이 우선이고,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이 우선한다.

    오늘 책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를 보면서 비슷하게 생각했다. 잔혹하다 싶은 범죄자인데 무죄 내지는 가벼운 형량을 받은 사례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납득 가능한 사례도 있긴 하다만.

    재판 결과와 사람의 정서는

    종종 일치하지 않는다

    상징성만큼 법은 제대로 작동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게 맞다.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한 번 무너지면 다른 사례에서도 악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말마따나 마녀사냥에 악용되고, 더 나아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판결이 마음에 드는 문제와 상관없다. 원칙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정 개별 사건과 무관하다. 당연히 최근 화제인 사건에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같다.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난 '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분노하라!' 같은 메시지에 회의적이다. 그런 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정치적인 메시지로 변질되는 걸 흔하게 봤기 때문이다.

    '판결이 불만이 분노하라!'

    라는 건 동의하기 힘들다

    웰컴 투 비디오 판결은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나 역시 '웰컴 투 비디오' 판결은 동의하기 어렵다. 나 역시 형량이 가벼워 보인다. 피해 대상을 봤을 때 1년 6개월은 합리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난 분노 대신 문제 해결을 제안한다. 판결을 내린 사법기관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기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가 비단 이번 일만 문제가 아닌데 형량이 그대로다? 이건 몇 년째 법을 멈춰둔 입법기관이 문제인 거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은 국회다. 달리 말하면, 형량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건 국회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노는 사법기관을 향하고 있다. 솔직히 이 현상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건가? 아니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싶은 건가

     
  • 12편의 범죄 스릴러 단편 영화를 하룻밤에 몰아서 본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지만 도저히...

    12편의 범죄 스릴러 단편 영화를 하룻밤에 몰아서 본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은 사건의 연속이다.


    갓난 아기를 벽에 던져 죽게 한 엄마, 인형을 사랑한 남자,


    죽은 아내를 닮은 이웃 여자와 가까워진 남자, 작은 키가 콤플렉스였던 남자 등


    다양한 인간들이 등장한다. 살인범으로 기소되었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고, 


    살인을 했지만 목격자도 증거도 없어서 죗값을 치르지 않았으며, 


    맡게 된 의뢰인이 끔찍한 범죄자였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 낸 변호사 사례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충격적인 결말의 실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과연 인간이 선과 악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증거 중심주의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 나는 현실이 정상일까.


    특히 아이를 죽인 남편의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던 아내가 복역 후에 남편을 죽인 사건은


    판단의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 죄를 지은 행위는 나쁘지만 


    아이를 잃은 엄마의 입장을 생각하면 무조건 비난만 할 수도 없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 시대의 법이 정말로 공정하게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저자는 충격적인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덕분에 사건 자체에 대해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은 늘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법의 심판과 정의가 같은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두 방향이 충돌될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는 심증은 확실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섣불리 살인자라는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억울한 죽음을 모른척할 수도 없다. 


    법적 처벌의 의미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인간이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는가. 흉악범들의 범죄 사실을 접할 때마다 믿기지가 않아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

    인간이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는가. 흉악범들의 범죄 사실을 접할 때마다 믿기지가 않아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한다. 자신이 잘못했다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긴 하나,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큰소리를 치며 자신이 살해한 인물이 모났고 죽어 마땅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순간 분노의 감정이 치솟는다. 하지만 감정적인 동요가 곧 정당한 단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돈이 잣대 역할을 수행한다. 꼭 그렇기 때문만은 아닐 테지만 흉악범 변론에 나서는 이들이 있다. 도무지 그 결정을 납득 못 하겠는데, 급기야 그들은 판사로부터 무죄를 이끌어내기까지 한다. 내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이해치 못해 빚어진 판단 착오였을까. 법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내린 결론이므로 번복할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들 또한 인간이며, 과거 권력의 힘에 의해 왜곡된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거역이 힘들다. 외국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할까.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만큼은 자신의 직업이나 직책 따위를 잊고 법이 선사하는 권위에 기대어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것이 유죄건, 무죄건. 


    얼핏 보면 소설로 읽힌다. 하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라는 단서가 영화였으면 싶은 나의 바람을 산산조각 냈다. 정녕 이와 같은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단 말인가! 각 인물의 행동에는 원인이라 부를 게 분명 존재했다. 내가 그들을 깊이 이해하는가 여부와는 별개로 그들 나름의 논리는 뿌리가 깊어 주변에서 어떠한 말을 한들 흔들릴 거 같지가 않아 보였다. 왜곡된 사고를 지녔으니 이토록 끔찍한 범죄에 발을 들였겠지. 이미 난 그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럼에도 각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땐 내가 전혀 상상조차 해본 바 없는 결론을 반복해 만났다. 사람을 죽였는데 무죄라고? 마약을 5kg 가까이 소지했는데도 처벌을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된단 말인가! 법은 냉정했다. 수시로 오르내리는 감정에 사로잡혀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법은 치밀함을 발휘했다. 사건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할 테지만, 책에서 그보다 더 중시된 건 일종의 법리였다. 법 절대 지상주의?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옳다고 할 수 있는가! 법 자체의 근간을 흔든다면 책에 수록된 판결 중 일부는 훗날 재심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의 잣대가 된 법을 믿는 게 중요했다.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사람을 죽인 아셔가 내뱉는 혼잣말은 누구에 의해서도 감시되어선 안 된다. 그는 제 집 주변에 생겨나는 유흥 건물들을 견딜 수 없었으며, 고요하던 장소에 드나드는 사람들 또한 경멸했다. 총을 들고 직접 살해했지만, 증거라곤 그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 정도가 전부였다. 침묵했더라면 완벽 범죄에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혼잣말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법리였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것에도 자유가 없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변호사 윤리장전에 적힌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단 말이 이렇게도 적용된다는 게 놀라웠다. 셰이마가 담당한 피고는 결국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만일 그가 항소 이유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전 재판의 오류를 발견치 못했다면 이는 셰이마의 이력에 오점으로 따라다녔을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사례는 약간 어이가 없었다. 음주운전이 마약 운반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므로 별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니.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라는 처분을 이미 받았으므로 마약 또한 처분을 받은 걸로? 법이 그렇다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싶었다. 앞으로 마약에 손을 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무언가로 준비운동부터 하시길! 

    과연 지금 판단을 시도해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까? 사람이 왔다 가는 일이 한낱(?) 법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는 게 허무하게 느껴졌다. 법 또한 인간이 만든 산물이다. 완벽할 리가 없다. 우린 매 순간 완벽을 가장한 채 살아가지만 잠시도 허술함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존재다.


  • 영화보다 영화같은 12가지 충격실화는 어떤 에피소드인지,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정도의 이유가 어떤건지 호기심이 드...

    영화보다 영화같은 12가지 충격실화는 어떤 에피소드인지,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정도의 이유가 어떤건지 호기심이 드는 제목과 소개글이다.

    최근 다크웹이나 정준영 성범죄와 같은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이 종종 있어서인지 범죄자의 양형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한편 너무 낮은 양형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대체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있기는 한건지, 유전무죄의 양형은 아니었던건지 살짝 불만을 품은 마음으로 책을 편다.

     

    페르디남트 폰 쉬라크는 25년간 2,500여건의 사건을 변호한 형법 전문 변호사다. 이 책을 통해 처벌의 의미와 존재가치에 대해 말하고자 했으며, 범죄자이지만 '인간이기에 공감'하는 한편, 인간이라서 알 수 없지만 '법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 사이의 갈등을 기술하고 있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시각으로 기술한 12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법의 입장에서 누구든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에 따라 범죄자에게 선고된, 혹은 무죄판결된 사건들이다.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판결에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다만, 죄의 무거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의 논리에 따라 죄에 상응하지 않는 선고를 하게 됨을 평범한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검사는 법대로 죄를 따져 물었고

    변호사는 법대로 권리을 지켜주었으며

    판사는 법대로 판결했다

    저자는 재판에는 제시된 증거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지, 범인이 확정되면 형량을 어느정도로 두어야 하는지의 두가지 차원이 얽혀 있다고 한다.

    제시된 증거가 과연 범죄를 증명하는데 충분한가, 12가지 사례에서는 제시된 증거가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하고, 무죄를 입증하기도 한다.

    또한,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계획과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유유히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형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도덕성'은 형량판단의 준거가 되기도 하지만, (법적 지식이 얕은 내 기준으로 볼 때) 형량판단의 준거가 되는 도덕성은 객관성을 이유로 '고의성'만을 기준으로 삼는것 같다.

    나의 신념과 맞지 않음에도 범죄자를 끝까지 변호해야 하는 변호인(변호사 윤리장전 제19조), 자신의 신념대로 배심원으로서 어렵게 한 질문을 편파적이라고 묵살당하며 재판에서는 거부당한 배심원으로 지명되지만 해임을 요구할 수 없는 배심원(대한민국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 제1항 배심원의 해임) 사례를 볼때 과연 법이 나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사건으로부터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망가져가는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 제1항) 등 과연 우리들에게 법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12가지 충격 실화'라는 부제가 찰떡같이 들어 맞는 사건들을 법적 지식이 없는 독자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흥미롭게, 흡사 단편소설을 읽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

     

     

  • 현실이 주는 공포와 충격.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는 그 어떤 말이 필요 없는 ...

    현실이 주는 공포와 충격.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는 그 어떤 말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저자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독일 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책에는 25년 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 중 가장 충격적인 12가지 실화를, 마치 재연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실화냐고, 자꾸만 묻고 싶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범죄소설보다도 더 소름끼치는, 그야말로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훌륭한 변호사 덕분에 풀려나고, 다시 보란 듯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옛날엔 슐레징거도 훌륭한 변호사였다. "형사변호란 말이지......"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싸움이야." 그는 언제나 자신이 옳은 편에 선다고 생각했었다.

    한동안은 일이 잘 풀렸다. 사무실을 열고 나서 항상 대형 사건들만 맡아 승승장구했다.

    그러다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은 한 남자를 변호하게 됐다.

    남자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슐레징거의 변호에 힘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열두 살 아들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렸다.  (39p)


    ☞ 무죄추정의 원칙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64p)


    이 책을 읽고 나면 법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마저 없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어쩌면 법이 가진 허점을 법조계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테니, 심장을 가진 인간이라면 잘못된 결과에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지를 반문했는데, 다 읽고 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은 깨어지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 노스 -

    법에 대한 질문은 무수히 많지만 정답은 없다.

    어떤 답을 말한다 해도 그것은 법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개인의 차이일 것이다.

    결국 법을 마주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역할은 나의 존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할 수 없는 법을 끊임없이 고찰하는 일이다.

    적어도 '더 나은 현실'을 살아갈 수는 있을테니까.  (219p)


    문득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법정에 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이 거기에 서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텐데.

    진짜 법을 알아야 할 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너무 괴로울테니.

    안타깝게도 법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판단할 뿐이니.

    그렇다면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그 법을 제대로 만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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